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신영희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본회의2019-03-28

회의 전체 보기 32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결과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의거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과, 건설과, 관광문화진흥과, 수산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2018년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실적 결과에 대한 해당 실ㆍ과장의 보고 후 의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실ㆍ과장의 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상범입니다. 군민을 사랑하시고 소통의정을 펼치시는 조철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2018년 의회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명은 영흥면 인력 충원입니다. 건의자는 영흥면장이 되겠고 조치 구분은 완료하였습니다. 필요성으로써 인구 및 관광객, 공공시설물 증가로 불편사항ㆍ불법행위 등 생활민원 신고 증가 및 즉각적인 처리요구 발생으로 인력충원 5명을 건의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 결원 충원을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3명을 충원하였고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민원안전팀을 신설해서 2명해서 영흥면 전체 정원이 24명에서 26명으로 2명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김상범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안녕하세요. 홍남곤입니다. 지금 결원이 많은 상태라서 건축업무가 면으로 이관된 면에 3개 면이 있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가설건축물하고 85㎡ 이하 개ㆍ증축하는 문제는 면사무소에 이관을 시켰는데 직원들은 없어요. 새로 신규 직원도 뽑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하시다가 서면으로 보고하실 것은 보고해 주시고요. 그냥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1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정부에서. 강화도는 2017, ’18, ’19년도가 1,950억, 2,110억 아니, 2018년도에 2,111억 3,000만원, 2019년도에 2,119억 6,000만원 그리고 옹진을 보면 2017년도에 1,157억, 2018년도에 1,200억 그리고 올해는 1,100억으로 깎였어요. 예산이 늘어나도 부족할 판국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이게 보통교부세는 저희가 운영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삭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선 그때 중앙부처 감사에 걸려 가지고.

홍남곤의원

그것은 3억밖에 안 되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했는데 저희가 산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좀 모자르고 그런 것은 저희가.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예산을 많이 갖고 오는 것은 능사는 아니지만 마이너스로 되는 것은 줄어든다는 것은 조금 의문의 소지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저번에 대청도 방문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댔는데 우리 옹진군 직원들이 휴가에 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백령도에서 대청도에서 휴가를 받아서 4일을 나오면 하루는 없어집니다 4시간씩 배를 타기 때문에. 그 문제가 행자부나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특별휴가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어느 전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5세 미만 자녀를 둔 1인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일일 최대한 1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는 2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보통 5일로 돼 있는데 그 자치단체는 10일로 정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풍수재해나 수해 피해 시 공무원이 5일 정도를 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특별휴가를.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본인이 하고자 할 때도 5일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시에는 자녀 입영일 때 1일간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휴가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특별지역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백령도는 18일을 줬어요 보통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15일을 주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실행을 옮길 수 없으면 특별휴가 규정이라도 섬세하게 좀 만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적극적인 행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특별승진법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줄 분들은 상을 잘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 벌을 받아야 될 공무원들은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확실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직비 같은 것 인상의 건은 여기 우리 기획실인가요 아니면 행정.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과 이것 아까 조례 직원 휴가도 행정안전과 직원 복무 조례.

홍남곤의원

그래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의원

여기까지만하고 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258 때문에 그것은 어디 과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민원.

홍남곤의원

민원실입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민원 부서입니다.

홍남곤의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인천시가 부동산이 묶여 가지고 세수가 많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올해 인천시에서 우리 옹진군에 직접 추진하는 금액이 한 140억이 되더라고요. 재정관리담당관실하고 쭉 해서 보면 교통정책과 뭐 해서 하면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내년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이 금액에서 줄어들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것도 한번 잘 섬세하게 많이 봐주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제가 시간외 직원들 근무현황을 하나 2월달치인가요 이게. 2월달 시간외 근무 근황을 받은 게 있어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시간외 근무수당도.

홍남곤의원

아니, 수당이 아니고 근무 현황.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현황이요.

홍남곤의원

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행정안전과에.

홍남곤의원

그것도 거기에다 질의를 해야 됩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홍남곤의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다른 의원님 이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실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군정살림의 아마 재무과하고 연관되는 것 같은 사항인데요.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활동하는 것을 제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지켜봤어요. 봤는데 우리 의회에 운전원 전문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의장인 제가 의전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의 의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차를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몇 달 동안 해 보니까. 그래서 또 거꾸로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나 공식 행사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 차량으로 이동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다 섬으로 멀리 이렇게 이동을 하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에 차량 배치하기 이전에 차량을 의회에 관리이전 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차량을 하나 확보를 해 가지고 운전직원까지 TO를 증원시키는 이러한 우리 실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재무과장님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어떻게 우리 실장님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차량 우리 운전원 차량관리팀이 재산관리팀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군에 운전직이 많지가 않고 좀 모자란 편입니다. 직원들 저희 직원들도 출장 갈 때 차를 배차 내 갖고 직접 운전하고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 여분은 있습니다. 여분은 있는데 운전원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그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게 조직개편하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직.

조철수의장

같은 생각이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조철수의장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조직개편할 때 운전 직원을 한 사람 의회에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사비로 다니면서 기름 때고 다니는 활동은 좀 아닌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실장님이 좀 챙겨주셨으면 했으면 합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나고요. 우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동현의원

제가.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이게 기획하고 예산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지 우리가 보통 우리 옹진군에 본예산도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지침 기준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면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장을 통해서 각 부서로 올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예산편성의 어떤 절차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면에서는 면에서 우리 예산계로 오면 예산계에서 면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서 오면 저희가 다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것은 이제 통상적인 거고 그 외에.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도서방문을 통해서 군수께서 또 이번에도.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연두방문.

백동현의원

방문 하시면서 건의사항도 듣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절차는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절차인데 그것 그런 것 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룰이 기본 매뉴얼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이렇게 각 부서에 배부해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넘겨주잖아요.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면에서 올라오고 각 부서장님들이 출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현황 파악을 해서 올려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야 원칙이잖아요 그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일단은 의원님 도서방문 건의사항, 군수님 연두방문 건의사항, 면장 건의사항 위주로 사업을 편성하고 각 실ㆍ과ㆍ소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이게 꼭 필요한지. 그래서 실ㆍ과ㆍ소로 문서가 가게 되면 건의사항이라든가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이 가면 실ㆍ과ㆍ소장, 실ㆍ과ㆍ소에서 팀별로 가서 사업이 적정한지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 건지 해서 각 실ㆍ과ㆍ소나 면에서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다 반영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게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금액에 맞춰서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래에 와서 그렇지 않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도 결코 좋은 얘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일부 일수도 있고 각 지역별로 그런 특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항간에는 군수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고 뭐 이래 가지고 지역 그런 절차나 이런 것 없이 그렇게 건의나 사업을 올리면 다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돼서 본 의원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꾸 옆에서 이런 소리가 빈발하고 있고 그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답변.

