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두현 의원 발언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서별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토지정보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지역경제과, 도시안전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종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올해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이종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19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51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입니다. 20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운영을 하신다 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직접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감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칩이 있는데 5ℓ, 10ℓ 칩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싣고 갑니다. 싣고 가면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 저희 구는 삼덕산업하고 피마, 생곡에 공용으로 운영하는 서희산업이 있는데 거기 가면 개체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월말 되면 저희 청소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드는 걸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은 종전에는 세대별로 아파트관리비에 식구가 10명이든지 1명이든지 세대당 아파트 평수가 같으면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감량이 안 되고 젖은 것도 내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도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지금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일부 시행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올해 설치한 것은 7월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8월 1일부터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계에 갖다 부으면 RFID 방식이라고 무선주파수 방식인데 거기다 부으면 밑에 저울이 있습니다. 그게 환경공단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관리소에서도 PC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저희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버린 만큼, 무게 양만큼 차등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감량됐는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인센티브 운영이라 하면 시상도 나가고 하니까 그렇게 양을 줄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종이로 기관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 지원금을 주든지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명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우리 시책에 호응하는 주민들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구는 지난해에도 자원순환 평가라든가 청소업무 평가를 해서 지난해 상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구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그런 시책이니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9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과장님, 현재 도로부지에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엄궁동 위생처리장 옆에,
송은
조송은위원
도로 위에,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보관소하고 저희 구 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일부 제방부지가 있고 도로부지도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혹시 인근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건립계획이 있는 그 지역 맞나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바로 옆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지역 맞죠? 이 센터가 보니까 2016년에 준공 예정이고 센터가 들어서면 인근 도로정비, 주변 환경정비 이런 게 많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센터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시는지?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 기본설계가 안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에 의하면 신발허브센터가 들어서면 큰 건물도 들어서고 업체가 많이 들어오면 교통에 혼잡이 예상되니까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도로에 차량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 없는데 그 도로가 확장되더라도 울타리가 도로 따라 쭉 되어 있는데 그게 한 1-2m, 2-3m 안으로 들어가면서 확장되는 거지, 지금 자원순환센터 시설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철거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환경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울타리라든가 도로변 쪽은 완전히 깨끗하게 환경정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계속 그 자리에서 할 거네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자리에 계속 있나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순환센터라는 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보관소가 조금 좁아진다는 것이지 도로가 확장되면 완전히 다른 데로 옮겨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도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이런 게 들어오면 주변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소가 바뀔 계획은 없다 이거네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만한 장소를 확보하려면 그만한 그것도 없을 뿐더러 자원순환센터 현재 있는 데가 그래도 주거지역이 아니고 조금 변두리인데 중심지로 오려고 하면 주민민원도 예상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지 확보라든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옮기고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청소차량 차고지도 지금 현재 사상역 뒤에 있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청소차량 차고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차량 관리하는 게 총 14대입니다. 이런 소형차가 아니고 특수차량, 대형차량이 많은데 일부 생곡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 싣고 가는 차는 자원순환센터에 3-4대 있고 나머지 흡입차라든가 이런 차는 백양로변, 사상역 뒤에 괘내교 밑에 거기에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쪽에서 보니까 사상근린공원 개발이 계속 그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물론 조송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차고지라든지, 대형차고 이렇기 때문에 땅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면 공원이 들어선다든가 사람들이 행락지로 많이 온다든지 하면 다른 데로 옮기는데 지금 현재는 교량 밑에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장차 먼훗날 내다보면,
송은
조송은위원
종합적으로 크게 봐서 검토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수거를 해서 다 모아 놓는데 규격봉투 외에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 처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면 설명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 수거한 지 제법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일부 주민들은 돈 조금 아끼려고 까만 봉투에 넣어서 어떤 때는 새벽에 가다가 그냥 내던지는 수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 나올 때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동반 2개반을 편성해서 무단투기 단속반도 운영하고 만약에 그런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그것은 옆으로 가려내고 찢어서 그 안에 혹시 개인적인 신상이 나오는가 그런 것 조사해서 명확하게 나올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낮에 무단투기되어 있는 것은 주민들 신고가 온다든가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도로에 떨어진 것은 저희 미화원들이 제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게 하루만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며칠이 가면 다시 온갖 쓰레기가 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게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전달해 주셔서 그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업체에서 보면 수거할 때 종량제봉투에 안 넣고 일반봉투에 넣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길들이기 하려고 놔놓고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동순찰반이 돌면서 제때 매일매일 청소하면서 수거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01페이지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임금 무기계약직을 확대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인다는 겁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임금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은 종전에는 환경미화원들이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품 모으기라든가 분리수거를 했는데, 자활근로자를 지금 현재 45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중에서 5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안에서 일을 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하는 특수직이 아니고 안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립니다. 이 사람들이 안에서 일하면서 특수직 근무가 아닌데 밖에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임금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빼내고 단가가 약한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 이말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무기 계약직을 확대 채용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을 전부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하는 사람을 저임금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약 한 1억 5,000만 원이 추가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금년도 예산이 17억 7,600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9억 2,600만 원으로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 중반까지는 음식물처리비 이것을 업체에서 처리해서 해양투기를 했었습니다. 해양투기를 하다가 오염된다고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됐거든요. 육상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처리하는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서희건설이라고 생곡 가면 부산시에서 설치해서 하는 데가 있고 수영하수처리장에 가면 1대가 있는데 거기는 1일 처리량이 얼마 안 됩니다. 나머지 타 개인업체가 삼덕, 피마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는 녹산에 있는 삼덕, 피마에서 하는데 처리 단가가 지난해는 t당 10만 5,000원 되어 있던 게 12만 3,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공용시설도 지난해까지는 t당 7만 1,280원 하던 게 7만 2,137원으로 처리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금액이 없으면 음식물 처리가 중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부분 가지고 한 번 이슈화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과 서초구 쪽에 구 자체 내에서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건조기를 주민들이 구입하면 구청에서 구입비 예산의 50～70%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한 2년간.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은 지금 보니까 국가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으로만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그냥 그것만 활용을 하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조금 시범사업으로 어떤 식으로든 한 번 강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 단위에서 먼저 공용시설을 확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은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건조기로 갈아서 바로 내부의 하수구로 버리는 그런 기계가 나와 있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된 그런 기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일부 완전 검증 안 된 그런 기계가 가정에 판매돼서 그게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버렸을 경우에 하수관거에 막힘이 오면 더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검증 안 된 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든 앞으로 1, 2년 상간이든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소한 안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한 번 진행을 해보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에 과다발생 되어서 과부하가 걸려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오·폐수가 장림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거기에 요즘은 미생물처리로 해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물로 내보내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미생물이 죽는답니다. 