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 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1년 의원 도서 방문 시 의원 건의 현안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평면의 소연평 이장님이 건의하신 소연평 다목적회관 지상 건립 관계입니다. 요지는 소연평 폐교부지 대피호 설치 후 다목적 회관을 건립하라는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폐지 지금 현재 그 소연평 폐교부지에는 대피호가 하나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약 23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연평 경로당 현황은 지금 50㎡가 되어 있는데 15평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주민 건의로 인해서 기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연평 대피호 시설 구조는 현재 파형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치형 쉽게 말하면 아치형으로 발주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시설 구조상 그 상 위에다 짓는 것은 불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목적회관 건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3년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신청을 해서 국 시비를 받아서 추진토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입니다. 덕적면의 소야도에서 배병민씨가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찜질 방 및 목욕탕 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군의 목욕탕이나 찜질 방 현황을 보면 목욕탕으로는 지금 백령면하고 대청면이 공중목욕탕이 있습니다. 찜질 방은 그곳엔 없고 영흥면의 개인이 운영하는 찜질 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 검토내용에는 주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찜질 방이나 목욕탕이 필요하다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찜질 방이나 목욕탕이 하루 사용하는 그 용수량이 많아서 설치 시에 소야리 내에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찜질 방 목욕탕을 이용하는 수요가 적어가지고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찜질 방 및 목욕탕 운영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결정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현재 찜질 방, 목욕탕 시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그 상수도 관정개발로 하고 다목적회관 신축 시에 찜질 방이나 목욕탕에 대한 주민 수요 도를 조사해서 그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네, 세 번째는 공설묘지 관계는 기보고 드렸던 사항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도서 방문 시 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의원님께서 덕적도 운동장 부지 추가 확보 대책을 건의 하셨습니다. 간략히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적면의 서포리 종합운동장에는 다목적 구장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족구장 농구장 해가지고 다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트랙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종합체육 시설 주변의 민가 임야가 인접되어 있어 육상 트랙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가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덕적면 박희용씨가 건의하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는 금년도 4억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 9월 19일 까지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자월면의 강예식씨가 건의하신 소이작도 벌안 해수욕장 모래포설 시급성을 건의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우리 해수욕장에 모래포설을 했습니다만 18개소에다가 약 한 9개소 정도는 포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지막 년차별로 해서 내년에 다 확보해서 뿌려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도서 방문시 건의사항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청면에서 건의하신 기상 특보상황이 아닌 안개로 출어통제가 빈번하고 출어 시 해경과 군부대간의 해역관리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원화를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서해5도서의 경우에는 현지 부대장의 통제를 받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어 관리 일원화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다만 군사작전이라든가 국가 안보 등에 문제로 야기되는 출어통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해경하고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업어선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청면에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청도 전복 해삼 양식사업의 성공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원을 좀 해 주라는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추진현황 도표에 보시면 전복하고 해삼을 2011년 8월 현재 전복은 약 174천미 해삼은 70만 6천미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방류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소청도에 있는 양식장은 저희 관내에서 아주 우수하게 두 내외가 아주 열심히 일하는 아주 모범적인 어장이기 때문에 양식장이기 때문에 이런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종묘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에서 건의하신 영암 어촌계 피해보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천 신 항만하고 팔미도 북항로 공사 시화호 조력 영흥 화력본부 부두 준설에 따른 관내 어장에 피해가 발생되어서 피해보상이 시급하니까 저희가 그 군에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어업권 현황은 5건에 82.5ha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공사업에 대한 피해조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특히 한전 5,6호기 준설공사로 관련해서 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일원 바지락 폐사 원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바지락의 폐사 상태를 다 직접 체험을 하시고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현재 추경에 확보된 약 7억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면 일원에 어장경운 이라든가 굴 돌 정리 폐 어구 해적생물 쑥 제거 등을 취로사업 성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평면에서 건의하신 꽃게 조업기간 연장 금어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1일부터 6월 30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기간 입니다만 4월 1일부터 7월 15일 하반기에는 9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해수산연구소에서 금년 말 까지 용역을 지금 꽃게 자원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아마 개정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연평에 소연평 항 준설 및 물량 장 확보 건의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에 약 3억원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항내 준설 보다는 우선 방파제 보강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3억을 가지고 해경파출소 옆 방파제 TTP를 보강했습니다. 