백동현의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그런 게 일부 의원님이 들었다 그러는데 저희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일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직을 걸고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비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계통을 무시하고 올라오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직을 걸고 하신다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오해와 나쁜 인식이 퍼지게 되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적극 지켜 가지고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꼭 필요한 사항을 해서 우선운위를 정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백동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ㆍ1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당선되신 옹진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을 내세우신 것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죠?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김택선의원

저희 의원님들도 각자 공보지에 각자의 공약사항을 다들 적어놓고 아마 그것을 지금 실천하려고들 노력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공약사항을 실천하려면 각 부서에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올라온 것도 우선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각자가 선출직으로 뽑힘과 동시에 공약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에 전달사항을 내려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의원님들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일단은 면이나 각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와야 저희도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데 각 실ㆍ과ㆍ소에서 안 올라오게 되면 저희도 어떻게 뭐 공약사항이니까 이것 예산을 편성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각 해당 실ㆍ과ㆍ소에 가서 그것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올려 달라고 많이 독촉을 하시면.

김택선의원

그러면 실ㆍ과ㆍ소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 아니면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되시겠죠. 그분들 선에서 저희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제시한다든지 그 후야 뭐 각 지역에서 현안사항을 저희가 듣고 와서 실ㆍ과ㆍ소에 의논을 해서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장님 전결이 안 나서 기획조정실까지 못 올라간다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은 각 실ㆍ과ㆍ소에 가서 과장님들 앞에 늘 무릎 꿇고 빌어야겠네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아니, 무릎 꿇고 비는 게 아니고요.

김택선의원

제발 올려달라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김택선의원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아까 백동현 의원님께서 예산편성하는 게 각 실ㆍ과ㆍ소나 면에서 일단은 1차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우리 가용재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기획실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에서 안 올라오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김택선의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안이 됐든 저희의 공약이 먼저고 뭐 현안이 먼저다라고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어차피.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필요로 한 사업성이 됐든 아니면 취약계층을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제시를 해 가지고 각 실ㆍ과ㆍ소에 넣는 현안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의원님들 또한 군수님처럼 현안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면에 자도 포함해서 방문을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저희가 분명히 하반기 때 올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정됐는지조차도 몰라요 저희 의원들은. 이번 ’19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돌아가지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뭐 실ㆍ과ㆍ소에서 올라와야지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그 예산을 잡아준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데는 빨간색도 필요하고 파란색도 필요하고 검정색도 필요하고 하얀 백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합의돼서 같이 가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실ㆍ과ㆍ소에서 안 올라오는 부분은 기획실에서는 거꾸로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합의라는 일체를 같이 가는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옹진군청이 군이 움직이고 행정이 움직이는 거지 각 과별에서 예산으로다가 전혀 못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서는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넘겨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각 실ㆍ과ㆍ소에서 안 올라오는 것을 우리 기획실 예산,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안 올라온 것을 기획실에서 이것 필요하니까 그냥 넣게 되면 우리가 편성을 하는 데 순위를 제일 위에다 올리면 편성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김택선의원

실ㆍ과ㆍ소에서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다 법적인 잣대를 갖고 따질 수도 있는 거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못 올라간다? 여기 의원님들 똑같이 임기 4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들 임기가 4년 보장이 아니잖아요. 언제 또 개편돼서 바뀌실지 모르고 또 바뀌면 전에 듣던 내용이 전달도 한 50% 미만밖에 안 되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개편 이후에 저희 의원님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물론 각 실ㆍ과ㆍ소에 계신 팀장님들 과장님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굉장히 지금 아이러니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 의원님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실천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전혀 못 해요. 실ㆍ과ㆍ소 과장님들하고만 계속 부딪히다가 그냥 어영부영 4년 지나가는 거죠. 오늘 어차피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과ㆍ소 과장님들 뭐 월례 회의를 한다든지 뭐 주 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때 물론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전체 회의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도 좀 한번 만들어서 각 실ㆍ과ㆍ소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일정 금액은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각 면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뭐 편성을 의원님들 공약사항이나 그런 것을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실ㆍ과ㆍ소장들한테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하고 올릴 때 의원님들 공약사항을 한번 챙겨보라고는 전달을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행정안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행정안전과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옹진군의회 의원님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안ㆍ건의사항은 면 행정선 직원 현업공무원 지정 건을 당시 연평면 행정선 선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내용을 보고드리면 응급환자 후송 등 선박 운항 상시대기하고 있는 면 행정선 근무자에 대해서 현업공무원 지정을 건의하셨기에 추진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업공무원 정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업기간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선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에 각각 1척씩 총 4척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무 총괄부서인 우리 행정안전과에서는 소속 직원 복무규정의 완화 또는 혜택의 부여에 대해서 검토결과 특히 그 대상이 소속 일부 직원일 경우에 신중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 명시된 현업공무원의 정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인지 여부에 대한 부합 여부 두 번째로 서해5도서 면사무소 직원 및 덕적 자도 보건진료소 직원들도 원거리 도서라는 제약과 각종 행사 및 업무로 행정선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휴일에도 상시 출근해야 하는 여건을 감안해서 임의적인 지정에 따른 위법 여부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 타당성이라든가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계획으로 긴급환자 후송이라든가 어업지도 지원 및 대규모 행사 추진 등에 따른 출동 실적과 실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고 특히 금년 2월 20일에 55년만에 야간조업 허용과 서해5도 확장 어장에 따라 행정선의 어업지도 업무가 대폭 늘어나는 등 어업지도 업무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금년 4월에 어선 안전조업 규정 개정 시행 시 행정선의 어업지도 지원 방식에 따라 심도 있게 검토 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내용을 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수산과에서 어장 확장에 따른 델타어장 확장에 따른 연평면, 대청면 행정선에 어업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현재 제정 중에 있어 동 지역에 현업부서 공무원 지정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김태진 행정안전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한 지가 두 달이 됐죠? 세 달.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1월 30일자로 해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홍남곤의원

두 달 됐는데 직원들의 반향은 좀 어떻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의원

직원들의 반향은 좀 어때요 지금? 조직개편되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1월 30일자 발령 전과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다소 많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해서 발령 전과 발령 후에 되는 그 발령 전보다는 좀 안정화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항간에는 들리는 얘기가 일이 많은 부서와 좀 많지 않은 부서가 많이 갈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일이 많고 적음은 이제 뭐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물론 경중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업무의 양도 있는데 지금 당장의 일이 많다 적다는 조금 시기상조고요. 조금 더 지나 도과 돼서, 시간이 좀 경과돼서 조직이 더 안정화되고 안착된 이후에 판단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판단입니다.

