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제16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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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개선을 제안하는 정책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며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과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김성수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에 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거지주차장 요금부과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모 의원께서 요금체납 문제를 제기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주차요금은 선납제로 하도록 되어 있어 선납하지 않으면 배정을 취소하고 체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도록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도 계속해서 체납이 발생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모라3동은 주거지주차장이 없고 나머지 11개 동 중에 2014년도에 체납이 없는 동은 5개 동에 불과하고 6개 동은 여전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각 동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행정지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에 따라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일부 동은 아직까지 체납자로 되어 있는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압류라든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가 처음으로 자동이체 시스템을 도입해서 10월 달에 전 동에 직원들 교육과 주거지관리 요원 교육을 통해서 현재 수요자들한테 자동이체 시스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총 2,534명 중에 현재 실적은 240여 명이 현재 신청 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주거지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신청 받아서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장은 선납이 원칙인데 일부 동에서는 계속 이용하는 주민들이 제때 납부를 안 하면 주차 면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인정에 이끌려서 봐 주다 보니까 체납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을 시키면 체납액이 최소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내년부터 자동이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시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시스템 협약을 맺어서,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구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만 10월 달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니까 아직까지 체납이 많은 동이 있고, 2014년도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이체를 도입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고질적인 체납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을 왜 만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주택지역에는 건축물이 일정 규모 이하는 주차장법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축법이 되어 있고 최근에도 일정한 규모의 주택은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주택가 주변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분을 주거지주차장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현재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럼 주거지주차장 이용하는 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선정은 각 동에서 주차 면을 배정할 적에 인근 주거지주차장 면하고 주택하고 붙어있는 소유자 하고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과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요지가 뭐냐 하면 주거지주차장 옆의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분들한테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전체 많은 사람들한테 제비뽑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옆의 집, 위의 집 이런 분들한테는 운 좋으면 혜택이 돌아가는 정도로 되니까 불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주거지주차장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선순위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자기 건물에 붙어 있는 주차장 면수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주차장을 배정하는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청자의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고, 지금 주거지주차장 관계가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장을 자기가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김춘화위원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주거지주차장의 이용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이용시간은 현재 주간에는 오전 8시부터 19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8시까지로

윤경

황윤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주거지 그 주변을 우선권을 준다고 하셨죠? 우선권을 부여하셨는데 그렇다보니까 가게를 운영하시는 이런 분들은 마치 그 주차 칸은 자기가 이용하는 것처럼 통을 하나 갖다놓는다든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전용주차장인 것처럼 이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 그것은 이 사람의 주차장이구나, 이 식당의 주차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단속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정해져있지만 자기가 하루 종일 이용하는 것처럼 일부 주민들이 인식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 안내표지판 이라든지 이용하는 시간 이런 것을 확대 설치해서 시간 개념을 잘 공고를 해서 이용 안 하는 시간대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일반 주민들도 공고를 하지만 그 해당하는 업주들도 한 번 두 번이 아닌 여러 번이 되었을 때는 그 장소를 사용을 못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도 밟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주차장 건설에 50% 이상 잔액발생시 사유에 주민 ‘건의지역 주차장 부지 확보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차장 건설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건설은 덕포 백양공원 지하, 운수천 주변 이것은 내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락재첩국 거리 여기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주차장 건립에 보면 모라, 삼락, 덕포시장 주변에 여로횟집 인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말고 2014년도 소규모 주차장 계획된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완료를 했고 이사를 완료를 해서 곧 철거를 하게 되면 모라동 1330번지 소유 건 이전을 마치고 현재 12면 정도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동 순방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주민 건의사항이 주례중학교 입구하고 주례3동 일신주택 인근하고, 엄궁시장 동사무소 뒤편하고 여러 가지 현재 주민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매입이라든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토지소유자가 매매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올해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것이 소규모사업에 주차장이 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지가 매입되면 소규모 주차장을 하겠다 그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서는 주차장 건설비용을 매년 20억 원 전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에는 일반주택 지역에는 대부분 주택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내년에는 모라 구 동사 뒷편 쪽하고 주택 재개발지역이 일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건축과에서도 해제관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택 재개발지역이 해제를 하게 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택을 많이 매입을 해서 주거지주차장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동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주택지역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고 건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희들도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적정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 규모가 일정부분 이상 매매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를 해서 소규모주차장을 각 동에 적절한 장소에 확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본 위원도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애로점은 잘 압니다. 실제적으로 주차난이 있어서 거기를 확보를 하려고 하면 개인 이기주의 관계로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무산되는 것을 본 위원도 여러 건을 봤습니다. 대신에 좀 그것하시더라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물론 공영주차장도 좋지요. 소규모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많이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이 하는 것이 구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소규모주차장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우리 그린주차사업이 아직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그린주차장 관계는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실적은 올해 4가구 정도 저희들이 하고,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동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린주차장 신청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린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홍보를 더욱 많이 하셔 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 내 집 앞마당 주차장을 만드는 데도 또 다른 개인 이기주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주차장도 일부 해소를 하고 여러 가지 주차정책에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백양주차장 잘 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원래 백양주차장이 9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완공으로 추진 중이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는 지질조사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암석이 없는 것으로 지질조사가 되어서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는데 지하2층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발생해서 암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토목공사가 2-3달 정도 연장되어서 부득이하게 전체 공정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암석이 발견되어서 공사가 늦어졌다, 그럼 이 부분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경로당 옆쪽에, 뒤쪽에 암반이 있었는데,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할 때 암석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땅속까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과정에서도 조금 못 챙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설계를 맡았던 업체라든지 지질조사를 맡았던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백양주차장 관계는 주차장 관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설계라든지 공사 시공관계는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까지는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두현

김두현위원

백양주차장을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당시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셨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제가 7월 1일 부로 왔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한 것은 시비 25억 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는 주거지로는 설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주민설명회 시 주거지전용 주차장으로 설명을 주민들한데 하셨고, 그 다음에 변경되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진행 중이신데 아직도 지역 주민분들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으로 변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서도 문의를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아직도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사실 주거지 개념하고 공영주차장의 개념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데 용어 자체가 공영주차장일 경우에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고 주거지주차장은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주거지주차장을 배정하는데 이용하는 요금은 주거지하고 공영주차장하고 똑 같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분진하고 소음 관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서 차단막을 높여달라 까지도 민원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신 것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고 나서 처음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점검을 했을 때 도로 쪽하고 차단막을 높이 설치한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고, 지하2층을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물 살수라든지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최고 피해자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저희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릴께요. 만약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민분들한테 잘못 전달되었다면 어떤 시기에서든 어떤 통로에서든 주민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이 이해를 하게끔 담당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덕포2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 회의하고 자생단체 회의 때 공사에 대해서 주거지와 공영주차장 개념을 정확하게 홍보를 하고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시기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고, 그리고 인근에 붙어 있는 상가라든지 주택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주차장할 적에는 우선해서 저희들이 배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체 공영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공사가 원활히 되고 현재는 크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서 인근에 피해본 주민들을 우선해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할 때 그렇게 해 달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덕포 백양공원 지하에 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그 지역 의원님들도 적극 반대를 했던 사업입니다, 공원 밑에 하지 말라고. 지금 주례 양지2 공원 밑에도 공영주차장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추세가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때 당시 지역의 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부지가 없기 때문에 백양공원 지하로 갔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도 보면 결국 4억 5,000만 원이 공원조성 및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준공 후 발주가 된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돈이 또 주차장과 연계해서 돈이 투하되는 꼴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 되면 우리 구 토지로 남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주차난이 최고 심각한 데가 주택지역이 많이 있는 동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에서도 내년부터 주택재개발지역 폐지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재개발 지역에는 너무 슬럼화 되어 있어서 해제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재개발 해제 추진을 보고 재개발 해제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를 하고 나머지 일반 주거지역에도 여러 가지 주차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면,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면 결국은 우리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 지하주차장 하는 그런 것은 추가로 시비나 구비가 더 들어가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주차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조금 환경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주요업무현황 16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보면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 대비 68.5%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년도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부과 대비 7.1% 징수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과장님은 무엇으로 보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주차장 무단주차 과태료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무단주차 단속에 불만이 있어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부동산이 없어서 차량에만 압류를 해 놓으면 차량은 폐차할 때까지 납부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는 88% 정도 전후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액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대책으로는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1년에 4번 이상을 현재 계속 보내고 있고,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 발견되는 즉시 부동산 압류를 다 추진하고 새로운 부동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카드를 관리하고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납부할 때 우선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과 법적인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무단주차 단속, 그 다음에 검사에 따른 미납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징수에는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징수를 위해서는 인력이 조금 보충이 되면 인력 수만큼 체납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조금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체납에 부동산이 없으면 차량이 폐차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하는데 보통의 다른 체납의 경우 구청의 어느 일정한 단속기간에 번호판을 뗀다든지 그런 주정차 위반에 강력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하고 저희 과하고 합동으로. 저희 과에 체납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관용차가 있는데 이 차가 지나가면 번호를 인식을 해서 이게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판명이 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를 해 옵니다. 해 오는데, 올해 한 해 단속을 한 90여 건 정도 현재 저희 과만 번호판을 영치를 한 실적이 있고, 세무과는 세무과 대로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체납액에 대해서도 세무과에서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1번 어쩌다가 하신 분이나 정말 없어서 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고액의 납부자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를 하는 것보다는 주정차를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게 맞다고 보면, 행정사무자료 343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금지선 설치, 도색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9.3%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도 정확하게 확보해 주시고 하면 조금 더 위반사항이 적을 듯한데, 이 집행률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1년에 주기적으로 주차 도색이라든지 주차선 재도색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 현장 순찰을 해서 도색이 필요한 지역에 즉시즉시 하는데 그게 1번 도색하면 한 2～3년 정도 가고 현재 저희 구에는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전 구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은 어느 정도 공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또 사업 쪽에서 해야 될 것은 사업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9월 30일 현재 집행률이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올해는 더 할 계획은 없고 그대로 두는 과정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 해야 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은 저조하지만 연말까지는 지금 퇴색돼 있는 주차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괄적으로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조사라든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도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조건 과태료만 매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서 좀 더 위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또 343페이지에 보시면 무인카메라 단속 신규가 있습니다. 이 돈은 무인카메라를 아직 구입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관계는 서부시외버스 출입구 입구에 명품가로공원에서 서부터미널 들어가는 차량입구 쪽에 택시하고 상당히 주정차가 심해서 그 부분에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11월 중에 조달청에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12월 초에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일단 발주는 하셨다,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예산이 이미 잡혀 있는 것이라면 빨리 구입해서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징수포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이 징수포상금의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징수포상금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징수하는 데 따라 가지고 격려적인 포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도 그렇고, 저희 과도 그렇고 일정한 체납액을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부동산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 징수목표율을 높였을 때 포상금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 포상금의 내용은 연수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체납징수를 하는 직원한테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몇 % 이상을 달성했을 때의 그것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체납금액에 따라서, 체납액은 과년도일 경우에는 1년차 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주도록 현재 사상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보통 이런 예산을 목표액을 조금 적게 잡아서 목표율 과다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 경우는, 그게 조금 더 예산을 적게 잡지는 않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징수한 금액을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징수한 목표하고 다르게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윤경

황윤경위원

다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62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건설로 주차난 해소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건설에 92억 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2개소에 10억 9,300만 원 맞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준공된 데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삼락 재첩거리 관계는 6월 달에 준공이 됐고, 백양은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김춘화위원

