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방법으로는 관광문화과, 해양수산과, 도서개발과, 지역경제과, 건설재난과, 재무과, 서해5도특별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실․과․단․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병관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개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개지역은 솔개공구와 북포공구로 2개 공구로 494억 8,400만원을 가지고 91년도 6월부터 2006년도 11월까지 준공하였습니다. 그중 솔개공구 147필지 43만평에 대하여 옹진군에서 42억을 들여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옹진군에 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백령면 진촌리 147필지에 대해서 솔개공구 38만 6천, 숙박지역 1만 8천여 평 기타 2만 7천 담수호로 39만해서 총 43만 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지역은 도시계획지역과 도시계획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 비행안전 3,4구역 문화재 보호 1,3구역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옹진군 및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려고 조성계획을 리조트 수상레포츠타운 관광 휴양단지 경비행장 등으로 조성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1월 달에 민자유치 T/F팀을 구성하여 관광문화과장 외에 5명이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 위하여 국내 굴지업체인 주식회사 엘도라도 리조트 주식회사 대명 레저 산업 등 제의를 협의를 하였으나 지역특수 여건관계로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대부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매입 리조트 전문 업체가 대부분 백령도에서는 민자유치를 꺼리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현재 하나도 유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대명 레저 산업 주식회사에서는 현재 이작도에 대형 리조트를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검토결과 매립 및 매입조건은 농지이용을 목적으로 주목적으로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매립승인을 얻어 농수산부 식품부에서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옹진군에 2010년도 5월 25일 날 매각하였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일로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즉 2016년도 까지는 농작물 외에는 매립 준공이 목적이 변경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매립준공이 2006년도 12월 27일 기준 매립목적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16년 이후 매립목적 변경이 가능하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총 매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종희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용기포 신항 건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외곽시설 992미터 접안시설 460미터 준설이 35만 9천 루베가 되겠습니다. 접안규모는 약 한 3천 톤급 카페리 접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528억 9,500만원으로 2011년도 금년도 예산이 약 8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말을 목표로 하고 현재 공정 율이 약 9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차에서 총 8차 공사까지 시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동 방파제까지 완료된 게 작년 12월말까지 완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차까지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서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항만청에서 감독을 했고 8차 9차는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월 달에 9차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지금 현재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물량장이라든가 접안시설이라든가 잔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선 전용부두가 미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화물선이 접안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행히 그 카페리 부두와 겸용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카페리 선착장과 부잔교 사이에 화물선 전용부두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태풍 무이파로 인해서 상치가 파손되고 피복석이 유실되고 TTP가 900개 정도 유실되어서 총 50미터가 유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보고를 드리고 국토해양부에 복구비를 9억 천만 원을 지원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서 2일 사이에 시에서 항만물류국장 외 시설과장 그 다음에 수산과장이 현지에 피해조사차 현지를 답사를 했고 복구계획을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지금 조경이라든가 전기공사가 착공이 되겠습니다. 약 27억 3,200만원을 가지고 조경이라든지 전기가 착공이 들어가고 10월에는 진입도로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조경이나 전기공사를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12월 달에 용기포 신항을 개항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기포 신항 여객터미널이 금년 9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아니 일괄 보고를 받고 나중에 질의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니 중간에 얘기할 것이.

아니요. 이따가 다 보고한 다음에요.