홍남곤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하셔 가지고 한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난 다음에 판단하실 때 참고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사람 인원 배치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휴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획실에다 얘기했더니 우리 행정안전과라고 그러는데 맞나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휴가요?

홍남곤의원

네, 직원들 휴가.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복무에 대한 것은 저희 과입니다.

홍남곤의원

네, 복무. 제가 저번에도 대청면에서 한번 잠깐 말씀드렸댔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우리 군에서도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휴가가 백령도, 대청도나 연평도 직원들이 휴가를 나올 때 특별지이기 때문에 한 4시간, 5시간 배를 타오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연평도도 뭐 최소한 두 시간 정도는 타야 되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의원

그래서 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 휴가에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제가 느낌을 받았고 그전에 다른 직원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죠 지금?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휴가 관계는 우리 공무원들은 연수에 따라서 휴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런데 백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해5도에 근무하다 보면 근해도서 그러니까 영흥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휴가를 가면 바로 그 시간부터 나가서 휴가를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존 일반 휴가를 쓰고 나오는 시간에 대한 최소 4시간, 5시간을 그 시간을 공제가 되면 오히려 서해5도서 멀리 근무하는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서해5도뿐만이 아니라 덕적에 자도 같은 경우도 배를 두 번씩 갈아타고 오히려 서해5도보다 더 거리, 위치는 가깝습니다만 더 멀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토론의 장이 아니고 이것을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그게 안 되면 특별휴가라도 아까도 제가 잠깐 읽었었는데 다른 지자체 행하고 있는 것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5세 미만의 어린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일일 최대한 1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2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자가 출산휴가 시 5일을 법정으로 주게 돼 있는데 어느 지자체는 10일을 주는 데도 있고요. 풍수ㆍ재해피해 시 공무원은 5일을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하려는 공무원은 5일을 쉴 수가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주시에서는 자녀가 입영을 하잖아요 군대. 그때 1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휴가가 지자체마다 좀 골고루 내재가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복무조례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보완할 사항도 있어서 복무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숙직비.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숙직비요?

홍남곤의원

네, 면에 두 명씩 숙직을 서잖아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중앙정부의 법에 의해서 1일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런데 거기에 부수 조항이 단 지자체에 한하여 특수한 지역은 20% 인상을 할 수가 있다 그 조항도 돼 있죠?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래서 어디지 강화군, 강화군은 6만원은 주더라고요. 그리고 중구에 영종도지역, 용유지역 거기도 6만원을 지불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지금 뭐 답변 바로 하실 것은 아니고 그것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서해5도의 면사무소에서 당직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는 육지이기 때문에 제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에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것은 뭐 행안부에서 정하는 기준이 5만원인데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20%를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숙직운영 실태라든가 강도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 검토해서 우리 옹진군 지방공무원 당직 비상근무 규칙이라는 개정을 검토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리고 백령면에 대피소가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요원이 2명이에요. 2명인데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건데 대피소는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는데 일단 유사시 뭐 지진이나 폭격이나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일단 유사시에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28개라는 대피소를 2명이서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백령도에 농기계운영센터가 있어요 농기계은행. 거기서 농기계를 빌려주는 데인데 농번기에는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제의를 드렸댔는데 그것도 1명 더 한 3개월씩 봄에 3개월 어디지 가을에 3개월 정도를 충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검토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농기계 부분은 아마 기간제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기획실 예산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해서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그쪽입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네.

홍남곤의원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직원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그것을 많이 신경 쓰셔 갖고 직원들도 일하는 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은 아닌데 현안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문갑치안센터 신축사업 관련입니다. 인천지방청에서 3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금 현재는 옹진군 소유 부지에 있는 문갑치안센터를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현재 토지무상사용 신청이 지난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현실인데 군은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한다는 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슷한 자월면의 경우에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줬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2015년까지 계약기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게 지금 아마 공유재산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재무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재산관리 쪽 파트인데 공유재산관리법상 제가 인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국가와 지방을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국가와 지방을 구분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방에서 국가 땅을 일부 공익을 위해서 쓸 수가, 무상으로 쓸 수도 있고 국가가 필요하다면 우리한테 지방에 쓸 수 있는 여건인데 최근에 비근한 예로 조금 더 부연해서 보고드리면 백령에 대피호 연화리 우리가 공군부대 그쪽에다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토지매입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같으면 국가와 지방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관련 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을 무상으로 할 수 없도록 딱 정해져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신영희의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돼요?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그게 부령이라든가 대통령령을 좀 더 봐야 될 부분입니다만 일단 관련 법에서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어려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신영희의원

다 아시겠지만 문갑도의 주민의 치안 그리고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치안뿐만 아니라 출장소가 없기 때문에 출장소의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가끔 문갑도를 가다 보면 어른들의 손과 발이 되는 치안센터의 역할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그러면 해당 지방청이라든가 중부경찰서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셨는지요. 그냥 공문만 왔다 갔습니까 아니면 협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습니까?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우선 토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문서, 문서는 저희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재무과는 그게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위법에서 막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현재 진척 추진사항이 지난한데 제 판단에는 제2, 제3의 방법 우회적인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영희의원

주민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상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은 재무과지만 치안에 관한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자치과이기 때문에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 모처럼의 진짜 제가 문갑치안센터 들어가 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장봉도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예산을 세워서 해 준다 그랬을 때 바짝 받아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무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행정안전과장

