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표성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조병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준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행렬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서석환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조성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우곤 창조학습과장입니다. (창조학습과장 인사) 최성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존경하는 정성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명예롭게 제7대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1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석상에서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 송숙희 구청장님께서 민선6기 사상구청장으로 재선되어 취임함으로써 구정목표인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일궈내기 위하여 재출발하였습니다. 민선6기 구정 운영방향은 민선5기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상 지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사상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민선6기 구정방침을 ‘생활이 풍요로운 첨단산업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환경도시’, ‘삶이 향기로운 문화복지도시’, ‘미래의 꿈을 가꾸는 교육안전도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사업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발전지향적인 상생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2014년도 업무계획은 25만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상발전을 한 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민선6기 주요역점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구민 중심과 성과 중심의 구정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경우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공공부문의 인건비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필수경비 부족액과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청취를 겸한 예산안 심사 시 다소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따끔한 질책과 애정 어린 충고를 보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 직원들이 구민을 위해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금까지 추진해온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다시 한 번 제7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7월 1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96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제7대 구의회의 출범 이후 첫 임시회에서 정성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생과 협력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주요업무계획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7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첫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다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 보면 우리 사상 광장로에 소망트리를 설치하여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도시경관 제고를 위하여 2,500여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이게 전시적이지 않느냐, 또한 소모적 경비라 판단이 되는데 그에 대해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장로가 야간에 보면 교각 아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조금 많이 가라앉고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연시가 되게 되면 중구 광복로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축제라 해 가지고 상당히, 몇 억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약 한 1억 원, 몇 천만 원의 이런 예산을 들여서 큰 트리를 설치해서 사실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우리 광장로 명품가로공원 쪽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쪽에 최소한의 규모로라도 해서 그래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면 상당히 좀 가치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요구했던 부분들입니다. 조금 어려운 재정 부분에서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 사상구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상구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상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하기 때문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질의답변에 앞서, 통상적으로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같이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 마디 하고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나름대로 질의답변을 받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에 대한 질의내용이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본예산에도 그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해서 그 예산도 좀 삭감이 되고 했는데 또 다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 변함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장로의 교각에 경관조명까지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교각 아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문대로, 백양터널에서 나와서 모라를 지나는 교각이 있고 동서고가도로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가야 쪽으로, 주례 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교각이 있고 또 경전철이 가면서 교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 교각 아래는 보면 사실 밤에, 야간에는 보면 상당히 어두운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2개월 정도라도 좀 밝게, 환하게 하면서 우리 사회 분위기를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 자리에는 봄이 되면 꽃 축제라든지 이미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전시성 행사성이 아주 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특정지역에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지금 투자액만 보더라도 녹지사업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예, 저는 소망트리 말고 업무계획 관련해서 먼저 질의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계획 12페이지에 사상 르네상스팀 운영 관련해서 팀 구성이 4개 팀 해서 39명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팀원이 22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팀원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어떠한 인력들이 배정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배낭연수랑 또 선진지 벤치마킹 경비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안 관련해서도 항상 추경안에 올라오는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은 우리가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22명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희망자 공개모집 절차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전 부서에 이 계획을 알려서 희망자들은 신청하도록 보내게 되고 팀별로 좀 많이 몰리고 또 조금 부족하게 되면 인원들을 다시 좀 조정해서 배정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 안에는 일반 행정직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직, 환경직, 또 녹지 쪽의 이런 직원들도 팀별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급별로도 계장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브랜드가치창출팀 한 개 팀만은 신규직원으로만 구성해서 새로운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창출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받아보자 해서 한 개의 팀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신규직원으로만 해서 현재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과제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 발표를 하고 또 그동안 활동 성적도 가장 좋고 한 그 팀원에 대해서는, 5명이 될 것입니다. 그 5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음 해에 해외배낭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5명에 대해서 해외배낭연수를 보내주신다고는 했는데 추경안에 보거나 또는 본예산에 보면 일단 해외배낭연수는 20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애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추경안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유공공무원이라든지 우수공무원에 관련해서는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제가 된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던데 이번에 또 추경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집행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다 보니 사실 본예산에서는 다른 데 예산을 좀 더 쓰고 저희들 추경재원이 나오면 추경에서 해서, 사실은 이게 하반기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이종구위원입니다. 저도 창조일꾼 사상 르네상스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 르네상스팀을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그 기간하고 또 혹시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에도 운영했으면 대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어느 면이 행정에 반영됐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성과 있는 공무원 다섯 분 정도 차출해서 해외배낭연수도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배낭연수를 보내 가지고 마인드가 좀 깨이고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좀, 우수공무원들을 육성했을 때 그 분들이 혹시나 시로 전근 갈 때 그때 방지책, 아니면 우리가 아무런 손 쓸 것 없이 다, 저희들 재원을 투입해서 우수인력을 육성했는데 그냥 조용히 보내줘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방지책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창조일꾼 사상 르네상스팀은 2011년도에 처음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4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한 차례씩 발표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주간에는 업무를 하고 마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모여서, 이 직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팀별로 모여 가지고 연구과제를 생각도 하고 또 토의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고자료도 만들고 이런 업무 외적인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정책적인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 최우수팀이 발표한 게 ‘신발거리를 걷다’ 이래서 우리 사상공업지역은 과거 신발산업의 메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장동에 신발융합허브센터 유치에 맞춰 가지고 이런 신발을 가지고 사상에 특화거리나 이런 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신발융합허브센터 조성과 같이 해서 우리가 조금씩 정책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고 또 우리 사상의 삼락생태공원에 대한 활용도 제고방법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우리 사상의 문화에 대해서 발표한 팀이 1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상의 문화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제안을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면 복지팀들의 활동을 강화해서 이런 고독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그 큰 정책의 시책 안에서 또 조그마한 테마들이 많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당장 반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업무를 해 나가면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직원들의 성과를 지금 당장 우리가 시책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과 있는 팀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배낭연수까지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직원들이 과연 외부로, 시나 이런 데 전출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구와 시의 인사교류가 사실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단절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인사로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들 안에는 물론 기술직 직원들도 있어서 전보가 되어서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사상구에서 이렇게 마음에 담았던 이러한 시책들이나 사업들을 가지고 이 직원이 시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시에서 더 큰 시책을 할 때 우리 사상을 위해서, 또 우리 사상구를 위해서 많은 더 큰일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도 큰 가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우리 사상구에 남아서 그래도 열심히 우리 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르네상스팀, 창조도시개발팀, 웰빙복지팀 이런 부분들은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마는 상당히 좀 경험이라든지 업무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브랜드가치창출팀은 우리 사상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규직원이 발표한 팀이 사실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는 이런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처음 들어올 때는 사실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동주민센터를 거치고 각 부서를 거치는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그 우수했던 인재들의 지식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창조일꾼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높여가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규팀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격에 맞도록 저희들이 배분을 해서 현재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조병길 실장님, 우리 사상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2페이지의 대덕여고 진입로 문제입니다. 