아니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한 현안사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아니 들어가 있어요. 잠간만 요. 나옵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입니다. 도서개발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5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도 12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3억 2,200만원으로 2010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11년도까지 12월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 1차 사업 완료는 256동에 10억 6,200만원을 추진했고 2011년도 잔여사업으로는 352동에 12억 6천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2010년도에 1차 사업으로 256동을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0억 6,200만원을 보조금을 지급했고 연평도가 94동 백령도 77동 대청 85동을 추진했습니다. 잔여사업은 총 352동중 142동을 완료하였고 7억 2,800만원을 보조금을 현재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 현황은 2011년도 8월 31일 현재 보조 대상자는 352동에 완료가 142동 공사 중이 76동 미착공이 62동 포기가 72동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 액은 12억 6천만 원 현재까지 지급해 준 것은 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추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잦은 강우로 인한 기상상의 악화로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있고 미착공 대부분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노후주택 불량주택 개량사업 확정시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청면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 한 일부 업체가 급여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대청면 소청리의 경우 보조사업자 14가구와 계약체결 한 업체가 사실상 사업 포기한 실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 중인 76가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독려를 통하여 금년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미착공 62동에 대해서는 사업포기 또는 9월중에 계약 체결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건축허가팀장하고 담당자가 백령 대청을 현지출장해서 포기 자와 또 사업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 일자리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사업을 발굴을 통하여 주민정주여건 개선과 노임소득확대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자활의지를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총 주민소득일자리 사업 수는 43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20억 1,600만원이 되고 상반기 집행 액은 66억 2천만 원이 되겠고 일자리 수는 3,912명으로 상반기 연인원은 17만 4천명을 실시하였고 집행율은 55%를 보이며 예산잔액은 5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및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세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여객선 도입추진입니다. 백령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감됨에 따라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대형여객선 도입마련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지사항으로는 2009년 4월27일 대형여객선 투입관련 인천시 와 해운3사간 협의를 하였고 2010년 10월 28일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2011년 4월 17일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대형여객선 반영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7일 대형여객선 도입 방안 강구를 위한 인천시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여객선사에서 중고선박을 구입운영하고 국가에서 운영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토록 추진 중에 있으나 운영손실금에 대한 인발련 용역결과와 선사간의 자체 손익계산 차액 과다로 의견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 와 기존 선사와 협의하여 저비용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월면 쾌속선 1일 2회 추진사항입니다. 인천과 자월 항로에는 쾌속선이 평일에 1회만 운항함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증회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인천 자월 간 여객선 운영현황은 지금 쾌속선은 우리고속 레인보우가 1회 왕복하고 있고 주말과 명절 그리고 3일이 계속되는 연휴에는 2회 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해운에서 대부 고속 페리 5호가 1회 왕복하고 있고 대부해운 대부고속 페리 1호가 또 1회 대부도에서 1회 왕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팸 투어 사업 등으로 입도 객 증가 추세이나 주말 및 성수기에 집중되며 비수기 중에 운행 시 적자발생으로 해당선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천 자월 항로는 일반 항로로 여객 선 증회에 따라 적자보전은 또한 불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비수기에도 여객선 이용수요가 적정할 시에는 해당 선사와 협의하여 증회 운항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만 건설재난과장님이 현재 출장 중이시므로 강기병 팀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승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시설공사와 관련된 관내 주민들의 미불 액 해소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관련 근거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의 원칙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와 합의해서 7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댓 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계약단계에서는 불법하도급이나 임금 체불방지 또는 청렴의무이행 등 각서를 도급사로부터 징구를 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현황을 면장에게 통보를 해서 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면에서는 담당 이장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사업부서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준공단계에서는 준공 공무원에게 공사 현장에 체불임금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면에서 식비 및 숙박비 체불 현황을 조사 후에 준공조서와 함께 저희부서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금 지급전 체불임금 등 확인 시 저희가 행정지도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은 현 그 회계 관련 법 규정상 강제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도급업체의 체불임금해소를 촉구하고 피해자에게는 가압류 등 할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면과 함께 체불임금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저희가 주민하고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3건이 주민 참여감독제를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감독관이 주로 이장님들로 되어 있는데요. 이장들로 하여금 체불 현황을 파악을 해서 준공 시에 체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시 체불금에 대한 특약 설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공서류 제출 시에 공사 대금 지급각서 지급계획서 지급 확인서를 도급사로부터 징구를 하고 있고요. 공사대금 지급 계획서상에 미불금 이외에 미불확인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미불금 해소 시까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준공불이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을 연장해서 도급사로 하여금 준공불이 나가기 전에 해소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7일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판단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데 며칠 전에 공문을 의뢰를 했습니다. 체불시 준공 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조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신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 계약법 관련 시행령을 지금 입법해서 지난 8월 달에 법제처 심의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향후 절차로 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공포가 되면 빠르면 연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공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만큼은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삽입을 해서 강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문제는 사후 지침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민들께서도 사업자만 믿지 말고 채권확보를 준공 전에 가압류 조치를 법원에 신청을 하셔서 저희한테 압류가 조치의뢰가 오면 저희는 준공 분에 대해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구제 방법도 주민들께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특별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연평도 피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평도 피해복구는 현재 4개 실과소가 소관별로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고는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질문사항은 해당실과소장한테 질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 소관인 피폭건물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현재 그 복구를 지금 신축을 32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분파손에 대한 보수를 237동을 해서 총 269동에 대한 전파, 부분파손, 건물 복구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피폭건축물 복구공사를 저희가 1차와 2차로 32동은 나눠서 저희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 13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1일 날 설계를 마쳤고 5월 27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조적공사가 약 50% 지붕공사가 10%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2일까지 피폭건축물 복구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차분 19동에 대해서는 6월 22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지금 17동을 현재 완료를 했고 이 공사 역시도 공기가 11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공기 내에 저희가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피폭건축물 부분파손 복구공사 2차분에 대해서 237동은 저희가 6월13일 날 복구공사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6월2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붕 창호 균열 및 내부공사 163개소를 완료해서 43%읠 공정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5일까지는 부분파손 건축물에 대해서도 모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수시설 복구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 2월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전 지역 급배수관로 누수탐사용역을 실시를 해서 탐사결과 파손된 급배수 관로를 복구를 1차적으로 지난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15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피폭건축물 신축 시에 인입관로 및 계량기 설치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총 47ha에 대해서 지난 2월 8일 날 1단계로 피해 목 제거작업 착공을 해서 4월 8일에는 2단계로 복구조림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은 하절기에 도래에 따른 조림시기 부적절로 해 가지고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다시 지난 9월1일 날 사업공사 재개를 해서 산불피해지 피해 목 제거는 11월6일에 준공을 하고 복구 조림은 11월 30일까지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 보건지소 신축은 대피소와 현재도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지 확정이 지난 3월 달에 되어 가지고 5월 26일부터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9월 16일 날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5월 달이나 되어야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복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 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농작물 작황 및 전망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상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하고 8월 달에 기상이변으로 전군민이 다 걱정을 하고 모두 그렇게 근심을 하면서 지난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8월 28일까지 기상관계를 보면 백령은 2009년과 비교해서 기온은 1.6도정도 낮았고 일조는 평년의 39.1% 강수량은 106.2%가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비는 평년보다 좀 비슷하게 조금 많게 온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인천지역은 평년과 비교하여 기온은 0.1도 낮았고 일조는 59.7% 강수량은 206.6%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작황 및 전망을 보게 되면 벼는 8월 25일 이후 출수로 평년보다 출수 시기가 10일정도 늦었습니다. 다행이 9월 날씨가 8월17일부터 그 기상관계가 호전됨에 따라서 앞으로 평년작이상은 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관계는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7-8월 달에 개화 량이 감소가 되었고 낙화가 발생이 되어서 열매수가 감소가 되어서 수량이 노지 같은 경우는 한 40%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우스는 그보다 적게 피해를 받아가지고 15-20%정도 감소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및 일조량 부족에 의해서 생육시기가 지연이 되어서 10일정도 수확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당도가 3브릭스 정도 지금 낮게 나오고 있어서 품질 저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수확량은 노지의 경우 한 30%정도 감소 예상을 보이고 있고 하우스는 25%정도 감소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메밀 같은 경우도 파종기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재배면적이 30%정도는 폐 작을 했고 수확량이 50%이상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구마 같은 경우도 수확량이 40-50%정도 감소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발생결과를 보게 되면 다행이 벼 같은 경우는 저희지역에 8월17일이후로다 양호한 기상으로 평년작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지역은 좀 늦게 식재가 되어서 이앙이 된 20%정도의 그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출수 중에 있는데 앞으로 기상관계에 따라서 그 영향을 많이 받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장에서 노지는 한 40% 하우스는 한 20%정도 감소가 되는데 수확량을 보게 되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400키로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저희 지역에 하우스고추가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비교적 피해가 하우스 쪽이 적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향후 추진계획은 벼 같은 경우는 출수가 40일 정도에 어떤 적산 온도 같은 것이 800-900도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다행이 8월 17일이후로 기상이 굉장히 호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 지역에 98.5ha 되는 포도가 제일 저희 지역에서 한 70억 정도 농가 소득이 되고 있는데 이중에 수확시기가 한 열흘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 또 가격은 예년보다 약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이 포도 같은 경우에 20%정도 감소가 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현황을 감안을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단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단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시간을 단축하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실과소단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이동마이크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솔개지역 개발지구 이거 2016년 되어야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매립목적에 농수산부식품부에서 매립목적대로 사용하는 인가가 2016년도 12월 27일 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관광목적이 아니라 뭐 시설 기반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은 43만평 전체를 매립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 적으로 된 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관광 목적이 아니라 그거 뭐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 지역 계획안전 문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리조트 뭐 이런 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 이후에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하고서 나중에 지구단위로 변경할까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리조트라든지 그런 것을 국내 굴지회사에 다니면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제 그분들한테 땅값이 우리 감정평가로 싼 땅도 있고 그런 대로 하라고 하니까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그러한 것을 내면적으로 비치면서 거기에는 아예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없고 다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작도 라든지 이런데 는 지금 현재도 민가, 그러니까 개인소유자의 땅을 사 가지고 리조트를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산데다가 리조트, 엘라도라 뭐 이런데 유치신청한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2016년에 목적이 변경되는데 지금 이거 해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2016년까지 농수산식품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식품부에서는 옹진군에다 매각을 했으니까 다만 목적대로 작물재배라든지 시범 영농포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라 하는 목적을 회피하고 옹진군한테 매각을 했으니까 옹진군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로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목적대로 쓰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 저기 콘도미니엄이나 게스트하우스 수상가옥 펜션 이런 거는 목적외가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대통령령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한거 아니냐 이거죠.

네.

지금 2011년인데 이거 계획하고 이런 것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민자 유치하는 것도 너무 기한이 좀 많이 남아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그런 단계를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나 농수산식품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 이전에라도 도시계획 지역을 좀 변경해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야 비행장을 하든지 휴양단지를 만들던지 하는 거지 변경도 안 되었는데 휴양단지나 이런 거 뭐 다른데 투자 민자유치 들어올 회사가 있는데 16년에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거죠.

그러한 것을 민자유치를 구성을 할 때 계획성 변경에 대한 것을 먼저 자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치 판단을 해서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의향을 제시를 해서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자유치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그때 가서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게 먼저인지 땅을 변경을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땅을 먼저 변경을 해 놓고 유치를 신청을 해야지 땅은 16년인데 유치했다가 확인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건 그렇고 그리고 대피소 문제에 대해서. 이 대피소 이거는 뭐 주민들 편리 대피소만 아니라 그.

