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 대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요소는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훈단체 명절 위문품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신규사업이고 그럼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리고 대상자가 전체인지 아니면 몇 명인지,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명절에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매년 명절에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11개 구·군은 예산에 이미 편성해서 대처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인근의 사하구 같은 데는 1,510만 원, 남구에는 2,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오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관내에 있는 기업체 같은 데 부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물품을 구입해서 그 기업 대표, 기증한 업체 명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전달하는 것은 우리가 보훈단체에다가 전달하면서 가급적이면 각 단체별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금 사실 기업체의 상황도 어렵고 한데 그래도 구청에서 부탁을 하니까 자기들은 안 들어주기도 참 곤혹스럽고 거의 준조세적인 이런 성격으로 변해 있어서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전체 100% 다 지원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보훈단체 전체 인원으로 하면 4만 7,0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보훈단체에 일괄적으로, 10개 보훈단체에 주면 자기들이 단체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전체 숫자하고 해서. 그래 가지고 거기서 각 단체별로 좀 어려운 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선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가요, 아니면 보훈단체에 맡겨 버립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누구를 줘라 이렇게 안 하고.
이종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누수가 있을지 걱정 그런 것은 안 되십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 관계 때문에 크게 말썽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훈회관 옥상 방수 있는데 먼저 누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누수현상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년 됐는데 위에 옥상 부분에 세월이 지나니까 기름기도 빠지고 해서 벌어지고 이렇게 되어서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지금 옥상에 방수작업을 해 주는 게 건물관리 차원에서도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한 단체에 너무 많은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위문품 지원은 하더라도 보훈회관 방수 이것은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시설을 좀 빨리, 사실은 조기에 했어야 될 것을 이게 좀 빨리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물리적인 시설은 사전에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보훈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이게 우리 구의 규모라든지 위상에 비해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그래도 부산시에서 한 6위 정도 되고 특히 보훈단체 회원들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11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구가 좀 적게, 짜게 이렇게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 회장님들이 찾아와서 타 구에는 이렇게 해 주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대신 이런 거라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달래서 집에 보내고, 아마 의장님한테도 수차례 각 단체의 회장님들, 10개 단체의 회장님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이런 부분을 좀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상당히 욕을 얻어먹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빔 프로젝트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1년에, 만약에 그 강당에서 빔 프로젝트가 필요한 사용 횟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1년 단위라든지 달 단위에 강의를, 그러니까 행사를 몇 번 정도 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보훈단체 저 건물에는 현재 8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총 10개 단체를 관리하고 2개 단체는 북구지역에 있습니다. 북구, 사상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게 되어서 그렇고, 8개 단체에서 매달 월례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강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빔 프로젝트가 없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으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꼭 좀 해 주셔야, 이게 늘 요구하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만약에 빔 프로젝트를 설치했을 때 저희들이 예상하는 월별로 사용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그것 좀 나중에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예, 한 달에 한 4회 정도는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자료 412페이지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운영에서 3,800만 원 배정하셨는데 이것이 어떠한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는 저희 구의 고유 복지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구에서는 시범운영을 거쳐 가지고 작년부터 전 동으로 확산해 가지고 조직화하고 동별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동별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하고 하는데, 그런데 동별로 보면 약간씩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서 있는 구는 지금 자체 기금을 모아 가지고 희망디딤돌하우스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집도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역별로 보니까 적어도 시드머니, 적어도 동기부여를 더 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별로 시드머니 격으로 한 3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기타 다른 평가 시상금이라든지 자문료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현재 이 3,8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동별로 300만 원씩 배정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계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그게 3,600만 원하고 기타 관리비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복지마을 시범운영 해서 또 2,000만 원 배정하셨는데,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주로 코디네이터 활동 보상, 그리고 운영 강사수당인데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과 복지마을과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복지공동체는 말 그대로 이때까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것을 민간이 같이 협력해 가지고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복지 공동체적인 사업이고 복지마을은 저희들이, 복지마을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좀 다의적입니다, 아직 사전적으로 정의된 것도 없고.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는 복지마을을 ‘적어도 10분 이내의 거리에 병원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이 편리하게,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복지마을은 괘법동 지역의 행복마을, 1, 2통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려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적인 요소는 아주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단은 업무 프로세스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하고 주민욕구가 무엇인지 그것도 좀 파악을 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말 복지 체감도를 좀 만족시키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105조 9,000억 원이나 되지만 복지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비교적 낮다. 돈이 이렇게,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그에 따른 복지 체감 만족도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를 더 맞춤형으로, 수요자별로, 계층별로 이렇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실험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게 괘법동이라고 하셨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시범적으로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민원