이 대덕여고가 문제가 된 게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고가 생기면서부터 출입로에 대한 문제와 경사도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또 몇 년 전에는 아주 큰 사고가 발생이 되고 하였는데도 그 곡각지 부분을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도 차량들 진입이, 그 부분만큼은 한 대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곡각지 부분이.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꼭 시비만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구비도 총 8억 원이 확보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가 됐으면 우리 구비로라도 빠른 공사를 시행하는 게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438억 원 중에 구비가 8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부산광역시와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할 때 곡각지 부분 정도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고 해서 유치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 이후에 이 예산을 저희 구에서 확보하는 것보다는 위험도로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 시비 사업으로 좀 가져오면 되지 않겠나 해서 사실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으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국비, 시비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6,000만 원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총 10억 원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현재 1차년도로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로 3억 6,000만 원이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당초계획은 우리 구비를 들이기로 했는데 국·시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노동부 바로 앞에 있는 체육공원 부지, 거기는 별도로 보상비가 들지 않고 한 5,000만 원 정도만 하면 한 차선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구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여기 계획서에 현재 들어있습니다마는 이마저도 총 15억 원을 시 예산을 다 받아와서 그 위에 도서관 옆에까지 전부다 시 예산을 들여서 해 보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고, 경사도 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효진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생산기술연구원이 들어오면서 진입도로 문제가, 당초에 그 아래에 있는 주택 쪽으로 평면도로를 연결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대덕여고 경사로는 앞으로 두고두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험도로가 현재 경사도가 법적으로 17%까지 할 수 있는데 현재 23%가 되다 보니까,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산기술연구원 진입도로 부분들을 조금 개선시키면서 곡각지 부분도 같이 개선하고 해서 대덕여고에서 내려오는 그 경사도를 17%로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지난해에 시 교육위원으로 되어 있던 분께 예산 3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의원, 이상갑의원님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대덕여고 경사로 사업은 4억 5,000만 원 예산 전액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곡각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현재 총 8억 원 중에서 3억 6,000만 원이 금년도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되게 되면 그 일원에, 대덕여고 경사로하고 곡각지 부분만큼은 우선은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경사도가 17% 정도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차량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앞 쪽에 1m 전방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 발목까지 운전자가 볼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시각까지는 제가 기술 분야가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 공사 때 저희들이 15%를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23%로 이렇게 확정이 돼 가지고 그 도로 부지를 넓혔는데 지금도 보면 장마철에 비가 조금만 와도 산위에서 흘러내리는 돌들이 부원파크아파트 마당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봉고차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그 곡각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차량 자체가 부원파크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게 한 두 번이 아님에도 어떠한 안전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돈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선시킨다면 15% 경사도까지 낮춰주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이상갑 시의원님이 재경위원장님이 되심으로 해서 “만약에 구에서 예산 신청을 한다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 올리십시오” 하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 곡각지를 15%까지 낮추는 것으로 하고 부원파크 마당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지금 보면 쇠로 이렇게 막아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옹벽을 좀 두껍게, 넓이가 약 1m 정도 되도록 해서 좀 두껍게 해 가지고 옹벽을 약 한 1m 높이로 이렇게 더 올려주신다면 안전도 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사도가 현재 23%가 되어 있는데 15%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7%까지는 어떤 그게 있느냐 하면 현재 부원아파트에서 거의 90도로 곡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평면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대덕여고 위쪽으로 약 한 15m 정도를 위로, 경사도를 완화시켜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보다 약 한 1.5m에서 2m 정도를 성토, 높인 위치에 이 도로가 올라가게 되는데 부원아파트 옆에 있는 도로에서 그 위에까지 올리는 경사도가 16%에서 17%, 최대한 올린 경사도가 되고 그 위치에서 대덕여고로 올라가는 경사도를 맞춰본 결과 17%까지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걸 15%로 하려면 대덕여고 중턱으로 올라가는 그 진입도로까지를 약 한 4m까지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원아파트에서 15%를 맞추기 위해서 하면 그 경사도가 이 기준치를 또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술상으로는 이 17%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부원아파트는 위원장님께서도 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험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생산기술연구원 진입도로 부분이 그 위로 약 한 15m 위에 설치가 되게 되면 방호벽들을 만들고 그 밑에는 거의 공원, 삼각형의 교통섬 공원처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차량이 아파트 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고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우리 덕포2동에 보면 한일시멘트 지나면서, 그러니까 철로 굴다리가 있거든요. 거기를 돌아서 올라가면 우리 개인택시 운전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터가, 도로 주변에 약간의 공터가 있거든요. 위에 올라가서 보면 새마을금고 분소 앞쪽에, 소개소가 있는 건물 뒤쪽에 보면 공터가 좀 넓게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구아파트 앞쪽에 보면 도로가 좀 넓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주차면을 할애를 하기 위해 금을 그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익아파트와 하나로아파트, 청구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그 앞쪽에 많이,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보면 많이 밀리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차를 주차장 곁에다가 세움으로 해서 이중주차가 되다 보니까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동원아파트까지 진입로가 청구아파트 쪽으로 남으로 해서 거기에 차량의 수요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공용주차장을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약 한 60면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소개소 건물을 우리가 사들인다고 봤을 때.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곡각지 부분을, 굴다리를 복개를 약 한 150m 정도만 한다고 보면, 시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 면적을 세우고 또 지역주민들의 쉼터까지 거기에 만든다고 하면 너무 멋진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디 전문업체라든지 아니면 생산기술연구원 쪽에라도 이렇게 용역의뢰를 한 번 하심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한일시멘트 위에 굴다리 뒤쪽하고 새마을금고 뒤쪽에는 제가 자주 다니고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여기 공터의 위치라든지 정확한 소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를 못해서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하고 한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 쪽으로 같이 해서 하고 주민쉼터가 유용할 것 같으면 녹지공원과 쪽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확한 부지 위치하고 권리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건립지원 관계로 해서 정효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제 저랑 기감실장님이랑 해서 같이, 토사도 흘러내리고 바위도 굴러떨어지고 해서 같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의 주요현안으로 해서 이 내용이 올라왔는데 같이 올라갔을 때 이 부분은 우리 구 소관도 아니고 우리 시 관할도 아니고 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자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감실의 주요현안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부원파크 주민들인데, 우리 사상구 주민들인데 구에서 그래도 이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며칠 있으면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오면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건립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 시설을 유치를,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유치를 해 온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상고등학교를 건립하다 만, 약 한 15년 넘은 그 폐교 건물을 철거시키고 현재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그 폐교 건물 관계를 어떻게 할 부분들도 안 되고 그 사람들도, 학교법인 쪽에서 재산권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도 제기되고 상당히 법적 문제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부산광역시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끌고 나와 가지고 승소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의 저러한 어두운 곳을 정비해 나가고 이런 시설을 갖다 넣고 하는 업무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사실 저희들의 현안 부분들이고 이 유치를 할 때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협의가 되다 보니까 이 건립지원 관계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현안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사업장은 아까 앞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과거에 학교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연구시설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되고 이 사업시행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는 누가 해 주느냐 하면 부산광역시장이 인가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책임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사상구 안에 도시계획사업장이 있다 보니 부산광역시에서 인가를 해 주면서 사상구에서 이 도시계획사업장을 좀 관리를 하라고 건설과 쪽으로 현재 공문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도시계획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어제 제가 건설과장을 같이 나가자고 했는데 과장이 없어서 계장이 같이 나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현장관리는 저희들이 건설과 쪽으로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그게 되지 않는다면 부산광역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관계는 최대한, 지난번에는 토질을 정비하는 첫 단계에 있다 보니까 옳게, 이 부분들에 토사가 좀 유실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례가 되지 않도록 어제 나가서 현장에서도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어제 건설과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겠다고 말씀도 있었고 해서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상발전연구소 내실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조례로 설치를 해서 사상발전연구소가 설립이 됐는데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년 차죠?