내년도에 약 5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준설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연평 이장님이 건의하신 소연평 어민들에게 약 한 2평씩 활어 장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가별로 활어 장 지원 시 해수 인 배수시설 이라든가 부지 공유수면 점사용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 활어 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업도에 서인수씨께서 굴업도 차도선 접안할 수 있도록 선착장 보수를 해 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굴업도는 C&I 레저산업에서 오션파크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선착장 사용이 지금 배 대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차도선이 접안하기에는 다소 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개발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 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문갑도에서 어장관리선 건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추경에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약 3억 5천 정도가 7척을 지으려고 건조해 주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 자도의 특성상 노령화된 어업 인이 많이 있고 관리선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봉도 황갑중 이장님께서 자월면 승봉도 부두치 해안산책로 테크 시설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5억 4,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약 323m 를 테크 시설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해양보호 관리구역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약 한 15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도면의 무면허 축제 식 양식시설을 수차를 그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무면허 양식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수차 철거가 완료되었고 이미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인천검찰청에 벌금형으로 약식 처분된 바 있습니다. 9월 18일 까지 저희가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토록 그 계고한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거가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하고 대집행 등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암 항 정비공사 준설 토 매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물량 장 옹벽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준설 토 매립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 공사가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약간 불편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촌 정주 항으로서 어구라든가 또 어구 적치라든가 수선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할 뿐 아니라 앞으로 선착장에서 공사 중에 발생되는 준설토를 거기에다 매립을 하고 매립 준설토가 다 채워지면 그 이후에 물량 장을 포장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금년도 공사에 다 매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 임승복 입니다. 도서 방문 시 건의한 소연평 이장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명은 연평리 무허가 주택 일제조사를 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생성을 좀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미 등재 양성화 계획하고 2009년도에 수립한 사항하고 백종빈 부의장님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하신 미 준공 건축물 구제방안 마련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계획은 1단계로 현장조사를 8월 말 까지는 추진을 했습니다. 총 113건에 대해서 2단계로 해서 행정절차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이행여부에 따라서 적합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12월 까지 생성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소연평도 같은 데는 땅들이 지금 토지라든가 관계법령에 있어서 다른 땅을 점유하고 있거나 뭐 산지나 농지 같은 것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된 사항과 완료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포 남포지구 농업용수 관련 시설 설치입니다. 농번기에 모내기 시 불편을 겪고 있는 농업용수 관련 시설 설치 건의입니다. 북포 남포리 지역에 전기 인입 및 모터펌프 설치 20개소했는데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회 추경 때 면 예산으로 포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저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모내기 시 경작인 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 공사건의입니다. 한 10억이 요구 되었는데 저희 옹진군 재정 형편상 서해5도서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흥 화력 7,8호기 건설 관련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 7,8호기 유치신청 주민 동의서를 징구해서 영흥화력 7,8호기 건설 요청을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에 전달하였습니다. 2012년도 1월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고 2012년 11월 달에 제6차 전력기본수급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7,8호기가 건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평면 종선수리로 소연평 종선이 파손되어 소연평 주민들의 해상교통 운행에 불편이 있어 수리비 지원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치결과 불가로 소연평호는 종선 기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연평이 그 이장님이 이성봉 이장님께서 2007년 8월 31일 해양경찰서로서부터 유 선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였다가 폐업한 선박입니다. 지금 당초에 지금 기관이랑 그런 것이 다 고장이 나고 어선도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유선이 지금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유자가 자비를 투자해 수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폐선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산부두 어선 접안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5억을 예산편성해서 제2회 추가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9월 13일 날 실시설계 용역 준공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마을 안 소하천 보수로 6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도선 운항 시 백아도 학교마을과 부대마을 접안 요청입니다. 차 도선을 종전 해양호와 같이 백아도 학교마을 부대마을에 접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나래호가 9월 6일 날 지금 거기에서 떠나서 9월 9일 날 덕적도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초로 국토해양부하고 항만청에서 지난 6월 나래호 운항 항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해양호 유류가 저기 나래호 유류가 해양호 보다 현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백아도에는 접안 장소를 한 곳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백아도 주민들의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항만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면 정광성씨가상수도 관로 누수구간 보수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10년 8월 상수관로 누수 관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로 매설 가정까지 설치 요청인데 덕적면 문갑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덕적도 문갑도 토탈 빌리지 사업 할 때 관로를 1억을 들여서 우리가 같이 한 사업으로 지금 우리 급수조례에는 수도 계량기 까지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물 부족에 따른 상수도 관정개발인데 소야도에 물 부족으로 해서 상수도 신규 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확보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2억을 예산을 확보하여 12월에 시설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텃골 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 비 가림 및 쉼터 제공을 기여해 달라는 건의사항으로서 소야도 이장님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올 해 덕적도 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은 북리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시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승강장을 제작중이고 9월 중순 설치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6개소가 올 해 설치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으로 턱골도 예산 이번에 설치토록 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턱골 소하천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야리 내 배수로가 협소하여 집중 호우 시 농작물 및 주택 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1억을 사업비 1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2011년 추경예산 및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월1리 농경지 및 주택가 상습 침수 건의사항입니다. 이것도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2회 추경예산에 면 예산에 포함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이작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공영버스를 운영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이장님의 건의사항으로서 지금 대이작 요건과 유사한 소야도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실적과 수요인원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셔요. 그럼.