저희가 돌아가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재환 팀장입니다. 토목1팀 고수영 팀장입니다. 토목2팀 서완근 팀장입니다. 물관리팀 최영필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면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소연평 농어촌도로 및 마을안길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소연평 농어촌도로 125호선 사면 보강공사는 작년 12월에 5,600만원의 사업비로 사면 보강 및 가드레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갈매기섬 진입로 마을안길 정비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 설치 등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백령 농어촌도로 231-5호선 관창동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백령 관창동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 231-5호선 확포장사업은 금년 본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지난 3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편입토지 보상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향후 추경 등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군도41호선 대청2리에서 5리 구간 선형 개량공사입니다. 현재 대청2리에서 5리 고주동마을 구간은 일부 구간이 급경사 및 급커브 지형으로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형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나 본 구간은 군도 기본계획에 미반영된 지역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구간 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 및 군부대 협의 등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해당 노선을 현재 우리 과에서 시행 중인 옹진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군도41호선 대청2리에서 6리 선형 개량 공사입니다. 현재 대청면 대청2리에서 6리 동내동 방향 구간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 5억이 편성되어 금년 3월 1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영흥면 대형 저류지 신설입니다. 영흥면 내동 및 내4리 대형 저류지 2개소 신설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영흥지역은 토지 공시가격이 높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편입용지 보상에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 자체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국ㆍ시비 확보 이후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 지역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금년 내동지역의 신답천 정비공사와 내4리 지역의 중앙천 내 수문 설치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진2리 소규모 식수댐 건설 공사입니다. 덕적면 진2리에 주민 식수원 확보를 위한 소규모 식수댐 건설 공사를 검토한 결과 당초 덕적면에서 요청한 일 양수량 1,000t 규모의 150억 예산은 급수인원 대비 규모 및 예산이 과다하다는 상수도본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량 및 사업비를 조정하여 일 양수량 180t 규모로 50억의 예산을 생활밀착형 SOC사업의 반영을 요청한 상태이며 인천시 식수원 개발사업 주체인 인천시 수질환경과와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남동부 수도사업소에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을 위하여 금년부터 덕적본도 및 자도에 노후관로 교체, 물탱크 신설, 관정개발 등 약 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 급수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덕적 초ㆍ중ㆍ고교 앞 보행자도로 개설입니다. 덕적 초ㆍ중ㆍ고 앞 보행자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금년 본예산에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여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6월까지 연장 약 200m 구간의 보행자도로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덕적 초ㆍ중ㆍ고교 정문에서 면사무소 구간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0쪽 자월2리 윳골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자월면 자월2리 윳골 구간은 농어촌도로 363-2호선으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 폭 4m로 계획되어 있으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비를 활용하여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이작1리 선별장 및 소각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자월면 이작1리 재활용 선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해당 구간은 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미반영된 비법정도로로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동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용현황에 따라 토지무상사용 동의가 어려울 시 현재 우리 과에서 시행 중인 옹진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에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토지보상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덕적면 지도리 농어촌도로 260호선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관련입니다. 농어촌도로 260호선 및 물양장 인근 마을안길은 일부 비법정도로 사유지로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한 사항으로 토지주의 사용동의가 있을 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양장 월파벽 사업은 해양시설과에서 금년 추경 시 예산 확보 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면별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이명기 건설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상수도 누수되는 문제는 남부 수도사업소에다가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누수하는 것을 잡을 수 있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남동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면 건의는 어떤 절차로 해서 해야 되나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저희가 면에서 받으면 면에서도 남동부 수도사업소 직접 공문도 올리고 같이, 같이 올리고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도 올리고 남동부 수도사업소에도. 저희도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로 공문 같이.

홍남곤의원

그러면 면에서 바로 올릴 수도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남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안사항 61페이지에 보면 대이작도 선별장 재활용장 들어가는 데 선행 도로 말씀하셨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김택선의원

대이작도에 들어가시다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저희 해양박물관 신설된 것 있죠 운동장 안에. 그 바로 뒤쪽으로다가 군유지하고 합쳐서 저 밑에 선별장 재작년에인가 새로 뭐죠 그 저탄장 식으로다가 만들어놓은 곳 있잖아요. 그곳까지 내려가는 그게 예전 구거이기도 하다고 하던데 그 부분 쪽으로다가 내려가서 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쪽은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실 수 있을까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번에 군수님 연두방문 때 저도 거기를 현장을 가봤는데 길이 없는지 알았더니 보니까 옆에 도로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차량 통행이 교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옆길을 새로 해 달라고 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용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이라고 옛날에는 도로 지금, 도로 기본계획입니다. 그것에 일단 반영을 해 가지고 법정도로화해야만이 그리고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동의가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 상황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택선의원

어차피 도로폭도 굉장히 좁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선별장에서 바깥쪽으로다가 선별된 재활용 등등에 대한 물건들이 빠져나갈 때 그쪽으로다 대형 차량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회주도로가 안 되는 방안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땅을 매입해 가지고 개선하는 부분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쪽으로다 이렇게 좀 내려간다면 일방통행 식으로 회주도로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대이작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한 2년, 3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다 추진해서 가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번 용역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 기본계획을 잡든지 한번 그것은 한번.

김택선의원

그리고 여기 현안사항에 없는 내용 짧게 한 가지만 문의 좀 드릴게요. 어제 저희 부군수님하고 내려 가셔 가지고 영흥초등학교 앞에서 아침에 오전에 등하굣길 하듯이 안전지킴이를 하고 오셨어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어차피 본 저기 때 말씀을 한번 더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영흥면에 주도로 따지면 저희가 군도로 지정된 영흥초등학교 영흥대교 넘어와서부터 쭉 일직선도로로다 들어와 가지고 보면 제일 많이 다니는 주도로잖아요 그쪽이. 그쪽에 그런데 학교 앞 제가 작년에도 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그런 곳에 저희가 신호등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내에서 보면 학교 앞 도로가 30㎞ 미만으로 지정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 앞 쪽에 보면 속도 단속기도 들어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이게 보면 거의 편도 2차선 도로에는 없는 곳이 더 많아요 제가 다니면 보면. 그런데 편도 1차선 도로에는 달린 곳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흥 같은 경우 편도 1차선 도로잖아요. 그래서 중부경찰서하고 하든 인천경찰청하고 얘기를 하시든 우선적으로 영흥초등학교 앞에는 30㎞ 미만 단속 CCTV도 설치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모색을 저희 군에서, 건설과에서 어차피 하시는 일이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게 학교 앞에는 우리 경제교통과 쪽에서 많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학교 앞의,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그런 데 ㎞수를 조정하고 30㎞ 잡고 그쪽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횡단보도까지는 건설과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공사라 그래서 저희가 다 한 게 아니고 학교 앞 주변 같은 것은 경제교통과 쪽에서 많이 했는데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있는 과에서 그 부분은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가 가지고 교통안전지킴이를 하고 올라오는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정말 대형차량 물론 남동으로다 들어가는 차량이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 주민들이 몰고 다니는 덤프들 그리고 저희 공영버스를 비롯한 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주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물론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간혹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앞에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하다 보면 바깥으로다 이동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좀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움직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것은.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62쪽에 지도리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이장과는 협의 좀 해 봤나요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쪽은 이장님은 직접 못 뵀는데 이번에 군수님 연두방문 때 자도 저도 수행하게 돼 있어 가지고 가면 이장님 한번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못 갔습니다 배편이 안 돼 가지고.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신영희의원