미생물이 일시적으로 죽으면 그걸 다시 살리려면 하루아침에 살리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이러니까 하수처리업체인 삼덕이나 음식처리업체보고 하수구로 못 내보내게 하니까 여기 처리업체에서는 대행업체보고 쓰레기를 못 가져 오게 하고 또 대행업체는 쓰레기를 가져가도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름에 아파트는 제때 못 가져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최대한 대행업체를 방문을 하고, 지난주에 계장들하고 처리업체에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설득을 시키고 각 구 공히 마찬가지지만 사상구만큼은 특별히 해달라고 면담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는 두고 두고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혹시 삼락체육공원 오토캠핑장 아시죠? 거기는 낙동강사업본부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오토캠핑장에 낙동강사업본부하고 청소용역을 계약한 업체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삼락생태공원의 오토캠핑장이 얼마 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오토캠핑장을 위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 대행업체인, 쓰레기 가져가는 것은 청신하고 계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토캠핑장 내에 청소, 그러니까 쓰레기죠.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답니다. 그것을 그 업체에서 마무리를 짓는데까지 일주일이 넘게 걸렸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의 주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오토캠핑장, 삼락공원 자체를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지를 인지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 안 됩니다. 당연히 사상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낙동강사업본부하고 청신산업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청소과에서 청신개발에 한 번씩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지만 낙동강관리본부와 대행업체 청신하고 유기적으로 일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수거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계획 206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기반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 아파트 같은 데서 버려지는 폐가전제품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대형 폐가전제품 이것은 전자협회에서 요즘은 원형만 훼손되지 않은 고장난 것이라도, 만약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고물 빼려고 때려 부수면 안 되고 그대로 원형만 보존되고 있으면 전화번호 1599-0903에 연락하면 이 사람들이 그대로 무상으로 아파트도, 개인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일례로 들면 아파트에서 많이 버려지고 일부러 이것을 돈 주고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 데나 버리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 구에 아파트관리소의 관리소장들 교육도 상·하반기에 있습니다. 공문으로 수거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간혹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전에 무조건 돈 내고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일부 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들이 아예 그런 것 나오면 전화번호로 연락하도록 저희들이,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이건데 아파트 경비원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폐가전제품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냉장고 하나에 1만 원, 2만 원을 받고 아마 아파트 경비들은 여기 1599-0903에 전화해서 수거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경비들은 그 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사를 하게 되면 내놓을 때 아예 경비들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아파트관리소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경비 교육을 시켜서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 내용이 통·반장들한테는 숙지가 됐습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방금 폐가전제품 말입니까?
두현
김두현위원
예.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전부다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통·반장들도, 반장들은 요즘 교육을 안 하지만 통장들은 각 주민센터에서 월 2회 회의가 있습니다. 교육도 있기 때문에 통장들한테는 이미 전부다 홍보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한 번 더 숙지를 시켜 주십시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35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책 참여 지원 해서 시비가 2,988만 원, 구비가 2,400만 원 해서 총 5,388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책 참여 지원 이것 말씀하시죠?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송은
조송은위원
상사업비 해서 시비 2,988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구비에 또 2,400만 원 해서 총 5,388만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 인센티브 지원금, 시 자원순환과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종량제사업에 참여한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한 예산인데 지원방법은 음식물쓰레기 RFID,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설치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공동주택 38개 단지에 전용수거기 120ℓ짜리 326개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종량제 장비 설치한 것은 167개소입니다. 여기에 1,956만 원하고 여름되고 하니까 음식물 갖다 부어놔도 냄새가 나고 하니까 발효시키는 것, 냄새 안 나도록 하는 EM발효제 이것은 67개 공동주택에 지원할 건데 구예산이 1,032만 원, 전체 2,9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상사업비 시비 받은 게 2,988만 원이죠, 그렇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구비가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른 건지 어떤 식으로 해서 구비가 들어가게 된 건지 구비 반영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이 2,988만 원은 음식물, 상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비이고 구비로 해서 2,4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구비가 왜 반영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2,400만 원 된 것은 방금 음식물쓰레기 시책 참여하는 그 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시비 2,988만 원하고 구비 2,400만 원해서 지금 5,388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에.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시비 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왜 구비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반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산 들어간 것은 밑에 다른 쓰레기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물줄이기경진대회 하는 시상금하고 거기 경비 그다음에,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구비가 시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맞춰서 한 게 아니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냥 자체에서,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부족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2,400만 원이?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상사업비로 하고, 대부분 상사업비 다 써서 하려고 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상사업비로 하면 될 건데,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산이 그것 가지고 모자라서 구비를 더,
송은
조송은위원
구비 모자란 게 어떤 내용이예요?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필요한 게 있으면 별도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셔서 조송은위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이 관련된 것은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조송은위원님께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구비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공동주택 종량제 추진효과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과장님 생각에.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게,
송은
조송은위원
시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약 한 20% 정도 감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행 이후 감량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감량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분석을,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전년도 월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에는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적게 나오기 때문에 계절별로 보면 감량의 효과는 확연히 나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나와 있는 게 있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제2항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언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22일 사하구에서 사상구 토지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창언입니다. 먼저 많은 구민들의 지지 속에 제7대 구의회에 입성하신 존경하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김두현 부위원장님, 조송은위원님, 김춘화위원님, 황윤경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과는 전체 예산이 적은,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라 특별히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저희 과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상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별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토지정보과 기본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후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김창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29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의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의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예산안 4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도로명주소 홍보 있잖습니까. 시비, 구비가 각각 300만 원씩 해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구비만 1,000만 원이 증액돼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시비는 확보되지 않고 구비만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고, 홍보를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장바구니나 기념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좋아하는 냄비 받침대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타구에 있어봤지만 냄비 받침대, 뜨거운 것 놓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다 해 놓으면 자꾸 쳐다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있겠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419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감정평가 예산절감 해서 1,38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해도 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개발부담금 업무라는 게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전체 부담금을 받는데 부동산 경기가 아직 활성화 안 돼서, 사하, 사상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감세 같은 게 많습니다. 660헤베 넘는 토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지목이 바뀐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일이 줄어듦으로 해서 당초 확보했던 예산보다 적게 해도 된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 예산 1,380만 원에서 지금 얼마를 지출했나요? 금년 예산에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예산에서 지금 하나도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 이 얘기예요?