그 저기 백아도 저기 소야도 여기 찜질 방 목욕탕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 저기 그 이작에 회관에다 찜질 방 한 것 있지요?

이작이요?

네.

그게 지금 찜질 방이 경로당에 찜질 방들을 다 설치한 곳이 지금 4군데가 있어요. 대이작, 승봉, 진1리, 진3리가 있는데 지금 대이작하고 승봉하고 진1리는 지금 거기는 저 전기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해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고 지금 진3리가 화목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나무를 갖다 때서 어느 때 하는데 그것은 또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그으름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찜질 방 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지금 상당히 제약되는 점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 소야도에다 찜질 방이나 목욕탕을 별도로 시설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목욕탕 관계도 백령하고 대청 옛날에서부터 운영 하던 것인데 거기 하고 있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백령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주3회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청은 지금 주1회 씩 하고 있어요. 인구가 한 1,200명 되는데도 그래서 소야도에는 지금 인구가 252명인데 그것을 목욕탕을 만들어서 운영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 뒤에 저기 지역경제과장도 보고 드렸지만 거기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을 파주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여건을 봐서 다음에 이제 그 다목적회관을 신축할 경우 일부분에 그 대이작이나 승봉, 진1리, 진3리에 설치한 그런 형태의 찜질 방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기가 되어 있나요? 마을회관이?

마을회관은 있습니다.

거기다 뭐 해가지고 다른 데처럼 찜질 방 정도 할 수가 없나요?

그게 지금.

전기세하고.

네, 전기세가 많이 나가가지고.

많이 들어가서.

지금 활용을 거의 안하고 들 있고요. 어쩌다 진3리에는 가끔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매일 할 것이 아니고 정해야 되겠지. 1주일에 한번 한다든가 몰려서 이제 한번 하시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하게끔 안 될까요? 이게.

소야도에가 지금 찜질 그 노인정 지은 것이 1997년에 지어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이 오래된 것들은 연차적으로 다시 개발을 다시 지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청면에 그 저기 소청도에 해삼 전복해삼 양식은 지금 종묘만 생산하는 거지요? 수산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종묘만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럼 우리 군하고 이거 뭐 계약체결 같은 것을 하고 하나요?

관내 저희 그 인천시로 입찰 제한을 해가지고요. 관내 업체에서 그 경쟁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쟁 입찰이요?

네.

만약에 군에서 종묘를 매입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인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뭐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관내에서 생산되는 종묘가 남해안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쟁력을 갖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몇 명이 하는 거예요? 몇 가구가?

지금 전복은 한 4군데에서 하고요.

4군데나 있어요?

네, 해삼도 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그러면 저 어제 갖다 온 바지락 폐사 원인대책.