김민원위원
괘법동에도 행복센터 같은 게 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행복센터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것도 당시에 건립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똑같이 다 수행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 행복마을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포커스를 두고 한 것이고 행복마을은 단순한 인프라 시설을, 그때 여기에다 무엇을 넣으면 좋을 것인가 그런 시설에 대한 주민욕구 조사였지 복지서비스와는 특별한 관련이,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시설을 넣으면서, 수요조사까지 하면서 이 안에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 같이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때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는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도 전체 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행복센터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통 지역 전체로만 해야지요.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일단 올해는 괘법동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확대가,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으면 그것을 또 타 지역으로 확산 파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지 코디네이터는 몇 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2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복지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여기는 몇 명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주민들 욕구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딱 프로그램 몇 개 이렇게 한정해 놓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99페이지에 주민쉼터 및 녹화조성 해서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개요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불결지, 그다음에 공한지, 나대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면 환경 취약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각종 요구사항 그런 것도 여전히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쾌적한 휴게공간, 녹지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서 쾌적한 녹지, 수목도 심고 그다음에 휴게공간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 사업을 매년 해 오셨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지금 대표적으로 거론할 만한 곳 있습니까? 표본으로 삼을 만한 곳,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가야로에 한 군데 있고요, 또 저쪽에 모라동 쪽에, 신모라 사거리 궁전빌딩 앞 그 쪽에도 지금 건의가 들어온 데가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온 데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되고, 그리고 이것은 또 수시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녹화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 민간단체에서 쌈지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해서도 해 본 적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일단 민간단체 협치사업으로는 최근에는 아직 한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부분도 민관 협치사업으로도 한 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해서 1억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작년에는 얼마 정도 융자금이 나갔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1,550만 원이 나갔고 올해는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100만 원, 2011년도에는 8,900만 원, 2012년도에는 7,062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점점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감소하는 이유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융자를 하는데 그 융자 금액이 국토교통부에서는 6,300만 원까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는 최대 2,000만 원까지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6,300만 원까지 해 주고 또 우리는 2,000만 원까지 하려고 하면 재산세를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의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금융보증보험서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연대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융자를 하는 것도 차이가 좀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자금만 그렇게 융자해 주고 우리 생활안정기금은 학자금, 또 사업자금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세자금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융자를 받고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사업자금이 나간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융자했던 것 중에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총 70건에 대해 가지고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미회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22건에 대해서는 보증인에 대한 압류를 지금 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류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총 건수는 몇 건이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총 한 70여건 됩니다. 그런데 70여 건인데,
민원
김민원위원
70여건 중에 22건에 압류가 들어갔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아주 안 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압류를 했고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내는 분들한테는 지금 압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대상자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대상자는 거의 한 40여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반 정도는 정기적으로 상환이 가능한 것이고 반 정도는 좀 부정기적으로,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부정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추계를 한다면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7,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깎아 가지고 또 유용한 곳인 우리 일반회계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안 되면, 깎아봐야 결국 적립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예산을 운영한다면서 만약에 3,000만 원의 예산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되어 있으면 2,000만 원짜리 2건 올라와버리면 해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율도 아주 낮기 때문에 굳이 적립을 많이 해야 될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사항이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융자가 좀 활발하게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보증보험제도로 이렇게 좀 해 달라, 우리 구 차원에서 하니까 1년에 몇 건 안 되니까 보험회사에서 상품 개발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그래도 건수가 좀 되고 하니까 시에서 이것을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여기 우수중소기업 홍보책자 발간 해서 쿠폰북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책자를 왜 발간해야 되는지 이유하고 발간했을 때 우리 구청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쿠폰북 발간은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좀 활성화시키고, 특히 저희 구청 안 1층에 상설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책자, 즉 쿠폰북을 만들어서 그 책을 보면서 기업도 홍보되고 그 책자 안에 쿠폰을 넣어 가지고 구입하게 되면 일정비율 할인을 좀 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다음에 상설 전시장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나, 그다음에 또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서 저희들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만약에 내년에 사업을 해서 잘 되게 되면 계속 연속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대할 계획이고 또 이게 좀 활성화되면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사이버에도 올려서 사이버 쿠폰으로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이 부분은 참가업체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받아서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우리가 홍보비는 안 받아도 경비 정도는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상욱
