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의원 발언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수강료 반환 부분은 1항부터 3항까지는 저희들이 아까 ‘갑’, ‘을’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을’에 의한 문제만, ‘을’에 불이익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거기에 학습비 반환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거기에 보면 1항 부분은 운영자의 귀책사유,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 부분은 학습자의 귀책 부분이 있는데 저희 운영자의 귀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시가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본인이, 말 그대로 학생의 입장에서 그게 귀책사유가 나올 때 어떻게 반환한다는 게 나와 있었고 지금 우리가 여기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운영자가, 그러니까 구청이나 웅진에서, 학습을 위탁받은 위탁자가 잘못했을 때, 문을 닫게 됐다든지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는 그게 반환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한다는 걸 명시, 그 앞의 규정 사항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반환기준에 따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다 명시는 못 했지만 그 첨부자료에는 그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2항이.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일자별로 계산해서 학생에게 더 유리하게끔, 정말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이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 1항 1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자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리고 2항 부분은 학습자의 귀책사유인데 앞서 예시를 들어서 학생이 면학분위기가 없다든지 불량하다든지 전체 면학분위기를 훼손할 때 운영자가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해야 될 그런 게 있다고 볼 때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해서 운영자의 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발생원인 자체가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운영자가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범위에 넣어서 일할 계산해서 나머지 학습비를 반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규정에 따라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현행법에는, 4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강을 못 하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는 관련법을 명시를 했다. 그 내용 자체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의 반환기준에 따라서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이 시행령의 반환기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에 따라서 보면 이걸 상세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환을 하면 우리 조례에 상세히 명시를 안 해도 충분히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행령 구분한 반환기준에 보면 밑에 1, 2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 1은 운영자, 2는 학습자 귀책 이렇게 그 관계를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표 3입니다, 그 부분이.

예, 저희 자체가 상위법에 있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학습비 반환 규정이 있는데도 이것으로 불명확할 때는 저희 조례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명시해서 일일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학습자의 귀책사유가 먼저 발생했고 그에 따라 운영자가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같이 묶어서 이 학습비를 반환하는 기준에 따르면 그 문구를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이종구위원님 말씀대로 수강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분란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운영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충분한 질의가 되었고요, 과장님 그러면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회를 하게 되었던 사유가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아, 즉 영유아에 대해서 무주의 조례는 그런데 도시와 농촌의 차이냐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장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안에 모든 걸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이건 수혜의 부분이기 때문에, 급부적인 그런 게 아니고 혜택을 보는 그런 정책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으로도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효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강증 꼭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정회 후 우리 창조학습과의 업무보고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9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기구 조정과 신설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와 조직 활력화를 위해 6급 정원 비율을 1% 더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총 정원을 648명에서 65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며 증원되는 7명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증원되겠습니다. 안 제3조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6급 현재 23%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4%로 1% 증가시키고 7급, 8급, 9급에서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5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별도로, 제외되는 법령에 따라서 현재 원안대로 그대로 작성이 되었으며 2014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980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정책과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6기 구정혁신 실현을 위해서 일자리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규제개혁, 기업민원허가 전담창구 설치 등 행정여건 변화에 맞게 행정기구 일부를 조정하고 소관 국별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담당을 설치함에 따라서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5조 2항에는 행정지원국 종합민원과에 척척기업민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기업, 공장과 관련된 허가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과 명칭을 변경하고 일자리 업무분장 신설을 위해서 복지환경국에 두는 과에 지역경제과 명칭을 변경해서 일자리경제과를 설치하고 분장사무로 일자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편 후에는 구 본청에는 3국 1실 18과 80담당이 되어서 현재보다도 3개 담당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합의는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직의 활력화와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7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먼저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계획,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유인물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것을 먼저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상세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렸던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 조정계획 자료에 의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개편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제개혁담당, 일자리지원담당, 척척기업민원센터라 해서 담당급 이렇게 해서 총 3개 담당이 신설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전담부서는 현재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과의 내용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환경국에는 총 7개 과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를 포함해서. 7개 과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현재 과 순서대로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복지환경국의 주무 과, 첫 번째 과로 순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의 주무 과가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일자리경제과가 주무 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계도 현재 일자리창출계가 제일 마지막 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일자리창출계를 과의 주무 계로 해서, 그리고 일자리지원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자리 업무를 보강시키면서 인력도 약 한 3명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일자리 창출 쪽을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좀 더 했고 그리고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 노후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이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일자리경제과를 개편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전담 조직은 현재 지역경제과에 테스크포스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 간에 조정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업무추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담당 형태로 해서 계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허가전담창구 설치 관계는 과거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6개 부서의 직원들을 종합민원과 창구에 앉혀서 부서의 업무를 상담하고 접수를 하고 이렇게 안내하도록 해 봤습니다마는 책임감이 상당히 없고 또 제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종합민원과에 척척기업민원센터를 설치하면서 담당급으로 만들고 총 5명을 배치를 해서 공장과 관련된 업무들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그리고 일부 청소행정과의 업무를 포함해 가지고 한 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도 건축직 계장을 배치를 하고 직원들도 모두 화공직, 환경직, 건축직 이런 직원들을 배치를 해서, 이 직원들을 종합민원과의 창구에 배치해 가지고 민원인이 오게 되면, 공장과 관련된 민원인이 오게 되면 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여기서 모든 걸 처리해 나가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에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정은 