네.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만이 아니라 영흥. 그 전체 어촌계 6개 어촌계가 다 바지락, 동죽 이런 것이 전부 다 이제 폐사 되어 가지고 폐사 되었다든지 하여튼 서식처가 바뀌어서 그런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없어져가지고 다른 것으로 하면 괜찮은데 또 그 나이 드신 분은 이 업을 안 하면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 많다고 이게. 거기에. 이것만 저기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용역 좀 해가지고 이게 저기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뭐 저기 오폐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장도 있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또 준설해가지고 인천시 이런데서 수로 하는데 준설해가지고 그런 피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좀 한 번 구체적으로 해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도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예를 들자면 경운만 해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또 광활한 그 면적을 다 경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쏙을 인건비를 투입해서 잡는 것도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이 사업을 하면서 더 효과적인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취로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좀 그 노임성 인건비라도 이렇게 해서 소득에 차액을 보존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쏙 제거사업 1억 2천도 이게 뭐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하시고 이 쏙만 아니라 그 바지락 없어진 것 이런 것도 생태복원 이런 것은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민지역서 7억 세운 것 있잖아요? 이것은 뭐 그런데도 투자도 하지만 이것 지금 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생계 차원에서 풀어주는 거니까 이것은 인건비 성으로 그런 쪽으로 하시고.