학상
한학상토지관리계장
현재는 없는데 학장동 아파트 준공 건수가 들어와서 곧 지출할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1,380만 원에서 지출한 건 없다는 거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부담금 체납도 없겠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세출예산 42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건입니다. 여기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 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누구한테 지출하는 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 두 군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을 다 마쳤습니다. 보니까 면적 증감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느냐 하면 땅을 측량해서 등기 평수보다 많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고 적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시세를 감정을 해서 재조사를 하면 토지대장상의 면적보다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늘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공시지가로 할 수 없고, 공시지가하고 현시세하고 틀리기 때문에 감정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감정가를 감정평가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서 지출해야 될 돈으로 계획된 돈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말석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고말석입니다. 저는 부산시청 환경보전과에 근무하다 7월 22일 자로 사상구 환경위생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두현 부위원장님, 조송은위원님, 김춘화위원님, 황윤경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원 구성 이후 첫 회의인 제16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 201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대 의회 4년 동안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환경위생과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7대 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환경위생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4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고말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18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41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184페이지 참조하면 석면관리강화 내용이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70가구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처리된 가구 수는 파악할 수 있습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방금 황윤경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70개소 대상은 저희들이 올해 목표로 잡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중에 46개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사상구 환경위생과로 보임되기 전에 시 환경과에서 환경업무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업무는 그 지역의 실정과 환경이 사전에 파악이 돼야 업무가 진행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질의해 주신 질의 내용을 꼼꼼히 챙겨서 이 지역에 맞는 환경행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어느 지역에 더 문제가 있는지 현장중심의 업무를 파악한 후에 여러 가지 업무를 말씀드리고 협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내용에 답하는 부분은 우리 계장님께 의논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담당계장님들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40개소 다 개량을 완공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최정곤 계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0개라는 것은 각 구별로 1년 동안 정비해야 할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작년에 신청하기를 올해 70개를 하겠다, 목표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조금 오차가 있었습니다. 대상은 70개인데 신청접수가 현재 63개이고 현재 철거완료가 21개입니다. 지금 49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가 13가구입니다. 그런데 노후 슬레이트는 주로 서민들이 사시고 하다 보니까 개량비가 돈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지난달부터 주무님하고 저하고 직접 각 동의 슬레이트 밀집지역에 통장님 회의를, 사전에 통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미리 안내를 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지나서 8월 달에도 학장하고 주례 쪽으로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세출예산안 347페이지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자금 반환금액이 많습니다.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그 관계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것을 올해 반환한다 말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각 구별로 지정되어 왔었는데 중간에 접수는 많이 받았는데 막상 해 보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돈은 반환하고 다시 올해는 올해대로 시작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반환금액이 많다면 자부담이 과하든지, 처리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부담이 너무 과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반환금을 처리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그것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처리를 못 하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정산을 보고하고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환금이 많은 게 개량사업비가 금액이 조금 많이 갑니다. 거기서 포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개량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슬레이트를,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는 개선방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지금 그 관계는 일반주택의 기초수급자나 한 가정 이런 분들이 사셔도 일단 올해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장님 회의 때 현장에 나가서 홍보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을 깨끗이 정비를 해 놓으면 자기들이 못 살까봐, 쫓겨날까봐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반환하는 금액보다는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구에 다른 대상을 발굴해서라도 반환하는 금액이 적도록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반환금액보다는 이 사람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을 줄여주든지 해서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반환금 및 자부담 완화 이 부분은 시 환경보전과 보건생활환경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산시에 계셨으니까 여쭙는 겁니다. 지금 철거비용이 가구당 얼마까지 지정되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수질전공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습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제가 수질전공이고 환경보전과에 석면만 하는 생활환경계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구당 280만 원 이렇게,
이상관위원장
사실은 작년부터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가구에 대해서는 개량비도 일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사부터 시작해서 견적까지 전부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사실은 견적서를 받아보면 참 황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까지 비용이 실질적으로 일반민간업체에서 한 24평 정도의 지붕을 개량하는 데 일례를 들어서 한 300만 원이 든다고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견적을 내면 8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기는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자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서 아마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학장동이나 모라 같은 데 옛날 본동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하고, 부산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바꾸지 못한다 해서 그랬었는데 과장님께서 부산시에 계셨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후된 슬레이트가 어쨌든 석면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바꾸는 그런 경우인데 돈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진짜 바꿔주는, 조례안을 개선하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다소 구에 현장감 있는 부분을 이해 못 해서 일률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석면 부분은 우리 생활환경과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개량비 300만 원, 시설비 280만 원 이것 가지고 전체 자부담이 많다면 아마 어려운 분들이 선뜻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대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환경위생과의 많은 예산 중에 이 부분이 실제로 반환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고민해서 한 번 주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춘화위원님.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가 서민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만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그런 지원금이 나오는 데가 없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국비 사업을 따서 국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에는 이 부분에 예산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사상구 특이사항이 서민층이 많은데 어떤 쪽에서 가져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으면 이런 취약계층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두현 부위원장님.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예산안 34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악취모니터링단 운영비로 이번에 국비로 8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운영에 관한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우선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10개조에 20명, 학장동 주민, 지역단체인 환경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별로 순찰코스를 정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악취 정도를 모니터링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순찰코스는 1, 2, 3코스를 정해서 무학아파트, 세아제강, (주)캐스택코리아, 감전1교, 대흥사료 이렇게 1코스를 잡고, 2코스는 목화아파트, 대한산업, 학장초등학교 후문, 부산철강, 감전3호교, 3순찰 코스는 우성아파트, 세원로타리, KT북부산지점, 다누림센터, 동신공업사 이렇게 주로 아파트와 밀집된 그런 경로를 따라 순찰코스를 정해서 이 모니터링단이 악취, 시간대별이나, 또 기후가 낮아지면 악취가 심하게 느껴지는 감각공해기 때문에 그런 날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럼 거기 환경단체 회원이면 누구나 단원으로 될 자격요건이 되는 겁니까?