그렇다면 앞 페이지 159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97,674 면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주차장들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완공된 것은 지금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주차장 난 때문에 이웃 간에도 정말 안 좋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현황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수가 90, 109대 이렇게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97,674면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러면 이웃 간에 싸움할 일도 없을 것 같고, 준공된 것이 면수에 포함 되었다면 굳이 여기 돈 100억 원 참, 억 소리 납니다, 그죠? 100억 원이나 들여서 주차장 시설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숫자가 잘못된 것인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9만 여대가 현재 저희 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말씀하신 대로 97,000대 해서 전체 통계를 보면 주차장 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게 사실인데, 주차장 현황을 보면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82,817대가 부설주차장인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하고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노외주차장 하고 노상주차장이 14,000～15,000대 정도뿐이 안 되고 승용차하고 승합차를 따지면 6만, 한 7만 여대가 승용차, 승합차고 노외, 노상 주차장은 14,000～15,000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나면 차량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차량은 늘어나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사실 이게 교통정책에 전환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렇다면 이런 부설주차장을 활용을 할 수 있게 인근에 어떤 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모자라는 주차장 활용을 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설주차장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공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하도록 협조라든지 또 일부 공공기관에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또 개인이 활용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은 사실 일반 주민들에게 좀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부설주차장을 홍보를 좀 해서 주택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이런 쪽에 공간이 있으면 개방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해서 주차난을 완화하는 쪽으로 저희 시책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꼭 그런 추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근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우리 구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인근에 주차장 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꼭 그런 것을 추진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자동차 등록 수보다 주차장 면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요즘 계속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볼 때 최일선에서 과장님 수고하시지만 더 그런 쪽으로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교통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개인 등록해 놓고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주정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하구 또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도 내년 본예산에 주정차위반 사전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현재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내년 1월 달부터 주민홍보라든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주정차를 당하면, 저희들 5분 이상 주차하면 이것을 단속을 하면서 2회 촬영을 하는데 1번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면 즉시 문자서비스로 가도록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주민들께서 우리 구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알림서비스에 신청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무작정 단속보다는 주민 편의적인 단속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단지 이게 사하하고 일부 구에 한두 군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의 성능이라든지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작동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좀 있지만 주차단속 민원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주민편의시설이고, 또 주정차 위반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꼭 잡으셔서 시행하는 게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정차 위반 문자안전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과장님과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시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주차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간선도로변 대중교통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금 차량이 단속이동용 차량이 4대가 있고 또 고정식이 15개소 있기 때문에, 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구축하는데 약 5,000만 원 정도 들 것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이동식과 고정식이 함께 알림을 해 주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산이 과하게 투자되지 않은 좋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실행되지 하고 바로 부서 현안업무로 들어가도 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도 국토부에서도 현재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경우에는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구 안에 있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알림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운영을 잘하게 되면, 시 전역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산시에 있는 어느 차량이라도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저희 구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주차는서비스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좀 잘해 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구청 내 각 동별로 이렇게 보면 어떤 동은 주차장이 조금 많이 확보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동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그 주차단속이 똑같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을 보면 동별로 조금 실적이 차이가 난 것으로 저희들 자료에 있는데 사실 주 간선도로가 많은 괘법이라든지 주례 쪽이라든지, 주 간선로변에는 고정식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단속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이동용 단속차량으로는 시내버스 다니는 주 간선도변 그 다음에 민원인이 상습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동식은 동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고정식이 괘법동 같은 경우는 현재 카메라 15대 중에 4대가 있기 때문에 괘법에는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우선이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실질적으로 주차해야 될 주차 부지를 선정하고, 주차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주차단속만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됐든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됐든 주차할 곳이 없는데 단속만 한다. 주차할 곳을 제대로 확보해서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주차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주차단속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구에도 주택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옛날에 건축법에 주택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이 됐으면 지금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도 주택지역에는 주차장 확보를 안 해도 일정한 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워낙 없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사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주택가 쪽에는 단속을 거의 자제, 유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주택지역이라도 마을버스 운행하는 데는 마을버스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마을버스가 다니는 주택가라도 곡각지점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교차로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실에 좀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김두현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역 이기주의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김두현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이 사실은 교통요지입니다. 지금 주례와 괘법 단속실적을 보면 다른 동의 배 정도의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론 주차 위반한 어떤 주민들이 좀 창피스러웠던 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집중단속이 많이 되어 있는 것 보면서 우리 지역의원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김두현위원이 말을 한 대로 주례 쪽으로 주차장을 좀 많이 설치해 주시든가 조치가 많이 있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보면 고정식 카메라가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례3동 쪽에 1군데 설치되어 있고, 주례2동 쪽에 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거의 주차를 해도 잠깐하고 단속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뒤편으로 들어가면 단속이 많지 싶은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쪽은 생각을 좀 해 주셔 달라는 우리 본 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불법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괘법, 주례가 많은데 이것은 고정식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고정식은 주례라든지 괘법 주민들만 고정식에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부산 시민 어느 누구라도 그 지점을 지나가게 되면 단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동의 자료라든지 구의 모든 자료에 고정식과 이동식을 조금 구분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 동만 많이 단속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앞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역에는 차량통행이 안 될 정도로 주차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만 단속을 하고 또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어차피 주례가 사상의 관문의 형태가 되어지는데, 물론 교통의 요지라서 특히 단속을 더 심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은 좀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차단속, 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질의하십니다, 그죠? 본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세출에「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주정차 단속의 소요되는 경비」이것은 단속원의 수당이라든지 봉급, 차량지원, 카메라 이런 데 쓰는 경비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다음에 3번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이것은 주차시설입니다, 그죠? 4번은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필요한 제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 하면 도로 안전물 같은 것 설치를 한다든지 횡단보도 정비라든지 옮기고 이런 데 쓰는 경비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의 이 사업을 보면 어린이 자전거면허제 운영, 사상달리미 운영, 마을버스 체험단 운영, 교통안전 시범도시, 도시건설국장 업무추진비, 지금 이런 게 주차장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게 지금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특별회계는 교통 관련해서 모든 예산을 쓰도록 현재 되어 있고 자전거라든지 교통체험이라든지 사상달리미 이런 쪽도, 자전거도 교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교통문화를 개선, 자전거 관계도 사실 가까운 데는 차량 대신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취지에서, 교통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통문화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라는 게, 주차장특별회계 라는 것은 주차장 시설 확충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통행정과는 일반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반예산은 하나도 없고 지금 특별회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운수지도계 쪽에는, 옛날에 위원님들께서 운수지도 하는데 자동차 관련 매매업소라든지 차량 미보험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 특별회계를 쓴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운수지도계에 있는 우리 직원하고 모든 경비는 현재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특별회계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주차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쓰는 게 맞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자전거면허제 운영, 사상달리미 운영 이것은 주차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업이지 주차장 시설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예산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특별회계에다 다 집어넣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금 편하게 특별회계에 다 집어넣고 전부 사업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맞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주차장특별회계 조례의 명칭을 바꿔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한다든지 교통시설, 안전시설 및 주차장특별회계 명칭에 의해서 목을 정해 가지고 조문을 바꿔 쓰시든지, 아니면 또 주차장 문제만 하려면 주차장에 관한 것만 살려주고 나머지 일반사업은 교통행정과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 조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이것을 조금 검토를 해서 저희 일반적인 교통시설하고 안전관계하고 구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목을 신설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도 있잖아요,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이것은 국비 따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것도 특별회계에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교통안전 시범도시에는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조례를 개정해도 상관 없죠?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가 보니까 개정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제목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쪽으로도 관계는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일반예산으로 잡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관리를 하셔야지 특별회계에다 일반 하는 것까지 다 같이 집어넣어서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다 집어넣고 하는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것은 구별을 해서 해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현재 부서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정할 것인지 잘 고민해서 하여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혹시 스쿨-존에 관해서, 주정차 관련 단속을 하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스쿨-존에 대해서는 학교 앞에는 보통 30km가 최고 속도가 되어야 되고, 저희 스쿨-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내표지라든지 그 다음에 도색이라든지 주정차위반 개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동식, 고정식 카메라는 거의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해서 학교 등하교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학교가 주로 주택가 중심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단속에 조금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본 위원이 출퇴근 시간에 봅니다. 예를 들면 엄궁초등학교를 지나가다 보면 아예 그 일대는 주차장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한 번 나가보신 적은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순찰을 계속하고, 현장에 계속 돌아보고 이렇게 하고, 엄궁초등학교 주변은 현재 CCTV도 고정식으로 2대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단속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 구를 단속구역을 해서 시간대 별로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이 학교 등하교 시간에 딱 맞춰서 조금 안 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엄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도 있습니다, 지하에.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 주변에 거의 상시 주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쿨-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아이들안전한 등하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탄력적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던지, 학원 차도 오고 주차된 차도 있고 한데 안 다치고 다니는 게 이상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특히 스쿨-존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등하교 하기 때문에 무단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사고가 상당히 빈번하게 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 입구 등하교 길에는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단속을 실시를 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차량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꼭 확인해 보시고, 이 엄궁초등학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사고가 나고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 우리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하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엄궁∼한신아파트 도로 기억이 나시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거기 보면 기울기가 내리막길입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본 위원이 한 번씩 동네를 쭉 순찰을 하면 거기에 밤새도록 대형화물들이 짐을 가득 싣고 항상 주차를 하고 있어요. 혹시 한 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옛날에 엄궁 동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꼭 사고가 나면 뒷북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지 같으면 또 모르지만 경사진 곳에 대형 화물차량이 짐을 가득 싣고 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브레이크 파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차고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내리막길에 정말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신아파트 쪽에 내리막길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된다든지 또 사고로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 요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하기 때문에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 주차단속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화물차를 대지 않도록, 주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어쨌든 그 분들 또한 생업에 필요해서 할 수 없이 댄다는 것까지는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정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각별하게 신경써서 대책도 수립하시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혹시 이 질문에 추가 질의가 있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상역 공영주차장 일원 활용방안 용역 건이 제1회 추경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어제 뒷 페이지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사항이 아주 나름대로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상역 공영주차장 이전 검토,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부대시설과 괘내마을 연결 방안, 사상역 공영주차장과 백양대로 연결대로 설치 방안 등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사상역 공영주차장 활용방안은 추경에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 원 해서, 본예산 2,000만 원인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4,000만 원 확보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게 사상구로 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SK컨소시엄인 스마일주식회사가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을 지금 서류 착공을 했고 저희 구에 현재 사상역사에 SK컨소시엄에서 약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복합환승센터 하고 편의시설 건립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2017년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괘법동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용역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국토부에 건의하고 민자사업자인 SK컨소시엄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주례2동 LG 신주례아파트 앞에 보면 이게 민원 건이 상당히 많은데, 구청장 동 순방에도 계속 여기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앞에 보면 큰 트럭을 항상 밤에 주차를 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신주례 LG아파트를 그것 하면서 LG에서 공공부지로 쓸 수밖에 없는 용지가 한 300평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현재 소유는 LG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그게 실질적으로 공공부지로 되어 있어서 LG건설도 다른 것으로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상구에서 그것을 확보를 해도 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니까 그 부지를 적당하게 우리 주차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하면 되겠는데 그걸 할 수 있는가 한번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LG 소유로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LG 쪽 하고 현장의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구입했을 경우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복합환승센터 얘기가 잠깐 나와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상역 복합환승센터는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상역 1호는 잘 아시겠지만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도시철도, 그 다음에 국철, 경전철 등이 모인 아주 교통중심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많은 대중교통이 모여 있는 곳도 사실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전에서 마산 복선전철 사업 추진사항 아까 살짝 언급하셨는데 아시는 대로만 답변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은 부전역에서 출발해서 김해 진례면 해서 마산가는 쪽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6월 달에 인가승인이 나서 9월 달에 실질적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금에서부터 백양산 쪽으로 지하터널을 뚫어서 사상역 앞으로 지나서 김해공항 쪽으로 낙동강 지하로 갑니다. 그래서 사상구는 전체적으로 지하 구간으로 가고 단지 사상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지어서 사상역에 환승센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SK컨소시엄에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부터 약 5년 안에 준공을 하도록 인가가 되었기 때문에 SK컨소시엄에서는 복합환승센터를 2017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2017년 전에 설계를 할 때 정확한 주민의견이라든지 구의 정책방향을 담은 용역을 완료를 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국토부나 민자사업자 쪽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구에 여러 가지 환승센터라든지 주민편의시설, 그 다음 주차시설 등을 하면 우리 사상구가 교통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민자사업에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우리 구에서 오래 전부터 이렇게 공 들여서 하는 복합환승센터 사업인데, 보니까 교통행정과 현안사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어서 환승센터 사업을 구에서 포기했나 싶어서 한 번 답변 바란거였고요. 환승센터 사업이 참 어렵다 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하지만 부산시와 우리 지역에 또 시의원님 두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 두 분하고도 잘 의논해 가지고 업체에서 조속히 추진방향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337페이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처리내용에 보면 운수천 주변 주차장 건설 재검토에서 보면 ‘축소하여 조성할 예정임’ 그 다음에 ‘동북권 및 신항 방면 대중교통 마련은 여건을 고려하여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전부 다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운수천 주차장 건설 재검토 관계는 산림 훼손이 많다는 언론 보도하고 또 환경단체에서 지적이 있어서 당초에 10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주차수요라든지 좀 무리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현재 운수천 주차장 99면이 있습니다. 99면 그 옆에다가 39면이, 기존 주차장 옆에 약간 좀 푹 들어간 부분에 2층으로 연결해서 약 24～25면 정도를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에 맞게 활용방안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권 신항방면 교통대책 관계는 저희 과에서 부산시하고 경상남도에 사상터미널에서 신항만 녹산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결과 현재 부산광역권 외곽도로인 대동∼양산 간 고속도로가 현재 추진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그때 가서 신항만 가는 노선버스를 하겠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시장님께서도 서부산권의 교통대책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서부산권에 있는 우리 사상, 사하, 강서 쪽에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고 확대간부회의 때도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 정책이 서부산권의 교통대책에 낙동강 다리도 지금 3개 정도 건설하는 계획과 아울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발을 맞춰서 저희 사상구 서부터미널에서 신항만이라든지 녹산공단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라든지 노선을 계속 건의하고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도 서부산권 가덕도 쪽으로 대중교통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 사상구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구가 한발 앞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주관 관청이 시청입니까? 구청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점검하고 이런 관계는 이원화 되어 있는데, 구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심의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마을버스 폐차하는 주기는 몇 년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6년에다가 이렇게 1회 연장을 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6년에 6개월씩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혹시 배차 시간이 최장 몇 분에서 최고 몇 분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10분에서 30분 사이에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렇죠? 최장 30분 정도 배차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때는 40분, 50분을 기다려도 마을버스가 오지 않는다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지금 겨울철에 배차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분들이 추위에 떨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실질적으로 배차시간이 최소 30분 안에는 딱 맞아줘야 되겠지만, 물론 도로여건상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철만이라도 배차시간 부분만큼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6년에서 6개월씩 4번을 연장할 수 있다 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이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일반 시내버스보다는 아마 활동영역이라든지 움직이는 거리에 비해서 동네를 다니기 때문에 차 자체가 소모가 되는 게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 겨울철에 사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정비상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혹시라도 겨울철에 일어날 사고를 미리 좀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점검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버스가 전부 다 고지대에는 주택가를 다니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항상 많고, 우리 구에는 최근에 마을버스 사고가 1건도 없습니다마는 서구, 사하 쪽에 마을버스 사고가 브레이크 사고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 구하고 1차로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 5개 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또 계속 점검을 하고 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마을버스 가는 길에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위험시설물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배차시간이 버스가 좀 많으면 정확한데 보통 저희 구 관내에 5대에서 10여 대 가지고 긴 거리를 달리다 보니까 배차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겨울철만큼은 배차시간을 최대한 준수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마을버스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메모를 먼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상구 교통행정과 다시 61465호, 2013년 12월 20일 그러니까 2013년 12월 20일자 교통행정과 61465호 공문으로 마을버스 노선조정 관련해서 의견 조율한 게 있습니다. 10-1이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대림아파트에서 구학초등학교로 가는 게 부산진구의 관할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소재지가 진구가 되어 있어서,