이러한 기구 담당 설치에 따라 가지고 총 7명을 증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규제개혁담당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3명이 증원이 되고 종합민원과에는 척척기업민원센터 설치에 따라서 5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건축과, 도시안전과에는 업무들이 종합민원과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서 한 명씩 감을 하고 지역경제과는 일자리담당 증설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2명이 증가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각 부서간에 정원들도 일체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직 기준 비율 조정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직급별로 비율이 조례에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6급을 현행 23%에서 24%로 1% 조정함에 따라 가지고 인력이 전체적으로 약 한 8명 정도 증가되는 효과가 있고 지금 현재 7급 직원들이 근무를 상당히 오래하고 이래도 6급 T/O가 없다 보니까 승진을 못 하고 여러 가지 사기저하 문제, 또 조직의 활력이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 타 구와 비율을 맞추어서 저희들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1% 상향조정을 좀 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직제개편, 또 현재 있는 우리 정원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실 6급으로의 승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5급은 사실 또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실제로 지금 현재 무보직 6급 직원들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고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에서도 5급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6%이내에 있는 이 정원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1개 과를 현재 증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전체 7명이 늘어나는 이 정원 관계를 같이 승인을 해 주시게 되면 5급 자리가 전체적으로 한 두 자리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2개 과까지는 현재 늘릴 수 있는 조직은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한 부서에 적어도 약 한 15명 정도 이상 되고 약 한 3개 계 정도의 설치가 필요한 이런 직제개편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력은 또 무작정 그냥 증원을 할 수 없다 보니 기존 각 조직에 있는 인력들을 다시 재배치하면서 과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들이 또 따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조에서 많은 직원들이 지금 부산광역시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부산광역시에서 부단체장 한 사람이 내려올 때 우리 구에서 적어도 4, 5급 한 명은 부산시에 다시 교류를 해서 부산시에 전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해소가 되고 또 단계적으로는 우리 부서 설치 부분들도 좀 더 설치해 나가면서 하고, 아직까지 검토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과거에 또 우리가 직급을, 5급 직급들을 다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야 하는 이런 좀 장기적인 안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안전행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또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따라야 하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은 우리 각 구와 같이 보조를 좀 맞춰가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급 직원들이 충원되는 율이 적다 보니 9급이 들어와서 최소 근무연수인 1년 반, 2년 정도 되게 되면 8급으로 다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급에서 또 7급 승진하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인력의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복무 조례 개정사항은 지금 저희 부산의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나머지 전체,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구를 뺀 9개 구가 지금 조례 개정을 했거나 그다음에 예고 중에 있는데 기존 6개 구는 지금 의회를 통과를 해 가지고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강서구, 남구가, 강서구가 현재 다음 주에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연가일수 보장이 연간 최고 23일까지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 연가를 찾아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3일, 최고.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직원, 쉽게 말하면 우리 하위직 직원의 경우에는 이 복무 조례, 장기재직휴가가 신설이 됨으로써 앞으로 향후, 현재부터 해 가지고 장래까지, 미래를 봐 가지고 50일에 대해서 자기 충전이나 자기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가를 받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공직에 오래된, 30년 이상의 경우에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20년만 찾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밑에 하위직 직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 앞에 보이는 LH주택공사에서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 아파트가 6개동에 622세대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는 11월 말 정도 돼야만 입주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6개동 중에서 지금 2개동이 현재 지번 상으로 주례1동으로 되어 있고 4개동은 지금 감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은 하나도 안 살고 있습니다, 입주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80%,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경계를 조정하려고 한다, 감전동장, 주례1동장, 주민의견을 받아 가지고 공문화로 회시해 달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협의한다 해 가지고 지금 관할구역 조정에 들어간 그런 부분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이 아무도 안 살고 지금 통·반도, 입주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현재 건설 중이기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서로 의견도 필요하고 공청회도 필요하고 설명회도 필요한데 입주하기 전에, 그러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구민들,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에 조정을 해 놓는 이게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해 놓는 부분입니다. 입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 얘기대로 ‘너희들 주례1동으로 남을래, 감전동으로 갈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조정을 해 놓는 상태는 그런 부분은 도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20% 정도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대부분 산림만, 임야였었고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또 어쩌면 정책적으로 저건 대한주택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이의제기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지만 이의를 제기한 그런 주민이라든가 이해인 관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인수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하는 국민임대주택 있잖습니까, 그러면 저쪽에는 지금 전혀 입주한 세대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충분히 다 논의한 결과에 의해서 입주한 세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정구역을 바꿔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지번도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아까 전에 우리 장인수위원님께서 지적했던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각각’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정회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이나 기타 수정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원안대로 원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런 부분은 해 줘야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문화홍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서석환입니다. 청명한 하늘을 쳐다보면 완연한 계절, 이 가을을 느끼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토·일요일에 개최된 제14회 사상강변축제를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정성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98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먼저 정부에서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그린카드제 도입에 따라 정부시책에 발맞추고 또한 공공기관 행사를 위해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대상 지역을 제한하는 규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사상구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제2호「사상구 내에 거주하는」을 「이용하고자 하는」으로 개정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대상 지역을 사상구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2항 제4호「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그린카드 사용 시 또는 공공기관 행사에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사용할 경우 등에 있어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호는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0조는 용어정리에 대한 개정내용입니다. 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결과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의 제안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의안번호 제984호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 조항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청소년 보호법 제25조가 제31조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 결과 보완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사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수호입니다. 2014년 10월 10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98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장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된 것에 한해서 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