예, 약 한 6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 연구과제 발굴을 총 14건을 했는데 우리 구의 지역현안사업이라든지 등등 연구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제고를 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발전연구소의 연구과제는 지난해에는 금년도와 같이 3건을 했고 그 이전까지는 1년에 4개 과제씩을 줘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4개 과제를 줘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약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3건으로 줄여서 우리가 좀 더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현재 3개 과제씩 하고 있고 과거부터 해서 계속 매년 4개, 지난해는 3개 과제,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각종 용역설계비에 비하면, 보면 용역설계비가 2012년도에는 4건이 맞습니다. 건당 500만 원꼴이 되는데 지금 3건을 하게 되면 7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걸 좀 줄여서 2건으로 하든지 보다 좀 세밀하게 연구를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제 연구 수행 및 심포지엄 개최를 해서 그날 그냥 의례적으로 PPT 영상 돌리고 보고하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과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한 연구과제를 우리 구에서 그래도 다만 한 20% 이상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연구소에 다만 얼마라도 이렇게 매년 주는 것인지 구민들이 의심을 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다 세밀하게, 몇 %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정확히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무엇 무엇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의 연구과제를 보면 삼락생태공원 이용증진 방안,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방안, 사상 르네상스를 위한 생태도시 구축 방안 이렇게 3개의 과제를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락생태공원의 이용증진 방안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어떻게 확충하면 좋겠다, 디자인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미비한 시설은 이런 걸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관계는 지금 우리가 과거에 도심권에서 추진되어 오던, 동구 일원으로 추진되어 오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우리 주례 쪽으로, 학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찾아서 반영하면 좋겠는지 선행연구를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다양한 골목길 벽화사업이라든지 또 냉정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 가지고, 또 그런 사업을 우리가 시에 건의해서 반영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생태도시 구축 방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포괄적입니다마는 우리 사상공단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하천정비나 이런 걸 친수공간화해서 우리 사상을 생태도시로 구축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정책적인 대안들도 한 번 모색해 보고 같이 토론하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물론 이 정책들이 일부 우리 행정에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지나서 또 이런 자료들을 넘겨보고 반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실 100%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반영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물론 책임연구원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론 인정합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삼락생태공원이라든지 그런, 말 그대로 사상발전연구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시려면 보다 더 철저히 챙겨서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지금 이 연구과제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학교 쪽에서 연구진이 구성이 되게 되면 우리 구청의 해당되는 부서의 과장, 계장, 담당직원들로 해서 실무팀을 같이 또 맞춰 가지고 이 분들하고 같이 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연구 과정에서, 착수하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도 또 서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자료들을 주고받고 해서 우리 행정에 좀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13페이지에 중앙단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응모현황이랑 그리고 그 실적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의 자료들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고 지난해의 자료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마침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가 창조도시 쪽하고 복지, 지역경제 쪽에 약 한 5개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약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1억 6,900만 원 우리가 응모를 했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 등 이런, 좀 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실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의 구민감사관제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여기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약 한 6년 간 구민감사관으로 같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활동이 1년에 합동으로 2회를 하고 또 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1회에 한 번씩 조별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좋은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제를 계속 운영을 해 오면서 그때그때마다 조금 활성화될 때가 있고 또 조금 침체될 때도 있고 사실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이 구민감사관제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최근에 또 위원들 정비도 한 번 하고 그래서 활동이 좀 저조한 위원님들은 또 교체도 좀 하고 해서 지금 다시 출범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민감사관님을 꼭 우리 현장을 점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다양한 부분에, 주민참여 감독관으로도 좀 위촉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확대도 해 나가고 하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정효진위원님께 제가 또 상의를 드리고 해서 운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아무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저는 14페이지 2014년 절감 목표액 4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의 효율화 추진인데 제가 절감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 보니까 구청 홍보물, 그리고 여기 보면 효율적인 조직·통계 관리 이쪽 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씩이나마 절감을 해서 4억 원을 줄였는데, 나중에 추경 예산에 또 한 번 질의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렵게 여러 항목에서 4억 원이라는 돈을 절감해 놓고 사용처는 너무, 우리 사상구의 홍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반사업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복지 쪽이나 이런 다른 쪽에 너무 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절감할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증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리고 또 전년도 우리 예산액을 보더라도 지금 절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절감이 되어 왔더라고요. 삭감이 돼서 왔는데 앞으로 계속 삭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반사업 이런 쪽에 좀 재투자해야 10년 뒤, 20년 뒤 사상구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회성, 유행성에 가까운 우리 행정보다는 먼 미래를 보고 투자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 예산안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절감을 한 부분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라든지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들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아껴서, 그리고 좀 더 신경을 쓰고 하면 이 정도는 좀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절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매년, 전년도에도 이 정도의 금액을 삭감을 했고 금년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을 배정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예산을 배정을 해 줄 때 아예 사업별로 5%부터 약 한 15% 정도까지를 일단은 자금을 교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게 되는데 그렇게 좀 강제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고 그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해서 이 예산은 전액이 다 있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저희 기획감사실로 다시 요청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꼭 전액이 다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건 반영이 되어야 한다 하면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다시 또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걸 하게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각 부서에서 사무비라든지 좀 아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 좀 더 아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재투자를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푼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4억 원을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들은 보도정비라든지 도로 개설하는 데 일부 조금 부족한 경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좀 더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이런 부분들에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좀 돌려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도에도 이 부분은 우리가 시책적으로도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감해 나가고 그 절감한 예산을 다시 지역에 재투자를 많은 부분들에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효율화의 측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이런 좀 반복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에서도 돈을 아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식도 좀 가질 수도 있고, 그런 조금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내년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예,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한 2,200억 원 정도 됩니다.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 4억 원을 절감한다는데 이 절감하는 게 너무 가시적, 선전용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용처에도, 절감을 4억 원을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에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으로 거의 한 4,000만 원 정도가 이쪽에 배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배정이 됐는데 너무 어렵게 절감해 가지고, 제가 가시적이라는 게 2,200억 원 중에서 어렵게 4억 원을 절감을 했는데 그 절감한 부분이 너무 적고 너무 가시적인 선전용이 아닌가 우려되고, 앞으로 그런 쪽에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계속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담부서를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 하는 조직 부분들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가 설치되고 나면 그 부서에서 이러한 시책들을 하고 우리가 회계부서하고 해서 계약관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도 일자리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가능하면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18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감찰활동의 가장 아래쪽에 보면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개년도 정도 이렇게 적발된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대상자는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셨겠지만 그러한 처벌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 명단을 지금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정도 현황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나중에 인원수 정도는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해서 큰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고, 처벌규정은 나와 있는 규정대로 해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청렴도와 우리 감사·감찰활동이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위축이 오지 않을까, 그로 인해서 사기저하, 또 근무태만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감사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계속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직원들은 감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민원을 많이 접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업무일수록 감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이 일을 기피하게 되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 공직사회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감사 방향들은 가능하면 예방 위주의 감사, 그래서 시스템 감사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떤 오류라든지 잘못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에 발견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미리 미리 하도록 우리가 예방지도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렴도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구정을 함에 따라서 구민들이 또 그만큼 편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의식을 좀 더 바꾸어나가면서 정말 깨끗한 가운데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관관계를 잘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당면현안 21페이지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안입니다. 이에 앞서 관련 현안 추진 동향에 보면 2007년 양해각서에 대해서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론은 그겁니다. LH공사와 부산시와 교환 방식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그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내나 똑같네요, 그렇죠? 별도의 추진사항이 없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사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 지역 간의 문제들도 유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실래요?