네, 지금 저희가 그 자체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저희도 감안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찜질 방 및 목욕탕 신설에 대해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지역에 도시에서는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목욕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찜질 방이라든지 목욕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게 사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현재 대이작 같은 데도 시설을 해 놓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3리는 화목으로 나무로 때서 옛날 방식으로 아궁이에다 때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끔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물론 건의하시는 분들은 좀 그것에 대해서 갈구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해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소청 경로당에도 뭐 목욕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목욕시설을 해 놨는데 사실 그 때는 많이 활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검토하실 때 좀 다방면으로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과장님께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체육시설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체력단련기구를 설치를 해 놓고서 사후에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까지 저희가 37개소에 208개 대수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장비에는 그 그러니까 설치한 업체하고 3년 동안 그것은 의무적으로 저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대체 예산을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지역에 뭐 이런 것을 설치해놔도 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다든지 뭐 이러면 A/S 가기가 용이하지가 않아서 또 염기가 많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이장님이나 누구한테 책임지고 사후관리 할 수 있는 물론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은 전문가가 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뭐 윤활유를 친다든지 또 염기에 좀 오려 버틸 수 있게 기름칠을 한다던지 이런 부분은 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해양수산과장님 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바다 목장 화 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평가를 해 봅니다. 반면에 그 23쪽 영암 어촌계 피해보상 추진 관련해서 지금 그 과거에 여기가 그 한 50만평 이상의 어장이 있었는데 경기도 때 이것을 저농 개발로 묶어가지고 10년 면허가 10년 되서 두 번 지나면 다시 신규면허를 내는데 그 때 못 냈었어요. 신규면허를 안 해줘서 못 내고 과거는 그렇고 지금 현재 발전소 바로 인근 주변에 이런 어장이 많이 면허지역 있는데 시화지구로 해서 간접보상을 여기 말고는 다 받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시화 호 우리 그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아주 그 9억 톤의 물을 완전히 정화돼서 지금 조력발전소로 이렇게 지금 거듭나고 또 반면에 그 지난번 7월 19일 날 우리가 그 인천시장님한테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항만을 지금 준설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생태계가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용역을 줘서 평가가 11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7,8월에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재 설명회 할 때 본 위원이 화력본부한테 그런 건의를 했어요. 어떻게 수km, 수십km 떨어진 시화 호 방조제 공사하면서도 보상이 다 나왔는데 간접피해보상이 나왔는데 어떻게 발전소 옆에서 탁류가 흐르고 바로 옆에서 그런 대형공사가 이루어졌는데도 피해가 없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간다. 거기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정말 한을 맺히게 하지 말고 너무 또 훈훈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다. 좀 그분들한테 애환을 달래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연구해봐 달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그 수산과장님 입장으로는 평가용역이 대략 아주 마음이 급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정도가 될 수 있을는지 뭐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북서항로라든가 그 준설공사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해양연구소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피해조사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피해액을 대충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쪽은 간접피해 방식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8호기라든가 한전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월 20일 중에 양측이 협약을 체결해서 어촌계하고 한전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 피해조사 기관을 선정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상액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입장에서는 한전 측에다 도 그렇고 만약에 어민들한테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소멸 보상으로 가라. 소멸보상 일단은 보상을 받고 어업행위 하는 데는 한정면허를 받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소멸보상을 요구하는 게 피해가 직접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좋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겠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십 년 동안 지금 10여년 거의 한 15년 됐지요. 다른데 보상 받은데 이 분들이 그 4리 하고 6리 그 영암어촌계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응어리가 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 그 해양의 전문가이신 수산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그 어민들의 훈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어장관리소 건조 관련해서 지금 뭐 각 면에서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와요. 지금 보면 해태 다시마 뭐 바지락 뭐 운반선 이런 것 해가지고 좀 많은 주문들이 오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 확대 보급해서 제가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7천만 원씩 지원이 되면 5척인데 좀 보조 분을 좀 제가 과장님한테도 많이 주문을 해서 좀 낮춰라. 낮춰서 배로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10척을 한다든가 또 한 배를 가지고 그렇게 수요가 많으면 두 사람이 같이 하면 벌써 3억5천 가지고 5개 할 것을 20척을 건조할 수 있지 않느냐. 20명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많이 어민들하고 대화도 합니다만 지금 상당히 관리선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고초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을 하는데 또 어민들이 오죽해야 의원들한테 매달리고 뭐 과장님한테도 엄청나게 전화하고 우리 팀장들한테 전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훈훈하게 이렇게 어민들의 고생하는 것을 일손을 덜어주고 편리함을 도모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정선명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네, 환경녹지과 소관은 현안사항 3건과 건의사항 4건 총 7건으로 추진 중인 5건과 2건은 추진불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령면장이 건의한 백령면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산림 피해발생으로 피해지역에 방제사업과 수간주사 고사목 제거와 간벌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인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진촌리 일원에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25일 까지 135ha에 위생 간벌 수간주사 지상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솔잎혹파리 방제 예산을 확대 신청한 상태로 산림 병해충 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솔잎혹파리 등 전 도서지역의 건강한 산림 조성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대청면장이 건의한 옥죽포 노천 쓰레기 매립장 정비 추진으로 현재 30-40년간 매립된 노천 쓰레기장으로 인한 악취 및 침출수가 매우 심각합니다. 기존 매립지역에 정비 및 복토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줄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1회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면에 재배정하여 우선 심한 악취와 미관상 저해되는 매립 쓰레기를 일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부터 2013년 까지 2개년동안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옥축포 내에 매립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 방법은 매립 쓰레기를 선별하여 재활용은 인천에 반출하고 소각 가능 폐기물은 면 소각장에 소각 후 위생 매립장으로 반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흥면장이 건의한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주민동향으로 영흥면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오염, 관광가치 추락, 교통 체증 및 주민 생존권 위협 등 피해가 예상되어 영흥면 주민들이 설치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원광 그린텍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안산시 사업계획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강유역청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사업계획서를 적정 통보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월 7일 도시계획시설 제안단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없도록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광 그린텍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은 2025도시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입지가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아도 장성자 이장이 건의한 백아도 공중화장실 신축을 건의 하였습니다. 