이상관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분들을 접수 받아 가지고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여기에 10개조 20명 되어 있잖습니까. 홈페이지에 신청인이 많다 라고 가정한다면 어쨌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발굴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환경위생과 분들이 심사를 하는 겁니까?
점심
최점심환경지도계장
예, 환경지도담당 최점심입니다. 김두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모니터링단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환경단체라든지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시행을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청 인원이 딱 20명이었고 초과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188페이지 아름다운 약수터 환경 조성에 보면 구비 예산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예상인지 아니면 확정된 장소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주요업무계획 책 188페이지입니다.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구가 총 18개소를 정비했는데 부산시에서 가장 잘했다는 평도 받았고요,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타시설에 대해서는, 음수대나 집수정은 정비를 할 곳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약수터에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번에는 나무도 심었고 주변에다가 등받이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로 된 선반도 시범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동기가 우리가 아름다운 약수터를 1개소를 선정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일단 했는데, 나머지 500만 원 정도는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기구가 파손됐다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용으로 500만 원 해서 같이 아름다운 약수터 만들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럼 이게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주는 겁니까?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약수터를 정비할 때,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시급성, 주민들의 건의사항, 이것 빨리 좀 정비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해서 급한 것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8개소를 정비하게 됐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환경조성은 아니고 수질관리에 있어서, 혹시 수질이 불합격해서 약수터를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외선 살균기가 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자외선 살균기가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정곤
최정곤환경관리계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자외선 살균기가 당초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각 구에다가 ‘너거 한 번 해봐라’ 해서 2011년도부터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비로 한 것이 4개고 작년에 의원들께서 우리 동에도 한 번 해줘라, 좋다 해서 구비를 주셔서 여유 있게 주례동에 복천약수터까지 합쳐서 총 5개입니다. 그런데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려면 가장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즉, 태양으로 하려면 산속에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가려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기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전기공사 작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적당한 곳은 없고 그래서 주변 환경, 집수정 위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주요업무계획 18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및 비상상황반 운영 이래 가지고 4월에서 10월 집중관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월부터 10월까지 월 부분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는 겁니까?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집단급식소 이런 부분에 담당직원이 영양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식중독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확인을 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식중독예방 모니터링으로 대체가 된다는 거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우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행정당국에서 인지하는 것이 해결도 빠르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상황이 나타났다면 우리 구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역학조사를 해서 중단을 시키든지 하는 후속조치가 있기 때문에 인지가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 판단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특히 7월에서 9월은,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식중독 관리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여름철만큼은 많은 관심과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34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260만 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니 황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라든지 봉투 제작이라든지 고지서 발행 이런 게 예산절감으로 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도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유 자동차를 사용한다든지 일정 면적 이상 부과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납기도래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지가 되고 나머지 행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이 전부 얼마 정도 되죠?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현재 체납액이 7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업무보고서 181페이지를 보면 체납독려를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71억 원인데 연 2회 하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데,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만회할 수 있는지 이런 것 한 번 과장님 생각으로 답변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체납되는 주요 요인들을 보면 경유 차량 말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세금까지도 체납이 되는 아주 어려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 생각으로는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안 내는 이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내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려내는 업무에 역량을 기울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1년에 연 2회 가지고는 사실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연 2회에 상관하지 말고 어떤 계절적이라든지 특별한 집중관리 시간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실적 또는 체납액을 징수해 내는 것으로 시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세금 잘 내는 분들은 참 열심히 잘 내는데 안 내시는 분들은 계속, 사정이 넉넉해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을 써서 체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업무보고 186페이지에 보시면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지원 해서 70개소가 있습니다. 70개소를 지정한 이유를 알고 싶고요. 이 규정이 70개소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철
안성철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안성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범음식점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로 보면 됩니까?
성철
안성철환경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성철
안성철환경관리계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많지 않다면 확대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성철
안성철환경관리계장
안 그래도 모범음식점에 홍보도 많이 하고 음식점 개소가 2,000개가 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 신청이 들어오면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된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정해서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걸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194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괘법동 호객행위 퇴폐업소 근절이 있는데 사실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보거든요. 괘법동에 호객행위라는 게 하루 이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경찰서 하고 같이 해서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근절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이쪽의 주변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면 퇴폐업소가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창조학습과 업무계획을 보면 그쪽에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거리 조성사업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퇴폐업소가 조금 근절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창조학습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좀 잘하셔서 단속하고 같이 주변 환경을 정비를 하면서 바꿔가는 방법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임을 받고 청장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이 부분에 특별히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주변에 소위 청소년까지도 호객행위 대상으로 하는 위험한 지역이다 해서 이런 당부도 계셨고 이 지역에 시간대별로, 심야 시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근절되도록 역량을 모아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말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호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인사 드리면서 녹지공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이호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의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59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의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5페이지 사상근린공원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상근린공원조성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11억 원에 대한 것만 간단히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7대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이시고 본 위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도시위원회로 처음 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린공원조성 사업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 해서 간단하게 11억 원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얼마가 투입이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 조성의 전체 면적이 약 한 62ha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모험놀이장을 조성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험놀이장은 1단계 사업에 해당됩니다. 1단계 사업이 우리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금년까지 했는데 전체 조성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단계 사업이 2010년부터 금년 봄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1단계 사업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5억 원인데 금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70억 원에 대한 투입을 2010년부터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억 원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이월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사상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2006년부터 해서 2년에 걸쳐서 실시계획용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2억 원이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2010년도 토지보상에 1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진입로 조성공사가 착수가 됐고 그다음에 일부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각종 문화재 지표조사, 행정절차를 수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1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본예산 20억 원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고 그전에 이월예산이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별교부금 8억 원 해서 39억 5,000만 원이 2013년도에 투입이 됐고 거기에 일부 이월된 금액이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자료는 저희에게 한 번 주셔서 언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1단계 조성공사는 지금 마무리가 된 거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100%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1단계 모험놀이장, 거기에는 주차장도 포함이 되고 진입도로, 모험놀이장 그다음에 주차장 위쪽에 보시면 사상 테마숲이 라고 있습니다. 현재 사상테마숲은 조성이 안 됐고 보상만 이루어져 있고 주차장도 100% 안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만 되어 있고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것하고 2단계 공사 들어 가겠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같이.