예, 나중에 이 구체적인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사실 MOU 관계를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대저 신도시 문제가 되면서 사실 MOU가 체결된 부분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법무부나 부산시에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부산시나 법무부에서는 그것은 과거에 대저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MOU가 된 것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왜 양해각서에 대해 언급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그걸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점이 그거예요. 그것 아니면 이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이 뚜렷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인데 그걸 우리 자체에서 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달고 가야 됩니다, 보고사항이나 모든 것에.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그걸 할 때 약속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1번입니다. 사실 MOU를 체결해서 이전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중앙부처에서 이행해라 그렇게,

사실 속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화전지역으로 유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깊이 반성할 문제입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기감실장님께서는 그 약속이행을 주장하시는데 현재 그래도 화전지구로 이전을 강행을 해도 법무부에서는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80억 원을 배정받았다가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80억 원 예산이 다시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 사상구에서는 현재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대상지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또 여기 반영된 것처럼 80억 원을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을 건데 80억 원을 확보했다가 대상 부지가 없으면 또 이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 부지를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계신 곳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 부지를 물색을 해 달라는 것은 법무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저희 구에서 주장은 화전체육공원에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부 너희가 이 부지를 결정을 해서 추진만 한다면 대상 부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획재정부에다가 법무부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법무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이 넘어갔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안 되었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80억 원을 지역의원님께서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에 또 다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로 지금 현재 80억 원을 다시 법무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겨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일단 80억 원이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법무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기재부에서 예산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화전으로 가겠다는 방침 결정만 한다면 현재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간이 계속 흘러왔는데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나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법무부가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하지 않는다면 저희 구는 또 계속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대안으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 안에서 어디를 대상지로 물색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민원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상구 안에, 이 도심지 안에서 구치소만의 재건축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치소만의 재건축은 안 된다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다른 데 이전, 제3의 부지가 안 된다면 현 부지에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구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구치소만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완충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첨예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산구치소가 전국의 구치소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조만간에 이 시설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서 좀 더 기다리는 부분도 중요한 것이 법무부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냉·난방도 옳게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인권문제 이런 게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수를 할 수도 없고. 자기들 법무부에서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나서지 않고 조금 기다리다 보면 법무부에서 답답해서 다시 어떻게든 나올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화전지구 쪽으로 이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조병길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오전에 했던 것에 이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 4억 원을 줄였는데 여기 보면 추경 예산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참석인원이 몇 명인지, 또 갑자기 이렇게 3,000만 원이 증액된 요인이 어떻게 해서 올랐는지, 그런데 또 이 선진지 견학이 해외인지, 아니면 국내인지 그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국내에 가는 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존 1,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는 1,000만 원하고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우리가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가는 부분들이고 기존 예산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각종 시책이라든지 사무를, 타 시·도에 견학을 가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서별로, 아니면 직원별로 어떤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우리 예산을 집행해 주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의 예산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나중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참여인원을, 대상을 선정하고 확정해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서 10월 중에 갈 계획이고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조금 유동적입니다마는 장소는 제주도 일원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명 정도로 해서 30명, 30명 이래서 1진, 2진 이렇게 한 2개 그룹으로 구분해서 시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 국내여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씩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1,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가해서 4,000만 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에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하고 이번에 추경에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반영한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서 1,000만 원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든지 시책 발굴,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협의하러 가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고 이번에 3,000만 원은 말 그대로 유공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했던 각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예산 3,000만 원은 60명 정도로 해서, 1팀, 2팀으로 각 30명 정도씩 해서 제주도 정도를 갔다 올 수 있는, 2박 3일 정도 제주도를 갔다 올 수 있는 그 정도 최소 경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공공무원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도 있을 수 있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상급기관에서 이 안이 채택이 되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또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각종 상사업비로 해서 또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정부종합합동평가를 해서 저희구가 부산시에서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했는데 그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억 원을 저희들이 받고 또 재정균형집행으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전국 우수기관이 되어 가지고 7,000만 원의 상사업비도 받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평가를 통해서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큰 금액까지 많은 상사업비들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상사업비를 받아오는 부서도 있고 받아오지 못하는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나마 우리 사상구에 일익을 창출한 이러한 부서의 실제 담당했던 공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정도 최소경비를 좀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조금 전에 6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각 부서마다 5% 삭감이라는 정책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그러니까 여기에 선발되지 않은 사원들에게는 오히려 뭐라 합니까, 사기저하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예,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정효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연수에 한 번 참여한 직원은 다음 연수 때는 빼고 다른 분으로 하게 되고 또 업무에 실질적으로 담당을 했던 직원, 그리고 실제로 고생했던 이런 직원들을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하고 다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또 다시 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골고루 1차 배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수사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측면에서, 또 실적을 올리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더욱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추경에서 3,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좀 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시상금을 그해, 당해연도에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 이 시상이라는 것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동안 평가를 한 게, 거의 연말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 해 초에 이런 상사업비들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그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일찍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추경에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는 최대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2013년도에도 똑같이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그리고 2012년도에는 유공공무원 포상이라는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재정조기집행 우수공무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고 2011년도에도 똑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2011년도부터라고 하면 지금 거의 4년째 같은 명목으로 추경에서만 항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도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꼭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다른 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안 예산 총괄을 보면 기정액보다 220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기정액보다 8.52% 정도면 2013년도에 17%, 2012년도에 18%, 2011년도에 11%보다는 변동 폭이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사상구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도 부산시 평균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매년 한 27억 원 정도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환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적인 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경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증액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상당한 부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한 2개년도 정도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세입부서하고 또 세출부서가 여러 가지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실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 금년도 추경 금액은 그나마 우리 구비에서 좀 많이 현실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반환금 예산 부분의 금액들이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금년도에 약 한 6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반환금들이 좀 증액이 되었는데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회복지 쪽의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서 반환금들이 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비 쪽에서 지출을 한다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잘 지출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법적 경비, 의무적으로 주는 경비를 지급하고 난 뒤에 남는 금액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수라든지 여러 가지 평시에 지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사실 조금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 사업 후에 집행잔액들이 발생되어서 반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큰 금액들이 우리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결산을 검토해 보고 집행 반환금들이 좀 많은 부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은 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서에 독려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줄여나가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191페이지 보면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청렴퀴즈 운영 시상금 해 가지고 문화상품권 3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시상품입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조금 더 높여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천해야 될 행동강령들이라든지 준수해야 될 이런 부분들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보는 내부망을 통해서 업무를 홍보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퀴즈나 이런 걸 내서 당첨된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상품권 정도 조금 구입해서 이렇게 줬으면 하고 저희들이 한 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우선 1차 처음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요새 상품권 하면 아마 초등학생들도 1만 원짜리 이상이 될 것 같은데, 1만원씩 5명을 선발한다 하셨는데 좀 그렇지 않나요? 적은 액수지만 의미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이왕에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상품권을 그래도 최소한 5만 원씩은 줘야지, 큰 돈 아니니까. 1만 원 하면 이게 장난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사실 금액으로 보면 이 1만 원은, 요즘 시중에서 1만 원의 가치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들 중에 추첨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몇 명 정도를 뽑아서 그래도 한 1만 원짜리 정도라도 주고 이래서 참여도를 조금 높여보자는 그런, 만약에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것을 한 3만 원 정도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올렸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돼서 그나마 조금, 우선은 처음 시도해 보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추경안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책자를 배부했지 않습니까? 이 추경안 책자.