꼭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덕적에는 자도가 많은데 자도가 진짜 행정의 손길이 자주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현안사항인데 요즘 겨울하고 봄 가뭄이 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하루에도 두세 건씩 이렇게 와요. 대형 관정을 파주셨는데 관리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실제로 면장이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옹진군에서도 지침을 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힘 있는 농사 농업인만 물을 받아쓰는 게 아니고 대형 관정을 파면서 어떤 수요량을 조사해서 팠을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써징해서 물을 대준다거나 이런 것 그것을 좀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자기 물을 다 대고 나서 나중에 물을 대주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좀 끝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에요. 그래서 관정을 파 달라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또 관정을 파주게 되면 그 옆에서 중형이나 소형 지금 북도면에 상수도 공급이 그렇게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파악을 하라고 그러면 거의 다 뭐 상수도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식수도 지금 달린다고 전화가 오고 한쪽에서는 농사지을 물이 없다고 전화오고 굉장히 난감해요 저도.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 주시고 대형 관정을 파주실 때 중형이나 소형에 물이 달리나 달리지 않나를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서 갈등을 해소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특히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영희의원

이 부분에 물관리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아주 관심 많이 쏟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현안사항 외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흥도 농협 앞에 거기 복개 공사하고 있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것 우리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지금 우리 물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 누가 와서 사진 좀 갖다 드려요. 이것 세 장, 이것 세 장 갖다 드려요. (사진자료를 건네며) 그런데 여기 첫 번째 사진은, 그러면 이게 이것 지금 보시는 거죠? 첫 번째 것.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건데 그러면 박스를 여기 기존 것에 맞춰서 박스가 들어갈 거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러고 나서는 이쪽 건너편 좌측 현행 도로하고 같이 이게 이쪽에 오른쪽은 농협에서 여기를 매립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레벨을 맞춰서 이것 다 복토할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거기 지금 설계는 복토 안 하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것 잠깐 전에 팀장하던 우리 팀장님이 좀.

백동현의원

네.

그러면 이것 저기 몇 루베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것 산출 안 해 놨어요?

그리고 옆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상으로 보면.

그렇지. 저 위에서부터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거의 다 도착을 해 가지고 거기도 이것 박스만 이렇게 묻는 걸로 돼 있더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하여튼 거기도 토사가 확보되면 다 복토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걸 이렇게 하면 일이 커지니까 우선은 이쪽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데 거기는 토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입을 해서 이것은 여기부터 여기 정도는 이것은 복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농협에서 다 이것 박스 묻어 가지고 농협에서 다 복개해서 이쪽이랑 같이 여기 농업.

이 도로랑 레벨 맞춰서 하기로 한 건데 군에서 불허 이것을 승인 안 해 줘서 못 한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농협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토사를 최대한 구입을 해서 이 부분은 이것은 메꾸지 않으면 별 그것 하는 무슨 공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지금 팀장님은 바뀌셨으니까 뭐 바뀌셨다고 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좀 최대한 같이 이 부분만이라도 복토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것을 한번 저희가 신중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리고 지금 마을안길포장 하는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은 계획이 다 서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추가 예산이 없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외에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지금 마을안길은 거의 다 하다 보니까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가 올해 마을안길 예산을 너무 적게 줬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다음 차기 추경에 혹시 더 예산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면에서도 마을안길 올라온 게 보면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우리 법정도로 쪽으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안길은 저기 말고요. 군도 유지보수비가 그것을 좀 많이 세워주시면 그걸로 해 가지고 마을안길 같은 경우 지금 남아있는 게 소량 부분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게 부분적으로 비포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 건의사항 중에서도 지금 검토해야 되고 불가하고 이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에 대한 동의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지금 남은 게 거의 다 그런 사유로 비포장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안 들 것 같은 그런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작은 예산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방지현 의원님.

방지현의원

방지현 의원입니다. 여기 건의사항에 지금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도서방문 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왔던 게 계남리 해변에 화장실 부분을 그때는 문도 떨어지고 막 그래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를 해 달라고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내3리 영흥이요?

방지현의원

아니, 아니요. 대이작에 계남리.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대이작.

방지현의원

네, 그게 지금은 그 위치가 등산로 바로 초입에 있는 부분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건의할 때는 문도 떨어지고 밑에 돌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유지관리 보수로 신청을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게 개인 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동의를 그러니까 철거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 죄송합니다만 업무 조직개편하면서 시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방지현의원

시설사업소로 넘어갔어요?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방지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에다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57페이지에 보면 저류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에 혹시 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전에 내4리 저류지 부분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명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절고랑 끝자리 위에다가 두 필지인가 세 필지인가 아마 엮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저희 수용 금액이 안 맞아 가지고 캔슬 난 것으로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부분하고 지금 내4리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는 땅값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저류지 땅 바로 뒤쪽으로 대형 관정 새로 팠죠? 작년에인가 새로 판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 바로 옆에다가 하천 넓혔잖아요 작년에 공사해 가지고 정기후 씨네 집 위쪽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내려오면서 그것 넓히면서 아마 한 15년, 한 20몇년 전에 팠던 대형 관정이 물이 잘 안 나와서 그 옆에다 새로 팠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땅 문제도 땅 문제지만 가격대도 마찬가지지만 맨 처음에 실행을 했던 그곳이 절고랑 그 맨 윗자리 홍 모 그분 땅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쪽은 정말 가뭄이 심해도 물이 마르지가 않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농사를 거의 많이 못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왜냐면 샘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위쪽은 거의 농사를 많이 안 지으세요 또 벼도 안 되고 뭐 작물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게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한 4만원인가 평당 가격 차이 때문에 거기를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전에 했을 때 감정평가가 탁감만 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다가 두 군데 업체에다가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만약 탁감에서 그게 결정 난 부분이라면 저희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2.8 내지 3 하면 그분이 제시한 가격의 저는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전에 저희가 저류지로 하려고 했던 그곳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그쪽으로다가 가는 게 옳지 않나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이것은 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도면을 가니까 모도~장봉 연도교 접경지역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뭐 국비 확보해서 됐다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너무 앞서간 것 같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건설과장

네.