송은
조송은위원
2단계 공사에 들어가는 시비 확보는 됐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차적으로 금년추경에 시에다가 15억 원을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사업에 표시가 나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찔끔찔끔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모험놀이장 조성을 했습니다만 너무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용자들이 많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해서 더 확장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사상의 명물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7페이지 관문대로 하부녹화가 있는데 우리 구에 보면 교각 아래 녹화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조형물 4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조형물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 조형물은 일반적인 상징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그런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조경에 가까운, 그 분위기에 맞는 작은 조형물,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조경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교각 밑에 시설물을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사상구에서 경계선인 진구같은 데도 보면 다리 밑은 보통 밤에 보면 어둡잖아요, 나무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명시설 같은 것, 벼같이 생긴 데에 조명을 넣어 가지고 그런 조형물이 많이 있고, 동래 쪽에 가도 굉장히 예쁘게 조형물을 해 놨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나무 심는 것 말고라도 사상구에 맞는 조형물을, 예쁘고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교각 밑에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교각 밑에는 식물이 자라기에는 제한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식물 플러스 각종 조형물이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여기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부들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솟대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토속적인 상징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반영되도록,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 아래는 사실은 나무 심어놓으면 많이 죽어요, 잘 자라지도 않고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례오거리 부산은행 앞에 동서고가로 하부에 보면 거기는 죽은 나무를 다 뽑아내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지나가면서 보는 건데 그대로 방치된 것도 참 보기가 좋지 않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 앞쪽이 비어 있는데 그 부분을 시 사업소에서 공사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조성이 됩니다. 이번에 아마 늦어도 한 9월, 10월 정도 되면 거기도 깔끔하게, 분위기에 맞게 아마 조성이 될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보기도 좋고 눈에 띄게 예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업무보고 216페이지입니다.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에서 학장천 제방공사에 혹시 과장님은 한 번 나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여러 번 나가봤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공사안내에 보면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1일 현재 한 번 가 본 결과 아직 잡목도 많고 부직포도 깔려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녹지도 없고 주민 쉼터도 없습니다. 공원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산책로고 주민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열흘째 계속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도 가보니까 겨우 부직포만 해서 옆에 놔둔 상황이고 아직 완전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다 하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악취저감 수림대 사업장은 말 그대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사업인데 저희들이 주로 수목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수목 중에도 키 낮은 관목이 있고 키가 큰 교목이 있습니다. 교목은 주로 도입된 게 백목련이라는 그런 수목이고 그다음에 금목서, 은목서 그게 주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 수종은 식재가 다 됐고 그다음에 그 밑에 키 낮은 관목들이 현재 일부 식재가 덜 되어 있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게 아직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안내판은 잘못됐는데 그동안에 날씨도 덥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작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조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7월 27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하여튼 이 기간 안에는 조금 전에 질의하신 그런 부분은 깔끔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본래 12일에서 27일로 연장이 되었다 하면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우천이라고 되어 있을 것이고 기후도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민간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이행보증증권에 가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도 그런 보험증권에 가입해서 만약에 기간이 이렇게 늦다든지 하면 그런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받습니다. 만약에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어떤 설계변경 그런 사유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재계약을 합니다. 변경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하자 이행 보증금, 그다음에 기타 행정절차는 다 거칩니다. 금액에 맞게 기간에 맞게 절차를 거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도 한 번 가보셨다 하니까 그 학장동 일대에 쉼터나 공간은 이 공간밖에 없습니다. 빨리해 주시고 악취저감으로 인한 계획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도로가 다니면서 옆에 흙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학장동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악취를 제거함으로써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사 이행기간은 시급히 처리하셔서 학장주민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의문가는 게 있어서, 주요업무계획 213페이지 보면,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 거기에 보면 신바람 봄꽃축제가 5,000만 원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추가경정에 360페이지 보면 삭감이 돼서 지금 완료를 해놨다고 되어 있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춘화위원
그리고 앞에 359페이지에 가로변 초화장식은 2,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하고 5,000만 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김춘화위원
업무계획 213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거리 조성에 신바람 봄꽃축제와 초화장식 있죠? 추경예산에 359페이지와 360페이지에 그게 같은 게 아닌가요? 359페이지 밑에 보면 가로변 초화관리,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8,0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은 가로변에 우리가 각종 예를 들면 화단도 있고 그다음에 운모화분도 있고 사계절에 일반적으로 식재하는 초화 진열 식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저희들 관내에 화분이 설치되어 있는 게 610개가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변에. 그런데 녹지관리 인력이, 녹지관리 부분하고 초화관리를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화관리가 집중적으로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녹지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초화관리도 해야 되고 녹지관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610개 되는 화분관리가 사실 집중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주변 미관도 저해하고 이래 가지고 610개의 화분관리를 별도로, 예를 들면 사상구 자활센터 이런 곳에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맡겨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녹지관리에 집중하면 녹지관리도 나름대로 집중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직영으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활센터에다가 위탁관리를 한 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월 동안 8,000만 원 예산 중 일부 한 2,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업무계획에다가 완료 라고 표시를 안 했어야 제가 안 헷갈렸을 텐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조형물 신바람 봄꽃축제는 삭감이 돼서, 실제 360페이지 보면 신바람 봄꽃축제 삭감이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에 했다고 되어 있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 5,000만 원은 사상 봄꽃축제 거기에 투입되는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거였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것은 가로초화장식 8,000만 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할 게 그거거든요. 예산안 360페이지 보면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 예산으로 지금 신규로 8,0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맞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저는 자료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신규로 8,000만 원을 요구했다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녹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녹지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최근에 한 5년 정도 보면 수목을 한 20만 본 더 심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져도 3ha 정도의 면적이 늘어났고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녹지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반면에 저희들 관리인력 예산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나긴 늘어 났는데 단가 상승분에 대한 그런 증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관리하는 인력은 거의 제한돼 있다 보니까 녹지관리에 있어서 집중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녹지관리를 계절에 따라서 특히 여름철에 보면 가로화단, 중앙분리화단 이런 녹지들 전정할 게 많습니다. 나무가 빨리 자라다 보니까 그때그때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집중적인 녹지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요 가로화단이라 하면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화단 이런 화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변에. 이런 부분을 별도로 떼 가지고 전문관리하는 그런 조경관리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주고 나머지 가용인력은 나머지 녹지관리 인력에다가 투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집중관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이 8,000만 원은 조경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집중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잡았다 이 말씀이세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위탁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내년 본예산에도 이걸 요구하십니까? 