예.

이 추경안 책자를 발간할 때 발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발간 비용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그 발간 비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본예산서에 예산안 책자 제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서 102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협력강화 해서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자료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예산관리 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기에 예산서 및 예산편성 매뉴얼 해서 예산이 좀 배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중기재정계획서, 성과 및 성인지예산서 이런 것들은 항목이 다 나와 있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안 관련해서 이 책자 발간 비용은 이러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추경안 예산서 발간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항목을 좀 명확하게 해서 추경안 관련해서 책자는 단가 얼마 해서 몇 권을 발간한다 이렇게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예산안을 만든 것은 우리 본예산서 106페이지에 있는 효율적 예산관리에 있는 사무관리비 예산서 및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2,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3회 추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1회 추경은 거의 하게 되고 2회 추경은 12월 달에 가서 정리추경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1회 추경 예산서, 2회 추경 예산서, 결산 추경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 작성, 2회 추경 예산 작성 이렇게 사실 예산서가 아주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총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를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별 예산서 제도가 되어 가지고 어떤 한 단위사업을 할 때 이 총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도록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세목별로 아주 정밀한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은 목표관리제의 그런 예산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성과주의, 어떤 성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에 최소한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이냐를 가지고 편성하는 그런 체계로 가는 부분이 되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도 그렇고 체계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세분화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 예산을 복잡하게 만들고 집행에 있어서 아주 탄력성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약의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예산안이 통칭으로 잡혀져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 추경안 관련해서도 지금 소망트리 같은 경우에는 안의 사업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안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신규로 추가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정도는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경안 심사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김민원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어떠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세부적인 내역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들은 예산서를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일정한 금액 이상을 한다든지, 아주 조그마한 것까지 다 하기에는 행정적인 낭비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설비 쪽을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19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 목적은 예기치 못한 일이, 집행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예비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가 부족했을 때 그때 또 예비비를 붙여서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를 집행하고 나면 결산을 할 때, 다음연도 결산할 때 결산서에 예비비의 집행 내용을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현재 그렇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과 추경이 각 부서별로 다 증감이 있는데 예비비까지도 증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는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이 같이 완전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일부 남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비비 쪽으로 돌려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연말에 예비비가 다 사용이 안 됐을 때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남는 금액은 다음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1회 추경 때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80억 원을 반영하고 이번 추경에 약 한 53억 원 정도를 반영하게 됐는데 이러한 집행잔액 중에 각 세출예산에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을 다 하고 남은 그 돈하고 이 예비비들도 그 남은 돈에 들어가서 다음 해에 넘겨서 계속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도 하고 다른 건으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8월 20일까지 예산편성 방침을 정해서 본청의 과장님, 실·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15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2차 정례회의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와 사실 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무계획 11페이지에 보면 구의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구정 현안설명 정례화를 하겠다 이러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편성 지침과 수립과정에서 예산요구서 작성을 할 때 그 단계부터 저희 구의회와 그리고 각 담당 과장님과 실·국장님들과 함께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해서 충분하게 의사개진 절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 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추진일정들을 의회에, 당면 구정 주요현황에 저희들이 담아서 설명을 사전에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은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물론 위원님 지역에 따라서, 또 위원회별로 소관들이 많이 다를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 관계가 소관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편성되는 예산은 조금,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 일부가 될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또 좀 관계없는 그런 부서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셔서 예산에 담아야 할 그러한 의견이 있고 하시다면 해당되는 과장님을 불러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많은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의회 쪽에서 특정한 날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장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의견을 듣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들은 추후에, 다음에 우리가 편성 과정에서 혹시 서로 조정해서 잡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1만 원밖에 되지 않다 보니, 사실 1만 원 정도 되면 영화를 한 번 정도 본다든지 책을 살 때 조그마한 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1만 원 정도를 가지고는 사실 장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랬습니다마는 혹시 다음에 저희들이 5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큰 시상금을 할 때 그때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금 전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만 원이 액수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들을 모두가 하시는데 이 기회에 그러면 5만 원으로 올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난해한, 아주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5만 원에 상당하는 그러한 업무가 된다면 참 좋은데 아주 단순한 그런 부분이 되고 또 우리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직원들의 참여도를 좀 더 높이고 경각심을 좀 깨우치기 위한 그런 시책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 혹시 부족하면 별도로 좀 더 증액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금년도 저희 회계재산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우리 박행렬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청사 노후시설 보수·교체, 예산안 208페이지 청사 유지관리 보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까지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추경 예산에 올렸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면 꼭 추경에 올려야만 됩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은 부설주차장 보수하는 게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이 깎여 가지고 1억 1,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러면 주차장 보수하는 데 1억 1,000만 원씩이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대충 견적을 뽑아서 추경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청사가 완공되고 나서 주차장 보수는 아직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고, 지금 비가 오면 물고임 현상이 많이 심하고 아스팔트가 훼손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설명이 끝나면 저희들이 계수 조정하기 전에 보수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견적 관계를 보수내역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구청사 기본유지비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구청사 기본유지비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럼 보수비하고 이 기본유지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구청사 기본유지비는 사무실을 확장한다든지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올 상반기에 직제개편이 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주차장 보수비나 또 이런 구청사 기본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앞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올린 부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도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마는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부터 삭감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본예산에서 누락, 누락보다는 조금 전에 삭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입니까, 삭감입니까?