조철수의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조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광문화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 팀장은 현재 공석임에 따라서 양선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강기훈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차준홍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옹진군의회 도서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북도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달라는 북도면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국비 신청한 결과 금년도 3월 4일날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단 문제점은 저희가 국비 10억만 확보를 하고 25억은 우리 군비를 부담하라는 그러한 내시가 있어서 현재 우리 옹진군의 열악한 재정사항으로 인해서 시비 35%를 부담하게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협의가 안 되면 천상 우리 군비 25억을 투자 하는 입장에 놓여있고 현재 국비 10억원은 확정이 돼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실적은 SOC사업 체육시설로 공모를 해서 금년도 1월 28일날 선정이 돼서 현재 10억 예산이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두 번째 이작1리 강태무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삼신할매약수터 주차장 설치 건의사항인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삼신할머니약수터하고 밑에 지반이 도로하고 10m 정도 경사각이 심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부지는 사업비도 과다 소요되고 거기다 주차장을 할 경우 사업 효과가 좀 미비하다고 판단돼서 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다른 대체부지를 알아본다든가 해서 주차시설을 타 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현재 삼신할머니약수터 부지는 주차장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 사업은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승봉1리장 황영욱께서 건의하신 승봉캠핑장 족구장 일명 다목적구장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해 10월 1일날 생활SOC 체육시설 공모를 문체부에 신청한 결과 작년도 11월 5일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돼서 금년도 1월 28일날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계산해서 국비 30%, 시비 35%, 군비 35%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5,000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바로 즉시 설계를 시작해서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세 가지 도서방문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이철 관광문화진흥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

신영희의원

27쪽입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 3월 4일날 문체부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기금 지원사업 대상지로 북도면과 연평면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억씩 내시가 돼 있는데 우리 의장님도 계시지만 연평면에서도 실내체육관을 주민들께서 많이 원하시고 계셔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신영희의원

특히 배드민턴 실내 체육장이 소음이 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내용연수가 거의 지났다 그러는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연평도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난해 SOC사업으로 문체부에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지금 이번 추경에 아시다시피 일단 국비 10억씩 해서 20억이 확보가 됐는데 25억, 25억 두 군데 하면 50억을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열악한 실정이 있어서 예산계랑 협의했더니 두 군데는 다 힘들 것 같고 북도 이것 의원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 한 개소라도 추진해 보고 인천시랑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35% 부담을 해라 우리 옹진군에서 70%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인천시랑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천상 이번에 북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희의원

역량을 발휘하셔서 연평도도 할 수 있게, 그 다음번에 할 수 있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연평은 저희 추경 때 다시 한번 고려하더라도 일단 두 군데는 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영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홍남곤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섬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는 시설들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령도에서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해 놓고 옹진군 체육대회 때 한 번 사용하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것을 다른 용도로 바닥시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족구장을 사용한다든가 펜스를 쳐 줘 가지고 그것 시설비는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각 섬마다 그런 시설이 있으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백령요양원 앞에 게이트볼장 시설이 있는데 그것 어르신들도 교통도 불편하고 위치가 안 맞아서 현재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운동장 내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 용도를 다시 족구장으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면에서 건의를 받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군수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회에 상정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편성해 주면 이것은 바로 즉각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래서 다용도로 뭐 족구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펜스나 체육시설 보강해서 젊은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백령도뿐만 아니라 다른 섬에도 그렇게 방치돼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활용도를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김택선 의원님.

김택선의원

아마 이철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화두가 많이 됐던 내용을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월에 힐링 체육운동장 건설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원래 설계도에는 인조잔디로다 깔리게 돼 있는데 지금 거기를 천연잔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먼저 조광욱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조잔디로 가는 부분이 맞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가 현재 계속 천연잔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천연잔디가 1년에 대략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혹시 이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개략적으로 계산했는데 한 6,000만원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될 것으로 판단.

김택선의원

6,000만원에 포함되는 게 제일 큰 게 어떤 부분이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일단은 뭐 관리하는 스프링클러라든가 물을 공급해 줘야 되고 잔디를 살리려면. 물 공급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잔디 깎기 인부, 관리할 수 있는 인부 잔디도 깎고 제초제도 줘야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인건비성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한 두 명이 관리를 하게 되면 혼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인건비가 주가 되고요.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천연잔디 구장 같은 경우에는 천연잔디관리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런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제가 파악을.

김택선의원

천연잔디를 운동장에 설치하게 되면 천연잔디관리사가 있어야 해요. 천연잔디관리사 1년 연봉이 최하가 3,500이에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업 되면 한 1억 정도가 나오겠죠 관리 비용만. 저희 군에서 과연 1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을 써 가면서 굳이 천연잔디를 그곳에 깔아야 되는지 굉장히 의아심이 많이 나거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당초 설계에는 인조잔디로 돼 있다가 천연잔디로 설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천연잔디는 유지관리비가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인조잔디는 요즘 아시다시피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이러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초 우리가 국ㆍ시비를 따올 때 자월운동장은 힐링공원화사업으로다가 공모를 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이라 하면 인조잔디보다는 천연잔디가 나을 것으로 판단돼서 설계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을 영흥에서는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남동발전 안에. 그쪽의 예를 잠깐 들자면 지역주민한테 언제든지 오픈이라는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그 안에 천연잔디를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 자체가 100일이 안 돼요. 제초를 갖다가 할 때 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다 사람이 뽑고요. 그리고 잔디 관리를 위해서 1년에 4회 정도 잔디를 깎아요. 거기는 엄청난 본 규모의 시설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도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힐링공원을 앞에다가 서두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힐링공원은 말 그대로 뭐예요. 주민들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쉴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1년에 100일 쓰자고 힐링공원을 내세워서 굳이 천연잔디를 깔아야 되는지 동절기에는 전혀 사용 못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동절기가 대략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춘절기에는 잔디가 올라와야 되니까 또 못 써요. 그러면 이게 국한돼서 쓰는 게 대부분이 4월 중순 이상 돼서부터 10월 그때까지 5개월 안에도 3개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굳이 이게 힐링이라는 말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병합돼 가지고 꼭 잔디를 깔아야 된다 천연잔디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스프링클러 말씀하셨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김택선의원

잔디가 저희가 지금 온난화로다 인해 가지고 굉장히 날씨가 더운 편이에요. 그러면 우기가 없을 경우의 수 그러면 1주일에 3회 정도 물을 줘야 한답니다. 그러면 하루에 물을 써야 되는 물의 양이 5t이에요 천연잔디구장에 뿌리는 물이. 자월이 굉장히 물이 부족한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곳에 대형 관정을 파 가지고 일주일에 15t을 쓴다. 그러니까 t수로 따지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정에서 일상적인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을 써도 저희가 15t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15t 물의 양을 갖다가 거기가 붓는다.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있어요. 천연잔디를 심어 가지고 자월 본도 주민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다가. 힐링보다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다가 두 분이 들어가서 일 하신다고 해야 연에 2,000이에요. 그 두 분 쓰시는 일자리창출 2,000을 하자고 옹진군에서 예산을 갖다 유지관리비로다가 1억 이상을 더 써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검토가 충분히 돼서 이게 천연잔디 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저는 굉장히 이게 불합리성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잔디를 유지관리 하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뭐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한다든가 각종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비는 공공일자리를 해서 투입해서 제초를 제거한다든가 해서 그래서 인건비를 최소한 줄이고 그래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잔디가 외국 잔디가 좋을 건지 한국 토종 잔디가.