부의장님 잠간만 요. 대피소를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있나요?

이 대피소 신축할 때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좀 저기 그 대피소가 그러니까 위급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평소에도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먼저 얘기가 되었었고 또 그 위에다가 회관을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감독관제 주로 이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지으면 주 업체가 어딘지 이게 또 하청을 줄 수 있는 또 부분에 따라 하청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못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불법 하청이 안 되게끔 그 하청 안 되는 것을 자꾸 하청 줘 가지고 지으니까 몇 다리 건너니까 자꾸 이게 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또 우리 돈 들여놓고 그리고 또 그 뭐야 보수 이거 시키면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런 것 들을 좀 철저하기 위해서 그런 거해서 확실하게 이왕 내려 주려면 이것을 하도급이 되는 사업이고 또 이것은 안 되는 거다. 해 가지고 지역에서 감독관이나 이장들이 철저하게 하청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못하게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잡기도 힘든 거 아니에요. 해 가지고 거기 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 철저하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주 업체가 뭔지 그리고 하청을 못주게 되어 있는 건지 그래 가지고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계약체결하면 면에다 설계서까지 한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면장 참고로 하라고 그러면 면에서는 또 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사업내용을 리에도 홍보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서 체결할 때 불법 하도급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각서를 받고 있고 정식으로 하도급 줄 수 있는 것은 정식으로 체결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이 앞으로 철저히 지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게끔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라 이거죠. 이장이나 감독관 하는 사람한테 이것은 본청이 해야지 하청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정해 줘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제제를 해야지 공무원은 다 알고 나서 얘기 않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그거 가보면 몰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우면 주민들에 의해서 그것을 다 감독하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소득 실장님 오면 얘기 한다는데 제가 한번 이것 좀 말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보면 120억 정도 주민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게 일자리 사업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다 직원들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무슨 문제냐 하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 일자리가 계속 있다고 보장도 못하고 그리고 이거 해 가지고 나가서 당일치기 해 가지고 그거 일당 똑 따 먹고 말고,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 깨끗한 것은 좋지만 너무 해안가 매일 청소해도 똑 같은 것인데 인건비 성이니까 푸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 더 이용을 잘 한다면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도 자꾸 말로만 지적해서 저기한데 할 때마다 지적사항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월에 갔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안가 청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뭐 해먹을게 없나 생각해보니까 한번 저 사람들 저렇게 하지 말고 그 앞에다가 우리 수산과장님도 계시지만 김 살 같은 거 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나가서 말장도 박고 못나가는 할머니들은 그물 손질도 해 가지고 그거 겨울에 따 가지고 옛날처럼 지금은 태양에다가 말리는 게 없잖아요. 김이 다 공장에 들어가지 옛날 됫박 김처럼 만들어서 가격 좀 브랜드 만들어서 하면 그런 거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주민들 저기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줘 가지고 여름에 가을까지 일하고 겨울에는 그것으로 일 해 가지고 소득 올려서 인건비성이라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아니 제가 우리 지역도 김도 많이 하고 저고 이제 김을 6-7년 했었는데 옛날 됫박 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하면 가격을 서너 배는 더 받을 수 있어요. 김이. 그런 쪽을 발에다가 떠서 태양에다가 말린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보는게, 앞으로 해야지 이것을 개인이 해 가지고 매일 청소나 하고 하루 일당 주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이렇게 줄때 이런 것을 기틀로 해서 주민들이 소득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잡아 줘야지 이거 하다 그만두면 땡치고 말면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과장님이나 여기 뭐 다 과별로 많이 있지만 이런 것도 좀 한번 구상해서 그런 소득사업 쪽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백령하고 연평하고 해서 보호목을 하는 비닐하우스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요. 자월면에 그 바람개비를 군도 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주민들이 해안가 쓰레기나 저소득들이 여럿이 하는 일자리는 선호를 하는데 공동체 일자리 사업 단위 사업으로 한 여섯 명 다섯 명씩 하는 것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사업이 많다보니까 힘든 일은 잘 안하려고 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 실과소별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소득증대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면에다가 소득증대사업을 좀 많이 발굴을 하라고 해도 발굴할 내용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찾고 있는데 찾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잖아요.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하라고 하면 그렇게 나가라고 하면 싫지. 아니 그냥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청소나 하면 돈 주는데 뻘 바닥에 나가서 일하고서 겨울에 그거 하는 것 까지 할 거냐. 그래도 찾아줘야 한다 이거죠. 이게 좀 일자리 사업이 경제 살리기 하면서 많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가면서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세계경제가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될 거냐. 자꾸 줄어서 지금은 일반인들은 거의 안 주고 저소득층 위주로 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도 갈 때 마다 느끼는데 저 사람들 뭘 해먹나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여러 방면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농지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바다는 넓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개척할 수 있는 이런 쪽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러면 그런 것은 기계 설치도 없고 손으로 수공업으로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전에 보면 강화 같은데 옛날에 그 뭐야 대나무로 만드는 거 그런 것 식으로 우리도 바다에서 만들 수 있는 소득을 찾아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는 소득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장님 그 올해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부족한데 뭐 후기에 날 좋고 그러면 연장해서 고추나 포도 이런 것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후기에 가격들이 세고 그런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특별하게 저희지역은 다행히 고추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수확을 하고 이제 놔 뒀는데 그전 같은 경우는 계속해 가지고 하우스 관리를 해 가면서 농가들이 그 수확을 해서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하는 것은 여기 보면 고추 같은 것도 올해는 일조량에 의해서 양도 적고 그리고 일조량이 적으니까 꽃이 많이 피지 않았어요. 크기는 무지하게 큰데 상당히 잘 자라고 그늘졌으니까 많이 잘 자라겠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고추가 안 달리니까 수확량이 좀 적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다보니까 이제 늦게 달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늦게라도 수확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 그전에 보면 그 풋고추나 이런 거 딸 수 있는데도 안 따고 그냥 뽑아 버리는 수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가격이 맞는다고 그러면 박스에 일당 되면 그런 것도 수확해서 팔수 있게끔 이런 쪽으로 가격 좋을 때 소득 좀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많이 내 가지고 그냥 뭐 가격 싸 가지고 타산이 안 맞고 그런 것 보다 이런 때 다른 데는 많이 못 했을 때 우리 옹진군은 또 하우스도 많이 지원해 줘 가지고 고추 값이 좋아서 더블로 가잖아요.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늦게까지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 만 질의하시고 또 다음 의원님께 넘겼다가 다시 질의하는 방법 그렇게 좀 운영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옹진군 관광 마인드를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병관 관광문화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솔개지역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솔개지역이 농지구입이 249ha 지요? 240ha에 작년 4월 30일 날 매입해서 촉탁등기해서 작년에 그 지역에 농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금 제가 파악하기에는 포도농사 일부하고 그 다음에 튜립 농사 일부 짓고 나머지는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지으면 외지인들이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지을 경우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농지를 구입하고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강제이행 금을 부과하죠?

네.

그러면 관에서 농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짓고 놔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매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매립이 다 될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둘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분기가 많아서 점차로 지금 복토를 해서 튤립도 심어보고 메밀도 심어보고 꽃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과장님 이게 부지를 솔개지역을 매입한 이유는 뭐 에요? 원래 목적이.

원래는 농지조성 목적이죠.

아니 관광문화과장님. 이 솔개지구를 매입한 목적이 뭐냐 이거죠.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림식품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농지 목적으로 매립을 하였습니다.

매입.

네, 매립하고 매입.