지금 구청사 기본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해서 편성요구를 한 사항이고, 청사 부설주차장 보수 관계는 제가 기억이, 그때는 다른 과에 있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회계재산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추경에서도 누락을 시켜도 됩니까?

추경에서 빼면 우리 주차장 관리하는 데, 주차장 저게 사실상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차를 빼는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박행렬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대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기획행정위 첫 상임위 회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크고 작은 사업과 시책들에 대해 저를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행렬 과장님께서도 소상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요, 208페이지 문화홍보과 화물트럭 취득 등 3대의 차량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는데 차량은 정수물품인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3대 중에 정수물품은 다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되어 있고 문화홍보과는 지금 정수가 한 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회계재산과하고 도시안전과는 현재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운행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정수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았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3대 다 받았다, 그렇죠?

예.

차량은 사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까 본예산 관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전체 요구한 차량 교체 대수나 신규 구입 예산 자체가 아마 예산편성 과정부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밖에 문화 관련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수는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번에 신규로 요구를 했고 그다음 회계재산과하고 도시안전과에는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운행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정효진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차장 보수 건이라든지 집수정, 지하 펌프라든지 각종 여러 사업들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상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추가경정 예산이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정효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될 수 있는 한 기본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방금 차량구입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는 2011년도에도 추경안으로 8,000만 원 요구하셨고 2012년도에도 3,900만 원 요구하셨고 2013년도에도 1억 1,500만 원, 이번에는 6,000만 원, 추경 때마다 항상 요구를 하십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본예산 올릴 때 아예 삭감을 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그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차량이 너무 노후되어서 운행하지 못할 정도면 충분히 강력하게 어필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 회계재산과에서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추경할 때마다 요구하는 게, 혹시 그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이랑 교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편성하시도록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 건과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는 구청 관련해서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계신데 구청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예산을 집행할 때 주로 신용카드로 많이 사용하잖습니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그 포인트는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회계재산과에서는 그런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해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처리하는, 사용하는 금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인트 관계는 아마 포인트를 적립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외수입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세외수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포인트 관계는 아마 기타 잡수입으로,

예, 그런데 기타 잡수입에 항목 자체가 없던데, 제가 그걸로 다 확인해 봤는데 기타 소득으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없으면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건 금정구 것입니다. 금정구에는 여기 기타수입에 그 외 수입으로 해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해서 한 해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2,000만 원 정도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구에서는 이 항목을 편성하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2,00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이렇게 항목을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타소득으로 잡고 계신다 했는데 서면으로 적립한 내역들, 각 과별로 적립한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다른 질의입니다. 이종구위원입니다. 저는 CCTV관제센터 저장 서버 보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저희들 CCTV가 한 460개 정도가 있는데 방범용이 있고 또 무단투기가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 관제센터를 운영한 지가 지금 한 1년 6개월 됐죠? 1년 6개월 정도,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지금 서버 보강을 6대 갑자기 올렸는데 처음에 설립할 때 예상을 못 했는지, 백년대계는 못 돼도 10년 뒤는 보고 설치를 처음서부터 해야 되는데 1년 뒤를 못 봐서 바로 추가로 올라오는지, 또 추가를 할 경우에 우리가 계속적인, 보면 CCTV 보강을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서버 보강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지, 매년 추가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할 때 그 계획서에 언제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지 겸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도 보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저화질이라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게 식별이 안 된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체 계획은, 겸해서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그 교체 계획이 언제까지 몇 대가 교체되는지 그 계획서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 되어 있는 440여대의 방범용, 저화질이라서 교체해야 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먼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내역을 보면 방범용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재해용이 있고 그다음 불법주정차 관계 CCTV가 있고 다음에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현재 종류가 5종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우리가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관계는 당초에 국·시비로 이 관제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용량만 가지고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때는 우리 구비 자체가 투자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 CCTV 용량만 계산해 가지고 서버를 구축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CCTV의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계속 보충해 줘야 되는 이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 CCTV 서버 확대하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당초에 개소 시에 설치되어 있었던 396대보다 현재 50여대가 늘어나 있습니다. 늘어나 있는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서버 용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구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에 기존 CCTV를 고화질로 지금 60대를 바꿨습니다, 작년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고화질 CCTV 7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서 130대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서버가 용량이 적기 때문에 아직까지 연계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쌈지공원에 2대가 설치되고 그다음에 방범용 CCTV가 7단계 사업이 36대가 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카메라가 올해 16대가 또 7월 달에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서버의 용량이 상당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마는 9,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9,000만 원 가지고 서버를 설치를 한다면 내년까지는 용량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아까 또 추가로 저화질 CCTV 관계는 현재 444대 중에서 243대가 저화질 용량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재난·재해는 도시안전과, 불법주정차는 교통행정과, 그다음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 부서별로 고화질로 교체작업을 하도록 우리 지침이 나 있고 방범용 CCTV는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범용은 내년에 5대, 그다음에 후내년에 6대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화질의 CCTV를 고화질로 바꿔야 옳은 CCTV관제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와중에 약간 답변이 틀린 내용이 있어서, 통합관제 CCTV에서 방범용하고 주차단속, 그다음 무단투기 단속 그 차이점,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 방범용하고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마다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분리해 놓은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다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서버 보강을 하는데 내년까지 되면 내후년에 또 보강이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구비로 말고, 저희들이 관제센터 자체를 국비로 했으니까 시비를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앞으로 계속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별로 설치된 CCTV는 설치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가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는 장소에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있고 그다음에 불법주정차가 심한 데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어린이 보호용으로 되어 있고 우리 방범용은 주민들이 방범을 위해서 설치 요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을 많이 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중앙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서버에 대해서 본예산 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에 부속장치로 스토리지라든지 부속장치는 필요가 없나요?

그것도 같이 지금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중에 뭐가 삭감이 됐나요?

서버 증설하는 게 삭감됐습니다.

서버 증설하는 것, 스토리지 같은 건 다 통과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 때 2대가 들어왔었어요, 2대가. 맞죠? 2대 들어왔는데 또 우리 추경에 6대로 둔갑을 합니다. 하는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불과 6개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씩이 내렸어요. 그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 관계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설치하는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설치 단가가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1, 2천만 원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불과 6개월 사이에, 입찰, 견적서를 받아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본예산 때는 2,550만 원인데 이번에는 2,500만 원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어요. 본예산 때 2대, 추경에 6대,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구의 돈 잡아먹는 하마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우리 이종구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건 비단 우리 사상구만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각 구에서 연대를 해서라도, 이게 다 우리 구민의 치안과, 따지고 보면 우리 부산시민을 위한 치안과 모든 걸 관리하는 제도거든요. 하니 이걸 우리 구에서라도 정부에, 아니면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매칭이라든지 등등 한꺼번에 전액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모습을 좀 보여 달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출근거가 왜 50만 원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이 문제를 대비해서 초반부터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이게 아무래도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는 온갖 관리비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구에 필요하면서도 예산이 우리 구비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단가 관계는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계약 당시에 2,5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를 좀 깎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깎은 단가를 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2,500만 원으로,

그 앞전에도 그러면 과다 책정을 했다, 그렇죠?