이상관위원장

업무협조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겠다, 그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구학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특히 학장종합복지관 위쪽으로 해서는 전부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밀집지역이지요.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요, 지금 현재. 구학초등학교에서 대림아파트 입구, 대림아파트 이렇게만 돌아버리니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차를 타고 싶어도 걸어 나오는 어르신들 그 불편한 몸으로 걸어 나오기는 꽤 멉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부산진구와 협의를 좀 해서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장종합복지관 그쯤에 턴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한 번 코스가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버스는 일단 주민이 좀 편하게 이용하는 취지에서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은 사실 도개공아파트에 기초수급자가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림 쪽으로 바로 올라가고 학장복지관 쪽까지 가야만이, 도개공아파트에 기초수급 어르신하고 영세한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쪽으로 돌아야 되고, 또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전부 다 노약자하고 장애인이고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마을버스 10-1은 진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진구하고, 또 마을버스 조정관계는 시의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데, 그 지점에 버스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것 같으면 노선 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그것을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끝내시지 마시고, 부산시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손실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또 시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면 시의원님들과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추적관리를 좀 해서 될 수 있도록 한 번 힘을 좀 실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행정과의 실질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협조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학장동에 성경주택이라고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지요. 아파트가 허가가 나지 않고 기울어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그 곳이 지금 거의 뭐라고 합니까, 범죄의 온상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순방 때나 보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계류가 되어 있어서 법적 해결만 되면 그 땅을 우리 구청에서 폐공가 철거하는 그런 예산을 해서라도 철거시켜서 그 곳에 주민편의시설 즉,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많이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건축과에다가 내가 그런 폐공가 철거비용으로 좀 하면 안 되겠나 했더니 예산이 지금, 사실은 그냥 일반 단독주택 같으면 몇 백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의 경우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최소한 1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산출은 안 했지만. 본 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 보면 물론 삼락재첩거리라든가 덕포 백양공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땅을 사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우리 자산이 됩니다마는 성경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하게 되면 한 100면 가까이 나오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게. 그래서 건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좀 협조하셔서, 본 위원장도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주차 공간 부족분에 대한 해소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그런 사실을 아시고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창조학습과에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그램 사업을 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성경연립주택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만약에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저희 구에 있는 주차장 건립비 일부를 포함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쪽으로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계속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성경주택 그 주변이 나와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성경주택에서 조금 내려가면 공터가 크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공터 올라오고 한라주유소 에서 올라오고 하는 그 주변이 공터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주거지주차장이었죠? 그런데 그 선을 다 지웠어요. 지웠는데, 오고 가고 혼잡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다 지우고 나서도 주차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선이 있을 때는 이렇게 딱 선 안에 주차를 하고 했는데 선이 없으니까 더 혼란스럽거든요. 그걸 지우고 철거한 이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사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침범해서 주차 선을 그었다고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일부가 사유지가 되어서,

윤경

황윤경위원

일부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주차 선을 폐지를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 주거지주차장을 폐지하고 나서도 주차를 하니까 선이 없을 때보다 더 혼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면은 일부 그게 있다 하면 두 면 다, 이 양쪽 면 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한쪽 면은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게 지금 현황도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차 선을 그어서 주거지로 활용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가 되어서 조금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히 주민들과의 마찰이 많은 민원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최대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통이 더욱 편리한 사통팔달 도시 사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이호준 녹지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함께 간단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이호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이상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추진실적,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이호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별도로 제출받은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사업이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조명을 받지는 못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3개 담당 15명 중 녹지담당의 직원은 지금 몇 명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5명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5명요? 이렇게 사업 확대에 따라 직원이 좀 보충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어려움은 없습니까, 5명으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 과 전체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최근에 이제 녹지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공원, 산림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부족하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 추경에 지금 8,000만 원을 반영을 하였는데 보니까 사업을 나누어서 분할 발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일괄해서 이것을 입찰을 하면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분할해서 발주하는 사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관리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풀 베는 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전정하는 시기, 그 다음에 잡초제거 이런 시기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 유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통섬, 가로화단, 녹지대, 사업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 시기에 맞는 공정, 그 공정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사업시기에 맞춰서 분리를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1차 사업에는 제초작업이 있고요.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1차 사업에는 제초작업이 있고, 2차 사업에는 풀베기가 있고, 3차 사업에는 울타리 전정, 넝쿨제거, 제초작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작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료 받은 집행 개요에 보면 작업 난이도가 높고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조경 전문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풀베기하고 제초작업하고 넝쿨제거하고 이런 것은 단순작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봐지는데 왜 위탁을 했는지 위탁된 사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인력에 비해서 작업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직원 인력으로 다 쳐내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주요지역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면 속도감이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가로화단도 보면 전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경으로 해야 될 그런 전정이 있고, 일반적으로 전정가위로 하는 그런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울타리 전정이라 해 가지고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직원들이 사실상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능숙한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위탁업체의 기술자들이 작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속도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의 질도 향상시키는 그런 장단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단순한 일도 있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단순한 일도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단순한 일도 있고, 그런데 혹시 내년에 위탁할 예산을 요구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년에는 안 했습니다. 지난 추경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전문가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또 기존 인력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한 번 방안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조형 수목, 특히 해송 같은 그런 조형 수목 이런 공정들은 조금 인재를 추려내서 약간 구분해서 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45페이지 참조하시면요. 도시숲 조성과 주민복지 녹화 및 쉼터조성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을 보니 9월 30일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 녹화 및 쉼터조성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충 예산 3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자료가 9월 30일 자 자료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저희들 현재 그 이후에 작업을 해 왔고 12월 말까지 대부분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9월 말까지는 약 7,8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현재 작업을 해 오고 있고 앞으로 12월 말까지, 이달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대부분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도시숲 14억 원은 저희들 사업이 총 4건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강변대로 중앙분리화단이 3,800만 원이 남았고, 백양로 가로변 녹지대 조성이 6,500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고, 관문대로 화분녹화가 2,300만 원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저희들 공사를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어떤 잔액이냐 하면 입찰을 하면 입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낙찰률이 보통 13%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요. 그러나 이 돈은 이제 우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집행을 하려고 설계는 다 끝났고 곧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집행 잔액이 아마 제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계획을 잘 하셔서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위원님 질의 다 되셨습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입니다. 과장님, 큰 사업인데 우리 사상구 근린공원 조성에 사업 전체가 254억 원, 아주 큰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을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았는데, 이게 모험놀이장 시설 보강사업과 주차장 3억 원, 이게 돈이 모자라서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험놀이장 공사를 현재 대부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주차장하고 기타 일부 미진한 부분들이 좀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1단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돼 가지고 시에다가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구가 특별교부금 5억 원을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현재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아, 그러면 올해로 해서 1단계 공사가 끝이 나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모험놀이장하고 주차장하고 있는데 모험놀이장은 조성만 해 주고 운영은 복지정책과가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운영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1단계 모험놀이장 사업이 끝나면 2단계에 테마정원 숲속모험놀이시설 조성 등 여기에 또 한 50억 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을 마치면서 과장님이 내년부터 2단계 또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두영