백아 일원에 오수처리시설과 전기인입이 가능한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여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문갑도 김진규 전 이장이 건의한 덕적면 문갑리 개인집 화장실 정화조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고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므로 개인집 화장실 정화조 설치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자월 면장이 건의한 자월2리 떡바위 임도 지정 및 부분포장 건의로 떡바위 임도 및 등산로 구간 총 연장 2km에 임도로 지정하고 경사 부분 3개소에 총 700m, 촉 3m 포장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비 1억원을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자월2리 분무골에서 떡바위 구간은 임도시설 지정 및 부분포장은 임도개설과 보수 사업비가 자월면에서 건의한 1억 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일부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한 지역에 우선 포장하고 임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월3리 볕난금에서 진모래 구간의 임도 및 등산로 개설에 필요한 5천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임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자원기반시설로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입니다. 임도 설치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도 임도설치 대상지에 필요한 다섯 가지 항목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관리 기반을 목적으로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하며 임도 주변에 무분별한 난 개발 및 산림훼손이 우려되므로 볕난금에서 진모래 지역의 임도개설은 당장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향후 년 차적으로 추진토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1쪽 재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청면사무소 청사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청면사무소가 1층에 120평 2층에 한 60평 청사에서 지금 사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1층에 화장실 문서고 주민상담실을 좀 개조하고 2층에는 창고를 비치해서 관리 하고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 것이 소요예산은 한 2억 5천이 필요한데요. 내년 본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은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연평 이장께서 건의하신 소연평 마을 내 토지 일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불 부합 지역은 아니고요. 당초에 집들을 지을 때 경계측량을 하고 나서 건축을 했어야 하는데 오래 전에 집들을 짓다 보니까 지금 개인들 간의 건물들이 남의 땅에 걸쳐있는 실정인데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8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그 중에 사유지가 10필지 그 외지인의 사유지가 10필지 현지인이 35필지 그리고 국 공유가 1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결문제는 토지 주 들이나 건물주들이 사전 전원이 합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측량 비는 한 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을 해서 개인간의 같은 면적으로 현실에 맞게 쪼개서 토지 정리를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마을에 본인들한테 합의를 유도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확보 천만 원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3일자로 국회에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지적도가 현실하고 상당히 그 면적이라든가 현황이 맞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도 7개면에 한 13개 지역이 불 부합 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 토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제 한 저희들이 볼 때 몇 년간에 걸쳐서 국비 예산 투입해서 일제정리 강제적으로 일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소연평 이성봉 이장께서 소연평 마을 전체를 이전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저희가 국토연구원과 행안부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만 기존 마을 전체를 옮긴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현실성이라든가 또 실현 가능성 또 우선순위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당장 이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명분이 약하다는 그런 취지 하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후 불량주택 개량이라든가 선착장 연장 또는 보강 같은 사업들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또 정주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소장 심재봉 입니다. 보건소 소관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연평 이성봉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소연평도 보건진료소 설치 요망 건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이장님이 뭐야 요구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농특사업법에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억을 지금 저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항이 안 되면 옹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적 면장님이 건의하신 구급 헬기 이 착륙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 사항도 저희가 기 8억 8천만 원의 예산 국 시비를 가져다가 지금 착공에 착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적도뿐만 아니라 신축은 대이작도 하고 서포리가 신축을 하고 확장 보수는 승봉 소야 소이작도에 대해서는 확장 보수공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 입니다. 소연평 이성봉 이장께서 건의하신 고구마저장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소연평리 한 4ha정도 고구마가 식재되는데 저장시설이 없어가지고 저장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고구마 저장시설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예산액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환경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참 매번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지금까지 정책상 산림녹화사업은 아주 정말 잘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작년 그 9월 2일 곤파스로 인해서 그 나무 부러진 부분들이 당시에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재대교 대부 쪽에서 선재대교로 건너다보면 선재도 갑진말 교회 뒷산 그 다음에 그 선재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 그 뒷산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부러져서 지금 아주 보기도 흉하고 위험도스럽습니다. 반면에 그 다른 동네도 다니며 보면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과장님 이것을 좀 단시일 내에 베어서 버려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이 그 숲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아름답게 녹화사업 한 것을 아름답게 좀 가꾸는 정책으로 해서 일거리도 창출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지난번에 그 여름에 우리 의원들하고 도서방문해서 수행하실 때 자월 초등학교 분교 그 옆에 아카시아 나무 10여본 죽은 것이 있다고 좀 제거해 달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그것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 그 일부는 조그만 나무는 베었는데 나무가 커가지고 그 것을 전문가크레인 없이 나무를 제거할 때는 그 지붕이 위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산림 쪽에다 전문가를 해가지고 언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솔직히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요. 나무가 커가지고 크레인이 동원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지금 산림조합과 예산이 얼만 큼 들지 그것을 이번 주에 아마 전문가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 초등학교 분교장님이 그저께 학생들 신문에 보도됐지만 그저께 26명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어요. 그래서 그날 그 분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저 고사된 나무를 왜 안 잘라 내지요?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험하다고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학교보고 그 것을 베어달라고 그래서 남부교육청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제가 그 면의 과장님 계실 때 학교에서 전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의의 어느 날 쓰러지면 농작물은 물론이고 행여나 사람이 지나가다가 대형사고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제가 한 것인데 과장님이 좀 그 고사목이니 만치 배려해서 제거해서 그 농경지 주인도 그렇고 거기를 통행하는 여름의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심혈을 좀 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보건소에 있는 은행나무 상단을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그 본 의원이 옛날에 출장소 근무할 때 그 이식해서 심은 것입니다. 상당히 그 묘목이 그 참 나무가 좋은 건데 상단을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자월에 갈 임업직 공무원들이 있으면 검토해 봐서 그냥 놔두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상단을 좀 자르는 게 좋은지 그 판단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민 의원입니다. 그 이 쪽 도서방문 건의사항에 현안사항과는 관련이 없지만 좀 급한 사항이라서 좀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그 환경녹지과 그 저 청소행정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그 백령면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보고 받으셨지요?