우리가 견적 받을 때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

이게 조달청 입찰이에요, 어디?

예, 조달 입찰입니다.

조달 입찰이죠?

조달 입찰인데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깎였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도 6개월 상간에 벌써 5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올해 몇 대 추가되는지,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치할 계획은 원래 작년 연말에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계획이 수립이 되고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엄궁 35공원 CCTV 이런 경우에는 급하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설치한 것이고요, 방범용 CCTV 7단계 사업은 이미 장소와 대수가 확정이 되어 있은 상태입니다, 36대는.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도 청소행정과에서 이미 계획에 있던 장소하고 설치 대수를 16대로 해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 총 54대가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어느 정도는 계획이 다 잡혀 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4대를 더 구입하겠다, 저장서버를 4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것은 좀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고요. 미리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그 정도 저장용량은 필요하다 이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을 건데 본예산에는 2대 신청하고 추경에는 4대를 더 추가하는 거잖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관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저화질 CCTV 60대를 고화질 CCTV로 바꿨습니다.

그래 그 바꾸는 계획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계획은 설치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전에는, 사전에는 보고를 못 받았고요?

그것은 보고체계가 안 되어 있죠, 교육청에서는.

왜 교육청이랑 보고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설치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고화질 CCTV 추가도 70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면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 받으실 겁니까?

그것은 업무 협조 체제를 해 가지고 미리 받아 가지고 우리 관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교육청의 카메라 대수가 추가로 많이 설치되고 교체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체계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와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 보충 관계는 앞으로 예상되는 대수라든지 그 용량을 파악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CCTV통합관제계장 황 계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고화질, 저화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화질은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되며 저화질은 해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의 석면조사가 1,000원 해서 47,000㎡가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1,000원 해서 32,000㎡로 한 15,000㎡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 배제된 지역이 어딘지, 아니면 동주민센터가 배제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본예산서 137페이지고요, 추경은 2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7페이지 아래쪽이고 본예산은 137페이지에 상단에서 중간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000㎡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이 삭감됐고, 아니면 어느 동주민센터가 배제되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석면 면적은 전체 구청사나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를 다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3만 2,000㎡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석면조사를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예산을 지금 삭감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3만 2,000㎡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추정해 가지고, 면적을 추정을 했죠. 전체 우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면적을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실제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자재라든지 이것은 우리 육안으로는 판별이 안 됩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실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조사한 용역비를 준 게 3만 2,000㎡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돈이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수립할 때 조사하기로 한 지역이나 동주민센터는 모두 다 하셨다는,

예, 다 포함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CCTV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저화질 카메라가 240여 대가 있다 하고 추가 설치가 지금 신청한 것만 해도 100여 건이 넘는다 했는데 그러면 350여 대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만 해도. 그렇게 됐을 때 30대의 카메라 당 서버 하나가 필요하다면 100여 대의 서버가 필요한데 1개 당 지금 저희들이 2,500만 원에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25억 원이란 돈이 현재로써 저희들한테 필요한 돈인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현재 추진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또 앞으로 미래형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국비나 시비 받는다고 노력하신다 했는데 그 노력하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당겨오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한 번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예, 그 관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화질 CCTV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다 고화질이기 때문에 염려하실 바가 안 되는데 243대 중에서 각 분야별로 연차적으로, 솔직히 한꺼번에 다 교체 자체가 안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 앞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면서 저장서버 관계, 용량 확대하는 그 예산 관계를 시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한다든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확보 계획서를 어떤 형식으로든,

예.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페이지 보시면 우리 관제센터 체험을 통한 안전도시 사상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구민, 단체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등 되어 있어요. 상반기 체험실적에 보면 23회에 걸쳐서 770명, 특히 어린이집을 대표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770명 중에 주로 비중이 어느 쪽이 많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됩니다.

23회가 되어 있는데 그 중 어린이집 숫자가,

어린이집이 많죠?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효과와 향후계획 난에서 보면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어린이들은 CCTV에 대한 본능적인 걸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학교 이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 보면 일진이라든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걸 인지해서 ‘아, 도저히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체험실에 와 보면, 학생들이 중학교 이상이 되면 그걸 감지를 합니다. ‘아, 이게 범죄,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빼도 박도 못 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 효과가 중학교 이상, 때에 따라서는 고등학교까지도 교육을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어린이집 관계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청소년 관계도 범죄예방을 위해서 계획을 한 번 수립해 가지고 교육청을 통한다든지 학교에다가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애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린이에 대한 체험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비중을,

예, 청소년 포함해 가지고,

생각을 좀 반대로 해서 20%를 어린이에 주고 80%를 청소년 이상 급으로, 성인들도 좋겠죠, 어느 단체라든지. 그럼 자기가 느낍니다. ‘아,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꼼짝할 수 없으니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업무시책에 보면 그걸 내실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2기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선발 10개월 근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회에서 며칠 전에 CCTV관제센터에 가서 설명을 들을 때도 10개월 근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근무한 인원을 대폭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우수요원이 있으면 그대로 고용을 연장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용관계 법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구도 거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10개월 근무를 하면 전원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원 교체를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차기에 또 응모를 해 가지고 오면 근무실적이 양호하다든지 이런 사람은 추가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기에 근무한 사람이 2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원 교체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1기에는 우수한 요원이 없었거나 아니면 2기에 지원하시는 분이 없었던 겁니까?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지원 자체를 못 하도록 차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지원 자체가 안 되면 어떻게 평가에서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퇴직금 관계하고 고용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고용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우리 내부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겠다, 그 말이잖습니까.

저장서버 관계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 수는 있겠지만 우수 인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CCTV관제센터 운영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CCTV관제하는 역량이라는 것은 극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이 되고 나서 한 며칠만 연습을 하면 관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혹시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좋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상구에서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도 사상구 관에서 이런 일자리를, 비정규직을 계속 양산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숫자를 늘리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들인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CCTV관제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연구 과제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효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208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신바람홀 의자 해 가지고 신규로 해서 8만 4,000원×60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신바람홀에 의자를 놓으면 꽉 차는 것 같던데 모자랍니까?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바람홀은 지금 주로 민방위교육장하고 예식으로 사용합니다. 예식으로 사용할 때 예식 하객이 많이 안 올 때는 상관없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해 가지고 다 앉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60개를 더 추가해 가지고 충분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의자가 시중에 나가서 보면 가격이 5,000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가는 의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8만 4,000원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8만 4,000원을 올렸습니까?

이건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자의 종류와 비슷한 것으로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60개면 됩니까? 더 필요치 않습니까?