그러면 농지목적으로 매입해 가지고 조성계획을 보면 리조트 수상레포츠타운 관광휴양지 경비행장 이런 사업계획을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매립목적은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경지 시범영농 귀 농자 대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농수산부식품부에서 우리가 43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 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 하에서 그 조성 시 솔개지구를 우리가 리조트나 수상레포츠 관광 휴양단지 경비행장으로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우리 나름대로 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자. 작년도 하반기에 아마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까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국내 굴지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현지답사도 시킨바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20년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초대부터 민자유치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민자유치, 민자유치 엄청나게 조건호 군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 민자유치 한 게 별로 없죠. 성과가 없죠. 이유는 교통 이런 게 불편하니까. 사업자들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봉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상담을 했지만 360개 업체가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 인프라 구축을 해 보려고 했지만 다 그냥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 동안에 관광홍보를 해서 숫자가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382만 명 왔다. 뭐 366만 명 왔다. 그 통계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 농지를 매입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구매를 해 가지고 농사는 안 짓고 지금 금방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 그 밑에 검토 결과를 보면 매립준공 한 것은 10년 이내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었나요? 공무원들이? 이거 매입할 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 이내에 고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매립 점․사용할 때는 매립변경 할 때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는 용도변경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판정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이 되었다. 라면 매립목적으로 변경불가한데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었다. 라면 조성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그렇게 쭉 나열을 한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결과가 뭐예요?

결과물은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이 불편하다보니까 대명레저산업콘도 같은 경우에도 주식회사 대명 산업도 이작도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좀 심도 있게 계획을 할 때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하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공무원도 없고 주민도 없고 뭐 시장군수도 없어요. 인프라 구축한다고 엄청나게 풍선에 바람을 넣어서 터트려 놓고 주워 담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결과가 성과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좀더 계획성 있게 가능 추진이 가능한 것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야 공무원들이 하는 거 말이지 정말 바람직하다. 야, 우리 좀 돕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하나마나 뻔할 뻔자야 이렇게 불신이 받는 행정을 하지 말자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도서개발과 지금 말이죠. 서해5도서 환경개선 사업관련 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많이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동당 말이죠.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겁니까?

최고가 2천만 원까지고 자부담이 8:2로 해서 2천만 원에 보조금은 2천만 원 자부담은 20%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 다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신청 하는 분들은 다 수용을 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지원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못한 부분도 있습니까?

거의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들이 제가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100% 믿는 것은 아니에요.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봐야 되는데 뭐 흙담집 만 된다. 우리는 빼놓는다. 안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선발 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선발기준은 노후 주택에 대해서 전부 해당이 되는 것인데 본인이 뭐를 고치겠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보조사업비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 지원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주셨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토담집 흙집만 된다. 우리는 옛날에 블록 대부분 보면 5도서 보면 토담 집 보다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죠? 블록 벽돌로다가 지어주고 다 했는데 토담집만 된다. 우리는 블록으로 지어서 안 된다.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들을 질의를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은 없고 신청한 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시행을 해 줬다. 그런 얘기죠? 골고루.

토담집 같은 것은 뭐 돌담으로 하게 된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그게 자기가 주거용으로 사는 집에 노후 된 주방이라든가 고쳐주는 것은 뭐 그것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의원이 그 군정 질문할 때도 그 자월면 쾌속선 운항에 대해서 1일 2회 해 달라고 건의한바가 있는데 지금 그 우리 교통을 보면 자월면하고 덕적면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자월면은 쾌속선이 한번 다니고요. 덕적은 지금 두 번 다니고 있습니다.

365일 두 번요?

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덕적이 여객 수효가 많기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객수가 자월면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팸 투어 하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지금 3월 달하고 7월 달 뽑은 것은 작년도 대비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계 피서 철 운항은 지금 자월이 69%로 작년도 대비 줄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운항횟수를 여객수를 봐서 자월면하고 덕적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것은 비교 해 봤는데 지금 연간수로는 덕적이 훨씬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본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지 낙도일수록 낙도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공무원이 보듬어 줘야 되겠다. 춥고 배고픈 사람 부자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받들게 아니라 어렵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듬어야 되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환상의 섬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그 분들이 관광 홍보도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도하고 참 정말 그 관광객 유치해서 먹고사는 생활을 하는 데가 자월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 섬도 1일 2회 쾌속선을 운항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아 우리 지역은 의원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 왔나봐.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은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대부해운 좀 가서 이런 이야기를 좀 공문도 보내시고 가서 좀 사장이나 간부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김동록 우리고속 사장이 김동록 사장인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네 번 정도 만났습니다. 이번에 피서 철 때도 만났고 여객선 중추절 여객선 특별수송 대책 때문에도 만났는데 김동록 사장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월 여객선 그 얘기는 그만 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월면 주민들이 그 회사하고의 무슨 감정이 있나요? 혹시?

그게 제가 자월면에 있을 때 지금 여객선 1일 2회 운영은 안하고 그게 지금 그 레인보우가 좀 높습니다. 선창에서 대기가 높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2회 운항보다는 여객선을 좀 바꿔 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교통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그 나와서 일을 보고 하면 2박 3일이 걸려요. 지금 쾌속, 저기 뭐야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3-4시간이면 가는데 그런 교통은 좀더 개선을 해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쪽 우리 재무과장님 참 시설 공사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흥주민들 젊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옹진군 공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다 떼어 먹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떼어먹고 갔다. 참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저하고도 얼굴을 붉히기도 했고 정말 제가 존경한다고도 얘기했고 회사 사장한테 고맙다. 라고 전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어떻게 공사만 하면 다 부도가 나는지 또 부실공사만 하는지 지금 선재 2리 노인회장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노인회관 관리 안하겠다. 그거 때문에 내 명에 못살겠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해 준 회관이 한두 달도 아니에요. 3월 달에 준공식하고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노인회장들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함께 반성하자고요. 공사비는 충분히 들여서 공사를 해 줬으면 깨끗하고 예쁘게 아담하게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복지관을 건설해서 노인 분들이 편안하게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회의 장소를 집합장소여야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안 열고 있어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이거 되겠어요? 물론 우리 재무과장한테는 관련 사업부서 다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짓는 거 350 줘도 견고하고 비 한번 새는 것도 없는데 6-700 들인 것은 줄줄 새고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감리를 앞으로 감독 공무원이 아니라 감리를 선정을 해서 책임을 지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저도 재무과 와서 일을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주로 토목공사 보면 하자가 많지 않은데 건축 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민원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 체불 노임 같은 것을 보면 건축공사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도 지금 각 사업부서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면적으로 그런데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책임 감리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용역 감리 업체가 감리를 좀 부실한 게 원인이다. 라고 판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담하게 감리 업체에 대해서 그 과징을 하고 또한 그 사업부서에서도 각성을 해서 건축공사부분 특히 철저히 감독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지역주민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 공사들이 전부 부도나고 다 누수가 있고 전기시설도 엉망으로 해서 전기세를 몇 배씩 내게 하고 없으면 없다고 민원은 안 해요. 그렇게 몇 십억씩 들여서 시설해 놓은 것이 줄 줄 줄 새고 누수가 수도도 누수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노인 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신경 쓰게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하죠. 좀 이왕 하는 거 샤프하고 깨끗하고 예술적 가치 있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노인 분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그 지금 우리 관내 하도급 비율은 어떻게 돼요? 대부분. 불법하도급 그런 것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도급 체결한데는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10%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그 생각할 때는 추정할 때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83% 낙찰 받아가지고 부과세 면허세 하고 또 뭐해서 한 2-30% 떼어 먹으면 설계 금액에 되지도 않죠? 그러면 그 적자나는 것을 알면서 그 시공을 하는 업자는 그 사람들은 먹을 거 아니에요. 이문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독 준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철저히 하면 하도급 하 하도급 줘서 업체들 그것을 철저히 감독도 하고 준공도 하면 그 다음부터 그만큼 깨지면 적자가 나면 하 하도급을 안 받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무조건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만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그런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좀 샤프하게 그것도 지금 저기 뭐야 조기발주도 하지 말고 조기 발주하니까 10억짜리 공사 8억 먹고 그냥 날라 버리고 말아요. 조금 하는 척 하다가 그런 것을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우리 영흥면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면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 업자들 식당 식대 인건비 전부다 못 받아가지고 땀을 여름에 절절 흘리고 못 받는 그 임금 안타깝지 않아요? 그 사람들 가서 압류를 하라고 그러면 벌써 부도났으면 그 측근자들이 다 부도나고 다 압류해 버리고 지역주민들은 하수이기 때문에 받을게 없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역 군민을 보호하는 측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 우리 기획실장님 당면한 사항이 좀 바쁘니까 김성기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기획실장님 자리가 불편하시면 앞에 잠간 나와서 하시던지 서서 하시던지 그냥.