양두영위원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마치면서 공원 거기에 미진한 점이라든지 과장님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고, 2단계 사업부터 어떻게 또 하겠다는 그런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장을 2010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까지 되면 1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 주차장 부지 밑에 자갈만 깔려 있는데 포장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모험놀이장이 사실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65억 원 들여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모험시설도 마찬가지로 밑에 일반시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사무실 뒤쪽으로 보면 경작지가 있습니다. 그 경작지를 저희들이 추가로 앞으로 더 확장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숲속 모험놀이시설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영역을 좀 넓히고, 시설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공간을 좀 넓히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사실상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시비라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도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상비만 해도 한 10억 원 들어가고, 조성비도 한 4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억 원을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반영이 많이 안 됐습니다. 한 7억 원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모험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직영체제로 가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탁도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규모도 작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입장료를 조금 받습니다, 이용료를. 그것은 하나의 안정적인 측면 그런 상징적으로 받는 건데 그런 면에서 현재는 저희들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산불도 저희들이 토·일요일 밤 9시, 10시까지 근무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점차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이 지적한 대로 개관하기 전부터 몇 차례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돈에 비해서 이게 좀 그렇다 하는 기분을 우리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위가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경작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영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매입할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유료로 우리 구민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라서 토요일, 일요일은 애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좀 더 옆에 부지가 구비되어서 좀 멋있는 놀이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2단계부터는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2단계도 지금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속이 되어야만이 공원다운 공원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밑에, 뒤에 테마숲입니다. 그것을 우리 명칭을 테마숲이라고 하고 숲속 모험시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까지 한 세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사상근린공원 모험놀이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험놀이장 시설을 하는데 보상비, 부지, 정지비를 제외하고 놀이시설 설치하는데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7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토지보상비가 24억 원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모험놀이장 조성공사 2억 원, 7억 원, 그 다음에 진입로 조성공사가 9억 원, 기타 용역, 문화재, 교통영향평가 해 가지고 5,000만 원, 모험놀이장 주차장 포함해서 보강사업이 5억 원, 그래 가지고 70억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5년도 예산에 7,500만 원 요구했다라는 데 맞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수입 자료에서 수입액을 보니까 8～9월에는 100만 원 정도 되고, 10월에는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용자 수를 보면 무료로 이용한 인원이 6월에는 1,076명이었고 7월에는 184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한 번 보도된 적 있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이후에 보니까 8월에는 300명, 9월에는 400명, 10월에는 600명 선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용자 증가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모험시설을 하기 전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적자가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업인가요?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험시설이 공원 안에 들어오는 이 모험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모험시설은 궁극적으로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안에 들어온 시설들은 흑자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이 모험놀이장을 우리가 도입하게 된 계기도 사상구 이쪽이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놀만한 그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고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흑자가 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제를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앞으로 시설운영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중간에 개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가 많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이용자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 초등학생,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에 중학생 그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가 6월 달에 개장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학기에는 보통 연초에 학습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 현장학습 계획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는 중간에 현장체험 계획을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이 덜 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홍보에 치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보육시설 지원 프로그램 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연중 학사일정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현장체험을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학교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이런 곳 하고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본 위원도 생각이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자 폭을 줄이는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줄여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하는 게 참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거든요. 민간위탁 방법도 검토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책 24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거기 보시면 도시숲 조성 해 가지고 하강선대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지금 여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희들 추진사항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추가 매입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연됐습니다. 그 지연된 그간의 추진사항은 현재는 추가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되어서 저희들 지적 분할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도 지금 다 끝났습니다, 실시설계.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쯤이나 다음 달 초쯤 되면 발주가 공고가 될 것입니다. 공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해는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상 이게 올해 안에는 다 준공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명시이월을 해 놨습니다. 이월을 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중에 각종 행정절차 남아있는, 예를 들면 건축물 기부체납 관계 그런 것을 이행을 하고 내년 2월 중에 본 공사를 완료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일단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지으시겠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알다시피 본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장천 제방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금액이 안 맞아서 제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24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45페이지 보면 우리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해 가지고, 8억 원 예산이 학장천 악취저감 시설 그 부분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거기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6억 7,443만 원이죠?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부산일보에 목도창조에 사업비가 6억 5,464만 원이라고, 메모하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6억 5,464만 원으로 공사가 완료됐다고 일단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메모 다 됐습니까,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자료 258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여기에 세 번째에 있는 2014년 사상공단 악취저감 수림대조성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여기는 당초 금액이 6억 6,494만 4,000원에서 6억 5,778만 4,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금액입니까? 수정된 6억 5,778만 4,000원을 벗어나서 245쪽에 있는 6억 7,443만 원을 사용한 게, 그러면 계약금액을 벗어나서 사용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집행액은 9월 30일 현재 집행액 총 집행액을 말합니다.

이상관위원장

다시, 뭐라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245페이지.

이상관위원장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집행액은 9월 30일 현재 8억 원에 대한 총 집행 내역입니다. 그게 6억 7,443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이고, 9월 30일 현재. 그런데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사금액은 이것은 공사 도급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급액, 도급 공사 그러니까 목도창조에서 하는 도급공사가 6억 5,778만 4,000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수정계약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8억 원 가지고 도급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설계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관위원장

도급이라는 것은 반면에 사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공사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그러니까 도급, 사급이 아닌 공사비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1건에 대한 공사비.

이상관위원장

도급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사급이 있을 때 도급을 쓰는 것이고, 그냥 공사비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설계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되어 있고, 기타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9월 30일 현재는 6억 7,400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말씀드리고, 258페이지에 이것은 수정계약입니다. 수정계약 현황 이것은 공사비, 순수한 공사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도에서 시행된 공사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8억 원에 대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안 쓰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제가 여기서 총 집행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총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1,979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979만 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설계비가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수림대 조성 공사비가 6억 5,464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관위원장

6억 5,700만 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6억 5,464만 원, 그 다음에 거기에 부대시설 안내판 이런 부대시설이 1,344만 8,000원 이렇게 현재 집행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총 집행된 금액이, 8억 원 중에 집행된 금액이 6억 8,787만 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 있는 금액이 현재 1억 1,212만 2,000원이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6억 8,783만 8,000원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87만 8,000원.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오늘 현재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9월 말 현재는 6억 7,443만 원인데 오늘 현재 6억 8,700만 원이고 나머지 그러면 8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쓰시겠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연말에 지금 현재 집행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나머지 1억 1,200만 원이 남아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공사한 그 지역에 보면 보도에 보면 가로수벽이 없습니다. 가로수벽 인도에 그 밑에 바로 인도에 가로수벽을 저희들 현재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제방 위에 보면 사철수벽이 현재 옛날에 심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고사된 부분도 있는데 그 고사된 부분을 보식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사철나무 고사된 부분 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고사된 부분은,

이상관위원장

제방 전체적으로 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게 과장님, 깍지벌레가 그렇게 기생을 해서 다 말라죽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예산이 가능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 보면 고사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게 어쨌든 악취저감에 대한 공사이긴 하나 본 위원장이 나머지 금액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번 강구해 드리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안 되나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반 주민들은 8억 원이라는 돈을 그냥 없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직까지 효과를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무가 고사한 부분도 있고 말라죽은 것도 있고 아직까지 효과가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예산을 들이고 뭐 저런 것을 하느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고 그게 이제 번창해서 악취가 저감되면 잘 심었다 할텐데, 어쨌든 그때까지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구에 주민편의시설, 다시 말해서 그것 또한 악취저감이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하면 그 입구에 소공원이라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몇 십년 전에 했던 벤치가 블록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앉아서 휴식도 좀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2차 2단계 공사로 지금 또 10억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것으로 나중에 제대로 된 계획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은 자투리 돈 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 어떨까 라고 제가 한 번 제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기존에 노후된 것은 새로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또 보강을 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 그런 휴식시설은 조금 보강하도록,

이상관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장이 매일 가다시피 해서, 학장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가 보는데 사철나무 자체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엄궁 끝나는 데까지 깍지벌레가 다 먹어 가지고 전체가 다 고사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챙겨 보시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죽은 부분은 다시 식재를 하시겠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하자보식을 좀 했고요. 은목서, 금목서 같은 경우는 하자보식을 했습니다. 마쳤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겨울에 뿌리가 활착이 잘 안 되면 고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자기간이 한 2년 되니까 내년 봄에 해빙이 되면 그때 저희들이 일괄해서 하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자보수기 라고 해서 겨울에 억지로 막 심어서 또 고사시키지 마시고 좀 더디게 가더라도, 그것도 남의 돈도 돈이고 하니 A/S기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심을 날짜에 제대로 심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입니다. 과장님, 현안사항에 보면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 조성, 승학산 명품 치유숲길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구에는 산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 엄광산도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거의 백양산, 승학산 쪽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치중되어 있는데 엄광산에 대한 사업은 본 위원이 의원하는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엄광산에 대한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실 의향이 없는지, 엄광산이 우리 사상구에 포함되어 있는 산인데 그 산은 배제를 시킨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안사항으로 백양산 웰빙숲 조성하고 이제 승학산 치유숲길 조성 이렇게 2개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 조성 이 사업은 전에 우리 명칭이 복지숲이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산림청 부지입니다. 대부분 한 80% 이상 산림청 부지라서 그동안에 산림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토지사용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12억 원, 국비가 6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거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사업이고 승학산의 치유숲길 조성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백양산에 비해서, 승학산이나 엄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손이 덜 미치지 않았나 그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승학산하고 엄광산을 같이 올려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먼저 승학산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먼저 한 번 해 보고 연계해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승학산 치유숲길 여기도 보면 아직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산림청 부분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승학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엄광산도 같이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엄광산도 상대적으로 산은 조금 작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도 같이 한 팩트로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몇 년 전에는 거의 백양산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승학산도 그렇고 엄광산도 이게 왜 자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나 했는데 승학산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시는데 이왕이면 엄광산도 우리 사상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 번 신경을 써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엄광산, 승학산 쪽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 쪽으로 상당한 투자를 해서 어쨌든 우리 백양산 못지않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백양산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금정구로 넘어 갑니다. 산을 타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상구에 오면 시작을 사상구로 와 가지고 산행을 시작한다 그러면 주례 쪽을 시작하는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주례 지하철 내려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타게 되면 백양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코스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보통 탑니다. 타는데, 이번 8월 25일 날 호우사태로 해서 주례 뒤에 있는 산행길이 금강공원까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등산객이 보면 좀 창피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색이 사상구에 백양산을 등반하는 주요 코스인데, 그 길을 어떻게 복원을 하면서 등산로를 참 멋지게 만들어 볼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난번 8.25 집중호우 때 등산로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에 임도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들 그동안에 우리 자체 인력으로 꾸준히 정비를 해 왔습니다만 아직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산림부분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한 택입니다. 그래서 산지 편의시설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한다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림재해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복구 또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 조성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아까 12억 원이 되어 있다 이야기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6억 원, 올해 산림청 토지 도입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동의 받은 이유는 올해 국비 예산이 6억 원, 그게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그게 이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인데, 지역개발특별개정인데 그게 국비, 지방비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일단 국비는 내부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5억 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비, 구비를 5대 5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도 이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고, 앞으로 국비 2억 5,000만 원 매칭사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야지만이,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 지방비 보태면 12억 원이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 잘 좀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1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확보된 것은 아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2년부터 사업을 준비해서 3년 만에 착수가 됐는데 그동안 부경대 제2캠퍼스 도시관리계획도 폐지시키고 기본구상 용역도 하고 참 고생 많이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 옛날에 복지숲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이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구에서 직원들이 제안을 했는데, 저도 와서 알았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복지숲을 조성하면 어떻느냐 그게 제안이 돼 가지고, 그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2013년도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정확한 금액이 생각 안 나고 아마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 구상안을 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 구상안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3단계로 나눠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모라 산림공원 일원하고, 그다음에 운수사 일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추진해 오다가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부지가 대부분 산림청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1년 내내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안 되다가 올해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기 직전에 산림청에 저희들이 몇 번 찾아 갔습니다. 남부청에도 찾아가고 양산도 찾아가고 해 가지고 거의 직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 예산실에 그것이 제출이 되어 가지고 국비 가내시가 6억 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게 지금 모라지역이라서 저도 관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신청을 한 45억 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24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게 사업비가 왜 줄었는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45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산림은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다하는 산림청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하튼 간에 우수한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하나의 목표인데 산림청은 과도한 시설은 안 된다. 우리가 동의하는 과정에 전제조건도 과도한 시설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 못지않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4억 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동적인 것인데 저희들은 청장님 공약사업이, 저희들 24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를 약간 한 번 줄여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렇게 참 힘들게 사업이 선정됐고, 산림청과 협의를 하면서 아마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생 참 많이 하셨다 라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당초 구상한 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 사업으로 가용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각종 홍보물 제작현황 257페이지. 홍보물 제작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더프리즘 해서 광고가 선택이 되었고, 2014년에 보면 오케이광고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물론 리플렛은 빠져 있습니다마는 빠졌다손 치더라도 작년도 2013년도와 2014년도의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행사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돼 가지고 이것은 물량 차이일 것이다, 물량. 물량에서 차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세월호 사건이 언제 나신지 기억나십니까,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4월 16일인가,

김춘화위원

4월 16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미리 주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작일자가 여기는 4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라서, 물론 축소로 해서 했지만 많은 축제들이 취소가 되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추진을 했다는 게, 우리나라에 정말 슬픈 일이 생겼는데, 다른 구에서도 취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행을 한 게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제작은 4월 18일 날 했는데 그 앞에 이미 의뢰가 돼 가지고, 물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렇게 됐는데 여기 251페이지에 보면 봄꽃 나들이에 1억 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100% 집행돼서 지금 추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

1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꽃나들이 1억 원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봄꽃축제에다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시비 1억 원 하고 구비 보태어 가지고 봄꽃나들이 행사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행사들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초화전시, 그 다음에 각종 조형물 화훼장식이 봄꽃축제에 투입됐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1억 원이 시비든 구비든 간에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추진완료가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라는 아픈 사건이 일어났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시비로 받아서, 구비를 보태서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정말로 축제기간에, 이 봄에 이 돈을 들여서 구경나오는 분들도 물론 몇 분 계시겠지만 그 분들도 어떤 권리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돈은 조금 더 낭비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봄 축제에 1억 원이라는 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김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봄꽃나들이 1억 원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 세부 집행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봄꽃축제를 매년 개최하시는 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 또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올해 했고, 그러면 내년에도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내년에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매년 팜플렛 견적을 받으시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대비견적을 받으십니까? 대비 견적을 받으시냐고요. 한 군데만 받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팜플렛 이런 것의 단가는 조달청 단가를 받으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초화는 조달에 다 구입합니다. 조달에 나와 있는 단가로 해 가지고,