지금 60개 추가로 구매를 하면 250개가 됩니다. 250개가 되면 우리 신바람홀에는 충분한 개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장을 했었는데 저희 통장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 한 350명 되는데 거기에서, 신바람홀에서 하면서 의자가 모자라서 서서 받은 적도 있는데 한 300개 정도 이렇게 충당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예식홀 앞에 공간이 좀 줄어든 장소가 있고 교육하는 공간이 좀 줄었습니다, 리모델링하면서. 그래서 300개 정도면 그게 들어갈 장소가 조금 협소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그 관계도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의자가 지금 신바람홀에 있는 의자 가격에 맞춰서 8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바람홀 의자가 접이식 의자거든요. 접이식 의자가 그 정도 가격은 안 할 것 같고, 아마 제 사견으로는 8만 4,000원짜리 60개라면 2, 3명이 앉을 수 있는 좀 넓은 의자가 아닌가 싶은데 그 의자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의자가 접이식이 아닙니다. 옛날에 접이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고정식으로 사각으로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접이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이식이 아닙니까?

예, 접이식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거기서 무슨 행사할 때 보니까 접이식으로 되어 있던데,

다리 4개로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접이식이 아닙니다. 접이식은 양철로 되어 있는 간이의자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의자가 아닙니다.

아, 그 의자가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 의자 종류가 1인용, 의자 하나당 몇 명이 앉습니까?

예, 한 명씩 앉도록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만 4,000원 해서 60개를 구입하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구입하는 구입처는 지금 정해졌습니까?

현재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 그 물품에 대해서 조달구매가 가능하면 조달구매를 할 거고요, 수의계약이 되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업무계획 41페이지에 보면 2,000만 원 미만 물품·용역·공사의 경우에는 관내의 우수업체에 우선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500만 원이면 2,000만 원 미만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시장 조사한 그런 의자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관내의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구청에 30% 주민 의무고용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성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2014년 도서관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제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것 같아서 아주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비가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아마 한 1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신청할 때 8,300만 원이었고 이번에 추가를 해서 1억 원 정도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25만 구민들의 이용객이 점점 늘고 있는데 작년도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도서구입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 혹시 도서관장님의 견해로 이게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것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5만 구민의 인구수에 대비하면 저희 구 관내에 공공도서관도 1개고 해서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사실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또 구 재정도 그렇고, 또 그런 걸 감안하면 저희들 도서구입비만 계속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그렇지만 그런 예산 안에서라도 최대한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식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좀 부족한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메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계획에 보시면, 126페이지에 보시면 개인 희망도서 신속 구입 및 비치 이래서 바로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그 책을 1주일 내에 구매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실 건데 그게 한 사람이 A라는 책을 신청했을 때 그 책을 바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A라는 책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때 구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고 비치희망도서를 개인 명의로 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고, 일단 개인이 신청을 해도 1차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걸 구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사서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한 번 걸러내 가지고 구입을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100% 다 구입해 주지는 않고 저희들이 봐 가지고 이것은 좀 아니다 싶고 공공도서관에 맞지 않는 책은 1차적으로 한 번 걸러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책들이 그렇게 많이 구입 신청에 올라오지를 않기 때문에 거의, 몇 % 빼고는 거의 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 자료실 야간 연장 운영 관련해서 시비가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학 시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방학 시즌에 들어가면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좀 증가할 것 같은데 특히나 야간에는 실제로 많이 증가하는지, 성인 자료실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자료실도 야간에 개방하고 성인 자료실도 야간에 개방을 하는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시간적으로, 활동시간이 성인보다는 조금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방학이라도 낮 시간에 이용자가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집중하고 야간에 오는 어린이들도 어린이들끼리 오는 경우는 없고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 직장을 다닐 경우에 낮 시간에 이용을 못 하는 그런 가정에서 애들하고 같이, 어린이하고 부모가 같이 동반해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학이라 많아도 거의 낮 시간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자는.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도서관에서는 부담이 없으신 겁니까?

예, 도서관 어린이실 야간 개방은 전액 시비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조금 삭감됐는데 그에 비해서 도서관 전체 연장 개방, 국비하고 지원받는 데서 저희들이 꾸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어린이 자료실 야간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삭감됐는데 그 삭감요인하고 또 다른 구의 도서관에도 같은 운영비로 같이 삭감됐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실 야간 개방은 100%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작년에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뒀는데 일반운영비는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공공도서관에 지원되던 돈이 조금씩 삭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관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관장을 하기는 2010년도에 여기 사상도서관으로 오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시는 데 대해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서에 보면, 13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어린이를 위한 희망씨앗 동화콘서트 개최 그 부분을 한 번 봐주시면 대상이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유치원 수가 많고 어린이집 수가 많은데 연간 4회 해 가지고 과연 혜택을 보는 어린이가 얼마나 될까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때까지는 이런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독서교육이나 이런 것 위주로 좀 많이 했는데, 일반 강좌나 이런 것으로 많이 했는데 이것은 공연입니다, 공연.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은 올해 시험적으로 일단 좀 해 보고 반응도 좋고 참여하고자 하는 데서도 참여하시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많으면 저희들이 올 예산에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 요구도 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가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광장이나 아니면 어디 영화관 같은 데를 이용해서 다수의 어린이가 같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한 번 가져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것도 사실은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 도서관에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큰 홀은 아니고 72석에 어린이들 앞에 좀 앉고 하면 한 100명 정도까지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강당에서 했고 조금 더 여유가 되면 좀 더 큰 무대에서 이런 걸 하면 참여자도 더 많고 효과도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어린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올리세요. 그리고 예산안에 26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쪽에서 세 번째 칸 일반보상금 항목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에.

예.

이 일반보상금이 무슨 뜻이죠?

강사수당 나가는 겁니다. 강사수당, 일반보상금이.

아, 강사수당을 일반보상금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새로 생긴 겁니까?

이것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지금 3년째 계속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삽입이 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올렸죠?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 만들 때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 그런 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돼야지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통 프로그램 강사비가 2시간짜리 1회당 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00만 원으로 이렇게 나누면 그 인건비가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 중에서 역사·문화기행 개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3회 나가는데 개인 비용부담은 전혀 없이 하는 겁니까?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절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고, 도서관 측에서 다 하고 개인은 본인 점심 값은 개인 부담입니다.

선별 기준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선별 기준은 대상자별로, 선별 기준이 사실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선착순으로 먼저 접수한 사람 인원수대로 딱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문화기행, 인문학 기행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사업적으로, 본인 비용이 일정부분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한 번 짜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올해 인문학을 저희 도서관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 가지고 기행프로그램으로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참여자들의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좋고, 저도 같이 동행해서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냥 강의실에서만 앉아서 듣는 것하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는 것은 저한테 남는 것도 참 많았고 또 참여자들도 저랑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살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이나 좋은 프로그램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도 다 해 가지고,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인문학이 좀 전에 말씀했듯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 우리 사상구에서도 좀 앞서가면서 인문학 쪽에 좀 더, 문화기행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사실은 한시적인 것으로 시작은 됐습니다. 2006년부터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국비, 시비로 전액 저희들이 지원받고 하는 건데 그 이후로 계속 이게 이어져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작했는데 이 정도 이어져오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고 그 이후에, 6시 이후부터 해 가지고 저희 도서관이 11시까지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11시까지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