이상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점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사상공단의 어려운 중소기업들, 특히 규모가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은 사실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없고 판로 개척이 어렵고 시장 개척이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점차 효과가 있으면 일정비율을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여기 가로 및 중앙분리화단, 교통섬 관리가 우리 책자에 보니까 신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보면 가로섬 같은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내가 사상에서 많이 봤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기간제 인력을 사역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직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물량에 비해서 원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기간제 인력들은 사실 기술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요지역, 관리대상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주요간선도로 한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섬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화단, 중앙분리화단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특별히 특별 관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다음에 교통의 흐름이 많고 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대로변이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기술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분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직영인력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기에 맞게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구위원
지금 저희 사상구의 녹지관리를 전문 인력에게 위탁을 주고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아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일반 녹지관리는. 우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을 해서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내년에도 그렇습니까? 저번 추경에 위탁관리가 올라온 것 같은데.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중요지역, 중점관리 대상지역 2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이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가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직영관리,
이종구위원
그럼 그 위탁관리하고 이것하고 구별되는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직영 인력들이 다 관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쳐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종구위원
처음 위탁 관리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위탁관리를 올리지 그때 위탁관리는 따로 올리고 또 이 부분은 따로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체 녹지관리를 우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직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그때그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쳐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이런 중요한 지역은, 핵심적인 이런 지역은 기술력이 있는 그런 숙련된 인력들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맡기자, 그럼 그 잉여인력이 남으면 그 인력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 인력들을 투입하면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특수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차이점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녹지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사업개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사상지역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요, 또 철로변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공업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그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일반적인 녹화를 해 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떤 한 마을을, 소외된 그런 지역, 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어떤 한 마을을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을 단순히 기반녹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형태의 그런 녹화를 해서, 그러니까 한 마을을 완전히 전체적으로 숲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기반녹지도 있을 것이고요, 기존에 도로변 녹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쌈지공원, 휴게공간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담장녹화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런 녹화를 만들고 또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그 한 마을을 아주 진짜 그야말로 전원마을로 만들자, 녹지 전원마을로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장소는 아직 지정이 안됐고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장소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요청한 것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마을 선정도 전문가들이 같이 좀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두 군데, 1개 내지 2개 정도의 마을을 한 번 조성해 보고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이것은 기본용역이고 만약에 용역에서 통과되면 그 뒤부터 조성을 한다. 그러면 조성할 때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자될 건데 그 투자도 계속,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구비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확보가 안 되니까 시비 내지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어떤 기본계획이 나와 줘야만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이종구위원
만약에 나중에 용역이 통과되어서 한 마을이 지정됐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하고 시비를 따와야 되는데 그 비율은 지금 앞에 다른 구에 한 것을 봤을 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이 도시녹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보다는 시비를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시 재배정사업이나 그다음에 단독 시비사업, 시에는 보면 도시녹화사업비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숲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이런 녹지마을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녹지마을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렇게 만든 사례는 아직 없고요,
이종구위원