김택선의원

외국 잔디는 전혀 깔 수가 없어요. 겨울에 다 동사합니다. 동사 안 하려면요. 거기다 온열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유지관리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겨울철까지 하려면. 연간 3억 거기다 쏟아 부어야 돼요. 어차피 동양 잔디를 심어야 되는데 동양 잔디를 심어도 그 정도 금액을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서양 잔디요. 1년 내내 푸르름으로다 다능하겠죠. 그런데 겨울철에 다 동사해요 그냥 놔두면. 거기에 겨울철 관리하려면 2억 정도 돈을 더 써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마 이철 과장님 관광문화과 이쪽 오시기 전부터 제가 이것을 연구한 부분이라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후에 사후관리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인조잔디 또한도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바꿔야 됩니다. 첫 시설비는 인조잔디가 더 들어가죠 천연잔디 심는 것보다. 하지만 유지관리 비용 면에서 전체적인 것을 따진다면 훨씬 싸요. 정말로 싸고 장기간 볼 수 있는 게 인조잔디거든요. 그리고 요즘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호르몬 자체 이런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안 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볼흙 같은 경우에도 뭐 게르마늄이라든지 등등으로다 많이 써 가지고 예전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분의 결정을 해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짜 옹진을 위해서 그리고 자월면을 위해서 어떤 방향 모색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먼저 따져야지 앞에다가 힐링 두 글자만 갖다 놓고 SOC사업해서 힐링 부분만을 생각해서 천연잔디를 깔아야 된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아직 뭐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리고 족구장 문제도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 3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존에 있던, 뒤쪽으로다가 저희가 테니스코트장 새로 증설돼서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자월이요?

김택선의원

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성으로다가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승봉도 아니, 이쪽에 뭐 이게 승봉 사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옆에가 캠핑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옆에가 보면 가서 잡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해변가 바로 앞쪽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간다고 쳤을 때 인조잔디에 대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조잔디도 모가 위가 넓은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족구장 자체를 갖다가 바로 옆에 캠핑장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 부분하고 연계성 사업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모색해서 가야지 이게 동떨어지게 하나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다목적구장으로 공모사업에 책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인근에 캠핑장이랑 같이 해서 족구장이라든가 다목적으로 배구도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해 놓고 해서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1억 5,000 지금 잡혀져 있는 거잖아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이 부분에 잔디만 깔 게 아니라 이게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뺑 돌아서 들어오는 입구 하나 만들어 주시고 펜스 시설까지 같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맞는 거거든요. 해 놓고 그 다음에 펜스 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이 저희가 반영돼서 가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군에서 조금 더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동현의원

하나만.

조철수의장

백동현 의원님.

백동현의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전통한옥 체험장 유지보수비 지원하는 게 있나봐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것 아시나요? 지금 과장님은 이게 작년 거가 돼서 그것 어느 팀장님이 지금 그 부분 담당이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그게 문체부에서 전통한옥마을을 기와를 간다든가 리모델링사업을 최대 맥시멈을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문화진흥과 그러니까 그전에 관광문화과죠. 관광문화과에서 이것을 한옥 해당되는 가구한테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모기간을 시기를 좀 놓쳐 갖고 영흥에 한 분이 아마 신청을 못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문체부에 알아보니까 내년에도 동일한 사업을 또 추진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주하고 저희가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그러면 어차피 금년도 시기를 놓쳤으니 내년에 꼭 좀 선정되게끔 안내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 드렸고 저희가 우리 과에서 실수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계도를 했어야 되는데.

백동현의원

그것 시인하시니까 됐고요. 그것 그러면 시에서 내려왔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1월달에.

백동현의원

문체부에서 바로 내려왔어요 시에서 왔어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문체부에서 인천시로.

백동현의원

시로 왔고 시에서 여기 내려왔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것 시에서 온 자료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언제까지 신청해라 뭐해라.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공문에.

백동현의원

시청 공문이.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의원님한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러니까 이것 본 의원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전통한옥도 그렇지만 민박숙박업이 전체적으로 침체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수에서 전국농어촌민박협회 임원회 형태로 열려서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민박업에 대해서 접경지역 지원 차원에서 명분을 가졌다 그러는데 한 50억 정도 강원도는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여수도 박람회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수도 약 한 30억 이상 이렇게 전남도하고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민박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식을 전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단속만 했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알아보면 옹진군이 제일 단속이 아주 강하게 단속을 했어요. 여기 인천 관내에서는 강화하고 옹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강화는 유연성 있게 이것을 풀어줬는데 옹진은 엄청 강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침체기에 들어선 민박숙박업에 대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육성 방안을 찾아서 이것을 길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단속 같은 것만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런 것은 다 누락시켜 가지고 이런 것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혜택을 못 받게 하고 앞으로 이것을 재발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다른 지금 사단법인한국농어촌민박협회가 작년 3월달에 발족을 해서 지금 문체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 가고 있고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이번 제가 전국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보니까 선진국 캐나다인가 스위스라나 이런 쪽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농업의 일환으로, 농촌민박을 농업의 일환으로 농업 속에 이런 민박도 같이 포함을 시켜줌으로써 세제 해택이라든가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이것을 육성을 시키고 있다 이런 강사의 강의도 제가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미치지만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전수조사 그것은 의무적으로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지적이나 단속 위주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육성 방안을 맨 앞에 놓고 우리가 관광 사업에 어떤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그렇게 인식을 갖고 한번 이것을 육성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 과장님이 실내체육관 관계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북도면은 금년에 국비 10억에 대한 군비 20억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는 뜻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연평면은 언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일단은 미루는 식으로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국비 10억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문체부까지 다리를 놔서 북도하고 연평의 예산 확보까지 뭐 제 힘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조금은 저희 옹진군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 요구를 했던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연평이 또 북도하고 차이가 나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이것은 국ㆍ시비 내시가 내려온 상태는 아니고 기금 지원사업이 확정만 됐다는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예산부서랑 저희가 협의한 결과 상반기 1회 추경에 두 개소는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군비 25억을 투자를, 개소당 25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예산이 뭐 편성이 다 되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면 뭐 1회 추경에 두 개소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두 개소를 다 못 하니 북도면을 먼저 건의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북도면을 하고 2회 추경에 연평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는데.