윤경

황윤경위원

2번 밖에 안 하셨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하면서 이 추진금 700만 원이나 300만 원이나 이 금액이 좀 과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하나의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인데, 주요지역에 저희들이 꼭 홍보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지역에 장소를 파악해서 대충 물량을 뽑아 보니까 이 정도의 비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런 예산들은 조금 아껴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짧게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달단가로 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정이 여러 가지가,

이상관위원장

아니, 이 부분만 가지고, 뭐 뒤비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이고, 신바람 봄꽃축제에 가로등 배너, 포스터, 리플렛 같은 이런 것들을 받을 때 대비견적을 받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대비견적이라는 것은 조달청 단가와 관계없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이것은 조달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화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아,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이 낮은데 준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는 행사를 했나요? 이때는 우리가 선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행사를 다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전시는 다 했고요. 다만 개막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벤트 공연 이런 것은 다 취소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가로등 배너도 걸고 포스터도 붙이고 이렇게 다 하셨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행사 다 붙였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붙였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다 붙여가지고, 세월호 때문에 그 뒤에 중간에 철거,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만들어진 것들을 폐기처분하지 않았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붙여 가지고 홍보를 하다가 세월호 침몰사건이 나서 그 뒤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중간에 철거를 한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그러면 2013년도에 가로등 배너랑 2014년도의 가로등 배너의 사이즈는 같고, 2013년도, 2014년도 포스터는 사이즈가 좀 틀리긴 합니다마는 내가 볼 때는 절로 표현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는데, 리플렛이 몇 만 장, 몇 십만 장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거의 400만 원대가 나잖아요,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013년도에 과다지출을 했는지 2014년도에 절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면 알지요. 우리 황윤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면 또 행사는 하시겠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그마한 그런 일들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이왕 견적 받는 것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행정업무를 처리해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괜히 의심받지 않고 우리 위원들로부터 감사 시에 지적받지 않도록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세밀하게 업무를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추가 질문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산불감시원 관리에 작업 인건비가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서 진화대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이 인건비와 이 인건비가 다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관리 이것은 우리 자체 산불감시원들 사역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시설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 인건비 여러 가지 또 방화선 구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장비현황 한 번 봐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장비현황에 무전기가 우리 관내에 48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무전기는 산불감시원들이 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대책본부에 또 산불 무전기가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대책본부는 어디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대책본부는 저희들 사무실에,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11월 1일부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익년 5월 15일까지가 산불조심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법상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무전기가 몇 대가 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다 본부에 배치를 하는데 산불감시원들 근무하는 시간에는 산불감시원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시가 끝나면 다시 또 수거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지금은 감시원이 들고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48대 모두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반 산불감시원은 총 21명입니다. 이제 21대가 나가 있지요.

윤경

황윤경위원

감시원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산불감시원에 일반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감시하는 감시원이 21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이라 해 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일반 산불요원이, 21대가 지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21명.

윤경

황윤경위원

21명이 지금 순찰하고 있다 이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가 1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배치가 돼 가지고 초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순찰도 돌고 그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21대는 나가 있고, 그러면 지금 21대를 빼면 27대는 지금 우리 구청 본부에 있다 이 말씀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물론 사용 가능하겠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사용 가능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점검을 하죠? 매일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정기점검은 년에 몇 번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늘 작동을 하니까 작동이 안 된다거나 고장이 나면 또 수리도 하고 수시로 이제 이렇게 체크,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48대에서 작동이 안 되는, 가장 최근에 한 점검일은 언제입니까?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산불 시작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11월 1일?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11월 1일 이전에, 11월 1일 현 시점에서는 48대가 다 작동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러면 최종일자가 11월 1일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점검 일자가?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그 이전에 했으니까 11월 1일로 봐도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상시 점검이죠?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소화기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산림담당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소화기는 우리 공익 대기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항상 비치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관내에 지금 96대가 그대로 비치되어 있다, 그죠?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것도 상시 확인하셨겠네요?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99대를 지금 가서 본다 하면 다 사용가능한 거죠?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최종 점검일자가 아까 말했듯이 11월 1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염영호산림계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산불감시원 아까 21명과 일반 특별 10명,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10명 그렇게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행감 감사기간에 구청장님이 문화탐방 중으로 안 계신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 체제에서 수장은 누구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부구청장님 되십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이상은 없으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상황실에 평일에는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 직원들이 2명씩 근무를 합니다,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이유는 유사시에 산불이 나면 그것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이 일단 진화장비, 진화차량, 그다음에 진화인력, 산불감시원들 동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직원들도 동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 접근을 해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시원들 현장에 배치돼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것은 예방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전에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에 치중을 하고 그래도 불이 난다 하면 현장에 산불감시원도 집중하고 또 동원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진화장비, 진화차량 이라든가 장비도 동원해서 진화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본청이라든가 유관기관, 상급기관에 신속하게 보고를 하고 지원도 받고 하는 그런 체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일반 요원들 21명은 자기가 관리하는 구역이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일지를 쓰듯이 오늘은 이 구역, 저 구역 이렇게 구역을 딱 정해 주시겠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보통 초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주요 지역에 등산로 입구에 보통 보면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속이 돼 가지고 거기에 적을 두면서 주변에 순찰을 돌고요. 그 다음에 통제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초소를 바꿉니다. 장소를 바꿔 가지고 근무도 하고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산불방지대책에서 휴대용 무전기 구입이 따로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48대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48대에서 고장률이 있어서 채우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도 이제 산림청 국비로 해 가지고 산불 무전기 예산을 최소한으로 받아옵니다. 무전기가 48대가 있는데 서너 대 받아오면 이게 내구연수가 또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게 노후되고 해 가지고 수리를 하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너 대 이렇게 해마다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것 가지고 아주 노후된 것부터 해 가지고 교체를 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산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초기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전기나 소화기가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수가 많아도 제 기능을 못한다 하면 무용지물이고, 그렇다면 위원장님 혹시 감사중지를 요청할 수는 있나요?

이상관위원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현장에, 지금 안에 21대, 28대가 있다 하면 무전기나 소화기의 사항을 볼 수는 있습니까?

이상관위원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사항은 가능합니까?

이상관위원장

가능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한 번 봤으면 좋을 듯도 싶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해 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현장에 산불방지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 번 현장점검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방금 산불예방 관련 장비현황을 위해서 녹지공원과에 직접 위원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상황실이 아주 성실히 잘 운영되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우리 황윤경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방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예방차원에서 훈련을 한 번 했다 생각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현장직원이 나가셨을 때 이 장비보다 개인장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도 나가는 사람도 안전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오늘 현장점검 잘 다녀왔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현황 142쪽에 산불감시 관련해서 진화차가 3대로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 261쪽에는 장비현황이 진화차량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틀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또 보관하고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 녹지 쪽에 급수차량이 있습니다. 녹지 1대, 산림 쪽에 2대, 그다음에 지휘차량 1대 이렇게 해 가지고 4대를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씁니다. 저희들은 산불 진화차량이라 해 가지고 산불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여름철 이런 때는 급수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산불 진화차량이 지금 3대가 있고요. 특장차라고 합니다, 그게. 그 다음에 산불 지휘차량이 1대가 있고 그래서 4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산불 지휘차량은 승용차 개념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휘차량이라 해 가지고 1t 액티브라고 해 가지고 지휘를 겸한 그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인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진화차는 3대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3대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여기 261쪽에 있는 진화차량은 지휘본부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런 용어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해서 제대로 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139페이지 양묘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양묘장이 덕포, 괘법, 감전, 삼락 이래서 4개소가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 양묘장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있나요, 별도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양묘장만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하는 인력은 따로 없습니다. 없지만, 같은 녹지관리 기간제 인력 중에서 양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그 쪽에 고정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초화 생산도 하고 각종 양묘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보조 배치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돼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온실이 있는 양묘장은 2개입니다, 괘법하고 감전. 그 지역에 저희들이 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상세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괘법, 감전에 2명 있고, 그러면 각 양묘장에 각 1명씩은 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4명이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온실이 있는 양묘장에만 고정배치를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예. 현재 양묘장에 초화를 키우고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어떤 초화가 얼마나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현재는 겨울 초화가 있습니다. 연목단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만본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을 현재 가로변에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 팬지라고 해 가지고 5,000본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추진실적 자료에는 양묘장에서 초화를 생산해서 직접 심었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지금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양묘장 운영에 들어가는 1년간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간 소요량이 한 25만 5,000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 생산이 한 16만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지원받는 게 한 6만 4,000본 나머지 구입이 한 2만 7,000본 해 가지고 25만 여 본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수입액으로 따져보면 초화 생산,

송은

조송은위원

1년간 비용이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추가생산액 비용지출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출액이 한 6,000만 원 들어가고 수입액이 한 9,100만 원 정도 저희들 초화 생산량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얼마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대비 지출하면 약 3,000만 원 정도 경영수입 효과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년간의 비용이 6,000만 원인데 수입이 지금 9,100만 원이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3,000만 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에 경영수입 효과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양묘장하면서 예산절감이 된다 라는 말이네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한 3,1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렇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하나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모라 서당골 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서당골 공원 재정비 예산 5억 원을 최근에 시비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받아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설계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추진일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도 올해 안에 준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를 하고 중간보고회도 좀 갖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고요. 설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내년 한 1월 중순부터 이렇게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면 2월 말까지는 조금 촉박하고 한 3월, 왜냐하면 저기 공원이 있다 보니까 행정도시계획 인가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설계 완료는 됐다고 하셨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설계완료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설계하실 때 혹시나 주민들의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재정비를 하실 건데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전면적으로 다 없애고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있는 시설을 살릴 것은 살리고 재비치할 것은 재비치하고, 신규로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그런 패턴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대충 어떻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현장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송은

조송은위원

예,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도 이제 배드민턴장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송은

조송은위원

원래 공원 안에는 배드민턴장 그런 것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전에는 어린이공원 안에는 배드민턴장 같은 운동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운동시설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다만 어린이의 이용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어린이들 이용 가능한 거니까 일단 현지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수도 이것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의견수렴을 좀 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정비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작품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혹시 승학산 가족 산책길 아시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가 보셨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이번 여름에 흙이 많이 실려 내려가서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흙을 좀 깔아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번 호우 때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지금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부분도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또,

윤경

황윤경위원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금 신경 써 주셔서 보시고, 거기 옆으로 가시면 쉼터 의자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래 되었습니다. 의자 같은 게 파손부분도 오래됐고 그래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신경써서 보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말씀 나온 김에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한번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현황 145쪽에 보면 승학산 명품 치유숲길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 부분이 예산이 좀 반영돼 있나요? 계획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치유 숲길 목적으로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 본청에 협의를, 내년도 예산에 도움을 청해서 받았는데 등산로 정비라는 그런 별도 항목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을 국비 예산을 가내시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급한 대로 정비를 지금 하고,

이상관위원장

이 공사가 사실은 도시안전과하고 좀 원활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승학산 명품 치유숲길이 등산로, 가족산책길 그 등산로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등산로 주변에 여기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명품숲을 조성하고, 산림욕장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숲속 도서관을 만들고 이런 비용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황윤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흙이 쓸려 내려가 가지고 자갈밖에 없는 그 길을 좀 다듬는 데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장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런 부분도 이제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고, 전체적으로 승학산을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본구상이 나와야지만 국비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가족 산책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거기에 구상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2014년도 8월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승학산을 중심으로 해서 각 아파트에 붕괴된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진짜 여쭙고 싶은 게 우리 사상구에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번에 비 피해 때 제방이 무너지고 유실되고 한 것들이 산사태로 봐 집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이제,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몇 군데 있죠? 학장, 엄궁, 지금 시비를 들여서 재난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산사태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유실로 봅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모라동 같은 경우는 계곡에 토석류가 흘러내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 두 가지,

이상관위원장

모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학장, 엄궁에 있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모라로 가십니까? 엄궁아파트 뒤에 있는 그런 것들, 또 반도아파트에 무너진 것들, 그다음에 학장 그런 데 무너진 것들, 아파트 무너진 것들 그런 것들을 산사태로 봅니까? 아니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제 산 쪽에 아파트 뒤쪽에 옹벽까지는 이제 뭐, 옹벽 위에 산에 산지에서 무너진 것은 산사태로 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위에 난 것은 산사태고 아파트 옹벽 무너진 것은 옹벽 무너진 것이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니, 위에서 영향을 받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산사태로 봐야 되겠죠.