예.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러나 저희들이 한 번 선도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대충, 보편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시비가 내려올까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대부분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도 시비 재배정사업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 사업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유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은 부분은 또 물론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이종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내역 중에 시설비에서 여성친화적 공간개선 해서 1식으로 6,000만 원 배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감전동 지역에 안심귀갓길 그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셨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여성친화 공간 조성 해 가지고 현재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괘법동 이마트 앞에 거기 여성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일부 5,500만 원을 괘법동 7통, 8통 지역에 그쪽에 지금 안심귀갓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주로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마트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여성친화 공간조성 해 가지고 우먼 라이브러리하고 또 여러 가지 여성들의 권익이라든지 또 성평등 이런 인지적인 도서, 책도 진열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민원
김민원위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였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저희 구가 2013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가 그냥 말만 이렇게 내세울 것이 아니고 그에 걸맞은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여성친화 공간을, 거기 지금 현재 괘법 이마트 앞에는 잔디광장이 그늘이 지고 하다 보니까 잔디의 생육이 좀 그렇게 활발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여성친화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동안 여러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 여성계의 의견 이런 것이 함축되어서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으로 해서 공간이 조성됐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르네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지시가, 어차피 업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청장님께서도 같이 의견을 내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청장님께서 2012년도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해외연수 갔다 오셔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숲 도서관 같이 그런 것을 제시해서 창조학습과에서는 그것을 더 진화해서 추진했다는데 그 내용은 전혀 모르시네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의견 중에 일부가 들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다 책도, 도서 기능도 하는 것을 같이 넣는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 검토 중에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바우처사업 여기에 아마 올해 예산이 한 2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선택형 바우처사업과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아예, 선택형 바우처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아동 인지사업, 성인지 사업이 그렇고, 광역개발형은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동화야 놀자’라든지 이런 것, 동화구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해양아카데미, 청소년아카데미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우리 복지관리과장님,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장
여기 보니까, 예산안 429페이지, 430페이지를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15억 6,800만 원, 자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이 2억 4,000만 원, 희망키움통장이 2억 8,500만 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구의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업 같은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감소된 이유를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길영
곽길영복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국시비가 증가되고 또 감소되고 이렇게 하는데 당초에는 국가에서 정책상 이것을 국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해서 이게 저희들이 복지사업 자활근로사업에, 자활소득공제 재활장려금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탈빈곤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적극 장려를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보태주는 이런 제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이미 국회에서 책정할 때 저희들이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된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그것이 연말에 가서 내시액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자활근로 인원이 고용노동부로 자꾸 이관되어 가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감액조서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해 가지고 약 한 4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작년 금액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지금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내년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는 우리 관내 전역에 일어나는 생활쓰레기와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하고 수집운반비, 민간 위탁하는 청소대행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서상 보면 약 65억 원이 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이 예산은 주로 고정비 성격인 인건비가 약 66%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다른 일반 경비라든가 또 업체의 이윤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내년 전문용역 기관에, 2개의 업체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산출해서 나온 계산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지난해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좀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좀 되어 가지고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금년에 저희들이 증가된 그 요인을 보면 인건비가, 인력이 종전보다, 지난해보다 약 2.6명 정도 용역에서 계상이 됐는데 그 인력이 증가된 원인은 지난해 학장동의 삼정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금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감전동의 LH임대주택, 그다음에 주례 센텀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이 늘어나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거의 입주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연유로 해 가지고 늘어났고 그다음에 또 증가요인은 지난해 용역에서 잡병 이걸 수거하는 용역이 왕창 빠져가지고 이것이 추가되었고, 연탄재하고 이게 금년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잡병하고 연탄재는 매주 1회씩 8톤 트럭이 생곡까지 갑니다. 그래서 증가가 됐고, 또 증가된 것만 아니고 사실상 용역에서 좀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감소된 것은 저희들이 차량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량 감가상각비 매 6년이 지나고 나면 차량 감가상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감액됐고 또 요즘 일부 유가가 조금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유가가 인하된 그것도 감액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청소용역업체에서도 이윤도 없고 또 그다음에 거기 종사원들이 현장에서 정말 궂은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노임도 적고 이런데 인건비는 최소한으로라도 올려주는 것으로, 저희가 전문건설협회 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가의 90%밖에 지금 반영을 안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나온 거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은 전적으로 100% 다 확보되어야만 우리 관내 청소용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하튼 이 예산은 감액 없이 전액 반영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매년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데가 두 군데라고 그랬죠, 용역을 주시는 데가?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2개 업체에.