조철수의장

그게 군수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획실장 얘기입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지금 예산부서랑 저희가.

조철수의장

예산부서하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조철수의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실제 확정, 이게 지금 기금 지원사업 우리가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다는 문서가 왔지 국ㆍ시비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렇죠?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네.

조철수의장

내려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같이 시설해 줘야 맞는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철수의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옹진군 예산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머리를 맞대 짜서 각계각소에 투자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고르지 못한 편파적인 예산 세우는 것은 저희 의원들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철

이철관광문화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수산과장 박철수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옹진군의회 의원 도서방문 수산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울도리 어장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확보입니다. 어장진입로의 시설은 면허어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 편의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울도에서 요청한 어장진입로는 인근에 면허어장도 없고 사업 목적이 어장진입로 용도로 보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제외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치와 목적상 어장진입로의 개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련 부서와 도로개설 등을 검토하여 주민편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서방문 건의사항 추진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수의장

박철수 수산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의원님.

홍남곤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한 세 차례 정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백령도 어업지도선하고 지도선 두 개가 있잖아요. 직원들 숙소 그게 용기포 부두 바로 옆에 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깥쪽으로 좀 빼서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숙소 용도가 대합실입디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아마 기존에 저희들이 숙소를 공동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인계받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직 그 부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용도 관계를 저희가 변경을 좀 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용기포항 개발과 관련돼서 저희들 숙소 공동생활시설의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신항 쪽으로 어업지도선 관리를 위해서 신항 쪽으로 숙소를 올리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남곤의원

부지 확보는 꼭 하셔 가지고요. 꼭 좋은 자리에다가 안락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대합실 용도는 변경 안 하셔도 됩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남곤의원

이상입니다.

조철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그냥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덕적도에 특해 구역하고 인접된 덕적본도를 비롯해서 굴업도, 백아도 등 특해 구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 어민들이 아마 특해 구역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집 앞에서도 조업하기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위법이에요 위법. 그래서 굴업도나 백아도 그쪽 어민들이 자기네 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특해 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구역을 일부 해제 좀 해 달라.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 조업구역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해경의 단속을 받고 아마 조업에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옹진군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닌 듯 하니까 관계부처에 덕적도 일부 구역은 특해 구역에서 좀 제외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자기네 앞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조금 건의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자면 덕적서방 특정해역이 지금 126도 00분 기준으로 서쪽으로 특해 수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일부 주민들은 일반해역화 시키고 축소를 좀 요청하고 그 지역에서 낚시조업이라든지 할 수 있게 왜냐면 저희 관내지역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축소를 시켰을 때 덕적서방 인근해역은 전국 허가어선 가진 배들이 항상 특해 교육을 받고 진입하고 있는 지역이고 한 수년 전에는 근해 통발이어선, 통영이나 여수에 있는 근해 통발이 어선들이 특해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근해 통발이 진입은 저희가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비 세력이 좀 없을 경우에는 그 배들이 그 지역에서 가까운 도서지역에서 잠시 잠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인천 근해에 있는 통발이 어선들도 특해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들어갈 경우에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해제했을 때 우리 덕적 어민들의 소득에 이익을 올리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인지 안 그러면 축소를 시켜서 일반 어장화 했을 때 통발이 배들이 그 도서 주변에서 다 조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통발이 어선과 우리 인근에 낚시어선들이 마찰이 많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느냐를 좀 판단하고요. 저희 군 수산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특해 지역을 126도 00분을 기준으로 놔두고 굴업 거리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 덕적 선적을 둔 어선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낚시, 지금 낚시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특해를 무단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낚시까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처에다가 건의를 하여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철수의장

지역 어민들은 단순하게 내 앞마당에서 내가 조업 못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법을 개정해 달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현행 법에서 조업을 하게끔 해 달라 방법을 어민들이 하는 얘기는 덕적 어선들은 길을 띠어서, 특해 구역 그 근방에 거기서 조업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행정적으로 해경하고 행정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나중에 지역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일부 지역이 특해 저기서 해제가 되면 그때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더라도 어떠한 안전하게 자기네 집 구역 마당 앞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게 그 사람들 요구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무부시장하고 덕적 출장을 동행했을 때 정무부시장님은 일단은 탄원서를 하나 내달라 법 개정하는 것은 시에서도 채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어민들이 탄원서를 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아까 뭐 125도인가 그 전문용어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부 좀 조정, 법을 좀 개정해 주면 덕적 어민들은 자유롭게 거기서 조업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생각이 듭니다.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중에요. 제가 축소를 시키면 특해를 그 구역에서 빼버리면, 빼버리는 개정 관계는 뭐 관련 중앙부처하고 해 가지고 바꾸겠지만도 그것을 축소를 시키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나쁘게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철수의장

아니, 지금 특해 구역은.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특해 구역은.

조철수의장

인천 배들하고 전국 배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일반 해역으로 하게 되면 전국 배들이고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배 우리 덕적 어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조철수의장

지금 덕적도에.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일반 해역을 만들게 되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래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특해 어민들이 덕적 주민들만 들어가는 어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특해 구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의 업종이 정해져 있고 말씀하시는 통발이 조업도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 해역으로 고칠 경우에는 인천에 있는 연안 통발이부터 해 가지고 모든 배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어민들은 우리 어민들에 대한 혜택을 달라 그랬는데 일반 해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 통발이 배들하고 다른 경기도에 있는 어선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분쟁의 소지가 있을지 어느 게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다만 단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덕적도에 선적을 둔 인근에 선적을 둔 배들은 아까 뭐 표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방식을 하든 왜냐면 그런 방식은 저희들 아시겠지만 신안이나 목포 쪽에 있는 새우잡이 철에 우리 강화 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이 다 그런 표식을 하고 자기네들은 가져왔다고 그랬지만도 허가증도 다 위조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일이 해상에서 검거한다는 것은 배를 다 접안을 시켜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느 게 좋은지는 한번 검토하는데 가장 단기적인 것은 우리 덕적 선적을 둔 어선들은 낚시조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철수의장

그러니까 낚시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조금 열려있다는 얘기네요.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이제.

조철수의장

낚시.

철수

박철수수산과장

건의를 하는 것이고요.

조철수의장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