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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기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4본회의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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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1일 개회하여 9월 5일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 안을 심의하고 9월 6일에는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영흥면의 바지락 폐사 현장을 확인하였고 9월 7일에는 도서방문 시 건의 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8시 00분 개의

김성기의원

김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영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정성을 다하여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굴업도 개발과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주체인 씨앤아이 레저산업에게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주식회사 홍익경제연구소의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굴업도는 수도권의 배후로서 타 지역 어느 해양관광지역과 비교하더라도 접근성과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이득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므로 더 이상 골프장 건설에 발목이 잡혀 사업전체를 망가뜨리는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에 초점을 맞춰 관광단지 조성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해양개발 추세에 맞는 추진과 인천 섬 개발의 새 모델을 제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씨앤아이 레저산업이 지난해 취하한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다시 준비하고 있고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에 적극 찬성하는 굴업도와 덕적군도 주민들의 입장과 이를 무시하고 있는 환경단체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 의원으로서 깊은 우려와 함께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과 함께 옹진군의회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굴업도 오션파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씨앤아이 레저산업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와 관련기관에서는 각종 행정처리와 협조제공 등을 보다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난 4월에 굴업도와 덕적도 주민의 95%이상의 찬성 의견을 담아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인천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는 오는 12월에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하고 2012년 공사를 시작해 2014년 아시안 게임에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15개 환경단체가 인천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반대여론으로 인천광역시가 난처한 입장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사업주체측을 보면 개발반대 인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에 소홀했으며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은 휴양레저시설과 민간기업 등이 없고 어족자원 고갈과 해상교통 불편 및 연평도 포격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경제가 공황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도서주민들에게 굴업도 오션파크 개발운영의 후광효과 등을 통하여 인천의 자랑스러운 관문이자 수도권 해양관광의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정주의식 제고를 위하여 개발과 보존 중에 실질효과 측면에서 어느 것이 나은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발 반대론자들은 굴업도에 골프장 등이 건설되면 먹구렁이와 매 애기뿔 소똥구리 등 천연기념물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섬 전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이고 반 생태적인 개발 이어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골프장을 건설하더라도 산지 지형을 살려서 절 성토 량을 조절하고 천연기념물의 생태 보전지역을 지정 보호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여 친환경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면 지역사회의 이득이 사회적 비용보다 클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본 의원도 굴업도에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주변도서 및 인천에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외국의 유사한 관광휴양지를 돌아 볼 때마다 찬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우리지역이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발과 보존의 방향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의 입장이 제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후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외부인사와 환경단체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뜻이 무시된 채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군민과 함께 이를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씨앤아이 레저산업에게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개발반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및 지역과 주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와 투자계획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민간기업의 공생발전체임을 감안하시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경단체 분들의 폭 넒은 이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성기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제2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3항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제4항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 안, 제5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제6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 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제7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제8항 옹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 제9항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조례 안, 제10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종빈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장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종빈 의원입니다.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등 총 10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공급 한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묘지사용자의 범위를 사망 당시 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출향 인이나 실거주민의 사용 제한이 우려되어 거주기간에 대한 사항을 재검토 하고자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조례 안은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도로 및 소하천 미불용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산권 관련 민원 해소 공공용지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의 경우 민원 소지가 없도록 보상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은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할 수 있는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시민단체 도시계획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 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도로법의 개정에 맞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관련 규정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점용허가대상 도로의 지정 점용물의 종류 확대 점용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 점용료 징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도로를 점용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폐지 조례 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서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고용직 공무원 규정의 삭제로 인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은 행정모니터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군 홈페이지 등의 각종 군민 의견수렴 창구와 이장 부녀회장 등이 포함된 유관단체의 활동을 고려해 볼 때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지원방법을 개정하고 입양양육 가정도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고령 출산 자와 가임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 정책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백종빈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도로 무단 점용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로 및 소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 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행정모니터 운영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보고 및 도서방문 시 건의 현안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 한바 공무원의 의욕과 열정이 넘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있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 시 다음 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원님들과의 현장방문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영흥면 바지락 폐사 및 주민 소득 지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이고 조속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둘째, 관내 공영버스를 점검하여 노후 차량에 대한 보수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방조제를 점검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넷째, 수산종묘배양 생산 지원 시 관내 생산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무의도서에 진료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여섯째,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어촌 특례입학 지원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안도로 공사 등의 추진 시 소단설치 등으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관내 모든 주민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 주위를 다시 한 번 돌아보시며 다같이 정겹고 따뜻한 추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8시 21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