두현
김두현위원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올해, 금년에는 동아대 산학협력단하고 한 군데는, (청소행정과장, 직원과 상의) 한국자치정책연구원 그 두 군데에 용역을 해서,
두현
김두현위원
한국 어디라고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한국자치정책연구원요. 그 두 군데에 해 가지고 그 두 군데에서 용역 나온 낮은 기관의 용역비를 저희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두현
김두현위원
이게 작년에만 이 두 군데에 했습니까, 작년에?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해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이 두 군데에서 해마다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는 바뀌는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업체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매년, 특히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를 가지고 매년 한 3억 원에서 4억 원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최근 한 3년 동안 봐도 매년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가 있죠? 가지고 계시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것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고,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3억 원에서 4억 원씩 이렇게 증액되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것은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올해도, 금년에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더 증가함으로 해서 생기는,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2.6명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 용역보다는 2억 원이 늘어났는데 그 중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 단계에서부터 예산절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행업체에서 매일 아침 자기들 처우 개선해 달라고 입구에서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일단 그 자료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재활용품은 늘고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어야 처리비도 적게 들고, 그렇죠? 청소대행 위탁비도 적게 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우리 사상구에 보면 재활용품이 전체적으로 조금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이런 것은 지금 크게 감소를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청소업무를 참 잘 수행하신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쓰레기도 한 38%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면 48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가되어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 생활폐기물 원가계산 주요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구역별로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63억 원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보니까 65억 원 정도 돼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2억 원이 줄어들었다 하셨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2억 원 늘어났지요.
송은
조송은위원
예, 2억 원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줄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2.6명, 그렇죠? 2.6명을 증가시킨다는 말씀을 아까 하시긴 하셔서 제가 그 얘기는 들었는데 받은 자료를 보면 기본급 인상내역이 1%에서 1.1% 인상된 것만 반영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직원과 상의) 예, 인건비 늘어나는 것은 실제 1.17% 정도,
송은
조송은위원
기본급 인상내역에 보면 1%에서 1.1% 인상하셨습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기본급은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대신에,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기본급만 올리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기본급만, 기본급은 사실상 오르는 게 1.7% 정도 오르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 지금 늘어나고 그다음에 작년, 지난해에 잡병이라든가 연탄재 이런 것을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추가됨으로 해 가지고 인력이 늘어나서, 순수하게 인력이 늘어난 게 2.6명 정도 이렇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전체적으로 줄고 있죠, 그것은 줄고 있죠, 지금?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단순한 수치로 보면 음식물폐기물도 RFID 하면서 줄어드는 게, 특정 아파트 단지를 보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간 과장님, 제가 자료를 쭉 뽑아봤는데 일반쓰레기를 보면 어쨌든간 2013년도, 2014년도 해서 보면 약 한 38%가 줄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 생활폐기물이 지금 줄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비목별 원가가 있더라고요. 여기 비목별 원가를 보면 연료비에서 지금 3억 5,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경유 리터 단가를 보니까 지난 8월에 1,626원을 적용해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맞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용역 당시에, 조사 시점에서 한 단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유단가는 1,626원으로 했다, 그렇죠? 이것 하실 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부서에서 원가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구청장님께 2015년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을 보니까 11월 13일이더라고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서가 납품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계약을 하는 시점의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어도 이게 검토를 하면서 보고하는 11월 13일 전후의 경유 단가로 조정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 번 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오피넷, 싼 주유소 찾기 이렇게 찾아보니까 12월 10일 현재 보니까 사상구의 최저가 경유 값이 1,393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원가에 적용된 단가보다 233원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 14% 정도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연료비가 지금 3억 5,500만 원에서 14%를 다운을 시키면 약 한 5,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더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가를 산정할 때는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죠?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송은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용역 당시의 유류비를 기준 삼은 것은, 방금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피넷에 나오는 유류 단가, 최저단가를 적용을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상구의 평균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어떤 데는, 주유소도 보면 조금은 차이가, 같은 경유라도 주유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연동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계속 이것을 유지하면 모르겠는데 또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점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제일 낮은 지역에서 낮은 주유소를 찾아서 그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전부 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원가 단가를 할 때는 과장님 8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8월 달에 8월 달 한 달 그 기준, 평균단가로 합니다, 평균단가.