이상관위원장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장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서를 떠나서 어쨌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산사태가 난, 이제 산사태로 규명합니다. 그 산사태가 난 게 가족 산책길을 조성하기 전과 조성 후에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가족 산책길에 영향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해당부서가 아닐 수 있지만 녹지공원과의 과장님으로서 녹지공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개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책임의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가족산책공원, 일단 산에 길을 내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과연 산책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자꾸 이렇게 되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승학산 뿐만 아니고 주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분산이 되어 버리면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게 드문데 지금 가족 산책길을 만들면서 물꼬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아파트 낮은 곳으로 쳐 나가는 현상인데 과장님 그런 것들은 인식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산에서 물이 내려올 때 한 쪽으로 모으면 안 되겠지요. 물길이라는 것은 항상 분산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상관위원장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게 안 되지요? 측구도 없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를 들면 임도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임도를 개설하면 한 쪽으로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 쪽으로 몰지는 않습니다. 중간 중간에 횡단개거라 해 가지고 물을 분산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노면에도. 그래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내려오면 그게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을 한 쪽으로 몰면 안 되죠.

이상관위원장

예, 과장님 그래서 다음 감사부서가 도시안전과인데 이것을 산사태라고 규정을 한다면, 몇 년 전에 금강아파트 뒤에 큰 산사태가 한 번 났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번에 엄궁아파트 뒤에도 사실은 산사태입니다. 그것도 조금만 더 위험했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죠. 눈에 보이는 재앙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 있는데, 저것을 방치하게 되면 한 번은 큰 재해가 불어온다는 게 우리 자연의 이치지요. 물이 자연스럽게 분산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 산책길에 가 보면 그런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승학산 명품 치유숲길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빨리 시행돼야 될 부분이 가족 산책길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공사들이 제대로 되고 난 뒤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짬을 내셔 가지고 당장 포크레인 올라가서 하라 그런 말씀 하지 않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제가 이 조례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 하면 분명히 산사태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인재입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일례를 들어서 사진도 찍어 보여드렸고 많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품 치유숲길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산사태 예방에 대해서 좀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지금 또 예를 듭니다. 반도상가에 아니 반도아파트 뒤에 무너진 그 제방들은 개인사유지 밖에는 구청에서 보완조치를 하지만 개인사유지인 아파트 사유지는 구청에서 손을 못돼 주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것입니까? 아파트 개인사유지에 유실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한 건 천재지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가족 산책길을 만들면서 그런 후속조치를 안 해서 물꼬를 한꺼번에 몰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원인이 어떤 한 가지가 딱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원인을 파악하려면 정밀한 전문가적인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게 원인이다, 저게 원인이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식견이 짧아서 그런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조례 아닐까요? 거기 보면 위원회는 그러그러한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이런 전문가 집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 제공을 우리 국가적인, 그러니까 우리 정부적인, 집행부적인 차원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 번쯤 살펴야 된다. 무작정 ‘이 땅은 개인사유지이니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이런 것보다는 집행부 쪽에서 정부도 좋고, 구도 좋고, 어떤 원인제공을 했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한 번쯤 고민하고 진단하고 거기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이번 2014년 8월 물 피해로 인해서, 비 피해로 인해서 생긴 그 현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태가 난 부분들이 개인이 장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엄두가 안 나니 지금 많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지요. 그래서 면밀히 조사해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이런 데다 던져서 한 번쯤 원인 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석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답을 드려야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꼭 그렇게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좀 해소해 주시고요.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녹화사업 내역이 나옵니다. 2012년도 46건 되어 있죠? 거기 264페이지 하단에 보면 승학 도시숲 조성, 곡상골 도시숲 조성, 주례 다문화 행복마을 조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66페이지에 보면 같은 2012년도 내역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다시 또 승학 도시숲 조성, 곡산골 도시숲 조성, 주례 다문화 행복마을 조성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금액들이 다 똑같습니다. 사업규모도 똑같고 단지 다르다면 264페이지에 보면 집행 사업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사업 2개가 중복이 된 건지 다른 건지 설명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사업입니다. 아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된 것입니다.

김춘화위원

중복이 된 게 맞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제가 또 이 건수를 방금 헤아려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한 번 보세요. 4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건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헤아린 건지 저는 45개로 봤습니다. 총 금액은 55억 7,600여만 원인데 제가 아직 집계를 못 했는데 금액이 다 맞고 그렇다 하면 편집과정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이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이 자료가, 우리 행감 자료 이런 게 보존기간이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보존기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김춘화위원

거의 영원하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이것 세어 봤겠지만 45건 맞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

금액도 한 번, 지금 계산기 있으시면 한 번 두드려 보시렵니까? 이 55억원이 나오는지,

이상관위원장

이게 예산액입니까? 사업비입니까?

김춘화위원

사업비 집행이 된 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춘화위원

2012년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너무 복잡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춘화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또 왜 이런 것을 봤느냐 하면 이 자료가 정말 영원히, 우리 사상구청이 있는 한 이게 보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누구라도 봤을 때 이게 수긍이 가는 자료를 만들어야 ‘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라든지 어떤 믿음이 갈 텐데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엉터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만들 때 더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275쪽에 보면 주례2동 희망디딤돌 쌈지공원 사업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이게 공사한 게 2012년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012년도에 입찰해서 7,740만 9,000원짜리 공사인데, 과장님, 계약방법에 입찰과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지방계약법에 보면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이상 되는 것은 입찰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2012년도에 주례2동 희망디딤돌 쌈지공원 조성에 덩굴장미 녹화, 기타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이팝나무 외 7종 303주를 심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찾으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팝나무에 7종 303주를 심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75쪽 다시 한 번 돌아봅시다. 이팝나무 등 303주를 다시 심었는데 고사 수량이 선주목 1주, 덩굴장미 96주, 캐롤라이나 자스민은 잘 모르겠습니다. 100본 이렇게 해서 본수로만 따지면 197주,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숫자가 나오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내가 이 쌈지공원에 뭐가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무 수량 정도로 비교해 보면 약 3분의 2 정도를 다시 하자보수에 식재를 했어요, 숫자상으로 보면.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조경 사업을 해서 반 이상을 다시 식재하면 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회사가 망하지 살아 있습니까? 이게 계획단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감사 자료를 잘못 만든 것입니까? 대충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할 때는 그런 나무 심고 죽으면 다른 나무 심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사업계획에 하자라는 것은 사업계획 때 계획된 것들 심고 그게 죽으면, 다시 고사되면 그 나무를 심는 게 하자보수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어쨌든 303주에서 같은 이팝나무 303주를 보고 여기 한 주, 90주, 100본, 이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저를 이해를 한 번 시켜 줘 보십시오,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하자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보니까,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이게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대표로 1건만 찍어서 샘플링 한 건데,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하자라는 것은 당초 사업 당시에 계획됐던 나무를 심어서 그게 고사하면 다시 그 나무를 심는 게 하자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266쪽 그 사업 당시의 사업규모와 275쪽에 하자완료된 고사 수량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하실 수 있는 대로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그냥 이렇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캐롤라이나 자스민이 저희들 당초 계획은 220본 심은 것 중에 이제 100본은 고사가 되고 하자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한 50% 정도 하자율이 발생했고 덩굴장미 같은 경우에 676본을 식재를 했는데 96주가 하자가 발생했고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은 주로 보면 덩굴장미도 이게 관목류 덩굴류고, 자스민도 여기 보면 덩굴식물입니다. 덩굴식물이다 보니까 아마 식재 시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하자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교목 같은 키 큰 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은 하자가 발생이 안 됐고 주로 이제 덩굴류가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이렇게 나면 안 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식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식재 후에 어떤 자연재해 한해라든가 동해라든가 아니면 그런 데 영향을 받은 건지 제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고사가 많이 됐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본 위원장이 다시 한 번 묻는데 이렇게 고사가 되리라 생각해서 업체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미 생각해서 원가에 반영해서 7,740만 7,000원이라는 단가가 나온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단가 같은 경우에는 조달단가 제일 적은 단가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도서가 나오면 우리 감사파트에다 이렇게 심사를 받습니다. 계약심사 과정에서 과다설계를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단가를 반영할 때에는 물가자료가 있고 물가정보 그 다음에 조달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낮은 단가로 설계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다 걸러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관위원장

아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본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이 있고 입찰방법이 있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수의방법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아니고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2,100만 원이라 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0만 원인데 구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구마다 좀 다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가요? 구마다 틀려요? 그게 구마다 틀리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그렇게,

이상관위원장

아, 그렇죠? 그냥 통상적으로 2,000만 원이라고 하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는 게 수의계약입니까? 2,000만 원 이하짜리는 1대 1로 그냥 견적 받고 주나요? 아니면 몇 개 업체를 불러서 비딩식으로 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계약하는 방법은 뭐,

이상관위원장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일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수의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잘하는 그런 업체에 보통 의뢰를 해서 이렇게,

이상관위원장

1개 업체에 의뢰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1개 업체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상관위원장

견적을,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관위원장

견적내역을, 공사내역을 줘서 견적을 받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우리 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계장님들 답변해도 좋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이상관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여쭸는데 그게 뭐 답변을 오래 해야 될 게 있나요,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녹화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맞춰서 집행한 이 계약은 계약부서가 따로 있나요? 녹화사업에 대한 것은 녹지공원과가 따로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회계부서, 계약부서에서 일괄 계약을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회계재산과에서 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것은 계약행위만 하지 않나요? 견적을 받고 주고 하는, 견적을 받고 견적을 주고 하는 것은 해당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부서에서 또 이렇게 이제,

이상관위원장

회계재산과장님 불러야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다 검토해서 계약행위만 회계재산과에서 하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돌리십니까? 제가 지금 수의계약을 묻는 이유가, 과장님, 다시 물을게요. 공사가 품의가 되면 그 해당 조경 사업이면 조경 사업, 무슨 무슨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그럼 일례를 들어 볼게요. 주례2동 희망디딤돌 쌈지공원 공사에 덩굴장미 녹화 53m, 덩굴장미 녹화 뭐 쭉 이런 사업규모에 따라서 주죠, 업체에다가?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2군데든 3군데든 견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견적이 최저 낮은 데 주는 게 기본이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 하는데 뭐 그렇게 답변이 어렵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혹시 1군데만 받아서 그냥 과장님 예쁜 데 줍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장

2～3군데 받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나중에 자료 청구할 거예요? 답변 그냥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예산액이 7,740만 9,000원이네요,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예산과 사업비가 똑같아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품의서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인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것은 입찰,

이상관위원장

또 묻는 거예요. 입찰도 방법을 말해 볼까요? 과장님 입찰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뭐 다 마찬가지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의뢰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입찰 의뢰를 하면 공개입찰로 되게 합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자꾸 답변을 늦게 해서, 내가 성질이 급해서 빨리 하는데, 입찰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승학 도시숲 조성도 2억 원에 그냥 사업비가 2억 원 낙찰률 100%, 곡상숲 도시숲 1억 원에 낙찰률 100%, 주례 다문화 행복마을 조성 5억 원에 5억 원, 이게 몇 프로 낙찰률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이 감사 자료를 한 번 설명해 보라니까 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산액은 이런데 나중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 가지고 아마 지출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이 감사 자료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우리 해당 과에서 그런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입찰의 방법이라는 것은 비딩을 하는 거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당초에 게시된 우리 예산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A, B, C 업체를 불러서 비딩을 붙여 가지고 그 최저가를 주는 것입니까, 입찰이? 아니면 근접하게 하는 것을 줍니까? 예정가격보다 근접한 업체를 주는 것이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것이 입찰이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은요? 수의계약은 견적을 받은 최저가에 주는 게 수의계약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단은 그,