다 받았습니다.

그 지금 뭐 문제점이 뭐고 지금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에요?

금년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름철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배부한 처리기 용량이 적고 그래 가지고 지금 금년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00톤짜리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 중앙에서도 처리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지금 아시다시피 육지도 보면 남구는 봉투에다 주고 아니면 부평 같은 경우에는 용기에다 주고 다 천차만별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시행할지 안 시행할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몇 군데 했는데 제일 먼저 백령도에서 용량이 부족하고 또 미화원들이 처리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상급기관에 시에 건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단편적인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백령면의 총체적인 쓰레기 처리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단계부터 처리단계 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주민들이나 이 직원들만 지금 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 현장 가 보셨어요? 과장님.

현장은 못가 봤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육지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버리는데 좀 우리 지역주민들은 안 버려야 될 것 까지 다 버리는.

걸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쓰레기를 많을 때는 한 2톤까지 수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500kg 정도 처리를 할 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원 둘이서 그것을 손으로 일부러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다 그 안에다 쏟아 붓고 있지요? 지금.

그래 가지고.

침출수가 점점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이 것 수요파악도 제대로 못해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하는 그 기계는 음식점에서나 쓸 수 있는 쓰레기 처리기라는 말이에요. 그 아시지요? 그것.

그게 지금 마을별로다가 이렇게 배부한 것인데 덕적 아니 백령에서는.

마을별로가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 물품이나 쓰레기 처리기를 구입하고 그 수요조사를 산출해서 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백령도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인부들이 지금 한 천여 명 정도 와 있고 관광객들도 점점 증가되고 군인 수도 증가됨에 따라서 청소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요. 그 또 그런 와중에 또 인력도 뭐예요. 백령면 같은 경우는 또 한명도 또 감원시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좀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세요.

문제점을 알아가지고 지금 상부에 건의되어 있고.

아니 건의가 아니라 지금도 지금.

예산이 당장 우리에게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 쪽에서 일 하는 사람들만 한번 가 보세요. 한번.

아니 얘기다 듣고 오늘 오전 중에도 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그 서너 번 갔다 왔는데 도저히 그 안에서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 그 사람들 착하 시다고 세상물정 모른다고 해서 몇 시간씩 그 안에서 말이에요. 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봉투 하나 하나 몇 시간씩 찢어가면서 일 한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그 문제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도출하고.

그럼 어떻게 문제라면 예를 들어 그 안에 있는 작업공간도 말이에요. 개선도 빨리 시켜주던가.

글쎄 그런 것을 한 지 이제 두 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시행한지 두 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게끔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를 아예 안하든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튼 이거 저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이 거 제대로 안하면 저 저 우리해서 의원님들하고 해서 행정사무조사라도 해가지고 이거 개선책 마련할 거예요. 아무튼 저 각별하게 좀 예산확보라든가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결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