김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19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사상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사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우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6대 사상구의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예산이 제반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낮아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감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미수납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수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결산 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결산 시마다 계속 지적된 집행잔액 과다의 문제는 2013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크게 늘어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보상지연,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의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부위원장 심재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면서 반복되는 일부 용어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 개편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해 부산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부칙내용 중 조항 오류를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김덕영의원 외 2명이 발의하신 것으로 본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