이상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것만 이야기 해 보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저가로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서 또 계약하는 단계에서 조금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 품의과잖아요. 그죠,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럼 여기에 사업규모가 다 들어옵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라는 것은 집행금액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다 됐다는 것은 낙찰률 100%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런 입찰이 가능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뭔가 좀, 제가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여기서,

이상관위원장

그러니까 아시는 계장님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정현

안정현공원계장

공원계장 안정현입니다. 우리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3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낙찰률이 80%, 85% 떨어지면 남는 금액이 몇 천만 원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나오고 설계변경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남는 잔액 가지고 다 씁니다. 써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2억 원 가지고 2억 원이 다 낙찰된 게 아니고 그 남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남는 잔액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다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관위원장

답변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진짜 잘못 답변하면 이게 일이 커져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만 봐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이것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본 위원장이 더 진도를 나가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방 우리 계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잘못 답변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결제권자가 누구까지 올라가요,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결제권은 이제 우리,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전결이신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결재권자가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구청장까지 가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왕 파악하시려면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황윤경위원 답변 중에, 누군가요? 낙찰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는 메모를 해 놨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공사에 낙찰률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계장님 남는 금액을 소진하기 위해서 맞춰주다니요. 큰일 날 소리 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답변이 아마 조금,

이상관위원장

그러다 그냥, 큰일 날 소리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하도 이 자료가 방대해서 아예 메모를 했습니다. 전정공사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2012년, 2013년, 2014년 쭉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업무하기 힘드시겠지만 똑같은 버즘나무 전정공사 또는 조형곰솔나무 전정공사가, 은행나무 전정공사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공사시점만 나눠줘도 될텐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2,000만 원 이하로 쪼개 놨어요, 그죠? 인정하십니까? 찾아봐 드릴까요? 262쪽 버즘나무 167주 전정공사, 267쪽 이것은 2013년도 공사입니다.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찾았습니다. 버즘나무 외 2종 144주 전정, 263쪽 조형곰솔 180주, 기타 등등 전정, 265쪽 조형곰솔 223주 전정, 2012년도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263쪽 조형곰솔 380주 전정공사와 265쪽 조형곰솔 223주 전정공사가 같은 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1,720만 원, 하나는 1,248만 원, 물론 업체가 다를 수도 있고 시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원가 절감하는 차원이라면 이렇게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쪼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업무에 여러 가지 난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쪼개놨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 찾아 봐 주십시오. 263쪽에, 읽을 때 오타 나도 이해해 주세요. 조형곰솔 380주, 둥근 소나무 87주 전정해서 1,720만 원입니다. 메모하십시오. 1,720만 원입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이게 주당 전정을 계산하면 37만 원이예요. 담당자 혹시 있으면 계산해 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265쪽에 조형곰솔 233주 전정을 했는데 1,248만 원이예요. 주당 5만 6,000원이예요. 다른 것 다 놔 놓고 이것 2개만 일단 해서 한 번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조형곰솔 380주에 둥근 소나무 87주 전정은 1,720만 원해서 주당 3만 7,000원이면 되는데, 단편적인 계산입니다. 265쪽은 더 적은 전정을 했고 한데 이게 주당 5만 6,000원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과장님? 평균 단가가 이렇습니다. 2014년도는 웃기는 것 봐 드릴까요? 270페이지 은행나무 외 6종 581주 전정하는데 1,800만 원 공사에 주당 3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272페이지에 은행나무 외 2종에 75주 전정하는데 1,830만 원 계약해서 이것은 주당 24만 4,000원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전정을 하는데 한 나무에, 한 나무 단가는 뭐 제가 차치해 두고 나서라도 은행나무 전정하는데 한 나무는, 물론 크고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안 봐서 모릅니다. 작은 나무라서 큰 나무라서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 다 따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텐데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그래요,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볼 때는 단순하게 이 자료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세부 자료를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부서업무도 바쁠 텐데, 지금 산불예방 기간이고 바쁠 텐데 이런 것 자료 만들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방금 지적한 이 부분만이라도 저희들이 상세한 설계내역을 뽑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관위원장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서면자료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과장님,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혹시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쭉 그냥 검토하면서 다른 과와 달리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직원분들과 과장님께서는 정말 업무를 봄에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될 업무가 많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신 분이라고 제가 익히 들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있는 감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라도 이렇게, 감사장에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면 줄줄줄 나올 만큼의 감사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에 최선을 좀 기해 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아름다운 도시, 녹색도시 사상을 만들어 주셔서 구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더 푸른 사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석환 도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와 함께 간단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안전과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안전도시, 안심사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는 18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관위원장

예, 오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방법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어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주요업무 현황 181페이지와 감사자료 458페이지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큰 업무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건물 화재,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한 시기에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의 역할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380개소가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등급은 어떤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까? A, B, C, D, E등급까지 있던데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구분되고 총 등급은 중점관리 대상 시설인 A, B, C등급과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으로 5개 분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데 대한 각종 평가에 대한 등급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각 평가지표에 의해서 설정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사방법이 그렇다고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매년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1, 2종 시설은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분류가 되겠습니다. 각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중 2회에 걸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위험시설로 등급이 D등급에 해당되면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럴 때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 같은 분들도 참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각종 안전관리 시설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 약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민간인들로 구성된 교수, 기술자로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설 정기점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같이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전문가가 있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458페이지 시설점검 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일부 하자가 있으나 양호하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나 1, 2종 대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후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매년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 대상시설, 우리가 총 60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전수조사는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감사지적 사항대로 C, D등급을 받은데 대해서는 좀 더 정밀점검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복안으로 금년도에는 C등급 중에서도 육안으로 판별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점검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점검을 한 후에 북부산시장이나 모라동에 있는 유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독려를 해서 보수를 끝마친 이런 상태가 되겠고, 나머지 공공용시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사유시설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용시설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들여서 보강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관련 사유시설 관리 기간 내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보수토록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점검 결과를 보니까 상태가 양호하다고 된 것이 11개가 있더라고요. 상태가 양호하면 분류를 해서 C등급에서 A나 B등급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점검한 기준을 이야기 해 가지고 C급, D급을 여기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제출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지만 우리가 보수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한 후에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상태가 양호하면 C등급은 아니고 A나 B로 다음에 바뀌어지겠네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감사 자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가로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가로등이 5,773개인데 2013년도에는 81개 설치되었는데 반해서 2014년도에는 321개가 설치되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었나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가로등이 5,773등, 보안등이 4,143등, 기타 지하 보차도 등 1,642등을 합쳐 총 11,558등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 내역까지는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상당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불특정 다수지역에 대해서 하나씩 신설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2014년도에는 가로등을 많이 달았다,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보안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요사이 추세가 LED조명으로 많이 설치하잖아요,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2014년도에는 보니까 LED 234, 그다음에 일반등도 87개가 설치되었네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은 혹시 LED로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의하면 2013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조명시설은 신규 물량의 30% 이상을 LED로 신규설치를 하든지 교체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도는 60% 이상, 2017년까지는 100% LED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전부 LED로 바꾸고 있지만 약간 거리가 먼 지역 이런 지역은 예산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일반 옛날 기존제품이 좀 남았기 때문에 자재가 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탈등이나 나트륨등을 활용해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이후에는 전부 LED로 교체하실 예정이네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서면에서 시청으로 가는 가로등에 보면 최근 교체를 하면서 가로등 간격이 많이 좁아지고 거리도 많이 밝아졌거든요. 가로등의 설치 거리는 특별히 규정된 그런 것이 있나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하는 규정은 부산시 조명시설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상에 보면 길이에 대한 어떤 정확한, 몇 m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조도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나 도로 간격이나 이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한 후에 조도를 어떤 지점마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간격을 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기존 설치된 것은 몇 m 이게 있던데, 보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지금 정확하게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라, 60m 간격으로 설치를 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제가 모라중학교 앞에 가로등 설치할 때 가로등 몇 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거리 간격을 좀 넓히는 바람에 3본인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어둡더라고요. 그쪽 거리가 나중에 시에서 전부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거리간격을 조금 좁혀서 가로등을 조금 많이 해 주어야 효율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떨어져 버리니까 어둡더라고요. 가로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려서 많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간격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수감하기 전에 그 규정을 봤습니다.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정확한 몇 m 간격은 없고 단지 정부 품셈에, 설계할 수 있는 품셈에 보면 조명시설을 몇m까지 하라 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백양로변에 덕포동이라든지 모라동 지역은 밤에 인도가 정말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은 도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가로등 설계를 잘 해서 설치를 해 주셔서 밝은 사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양로변에 대한 가로등 설치사업은 2012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백양로변 북구 경계부터 모라 교차로 사거리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모라 교차로에서 우성아파트까지, 또 내년도에도 지금 2억 7,000만 원 예상되는데 거기서부터 다음 두 구간까지 연차적으로 시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사무감사 자료 442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을 참조하시면 엄궁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붕괴 위험지 정비공사인데 예산을 받아놓고 19.2%의 집행률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황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보면 급경사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경사 각도가 34도 이상, 높이가 5m 이상, 자연사면 50m, 인공사면 20m에 대해서는, 총 48개소에 대해서 급경사지를 지정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엄궁지구 급경사지 정비 여기 위치는 우리 사상하고 사하 경계지점 바로 밑에 보면 건설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약지반이 되기 때문에 그 상부 좌측부분에 2012년도 1월 달에 산사태가 나가지고 크게 피해를 많이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에 대한 보강사업으로 지금 급경사지 D등급에 대한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 442페이지 3번째 보면 엄궁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가 있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엄궁지구 붕괴위험지 정비공사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차 사업은 7월 달까지 완공하였고 밑에 있는 사업은 사업비를 시로부터 7월 이후 받았기 때문에 1회 추경 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8월 달인가 그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준공은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했는데, 대가만 지급을 안 하고 청구가 들어가야 대가를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까지 완료를 하고 이것도 D등급에서 앞으로 등급 조정을 A나 B등급으로 상향할 예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위원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관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김두현위원입니다. 조송은위원님 LED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도로조명 시설이 전체 11,558등입니다,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중에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LED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있는 조명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이 5,773등 중에서 617등이 LED등으로 되어 있고, 보안등은 총 4,143 중에서 211등, 기타 지하 육교등이 총 1,642등 중에서 553등 이렇게 해서 총 대상 11,558등 중에서 1,391등이 LED로 교체가 되어서 보급률은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12%가 맞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정부시책이 2015년까지 LED로 60%, 2017년까지는 100% 교체를 해라, 신설이 되었든 교체가 되었든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는 무조건 그것만 보고 바꿔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12% 설치가 되었는데 기존에 LED등이 아니었을 때 전기세라든지 고정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균형상에는 기존 있는 제품을 강제로 몇 년까지는 몇 % 바꾸고, 몇 % 바꾸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신규물량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신규물량이 있는 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할 때 또 신설할 때 이런 기준을 잡아서 몇 %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등기구 비용을 제외한 가로등이나 보안 등 설치, 우리가 대략적인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료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지만 가로등일 경우에 LED등은 150W를 기준으로 할 때 등주를 제외하고 등기구하고 그것을 포함할 때 LED등은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소요가 됩니다. 또 세라믹등은 250W 기준으로 할 때 15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메탈이나 나트륨등은 한 250W를 기준으로 할 때 밝기 기준은 비슷하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존의 세라믹이나 메탈등, 나트륨등을 사용하는 것보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한 7-8배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전기요금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같은 밝기로 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시각적인 효과는 LED등을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LED등은 빛도 밝고 환하고 이런 느낌이 들고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은 약간 누리끼리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전기요금은 한 개를 기준으로 할 때 LED등은 6,0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세라믹이나 메탈등은 그 갑절정도 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개를 설치를 하면 7-8년 되면 원가가 상쇄가 안 되겠느냐 그런 분석도 나와 있지만 그것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은 정부 시책이 그렇게 좋은 시책이 되어 있어도 일을 진행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물론 회계재산과에서 비용이나 전기세 이런 부분은 다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라도 최소한 주무부서에서는 전기세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는 분석 자료는 최소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게 아니면 최소한 작년, 재작년 한 해치라도 그런 데이터를 구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부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사항을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가로등의 경우에는, 2012년, ’13년, ’14년, 3개년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소요예산이 6억 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집행은 5억 5,0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실정이고, 보안등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거기서 매년 왔다 갔다 하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가 우리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앞으로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459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현황 및 사용실태를 보면 철근 탐사기 등 14종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토크렌치 등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비는 법이나 규정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9페이지 나오는 안전점검 장비는 시설물 중에서 1, 2종 시설물이나 특정대상 관리대상 시설물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국가적인 시책은 지금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많다 보니까 육안으로 봐서 조금 틈새가 벌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개척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적으로 해 가지고 법규상 어느 장비를 어떻게 어떻게 몇 종을 갖추어라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저희 구에서 이런 사항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구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점검할 때 꼭 필요한 장비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네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 장비구입 연도를 보면 1997년, 1998년도 있고 최근 2011년에서 2012년에 구입한 장비도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청에 보면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가지 직군이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점검 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가 건축과나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몇 개 부서가 재난관리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는 기술직군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기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우리 구청 안에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기술직군들은 거의 다, 토목이나 건축직은 이 장비를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현황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현황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보관은 우리가 하고 있고 자기들이 현장점검을 나갈 때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이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점검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점검을 나가면 어떤 틈새도 없고 안전한 A, B등급 정도는 전부 육안으로 관측이 되고, C나 D등급은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장비를 많이 활용을 해서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은 도시안전과장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저는 1년 4개월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현장 점검 시 직접 이런 것을 사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모라에 있는 유진아파트 현장점검 때도 마찬가지고, 북부산시장 합동 점검을 할 때도 제가, 2개는 위험시설물로 저번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라든지 토크렌치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보관은 저희 7층 도시안전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여기에 안전점검 장비는 전부 안전과에 다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장비사용 가능 여부와 활용도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잘 숙지를 해 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장비들은 충분히 다 이해를 하겠는데 철근탐사기 같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게 자그마한 기계인가요? 큰 기계인가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여기 있는 철근탐사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철근 배관을 하고 나면 바깥으로 콘크리트 피복을 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피복을 하는데 피복해 있는 바깥으로 철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콘크리트가 부식되어 가지고 철근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도를 체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 기계가 부피가 큽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부피는 크지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위원님께서 여쭌 게 현장부서에서 필요한 기계장치들인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여해 가고 갖다놓고 그렇게 하나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이 기계 자체를 각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한 세트를 한 것은 저희부서가 총괄부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까 조송은위원께서 여쭌 게 실지로 장비현황에 있는 것을 있다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답변 중에 현장부서에서 필요할 때 마다 가지고 가서 사용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실지로 1년에 정기검사를 2번 정도 하기 때문에 대상 시설물에 실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건물도 보면 아까 C등급 이하 시설물이 총 18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육안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밖을 봐가지고 틈새가 벌어진 이런 시설물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가치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만약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계 장치들이 난해한 것 같으면 현장도 가보겠지만 사실 그런 장비가 아니거든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아닌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모양만 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리부서부터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부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사를 발주를 시키고 보면 설계는 여기서 하지만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감리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완공된 어떤 구조물이나 어떤 시설에 대해 가지고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사후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장비밖에는 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어쨌든 이것이 유지·보수는 잘 되고 있는 거다,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토크렌치가 19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17년 정도 되었다 말이에요. 이런 것 다 정상적으로 잘 됩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도가 자주 없기 때문에, 오늘 갖고 나가고 내일 갖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것을 ’97년도에 구입을 했으면 지금 2014년도니까 17년이나 됐는데 자주 사용을 안 하신다면서요, 과장님?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것이 사용이 가능한지 이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제가 한 번 더 감사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런 것은 오래되고 했으니까 시설물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오래된 것이 있어요, 사용도 자주 하지 않는다 하면서 구입년도가 너무 오래된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점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저희가 시간 내어서 점검을 하러 갈 시간도 되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김춘화위원입니다. LED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9억 2,000만 원, 10억 가깝습니다,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가 9억 2,000만 원 되겠습니다. 9월말까지 사용금액이 6억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1년 예산을 잡으면 9억 2,000만 원이 다 소진된다고 봐야 되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9월 30일까지 우리가 집행된 자료고 항상 한 두 달 정도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을 하면 거의 매년 97-8%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매년마다 몇 %씩 늘려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가로등 전기요금 차이가 배로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LED 설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LED사업은 조금 빨리 당겨서 전기요금에서 가격이 절하되고 하니까 빨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이 사업은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리고 440페이지 예산사업 중에 30% 불용액 발생된 부분에 풍수해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죠? 2012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344가구에 대해서 지원비 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440페이지 공통5 사항에 보면 여기서 표기되는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예산사업 중 총 예산액에서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만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금 현재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또 작년까지는 지진까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자연적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민간보험회사와 합작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상시설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동산 이런 사항이 되고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6월 28일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총 사업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상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험 금액은 2013년도에는 예산액 200만 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집행은 156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 43만 원 남았는데 우리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8월 25일 날 집중호우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하면 일반가입 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에 우리가 500건 정도를 계속 홍보를 해도 일반주민들이 정부정책을 신뢰한다 할까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라도 거의 가입을 안 합니다. 이것이 소멸성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가입을 하면 자기한테 어떤 혜택이 없어가지고 돌아가지 않지 않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부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요율 말고 민원인들이 부담하는 중에서도 저소득 생계소득이 적은 분들 이런 사람들의 자부담률까지도 정부에서 많이 부담을 해 줍니다. 대상율을 높이려고 플랜카드를 걸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2013년도에 몇 세대 하더니만 지금 추가로 발굴이 잘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춘화위원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는 보험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0% 정도는 정부 부담률로 하고 나머지 30%만 개인부담 하는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도 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구민 누구나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대상은 다 됩니다. 누구든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홍보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험 시기가 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저희 구민들이 이런 보험도 있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4-5월 달 되면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사상신문이나 각 동에 회의할 때, 통반장 회의를 할 때 꼭 이것을 넣으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각 가정까지는 어떻게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에는 시작단계부터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1차 메신저로 다 보내고 개별전화까지 드릴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올해는 수해지역이 많았는데 보상을 받은 가구가 있나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 올해 468가구가 가입을 했었는데 거기 해당 되는 곳은 한 군데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8월 25일날 집중호우가 났을 때 보상하는 기준이 주택의 경우에는 침수가 되든지 반파 이상의 파손이 되든지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혜택을 보는데 가입한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는 듯합니다. 홍보적인 차원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자료를 파악을 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8월 25일 집중호우가 났을 때 7세대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일반 보험을 들어가지고 별도 혜택을 봤다는 그런 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더라도 보험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이 보험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또 그런 것은 아닌 듯하고,