솔개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솔개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추진상황과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고사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고 중에 아까 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접근성의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농지가 240ha 라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당초에 매립하는 목적이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보면 이 안에 계획 관리지역도 있고 비행 안전 3,4구역 문화재 보호 1,3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화재 보호구역이 있는 겁니까?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더군다나 매립 목적이 10년 이후라야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2010년에서 2011년 2월까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 보고 중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2010년, 2011년 기상이 계속 안 좋아서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뭐 8월 17일 이후에 기상이 조금 좋아져서 평년작은 할 것 같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기상이변 기후가 이변으로 인해서 온난화 집중호우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리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식량에 대해서도 상당히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수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게 안보하고의 관련까지도 되는데 이게 농지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 리조트 관광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7월 7일자 관광문화과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와서 현재까지 솔개지역에 개발계획에 대한 현안사항을 의회에서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살적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매립목적이 작물 재배나 시범영농이나 귀 농자들의 대부의 목적으로 해서 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43만평에 대한 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옹진군에서 관광소득의 목적인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러한 서해 북단지역에서도 그런 리조트라든지 수상레포츠 같은 게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민자 유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관광과 나름대로 T/F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에 대한 것을 아마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차 민자유치에 대한 추진결과에 따라서 1차, 2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을 안 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그러한 것을 굴지업계에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윗분과 같이 상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본 결과 사실은 교통여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가 회피하는 실정이고 다만 6개 도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큰 리조트에서 레저 산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의 배경에는 레저산업 그 대명콘도 같은 레저산업에서도 6개 도서에서도 일단 지구 지구를 관광 진흥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 그 목적은 하나의 업체들이 단순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층 규모밖에 못 짓게 되어 있고 관광 진흥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고층 레저산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토지보상을 할 때도 관광 진흥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용을 우리한테 의뢰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묘한 그 외면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심사숙고할 문제이지만 사실상 솔개지구에는 관광객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유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기순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 사업하는 최대 목적은 이익창출이기 때문에 남지 않으면 아마 이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유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신안 군에 갔을 때도 그 리조트가 제가 엘도라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그것을 보면서 부러운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선 다 아시겠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있고 환경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굴업도도 CJ에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그 난관으로 부딪혀서 어려운 상태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상당히 먼 위치에서 뭐 경치는 물론 아름답고 좋아서 리조트 하는 그것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좋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뭐 좀 목적수행이 어렵겠다. 한다면 뭐 이것은 이 계획은 추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최대한에 연말까지는 그래도 굴지의 회사에 찾아다니면서 한번 계속적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재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식량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안보하고 관련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5도 대피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평에 보면 예산액이 1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2공구가 전부 연평에 2공구 밖에 없습니까?

김형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의원입니다. 등산로하고 관련해서 환경녹지과입니까? 그 우리 대청에 등산로 지난번에 사업한거 있죠?

네.

그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강난도 쪽에 사업비가 그게 얼마 들어간 겁니까?

8천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로가 아니고 등산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 5도 단장님 해안 산책로 있죠? 해안 산책로가 작년에도 했죠?

네.

2010년도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 세웠던 겁니까?

작년도 2차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네, 전년도거요. 전년도 것은 전전년도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거기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작년에도 가 봤지만 올해도 가봤어요. 갈수록 태산이에요. 보니까 끝으로 나갈수록 길이가 길어질수록 굉장히 난코스에요. 그렇죠?

아직 못 가봤는데요. 제가 사진이나 보고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암벽을 지금 뚫고 들어가는 상당히 코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 어려운 난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준공이 된다고 그래도 그 이용하는 그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해 가지고 시공 과정에서 최대한 튼튼하게 자재도 그렇고 시공 방법도 튼튼하게 저희가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염두에 둬 가지고 튼튼하게 시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경 바짝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했던 그 전년도에 했던 진입로가 지금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거의 진입하기조차 힘듭니다. 걸어가기 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끝에 그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 중간에 어떻게 거기까지 도달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용을 하겠습니까?

1차분 공사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2차 공사를 하면서 하고 나서도 2차 공사부분까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손을 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수십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에 걸쳐서 그게 지금 그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과에 지난번에 태풍피해로 보고 들어온 게 건설재난과에 자료 들어온 것을 보니까 없어요. 가두리 피해 보고가 들어왔을 건데 가두리가 지금 널브러져 있는데 해안가에 그것을 좀 처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입식 문제가 있어요. 사유시설은 그 예를 들어서 거기다 전복을 기르기로 했는데 전복을 몇 만미를 넣었는지를 본인들이 관에다 신고를 해야 만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의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 가두리 목적이지 거기다 양식을 한다는 이런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뭐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시설물의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여기 대청도 뿐만 아니라 지금 백령도에도 가두리가 2002년도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전반적으로 다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처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 그 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서개발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1차 때도 여러 번 담당자를 불러서 문제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적으로 2차 3차에 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좀 환경적으로 편안한 삶의 주거환경을 좀 개선코자 하는 사업인데 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좀 있는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제가 답사를 해 보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총 포함해서 몇 가구나 시행을 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가 2011년도가 352가구가 신청을 해서 보조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현재는 완료가 142동 되고 공사 중이 지금 76동 미착공한 것이 62동 포기한 것이 72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게 3차 사업이죠?

2차 사업 하고 3차 사업하고 같이 있습니다.

2차 3차 중복되어 있죠?

네.

그런데 2차 사업 때는 우리 군에서 관련부서에서 계약을 사업자하고 수리 사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각자이제 수리를 요하는 주민들 하고 사업자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2차 3차는?

네, 2011년도 사업.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해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정말로 엉터리로 합니다. 정말로 엉터리에요. 이게 엉터리라고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왔어요. 1차 사업 때도 지붕수리 사업이면 지붕을 깔끔하게 다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길어져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 지붕 마무리가 안 되어서 너덜너덜 다 달려 있어요. 이게 지붕 수리 한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도 물어보니까 이것을 왜 처리를 안 해 주냐. 지붕 수리라고 하면 여기까지 다 말끔히 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더들어가든 자부담이 더들어가든 이거 다 마무리를 해 줘야지 집주인들이 이렇게 해놓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원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업자들 얘기는 군청에서 이렇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가당치 않은 얘기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올해 사업을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1차, 2차, 3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사업에도 그렇게 하고 올해 사업에도 그렇게 했다고요?