송은
조송은위원
예, 8월 달에 했는데 지금은 기름 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지금은 내린 것이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약을 하는 시점이 지금 보고도 보니까, 용역 검사해 가지고 보고한 것도 11월 13일 그 정도 돼서 했으면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유류 단가를 적용을 해야지 앞에 8월 달 것으로 한 것은 유류 값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 것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송은
조송은위원
차이가 지금 많이 나거든요, 기름 값이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오피넷에 어제 제가 찾아봤습니다. 지금 4/4분기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안 나오고 3/4분기 단가를 보면 우리 사상구의 평균단가가 1,624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송은
조송은위원
제가 보니까 12월 10일에 1,393원으로 나오던데,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아니 3/4분기,
송은
조송은위원
아, 분기에,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월간 단가는 지금 12월 달 것은 아직까지, 12월 달이 지나야 나오거든요. 11월 달 것을 보면 월간 단가는 우리 사상구의 평균단가가 1,53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고 최근에 나온 것,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12월 8일 날 단가는 우리 사상구의 평균단가가 1,491원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것 나중에 한 번 보면, 이것 저도 어제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나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12월 10일 현재 사상구 최저가 경유가 1,393원이었어요, 제가 어제 봤어요. 그래서 일단,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일 낮은 단가,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간 과장님, 이게 지금 유류에서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기름 값에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계약을 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맞춰서 하는 게 가장 맞겠지만, 그때 하는 게 제일 맞겠죠, 그렇죠? 딱 맞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이걸 보고하고 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단가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위탁줄 때, 그렇죠? 이 원가 계산할 때는. 예, 일단 그렇고요, 제가 업체의 이윤을 보니까 업체 한 곳당,
두영
양두영위원장
자, 조송은위원님,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정회했다가요?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정회했다가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조송은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받아본 자료의 업체이윤을 보니까 업체당 5억 7,000만 원, 5억 8,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이윤을 몇 퍼센트로 책정해 주는 것입니까?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역기준상 보면 10% 이내로 하도록,
송은
조송은위원
10% 이내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10%로 다 했네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지금 10%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매년 보면, 이 두 군데는 특정업체잖아요, 그렇죠?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윤을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다른 일반 경비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수도료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윤을 한 5억 원 정도로 줄이시고 인력증원은 그대로 반영, 지금 2.6명 한다는데 그것 반영하지 말고 유류비 단가를 조정하면 증가되는 금액이 그렇게, 유류비 오르는 것을 조정을 하면 증가되는 금액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윤을 5억 원 정도로 줄이시고, 지금 보니까 5억 7,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억 원 정도로 줄이시고 인력증원은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유류비 단가를 조금 조정하면 증가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청소 예산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의 전액이 구비잖아요, 그렇죠?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줄이는 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사실 저희들이 양 기관에 용역 당시부터 자료수집이라든가 다른 것을 협의할 때 저희들도, 물론 대행업체나 종사원들 생각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많이 주면 좋지만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려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올해 용역 대비해 가지고 실제, 아까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이 증가된 것은 작년과 비교하면 2억 원 정도, 2억 800만 원이 사실상 늘어났는데 그 중에는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다른 일반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늘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전년도 수준으로 묶어뒀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급을 1%에서 1.1% 인상하는 이것은 본 위원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2.6명이 증가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류비에서 조금 더 줄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간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대비 비목별 원가 자료를 인건비는 집행부 원안대로 1에서 1.1%로 인상된 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증원할 2.6명은 한 번 줄여 보시고 연료비는 현재 기준에다가 좀 적용하시고 해서, 업체 이윤도 조금 적정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수정해서 비목별 원가계산을 한 번 해서 내일 오전까지 한 번 제출해 줘 보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때 한 번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최대한 고민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다시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내일 아침까지 자료를 좀 뽑아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되는 대상이 어떻게 되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것은 교집합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소득층인데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만 된다 이 말씀이시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그게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요, 5,000원 미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만 원까지 좀 해 달라고 하고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숫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5,000원 미만이 한 3, 4백명, 4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 단가가 인상되는 바람에 5,000원이 살짝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지금 1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5,000원으로 할 것 같으면 내년 예산이 한 1천 5, 6백만 원 정도 되지만 1만 원으로 인상하면 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4,500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더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의 권고사항이고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굳이 5,000원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 구에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재정여건만 되면 해 줘야 될 상황인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비가, 기초연금이 내년도에 한 41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20억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1만 원으로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다른 구에서도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노인이 아닌데도 저소득층한테도 지원을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타 구는 전부 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65세 이상 노인, 조건은 똑같은데 우리는 5,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1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한 3, 4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만 원도 기준이 너무 그래서 다른 구는 매년 조정을 해서 500원씩 올린다든지 1,000원씩 올려서 최대 지금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적용하는 구도 있던데, 이게 다른 복지비를 어느 정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비용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정만 한다고 하면 진짜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대상이 훨씬 더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최대한 1만 원까지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자료 44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시비로 2,000만 원 반영되어 있는데 활성화사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구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노인복지관에서 