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먼저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해 해당 부서인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거쳐 심의․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재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광 의장님과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20%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계획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인력 24명중 금년도분 5명과 면 기능직 비율감축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원이 발생된 운전 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기능직 정원을 140명에서 134명으로 6명을 감하고 일반직으로 증원하여 일반직 정원 368명에서 36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부터 5쪽의 별표 1,2,3은 기능직의 6명 감원과 일반직의 6명 증원에 따른 비율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 도모하고자 합니다. 3쪽의 제2조 제1항, 제2항에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여 옹진군 사무 중 일부의 위탁으로 그 명의사용과 책임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3쪽 하단 제4조 제1항에서는 군의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서 국가 위임사무의 관계 장관 승인과 의회 동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하단의 제5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 재정부담 능력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 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공개 모집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심사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6명이상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위원회 구성과 심사 안에 대한 의결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상단 제10조에서는 수탁기관에 선정되면 위탁 협약체결에 따른 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3년 이내의 위탁기관과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에서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의 지원 및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 사무 수행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하단 제12조는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등에게 소정의 사용료와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의 제13조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명시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부당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수탁사항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 하단 제16조 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사유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쪽 상단에 제17조 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안부 인사지침에 의거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사무 기능직 5명과 운전직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6명을 증원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행정사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기능 직렬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과 직렬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군수 권한 사무를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정책으로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표준안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사항으로 검토결과 법률 위반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치단체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군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동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운영상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옹진군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이 위탁조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서 뭐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각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권고안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까?

2010년도 12월에 우리가 공문 접수를 했습니다.

아. 2010년도에.

12월에요.

2010년 12월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구 인천광역시 구에 보면.

네.

1999년부터 또 2001년, 2004년에 이렇게 이 거의 근사한 조례 안이 제정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시달한 것이 2010년도라 그러면 그 굉장히 다른 구 하고 차이가 있네요.

아,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에 그 업무를 확인하다가 그 없는 사항이 있는데 있고 없는데 있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간위탁 합리화 제도개선을 각 지자체에 시달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는 데는 권고사항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옹진군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어떤 대상사무 위탁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별법에서 할 수 있으면 개별법을 하고 앞으로 개별법이 없을 때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대상사무를 어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주로 대상사무는 제가 조례 안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사회복지법인 운영 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또는 앞으로 분뇨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 이런 사항이 앞으로 민간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 개별법에 의해서 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약을 맺어서.

네,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그 음식물 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언제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조례로 제정이 되면 해당 실 과 소에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5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뭐 시설 장비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검토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정능력이라든지 정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능력 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면밀히 꼼꼼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10조에 협약체결을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위탁기관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2호 2항에 보면 그 위탁기관을 3년 이내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1항에서 위탁기관을 협약을 해서 공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3년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나요?

대체로 보면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서 재 위탁 관계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금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데 공립어린이집에는 지금 협약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공립어린이집도 3년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조금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그 위탁을 해서 1년 정도, 처음 위탁을 하게 되면 1년 정도는 뭐 그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좀 시정 방향을 잡을 수가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2년차 가서는 자기 나름대로 원장이 시설운영을 하고 3년차 가서는 또 재 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 실적이 미흡하게 되면 우리에서 위탁을 안 하기 때문에 2년은 좀 짧고 3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3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보니까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굳이 여기다 저는 그 협약을 할 때에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2항은 여기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위탁기간을 안 주게 되면 이제.

아니 그것은 이제 시행규칙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표시를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3년을 넣었던 것은 조례를 주면서 3년을 하게 되면 그 3년을 가지고 조례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유순일 위원님의 의견도 타당하신데 시행규칙에 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의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년을 조례로 넣은 것입니다.

그 지금 16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등 이러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뭐 수탁이관이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러한 것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것을 좀 판단하는데 객관성을 띌 수가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위탁을 주고 나서 위탁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를 한다. 그러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가지고, 그런데 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상태라든가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점검을 하면서 큰, 만약에 큰 하자가 없는 한은 취소는 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취소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되겠지요.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네, 위탁을 주면 그런 사항을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목적 외로 사용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그 협약, 위탁 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라고만 되어 있지 의무 이행을 의무 이행 그러니까 위반 했을 때 의무이행에 대한 그러한 필요한 사항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뭐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냥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 10조에 보시면 저희가 그 협약내용을 놓고 공증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공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당사자간의 협약을 해가지고 서류로 보존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공증을 넣었던 것은 그 다툼이 있을 때 그런 해소를 하기 위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 협약사항에 넣으면 지금 말씀하신 위탁 협약 조건위반 이런 사항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저 10조에 그 수탁기관의 의무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6조에 위탁의 취소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위탁의 취소 사항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니 협약내용에 이런 내용을 좀 담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 준 것입니다.