추경에 넣어 놨는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예산도 또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가 계속 예산이 잡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게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중앙분리화단, 가로화단, 교통섬 화단, 주요 화단이 21개소인데 여기에 1년에 들어가는 관리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 되는데 횟수로 따지면 5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월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8,000만 원 올린 것은 한 4개월치 됩니다. 8월 달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2,000만 원 하니까 한 8,000만 원이 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는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내년부터는 이 21개소에 한 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주요 간선로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화단 관리하는 데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실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21개소 중에는 중앙분리화단이 3개소, 가로화단이 3개소, 교통섬 15개소 이래 가지고 1년 동안 관리하는 데 정확하게 1억 9,470만 원이 산출됐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직영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요 간선도로라 하면 중앙분리화단 같은 경우는 강변대로가 되겠고 낙동대로, 백양로 여기 3개소가 되고 가로화단은 학감대로, 낙동대로, 백양로 그렇게 주요 화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로변,
송은
조송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업무보고 213페이지를 보시면 초화 있고 가로변 초화장식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바꿔야 하는 초화류를 조금 줄이시고 계속 지속되는 관목류로 교체하시면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차후 비용은 감소한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지역에 초화를 장식하는 것은 대부분 녹지대는 수목으로 많이 녹화가 돼 있고 이런 지역은 주로 화분이, 아까 말씀드린 610개의 화분이 각 지역에 진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초화하고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 교통섬, 안전지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장로, 교통섬 그런 데 초화장식이 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현재 초화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화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은 계절별로 다르니까 보는 느낌이 다릅니다. 식물은 한 번 심어놓으면 거의 계절감을 못 느끼는데, 물론 꽃은 핍니다만 1년에 한 번 피고 말고 그런데 초화장식은 사계절의 꽃이 다르고 나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계절별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주민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송은
조송은위원
간단한 것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변 초화장식에서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지금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반영을 했어요, 그렇죠? 아까 그것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갔었는데 그 2,000만 원 반영된 것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은 7월 달까지 해서 7,0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그런데 8,000만 원을 했다가 다시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추가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8,000만 원 예산이 전체적인 초화장식 예산입니다. 그런데 8,000만 원 가지고 초화장식도 하고 운모화분에 초화를 심고 관리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분이 610개나 되다 보니까 그 인력이, 녹지관리 인력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중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화화분 관리를 특별히 한 번 별도로 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올 봄에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8,000만 원 예산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집중관리가 되더라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당초에 8,000만 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그래서 자활센터에 위탁관리를 하니까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거기 초화관리만 집중적으로 별도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00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8,000만 원인데 6,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00만 원 모자라는 예산을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가로변 초화장식이라 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초화장식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가 7월 18일쯤 되니까 위탁관리 용역으로 1,2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초화관리에는 재료만 사는 게 아니고 거기 관리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관리용역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용역비까지, 초화장식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꽃을 사서 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초화를 구입해서 하다가 7월 18일 날 보니까 화분 위탁을 해서 관리용역비로 여기에서 1,200만 원이 나갔다 말이예요. 8,000만 원 예산에서 1,200만 원이 나갔어요. 지금 남은 것은 7,000만 원이예요, 그렇죠? 아까 그 예산에는 그것하고 전부다 같이 해서 다시 용역을 주신다 하셨어요. 전문업체에 8,000만 원 용역을 주신다 했어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녹지관리는 별도입니다. 녹지관리하고 이것은 별도고 이것은 초화관리만 8,000만 원 원래 예산 있는데,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추경에 2,000만 원이 새로 반영된 사유는 용역비 2,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시 추경에 2,000만 원을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원래는 8,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초화 관리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운모화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도 초화식재를 관리하니까. 그런데 그 운모화분만 별도로 떼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관리를 이원화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한 위탁관리 예산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 8,000만 원 풀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가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두현
김두현위원
국비가 한 50% 정도 삭감이 됐고 시비가 한 33%, 구비가 한 52% 정도 삭감이 돼서 약 한 1억 800만 원, 전체 4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100%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가내시 내려온 예산하고 그다음에 확정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소단위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감이 되고 어떤 것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중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중에서 피해목 훈증처리 예산이 감이 됐고 이게 감된 이유는 지금 사상구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사목은 나오는데 재선충 피해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5ha가 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무 주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소나무 재선충병 사전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인데 이게 당초 10ha에서 5ha가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솔껍질깍지벌레라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해안가 쪽에 많이 발생하는데 금년도에는 금정산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가로수 있잖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보도가 됐든 인도에 깔려있는 가로수, 가지를 치고 이런 것을 전정이라 그러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전정 또는 전지라고 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전지는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가지치기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계절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시 가로수관리 조례, 산림청 가로수관리 조례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부정기적으로 하는 전정사업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부정기적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민원 해소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로수 라는 건 말 그대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그다음에 그늘을 제공하고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가로수의 고유 수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에 보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은행나무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가로수의 지름이 성인 남자의 키 높이에서 한 둥치가 넘는 그런 가로수입니다. 그게 사실은 과장님 보시기에 가로수로서의 기능을 100%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가로수가 각 노선별로 식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노선별로 보도폭이 다 상이합니다. 나무는 자라게 돼 있고 보도폭이 좁은 데는 사실상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장점이 많이 있지만 가로수가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짧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큰 대로변에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산림녹지 차원이라든가 지구온난화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상가라든가 주택가 옆에, 인도폭이 한 1.5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그런 둥치의 은행나무들이 사상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몇 그루되는지 모르겠지만 관내 있는 것 중에 엄궁동에서 한 컷 찍어왔는데 둥치나무가 되다 보니까 뿌리가 일반주택의 상가에 들어가서 하수도를 뚫는다든가 오수관거를 뚫는다든가 피해가 심합니다. 그 나무는 사실은 기울여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한데 부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라든가 아니면 산림청의 가로수관리 기준에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꿔 심기도 가능한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위치에 적당하지 않다면 수종 갱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상구에 많이 있다고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담당자들이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은 엄궁동 삼거리,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그 도로로부터 시작해서 롯데캐슬 가는 도로에 거의 은행나무가 한둥치 되는 게 많습니다. 특히 그지역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장마철에 태풍이 불면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 위원장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사상구 관내에 있는 은행나무에 그런 불합리한 나무가 있다면 바꿔심기라든가 수종을 조정해서 검토해 줄 의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관내 가로수를 정비하는 전지나 전정을 하기 위한 그런 기계장치들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 장비보유 현황은,