1,2,3차가 다 그렇다니까요. 1차 때는 그 저런 주택들이 지금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대로 있어요. 이미 다 준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2,3차는 진행 중인데 2,3차 진행 중인 것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민들이 얼마나 가슴 통탄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거 뭐 과장님이 알아서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집수리를 하면서 사업자들이 연속적이지 못해 가지고 창문하나 지붕하나 뜯어놓고는 한달 열흘씩 이렇게 방치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면 비가 어디로 갑니까. 그거 새 가지로 그 밑에 있던 재료들이 다 못써요. 뜯을 때는 쓸 수 있었는데도 비가 와 가지고 젖으니까 그거 못 쓰는 겁니다. 그거 또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자재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자재도 아 이런 재료로 해 주십시오. 이런 재료로 해 주십시오. 이게 분명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자들이 아주 저급 재료를 저질 재료를 갖다가 사용을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재료를 70년대 60년대 쓰던 재료를 말이지 갖다가 써 준다고 말이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자를 만나서 들어보니까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의 다소 좀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잘못된 부분은 좀 더 해줘라 더 해줘라 자꾸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그것은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만큼은 깔끔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그거 문짝 문틀들 마무리 해 놓은 게 마무리가 다 컷팅 처리해서 마무리 했으면 깔끔하게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뭡니까 그 저기 방풍 제 쏘아 놓은 것들이 덕지덕지 그냥 있어요. 그거 쏴 놓고 바로바로 제거를 못해 주니까 그리고 문 고리도 안에서 잠기면 밖에서 열수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열쇠 없는 문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면 안에서 실수로 애들이 문을 잠그고 문을 닫으면 열쇠가 없으니 밖에서 열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창문이 잠겼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유리를 또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거기에 보면 또 전기선 마무리도 제대로 안된 것도 많고 일일이 내가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좀 총괄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잘 좀 주민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말입니다. 몇 달씩 방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가서 보니까 괴로웠습니다. 몇 달씩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름에 비는 계속 와서 큰길도 아니고 좁은 도로에 말이지 한두 분이 그래요. 그 앞집이 미안해서 앞집한테 미안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앞집한테 미안해서. 그러면 면에다가 라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어차피 집하를 해 놔야 되니까 해서 지정을 해서 좀내올수 있게끔 그런 것도 좀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검토를 잘 해서 아 정말로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은 뭐 김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5도서에 2009년도에 연평도를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6천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2차 사업을 2010년도에 했는데 연평도에서 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업자 선정하는 문제 자재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2010년도에는 우리가 입찰 대행을 해 줬습니다. 입찰 대행을 해 줘 가지고 감독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 공사감독 같은 것도 전부다 군에서 해 줬어요. 군에서 해 줘가지고 그것을 잘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본인이 보조금 대상자가 잘했다고 하면 도장을 찍어주면 되고 더 필요하다고 하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다시 요구를 하면 설계 변경을 해서 해 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재 같은 것도 자재 같은 거 작년에 가서 현지에 가서 우리가 가서 검수를 다 했습니다. KS 마크를 가진 자재를 쓰는지 인천에 있는 현장에도 검수를 하고 현장에 배에서 들어가는데 또 자재가 바뀌었을까봐 배에 가서도 검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설계만 해주고 보조 사업자가 작년에 2천만 원을 들였는데 2천만 원 가지고 내 자부담 20% 하고 그러면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군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찰하고 적격심사 룰이 있으니까 89.745%로 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또 거기서 감해지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리저리 감해 졌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하면 충분히 내가 해서 많은 양이 대수선을 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방도 고치고 지붕도 고치고 담장도 고치고 할 수 있는 건데 군에서 하니까 지붕하고 담장밖에 고칠 수 있는 게 없더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말도 많고 엄청 많이 김 의원도 아시다시피 너무 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 의원님도 나한테 전화를 주셔서 내년부터는 왜 군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느냐 사업자가 보조금 사업자가 그것을 갖다가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하면 더 깨끗하고 잘되는 것을 왜 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속을 썩히냐. 해 가지고 저한테 무지하게 많은 백령도도 대청도도 엄청 많은 전화가 왔었어요. 백령도 주민들이 대청도 주민들은 뭐 직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해 가면서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작년에 대청도 백령도 연평도 출장한 것이 우리 건축허가 팀에서 200번도 더 나갔어요. 그 저기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200번. 그 업무만 그래 가지고 올해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뭐 김 의원님께서 작년에 얘기하시고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 공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올해부터는 설계만 해 줘 가지고 검수도 본인이 해 주십시오. 또 공사 진행하는 것도 본인이 하십시오. 나머지 나중에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우리가 보조금 대상자가 도장을 찍어주면 업체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올해 이제 여러 가지가 공사할 때 우기 철이 많아 가지고 자재도 썩고 새고 업자가 계약을 했는데 하도급을 줘 가지고 하도급 업자가 돈이 못 받으니까 군청에 와서 왜 돈 안주냐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대상자가 업체가 한두 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몇 사람이 하다보니까 일일이 그것을 관리하는 게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했으니까 우리가 업자를 대표자를 오라고 하고 현장 대리인 오라고 하고 감독자를 오라고 해 가지고 이게 잘못되었는지 저게 잘못되었는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해서 설계 변경을 일일이 사업자가 설계 변경을 할 것을 조목조목 해서 따져 가지고 와라 또 우리가 설계변경하면 우리가 현장 가서 집집마다 가서 자로 재고해서 또 설계 변경 해 줬어요. 이런 문제가 직원들이 한 면에 두 명씩 담당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문제가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뭐 물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식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고요. 여기 상식 이하의 일들을 제가지금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자 창문을 내가 갈기를 원했다면 창문을 깔끔하게 갈아줘야 되는데 창문을 뜯어놓고 몇 날씩 방치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갈아준다고 하고 갈아준 게 또 마무리를 안 하고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못 여쭤봤는데 지금 그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주민들하고 당사자간에 계약을 한 사업자들이 무슨 재원으로 그 자재를 구입합니까? 선급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사에서 하죠. 자기들이 주민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업체가 자재는 사는 거죠.

아 그 업체가 사는데 여러 집 이다보니까 금액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업자들은 지금 우리 그 선급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군에서 선급금을 지급을 안 해줬죠?

네.

자재 구입하라고 안 해 줬잖아요.

네.

이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계약하기를 계약금을 좀 줘야 된다. 선불을 줘야 된다. 하물며 100% 다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넣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보조금 주지 않고.

안줬는데 그 사업자들이 주민들한테 돈을 요구한단 말이죠. 자재 값도 없고 인건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협의 하에.

협의 하에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러한 내용도 주민들한테 좀 알려줘 가지고 줘도 된다. 주민들이 그냥 혼선이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에요.

내일 가서도 하고 그전에 가서도 하고 건축허가 팀장이 내일 가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확인해서 하는데.

자 왜 그러냐하면 한 마을에서 어떤 업자가 하는 것은 돈 한 푼도 아직 안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웃주민들이 다보니까 다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업자한테는 돈을 뭐 100% 낸 사람 있고 50% 낸 사람 있고 30% 낸 사람 있고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한 푼도 안냈다는 사람도 있어요. 집수리는 깔끔하게 잘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집수리는 잘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과장님이나 옹진군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깔끔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건축폐기물 하는 것은 다 만들어 놨어요. 환경녹지과에서 내가 확인했는데 적환장이 있어서 그것을 건설 폐기물만 따로 임시 보관했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대청에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이 먼저 저한테 전화주시기를 그런 것이 없어서 쓰레기 치우는데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산업팀에다 얘기하면 그쪽에 버리면 될 겁니다.