그 위반 했을 때에 의무이행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꼭 포함을 해서 공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 협약사항을 할 때 체결을 하는데 각 그 위탁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가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협약 표준안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은 협약내용은 해당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해당 그 실과에서 검토될 사항이지 전체에 다 넣을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넣어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할 때 내용만 협약서 내용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사무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지만.

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이행을 안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 좀 관심을 갖고 공증이나 이런 것 할 때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평균연령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무 직렬은 지금 우리 군에 23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20%입니다.

네.

네, 지금 시에서 일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총액인건비가 540명 인건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가 318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540명.

네,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요.

4쪽에 보시면 그 범위 나와 있습니다.

네.

네, 40.

네.

네, 덕적이 한 명 결원입니다.

네, 일반직화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기능직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제 일반직 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라든가 모든 것은 다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일반직 화 한다는 그런 사기진작 측면 하나하고 두 번째는 사무 직렬만 일반직 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직렬은 아니고 일반 사무직렬 다 아시겠지만 뭐 그 사무가 전산화 그리고 또 사무실도 또 OCA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무 직렬을 앞으로 일반직화해서 일반 행정 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을 아마 검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시험을 보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네, 본인이 안 보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은 제가 보니까 기능직 연령은 최소 생년월일 74년생이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네.

4조.

조례 안 제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3항이요.

지방자치법에는 그 승인이라는 규정이 없고요. 지방자치법에 그 위탁을 했을 경우에 국가사무요. 그런데 자치사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의회 동의로 해서 저희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의회 승인입니다.

심의 의결.

의회 의결입니다. 예산은.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의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그런데 아까 7명으로 하게 되면 홀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적격심사위원회를 둔 것은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해당 분야 적격심사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바로 심의를 하고나서 바로 해산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6명에서 9명으로 넣는 것 규정으로 했던 것은 이 위원 위촉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7명으로 하게 되면 꼭 7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거나 했을 때는 그 포괄적으로 제시를 해 줘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의결한다면 재적위원이 회의를 했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면 심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자체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항이 위탁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탁기관을 이게 영구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3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3년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게 미흡하다 그럴 때는 다른 기관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고 위탁기간을 뒀던 사항은 보편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위탁을 줘 가지고 항구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재적위원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지요.

네.

네, 논리상으로 맞습니다.

네, 시비 받아서.

네.

네, 여기 전문가도 물론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다보면 공무원이 다 위원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그 의중대로 흘러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보면 전문가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도 한 분 의원님도 저희가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하고 공무원을 넣었던 사항이 이런 위탁을 한다 했을 경우에 물론 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가 들어가서 하고 그래서 물론 심층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수를 딱 정해놓게 되면 만약에 7명으로 한다 했을 경우에 7명이 안될 경우에는 그런 실무 부서에서 행정행위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는 생각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 물론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적위원 보통 적으로 보면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이면 모든 보편적으로 봤으면 의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사무를 기 위탁사무 한 것은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지만 위탁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한 사무를 위탁을 하겠다.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을 하는데 이 사무를 타당할 것이냐? 그것을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측면에서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염려사항은 다 해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 기간은 저희가 지금 먼저 그 위탁 조례한 자치단체에 한번 검토를 시켜가지고 가장 그 많이 있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보편적인 것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옹진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대략 종류별이 어떠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아까도 유순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 있는데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검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강검진 차량을 위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건강검진 차량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시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 사회복지시설 뭐 앞으로 도로 유지 보수 뭐 가로 등 이러한 사항을 각 지금 민간위탁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광고물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고물.

아, 광고물이요? 광고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각 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요?

네.

게시대가 있는데 특정업체한테 수탁관리를 하더라. 그런 얘기에요. 지금 현수막 하나 거는데 면의 산업계가서 신고를 하면 인지세 4,000원을 받아요. 4,000원을 받는데 어떤 폐해가 있느냐? 본인이 시간이 있으면 본인이 어느 거치대에 건다면 그게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보름 정도인데 갖다가 내가 게시를 하면 4,000원만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특정인에게 위탁을 해 버렸어. 내가 갖다 걸고 싶어도 못 걸어.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12,000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행정에 가서 검인을 받아가지고 걸면 4,000원을 받는데 위탁하다 보니까 12,000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내 것 내가 갖다 건다는데 왜 네가 너한테 위탁을 하느냐? 하고 분쟁이 벌어지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하고 꼭 자기네 것만 자기네 업소에서만 현수막을 찍어야 걸어주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위탁관리해서 좋을 정말 그 우리 군민의 질을 향상하고 시간을 단축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장려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얘기에요.

그러한 사항은 시행과정에서 시행방법이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있어요?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순일 위원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위해서 제7조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제7조 제3항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 3명, 현재 의회의원 2명, 담당업무 부서장 1명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사가 끝나면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로 제7조 제5항을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