이상관위원장
큰 것만 말씀해 보시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구체적인 상세자료가 지금,
이상관위원장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수를 정비하기 위해서 타 구나 아니면 전문기관의 장비를 대여나 임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는 물차라든가 크레인, 예를 들면 여름철에 폭염 때 급수작업이 저희들 차량만 가지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급수차량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크레인, 예를 들어 태풍이 분다거나 강풍이 불면 나무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럴 때 크레인 같은 장비들을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사상구에 일명 바가지차 라는 게 보유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지금 보유하지 않고 도시안전과에 차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전정을 한다든가 할 때 서로 빌려 쓰고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빌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가로수 건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을 가볍게 짚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과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사고하셔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꼭 숙지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제2항 녹지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저희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이상욱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221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69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예산안 370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당초 196만 원에서 75%가 삭감이 돼서 49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편성이 너무 많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까지 삭감이 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연간 4번으로 나누어서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할 때마다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초에 방침이라든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적으로 공공근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합니다. 이후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당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례는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상가도 전통시장 등록 요건만 갖춰진다면 전통시장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18개소인데 상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주례부터 시작해서 우신상가, 반도보라 많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22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적극 창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회적기업이 성공한 케이스나 사례집이나 이런 묶음을 모아 놓은 게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은 인정받은 사회적기업이 6개, 예비 사회적기업이 10개 해서 16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대부분 한 3년 차 미만이고 그래서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다찬이라든지 일부에서는 수익성이 높이 평가돼서 저희들이 지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우수사례보다는 사회적기업 전체 소개하는 책자 같은 것은 부산시 차원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보통 3년 동안 예산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조금 진행과정을 가지다가 지원이 떨어지면 그냥 그 사업도 완료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면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를 3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애초에 지원할 때 조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애당초 심사할 때부터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연차별로 예비는 2년, 인정은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5년인데 처음에 할 때부터 사회적기업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을 받고 심의를 거치고 해마다 할 때마다 점점 심의를 강화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성과가 나쁘다 하면 중도에서 탈락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산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업무계획 221페이지에 보면 농·수·축산업에 어선이 49척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데 농지면적은 한 3ha, 면적으로 따지면 한 9,000평 정도 있습니다. 주로 모라3동하고 백양산 밑하고 승학산 밑에 일부 조금 있는데 인원수는 저희들이 그걸 전문농업인으로 보기 힘들어서 유기질비료 신청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10명 내외로 전문농업인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어업은 아직까지 종사자가 있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어업은 보시다시피 어선이 49척이 있고 그중에 낚시어선이 2척 있고 나머지는 일반 어선,
이상관위원장
맞습니다. 사하구 같은 경우는 다대포에서 실질적으로 어선이 나가서 고기도 잡아오고 하는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선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어선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하나 해운대나 수영이나 이런 데 비하면 어선 수가 많이 적고 실질적인 항구시설도 없고 그래서, 종전에 낙동강하구둑이 막히기 전에는 내수면 어업활동이 왕성해서 우리 구에도 수산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산직이 없는 실정이고 일반 행정직이 수산직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업무량이 적더라도 수산직 T/O를 두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여기 수산 분야에 고효율 어선 절감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일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합니다마는 저희 자체 기획감사실에서 상대적으로 일반행정직의 T/O를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100척의 배를 가지고 있든 1척의 배를 가지고 있든 부산시에서 공문을 내리든 어떤 지시가 내리든 할 때는 똑같이 내린다는 그러한 얘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사상구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는 횟수가 빠르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수산업 관련 전문공무원이 다른 행정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인력이 한 번 보충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시에 건의를 하시고 우리 사상구에도 어업에 관련된 전문직 공무원이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정원관리 부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예산안 374페이지 부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지원 해서 구비 지금 5,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게 됐는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로자건강센터는 공단 근로자들의 업무상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한 10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한 3개소 정도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하고 보건소와 협조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하기 전에 업무협약을 다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상공단이 사실 50인 이하 근로자 수가 97%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근로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건강센터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일부 들여서도 유치를 해야겠다는 게 지배적이었고 또 다른 시·도에서도 대부분 공모사업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대응투자를 하느냐 보조를 하느냐 그게 관건이 돼서 심사에서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응투자비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단에 근로자들이 건강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승합차라든가 그다음에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데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침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번 지원해 주면 앞으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목적이 근로자들 대상으로 해서 직업병 상담 등 다양한 기초서비스 제공 이런 걸로 해서 사업목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민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6월 9일 날 개소해서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점차 시·도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추세를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번에 저희 구하고 또 강서구 녹산의 신호공단이 신청했습니다. 사실 저희 구는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비법정 공단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근로자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직업별 발생위험도가 안전보건공단의 최고 높은 수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하루에 이용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은 지난 6월 말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동보통신이라든지 각종 회의할 때 홍보를 하고 특히 근로자건강센터 지날 때 간판이 작아서 저희들이 벽에다가 실사출력을 해서 근로자건강센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유치와 관련해서 구비로 협약을 했다 했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구비로 체결을 하셨다 했는데 혹시 의회에 동의나 사전설명이 있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사전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그때는 6대 의원님께 유치결과도 설명을 드렸고,
송은
조송은위원