네.

김형도 의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들 실과소장님 저희 지역이 오후에 의원들이 현장 확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때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시가 넘더라도 계속해서 오전 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솔개지역 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거 집고 나서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개지역 이용개발계획에 관해서 좀 현안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게 지금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관광문화과에서 농지이용관리 업무담당하고 있어요?

그 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이에요? 이게 좀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솔개지역이 농지 아닙니까? 이용이나 개발계획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사항 아니에요?

개발계획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농지지만 농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솔개지역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이 118필지 답이 14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애당초에 기본계획이 있죠? 애당초 기본계획이 있죠? 솔개지구 매립에 대한 이용 기본계획이 있죠? 거기에 보면 비행장 활주로도 있는데 여기에는 내시가 안 되었더라고?

잡종지가 있어서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애당초에 비행장 활주로가 있어요. 길이가 1,420미터가 되고.

1,300미터하고 19만 8,374㎡ 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9년도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지정 매각해 달라고 계속 건의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게 저희 옹진군에서 매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용도 변경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매각 처분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자 해서 저희 옹진군에서 일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네, 농토로서 활용이 되면 주민들한테 매각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49억이라고 사업비라고 했는데 사업비가 490억이에요. 490억 이상 되는 사업인데 참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백령도 지역을 어떻게 제대로 미래 지향적으로 청사진을 제공해야 될 큰일인데 이게 지금 관련부서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또 뭐 정책도 제대로 뭐 계획이 된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지금 이 농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일부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농사 짓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휴경하고 있죠.

휴경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이거요?

네, 세 번 가봤습니다.

어떻대요? 가보니까요?

가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군수님이 백령 병원에서 나오는 토사를 거기에다가 지금 적치를 하라고 그랬고 지금 거기를 매립할.

토사 적치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가 2006년도 12월 달에 지금 준공 인가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필지에 대해서 지금 저 시범영농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안에 농경지에 지금 나무들이 자라고 네? 도저히 지금 이것을 농지로 다시 쓰려고 해도 추가되는 비용도 많이 들것이고 그리고 이게 가운데 지금 비행장 활주로 기본계획도 지금 이게 앞으로 교통 발전이라든가 이게 뭐 그 부분에서 경비행장 건설도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저 경비행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는지 그런 용역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이용 개발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농지 목적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예산을 해서 담수호도 중간방조제를 해서 90억을 요구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불가, 농림식품부에서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담수호로 개발을 해 가지고 농지이용을 하고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배수로 같은 것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거의 지금 4-5년 동안 손놓고 있는데 있으니까 농지를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지금 뭐 아까 제가 말씀 했듯이 농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휴경할 수 있는 농지들을 일부 임시로 이게 2016년도까지 용도 전환을 못한다고 하니 임시적으로 영농행위를 할 수 있게끔 좀 추진 방법이 없을까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담당이세요?

담당이 아니고요. 농사짓는 관계를.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잠깐 현황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지금 이제 그 당초 논으로다가 아까 우리 유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 당시 여건은 식량이 굉장히 부족해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으로? 그러다보니까 저수지에 물 가두는 게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염류도 있고 그래서 논으로 활용이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밭으로 전 전환을 해 가지고 옹진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 게 32ha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농 단이라든지 또는 백령도에 이장 단이라든지 학습조직 등 이런 조직을 좀 활용을 해 가지고 면적을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군에서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반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기 나오는 준설 토 관계 또 병원 짓는 매립 토 관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립이 되어서 어떤 그 침수가 되지 않아야 밭으로서의 어떤 활용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매립을 할 경우에는 1년에 60센티 이상을 매립을 하면 안 된답니다. 법으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촉이 있고 또 백령도에 마땅한 저기가 없어요. 준설 토 관계를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도 계속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준설토를 갖다가 거기에 매립을 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매립지 관계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면적을 확대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용을 잘 하셔서 이게 애당초 목적이 농업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소득증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시키자고 한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목적의 취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새기면서 제대로 좀 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년에 기상 이변으로 해서 일조량도 부족하고 해서 지금 농업인들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지금 고추 지금 생산한 것 보니까 그 노지보다 하우스에서 뭐 수확량은 예전 비슷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 농약도 적게 치고 여러 가지 생산 관리비에서 많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업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비닐하우스 시설을 좀 늘려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년도에 이거 늘릴 계획 있어요?

네, 비닐하우스 문제는 저희 지역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을 하는 기반 시설의 차원에서 면적의 구애 없이 소규모 농가라도 전부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그 여러 가지 농업사업 중에서도 비닐하우스 시설 사업에 대한 것을 확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 기후가 안 좋아서 메밀 파종시기를 놓쳐가지고 파종을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대책을 한번 세워 주세요. 여러 가지고 지금 이 분들이 뭐 파종시기를 놓쳐 가지고 지금 파종을 해도 수확이 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것 같고 이분들은 또 메밀을 심어서 직불 금이나 여러 가지고 원하고 있으니까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메밀관계는 저희 지역에 한 65ha 정도 식재가 되어서 작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메밀관계를 장려하기 위해서 차액보상도 주고 또 국가에서 경관보존직불제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비가와 가지고 메밀파종농가가 전체다 그 시기에 파종이 된 것이 90% 정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사무실에서도 농업인들의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감안을 해서 경관보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으면 직불 금을 전부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았고 또 하나 차액 보상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한 천키로밖에 안 되는데 차액 보상나간 것은 양이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한 1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저희지역에 어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생산량에 의한 차액보전을 생산량을 정해놓고 줘야지 그냥 심은 것만 확인하고 차액보상을 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지역에 농업인의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차액보상이던 직불 금이 됐던 저희가 해서 지불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가지 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소장님 단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금년 초에 서해 5도 특별지원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각 단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생겨서 주민들은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생활전반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저 서해5도 지원단과 또 각 실과소별로 이게 서로 핑퐁 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사업들이 그리고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서해5도 종합 발전계획 보니까 이 농수산 식품부에서 발행한 사업 중에서 1,450억중에서 농업예산은 15억 30억도 안돼요. 나중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리고 감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데 좀 실과소에서 좀 신경을 써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서해5도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실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한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농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농사를 안 지으면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센터 소장님 말이에요. 영흥에 외리에 776,5 번지부터 한 4필지가 천 평이 옹진군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옹진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그 논을 90년도에 사 가지고 거기다가 시범포를 했었죠? 지도소에서 센터에서 그러다가 백령으로 옮겼어요. 백령으로 옮겼죠? 그 이유는 뭐죠?