김춘화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구민 실정에 맞게 조금, 물론 보험회사도 손해가 안 가야 되겠지만 이 풍수가 왔는데도 혜택을 본 가구가 없다 하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는데 이런 것을 항목들을 건의하고 하면 조절할 수 없는 건가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소방방재청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기 힘든 사항이고, 보험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피해가구, 지금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우리가 신규 책정을 할 때 충분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짧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두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양두영위원입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기후변화 관계로 비가 오면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옵니다. 피해가 속출했는데 피해 건수 232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 튀어 올라오고 하는 것은 보니까 제가 봐도 그렇던데 과장님, 왜 이런 피해가 속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집중호우는 부산시 사후 발표에 의하면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그런 폭우가 되겠습니다. 그때 오후 1시 반부터 3시까지 비가 부산시에서, 저희 구에서도 많이 내렸지만 저희구보다도 178㎜가 하루 동안 더 내렸고 최대 시우가 52㎜로 순간적으로 기준이 잡혀있는데 이런 사항은 게릴라성,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고 특히 지금까지 예전에 설계를 한 기준은 하수도 관거나 이런 설계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30년 빈도에 해당하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관거나 이런 설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측구 구경이나 이런 용량이 갑자기 비가 내리고 이러면 감당하지 못하고 하수구 뚜껑도 빠져 나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생각에 그러시다는데 그때 당시 우리 사상공단은 거의 다 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수펌프가 초기에 가동이 안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이 다 안 차서 펌프가 작동 못할 당시의 형태인데 아니 어떻게 물이 정상 그것으로 안 차서 안 된다고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비가 내리면 북쪽으로는 백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모두, 백양산 기슭을 쭉 타고 내려오는 물이 전부다 삼락천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주례쪽 엄광산과 학장 뒤에 승학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일단 감전천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구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 자체가 낙동강보다는 지표가 낮기 때문에 모든 물이 감전천하고 삼락천에 유입이 되어야지 펌핑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북구 경계부터 감전유수지까지 삼락천은 총 길이가 3.7㎞가 되겠습니다. 3.7㎞가 되는데 구배는 1.4m밖에 안 됩니다. 제일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있는 구배가 1.4m밖에 안 되고 감전유수지에서 엄궁유수지까지는 3.4㎞ 정도 되는데 구배가 30㎝밖에 안 됩니다. 높낮이가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는 태생상 비가 오면 잠길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구배가 심하면 심할수록 빨리 소통이 되는데 그 물이 삼락천으로 감전천으로 유입이 늦어지기 때문에 잠기는 현상이 주택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감전천에는 물이 안 찹니다. 물이 차야지 낙동강으로 펌핑이 되는데 그 부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옛날에는 우리 사상구가 비가 오면 항상 잠기는 형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체제기 때문에 그렇는데, 최근에 우리가 큰 대형펌프를 사용하면서 강압적으로 다 뽑아내는 펌핑방식이든 어떻게 해서 침수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갔는데 갑자기 상황 대처를 못한다는데 기후변화상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평수평이라 해서 그대로 놔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저희 구 관내는 총 9개소의 배수장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감전천 배수장을 신설했습니다. 옛날에는 상부지역보다는 하부지역 학장, 사상공단 지역 거기가 침수가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하부지역은 어느 정도 배수장을 설치해 가지고 해소가 되었는데 상부지역 덕포시장이나 그 주변이 침수가 더 심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옛날부터 쭉 여기에 오랫동안 사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 비가 오면 체감적으로 옛날에는 비가 많이 오면 진짜 심했는데 요사이는 진짜 잘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또 시설 개선이 된 것이 저도 학장동에서 32년 동안 살았습니다. 옛날 제가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그것 할 때만 해도 비가 조금만 오면 침수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한 200년 빈도의 비가 내려 가지고 침수를 크게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청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가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한 결과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측구도 마찬가지고 학장천도 마찬가지고 삼락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원점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자 하면서 장기적인 용역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8월 25일 호우피해 이후 공공시설 복구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14억 9,900만 얼마입니다. 구비가 9억 1,700만 원, 아마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복구사항이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8월 25일 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서 접수된 피해접수 건수는 총 23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사면유실 20건, 토사 유출, 주택 공산침수 이런 침수부분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고 단순히 도로가 침수된 부분이 9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수를 당하고 나면 사유시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공공시설은 관련부서별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진단을 한 후에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총건수가 74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 61건 중에서 주택이 침수가 된 부분 7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13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보수를 위해서 총 소요 사업비는 14억 9,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소방방재청하고 중앙부서하고 전부 합동 정밀점검을 한 후에 시에서 각 구마다 예산을 배정을 한 결과 시비 40%, 구비60%,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피해 복구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 중에 3건은 경미한 사항으로 3건 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공사설계가 거의 다 끝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90% 정도가 완료가 예상되고, 1건은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달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은 각 시설 관리부서 녹지공원과, 건설과, 일자리경제과 분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자료 중에 과장님이 7건 이라고 했는데 자료에서는 주택침수 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여기 기재되어 있는 자료는 8월 25일 자료 플러스 8월 18일 자료 2건 포함해 가지고 9건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지금 피해를 보면 거의 인재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립 소방도로 설치 산책로를 만들면서 절개지가 생기고 또 승수로가 한 군데로 모이는 바람에 피해가 속출한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집중호우에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항상 명심하고 앞으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시안전과는 총괄 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업무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각종 업무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부서가 별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 하면 도시안전과지만 매뉴얼이 총 20개 정도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수습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추가질의가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는 우리 구의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부서인 줄 압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을 펼쳐 우리 사상구가 더욱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오석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안전한 가운데 행복의 지수가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중지하고 11월 21일 금요일 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석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