6대 의원님들께?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 드렸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서민층 에너지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해서 노후 LP가스시설 무료 개선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05가구 해 놓고 4,400여만 원이 지원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시설할 수 있는 곳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 LP가스 시설은 해당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우선하고 그다음 차상위 위주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은 거의 다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 보면 물론 시설도 노후된 것도 있지만 이분들 연료비가 문제거든요. 그런 쪽으로 다른 지원금이라든가 되는 게 있는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구 관내 도시가스 보급이 관건인데 이것은 LP가스 보급이고 도시가스 보급을 해야만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률이 한 84% 정도 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제일 높은 데가 해운대구가 한 97% 정도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일체 도시가스시설을 법적으로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걸 빼고 나면 저희 구는 98% 정도 보급이 되는 실정이고 대부분 이 지역은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 저게 해제되든지 추진이 되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든지 보급되면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춘화위원
그것은 굉장히 먼 얘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무료 개선 해 놓은 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은 도시가스시설을 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LPG를 공급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 부분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는 사실 별 도움이 못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연료비, LP가스비가 문제라서 못 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것하고 다른 문제의 성질이지만 그런 연료비 지원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복지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비라 해서 기초생활보장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저희 쪽에서 별도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석환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오석환입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담당계장 소개와 함께 도시안전과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2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오석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39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7페이지 조직·인력에 보면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19명이 있는데 지금 도로 보수하는 일은 건설과에서 전부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9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는 건설과하고 도시안전과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들이는 포장이나 수리·정비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가로변 순찰을 통해서 조그만한 소규모 보수나 측구 준설, 노점상 정비 등에 인원 19명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청소행정과 업무보고서 20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등 인력운영 방법 지속 개선 계획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거기도 보니까 저임금 무기계약직으로 바꾸는 계획인데 도로보수원들도 고임금 직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은 무기계약 급여체계에 의해서 부산시와 노동자간 단체협약에 의한 보수는 동일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봉이 실제 7급 공무원 기준하면 7급 중간 호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일부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하든지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임금이 저렴한 계약직으로 일부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원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청소행정과 계획을 참고로 해서 인력운영 방법을 개선을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나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검토결과가 있으시면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윤경
황윤경위원
업무계획 259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강화에서 테마중심 안전한국훈련 실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훈련이라는 범위는 어디까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또 특히 부산시에서도 국제안전도시 선포와 함께 아직까지 부산시에서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예상은 9월이나 10월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서 우리가 중점 실시하고 있는 이런 훈련은 위기상황이나 재난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훈련이나 건물붕괴 등을 가상한 실제 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경우는 1차 대응이 한 1-20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교육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구청에서 실시를 해서 심폐소생술을 민간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아이탬을 생각하여서 구청 마당에서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이런 안전교육을 재강화시키고 재교육하고 계속 거듭하다 보면 주변도 안전교육에 민감해서 받아들이고 그 대응책이 아주 원활하게 소통될 것 같아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이런 걸 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행사를 할 때 먼저 한 번 시작하고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매월 한 번씩 민방위 날 훈련이 실시가 됐는데 한 2년 전부터는 거의 분기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 담당업무가 북한과의 대응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평화시대에는 조금 빈도가 줄어들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이 중요하게 떠오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관련 교육은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나 아니면 직원 직장교육을 통해서나 이런 때 항상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도 우리가 조치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주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훈련을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체가 기술인력이 소방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방서와 연계를 시켜서 그렇게 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소방서와 민방위 이런 것도 있지만 구청 자체 내에서, 이런 장비구입은 많은 돈은 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청 직원들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다시 전수해 주는 그런 체계가 있다 하면 조금 더 비용을 절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614명이 전부다 기술자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 민방위 훈련 때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켰고 1년에 2번, 3번씩은 정기적으로 실제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예산안 402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사상공업지역 조명시설 정비를 위해서 시비를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시비를 받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감전 제1·3중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올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지금 올라 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02페이지 보안등 조명시설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은 지금 학장초등학교부터 학장파출소까지 주변에 대한 노후 조명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예산 확보가 늦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을 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임을 주지해 주시면 되겠고, 396페이지 감전 1·3중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시설관리특별법에 보면 1, 2종 시설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1종 복개구조물은 없고 2종 복개구조물이 8개소가 있습니다. 감전 1·2·3중천하고 감전천 인근에 있는 유입지주 이런 식으로 8개가 있는데 그게 2종 시설이 폭 6m 이상, 길이 100m 이상 되는 복개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때 위험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도 어느 정도 필요해서 본예산 우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게 나중에 예산상에 지연이 돼서 추경에 지금 반영된 사항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7페이지 재난관리 시설물 698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1개 단위시설 관리도 참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원자력처럼 하나의 시설이 위험해지면 일정 지역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시설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 시설물이라 하면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 2종 시설물과, 한마디로 이게 대형시설물입니다. 1, 2종 시설물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1, 2종 시설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시설물이 있으며 또 급경사지, 재해에 관한 법에 의한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급경사지라 하면 높이가 5m 이상, 경사 각도가 34도 이상, 자연사면은 20m 이상, 인공사면은 50m 이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뒷장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까도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이나 지방공공청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수시점검을 하고 육안으로 이게 잘 관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 사항이 있으면 쉽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시설 4개소가 거기 A급이 2개고 B급이 2개소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A급 같은 경우는 엄궁에 있는 아신보관창고가 있고 또 삼락동에 있는 일신화공약품상사 이런 특수약품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정밀 수시점검 확인을 하고 있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안전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명심하면서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이 우리 사상구 안전지킴이가 될 것을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약속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의사일정제2항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석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