아 그 시범포가 아니고 의원님 예찰 답으로다가 영흥에다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찰 답이 그 영흥에는 면적이 150ha가 되고 도시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백령 같은 경우는 700정도 면적이 있어요. 예찰 답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벼를 심어서 관찰도 좀 하고 또 외국에서 날아오는 어떤 비례 해충도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왕에 예찰 답을 하려면 백령에 가 있어야지 영흥에는 지역적으로 좁고 그래서 맞지 않는구나. 해서 백령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고 휴경이 되는 것은 저희도 그것을 미처 관리를 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른 부서로 관리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등한시된 부분은 있는데 그것을 챙겨 가지고 내년부터 휴경이 안 되도록.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좋은 논을 참 양질의 답을 휴경을 하고 있다. 그러면 농민들한테 잘한다고 그러겠어요. 못한다고 그러겠어요. 농민이 그것을 재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내가 소득이 없다. 그래서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 논들은 전부다 벼들이 잘되고 그러는데 이 논만은 날 보라는 듯이 잡초로 피로 무성해져 있는 그런 현상이다. 우리 재무과장님 그러면 임대료가 비싸면 영흥에 공시지가가 높아가지고 임대료가 비싼 거예요. 농민들이 소득이 되면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노력을 하는 게 농민들이나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농사를 안 짓는 이유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 내가 소득이 되어야죠? 임대료 내면 자기 수득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임대료를 내라 하니까 아 나 농사 안 짓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임대료 경감이라든가 면제관계를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해 봐서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휴경을 시키지 말고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심는다면 당신이 그냥 경작해서 관리를 해서 얼마가 되었던 당신이 소득이 되면 농민이 소득이 되면 그냥 지어 먹어라 농사를 짓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과장님 말이에요. 외리 775, 776 지금 토지 대장을 다 떼어 놨는데 4필지인가 5필지돼요. 한 천 평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임대료가 비싼지 산정도 해 보시고 영흥 공시지가는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정말 농민이 경작을 못한다. 그러면 무상임대를 해서 그 휴경을 하지 않도록 그 넓은 뜰에 가운데가 그래요. 그런 것은 좀 농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또 보기에도 나쁘고 그런데 병충해 서식도 되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무상임대가 가능하면 무상임대를 어려운 분한테 농사를 짓게 해서 쌀 몇 가마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0분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피호에 대해서는 여기 토목직도 없고 과장님도 없고 해서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피하고 그 대형여객선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여객선이 어디 업무입니까? 지방업무에요? 국가업무에요?

지금 여객선 업무는 항만청 국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형여객선사업추진하면서 항만청과 협의는 몇 번 해 봤어요? 항만청에서 지금 대책회의 한때 참석하시나요?

지금 시 T/F 팀에 항만청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뭐 항만청에서 관심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게 뭐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주가 항만청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가 되었어요? 그러면 업무를 가져오든지.

이게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도 되지만 시장님 백령도 방문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시에서 주관으로 해서 T/F 팀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웃기는 게 내가 그전에 시의원 한때부터 인천시에서 항문 물류국은 뭐 관계도 없는데 항만물류 국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항만청에서 받아 가지고 보고하면서 하고 있다고 지금 그 시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주민들한테 신경 쓰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아 이게 해양 운송사업법에 보면 이게 항만청 업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열심하고 있는데 항만청에는 옆에서 그냥 무슨 써포트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가 되고 왜 주가 되었냐고 하니까 주민들이 발목이 잡혀서 그러면 항만청 뭐 하러 있냐. 이런데 에서 좀 항만청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게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녹지과장님 이거 저 서해5도 특별단장이 보고한 것 보면 식수관계 활착률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7억8천 들여서 식수를 했는데 활착률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산림청에서 지원 받은 것은 모두 거의 폐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가을 식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100% 완료 시킨 게 아니고 일부 남겨 놓았다가 죽은 것은 다시 가을에 다시 보식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시 국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예산을 1억 정도 남겨 놓았습니다. 11월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100% 산다는 것은 없지만 6-70% 살고 모자라는 것은 뭐 군에서 다시 보식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시비로 받아서 전액 죽었다든지 전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따지고 여기저기 책임을 따져 봐서 잘 시행하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농민들이 제가 그저께도 가보니까 출수가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장봉의 경우 다른데 는 내가 지금 백령 쪽에도 출수가 안 되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네, 한 20%정도 출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장봉에는 내가 토요일 날 가보니까 7-80% 출수가 안 되었더라고요.

출수 7-80% 정도 의장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장봉하고.

가 보셨어요?

네, 얼마 전에 갔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내가 토요일 날 가서 논 구석마다 다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평촌은 싹 뒤로 돌아봤고 또 축동 진축 그쪽도 다 돌아봤고 뭐 장봉 1리 그 이재철 이장네 뒤에는 필 생각도 안하고 워낙 늦어서 내가 생각에는 90% 안 폈어요. 90% 제가 토요일 갔다 왔거든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같이 안 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 우리 보험이 다 들어 있나요?

농업보험이 되는 항목이 있고 과수 같은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열분 정도가 그 보험에 들어있고 나머지는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메밀 같은 거 경관조성사업도 안되면 보상을 해 줬는데 실제 애써서 농사짓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냐 이거에요. 그것이 지금 펴서 한 달 동안 날씨 좋다고 그러면 한 20일정도 계속 따듯하다면 가능하다고 농민들은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이제 아직도 삐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단단하게 들어 있는데 아직도 저기 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 대책은 무슨 대책이 있는 거예요?

출수가 안 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안됐다고 그러면 그 앞으로 기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걱정이 저희들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의장님 80% 정도 출수 안 된 것은 아니고 한 2-30%가 출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요. 여기가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헛소리를 해요?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요. 과장님들처럼 이렇게 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안 해. 저는 가보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한다고요. 저도. 장봉이요 신도 쪽보다 10일 이상 보내기가 늦었어요. 올해요. 그것은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가 땅이 무르고 여러 가지로 저기 해서 신도 쪽은 뭐 거의 90% 다 출수했어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설마 그리고 제가 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김강연씨 정하경씨 구대천씨 다 만나보고 돌아 봤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것이 앞으로 20일정도 이런 날씨가 계속 되면 올해 추석이 이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자기네들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20일 정도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그런데 어제오늘 일기 표를 보면 일교차가 11도 이상 되더라고요. 10도 이상 되더라고요. 일교차가 밤에는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 보면 18도에서 멈추는지 16도에서 멈추는지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학술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이것이 앞으로 20일 동안 날씨가 따듯하면 가능할지 그러니까 농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20일 동안만 좋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때에 피해 보상이나 무슨 대책은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 농림식품수산부인가요? 부처가 하도 바뀌니까 거기에 무슨 피해 대책에 대한 보상 기준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재해로다가 판명이 나야 그게 보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일조량이 부족하고 이제 계속 비가 오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이제 재해로 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기준은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재해로 해서 보상받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은 잘 모르겠는데 7-8월에 며칠 해 났어요? 7월 8월에 비가 끝난 거 8월 17일 이전에 해가 며칠 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재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6월 며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일주일인가 닷새 해 봤다고 그러던가. 재해가 아닌가요? 그건?

재해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조가 부족이 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이것은 저희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우리나라에 지역적이 전체 문제이고 재해로다가 판명이 되어서 벼농사에 보상을 받은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검토한 결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좀 얘기를 잘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하고 제가 솔개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물어볼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내가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것이 내가 애당초 살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살수 있느냐 까지 내가 따져본 사람이에요. 김득년 단장님이 알겠지만 거의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래도 이것을 43만평을 사 놓으면 재산이 되니까 그냐 우리가 샀어요. 사실 그 당시에 솔직한 얘기로 사놨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이용은 아까 우리 김병관 과장님께서는 시행령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는데 법이 있는데 시행령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검토 하셔서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지금 뭐 민자유치를 협상해도 6년 후에 이것을 누가 다 할 것인지 잘 판단해서 민자유치도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고 오늘 내일 추진해서 이것이 된다고 6년 후에 이거 달려들 사람 없어요. 잘 하셔서 하여튼 재산가치 있다고 해서 산거에요. 의원들도 그것 보고 승인해 줬고 업무 추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실과소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9월 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