22개의 각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22개면, 저희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132개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현재 126개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그 중에서 22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게 규모에 따라서 사람이, 조그만 한 경로당들은 가 보면 한 10명 미만으로 나오고 큰 경로당은 가면 한 20명 이상 나오는 경로당이 있는데 규모가 큰 데를 위주로 해서 동별로 안분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작은 데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큰 데는 그만큼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왜 큰 데를 대상으로 하고 작은 데를 배제를 하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이 사항 자체가 나중에 운영 실적이라든지 운영 성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작은 경로당을 가면 장소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체육 같은 것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이 활성화사업의 목적 자체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건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잘 되고 있는 데, 규모가 큰 데는 굳이 이런 것을 안 해도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작은 데에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경로당에 노인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반대로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바로 밑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수 해서 경로당 등 되어 있는데 이 보수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과 똑같이 예산이 8,800만 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아파트 경로당은 80개가 있고 주택 경로당이 46개가 있는데 최근에 지은 경로당보다는 오래된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동절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보일러라든지 관리 부분도 문제가 좀 있고 또 좀 오래된 경로당들은 올 여름에 비가 와 가지고 누수 현상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많은 사항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경로당에 비해서는 주택 경로당이 많이 열악한 편이기 때문에 46개 경로당으로 나누면 8,800만 원이라고 해도 경로당에 200만 원도 안 돌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46개를 대상지로 해서 200만 원씩 따로 배정을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신청을 받고, 전화를 받고 우리가 또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면서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그 안에, 건물 자체의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인지, 안에 TV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물품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자산취득은 제외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외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자산취득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보수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 관계는.
민원
김민원위원
따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전혀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밑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8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과 위에 것과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따로 목을 편성한 경우는 시에서 시비가 4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써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안에 사업하는 내역은 똑같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사업내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 해서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대당지가 선정된 것 같은데 어디인가요? 446페이지에 500만 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감전동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있고 주례3동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 자체가 어린이용으로 설치된 부분들을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른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면 파손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청소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파손되는 사항도 있고 또 모래 같은 것은 2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금 하나를 찍은 것이 아니고 감전동 어린이 놀이터와 주례3동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지금 2개 다 같이 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해 줘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은 하나로 잡았지만 한 군데 쓸 것이 아니라 양쪽에 나눠서 써야 될 상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45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해서 정원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지원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지원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항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하고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연합회에서 우리 구에 요구를 해서 지금 2010년도부터 어린이집 난방비하고 유치원 난방비가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453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지원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2013년도에 우리 구에 요구를 해서 1년 가까이 검토를 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790만 원 정도 확보되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들도 우리 구의 시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없는데 기준 자체는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70명 이상은 시설당 연 50만 원, 31명에서 70명은 연 40만 원, 30명 이하는 연 3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의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육주간 행사 등 지원해서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행사에서 어떤 내역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행사도 우리 구의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이 올해 4회째를 했었는데 여기는 1주일간 행사를 합니다. 그림그리기 대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밑에 이번에도 전시를 하고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구연동화라든지 1주일 동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겠네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동주시장 맞은 편 쌈지공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야로 맞은편에 지금 현재는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건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도로변 바로 접해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이 철거가 될 겁니다, 아마. 건설과에서 철거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철거가 되면 도로하고 바로 대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휴식 공간, 쌈지공원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춘화위원
기간은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그 건물만 철거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화위원 질의에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원들하고 이렇게 한 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의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김춘화위원, 김두현위원의 이야기를 본 위원장이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하기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워서 우리 복지공동체나 공익단체가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1층은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2층, 3층 이렇게 지어 가지고 우리 복지와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을 건데, 그다음 또 드림스타트나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의견을 좀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연구를 한 번 해 주셔 가지고 그 자리가 좋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499페이지에 사상근린공원 관리가 있죠, 모험놀이장 안전관리요원이 지금 3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험시설 운영하는 안전요원이 3명이고요, 나머지는 모험시설 말고 전체 우리 일반 모험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험놀이장 전체를 관리하는, 조경이라든가 시설물, 또 청소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모험놀이장 이런 것은 거의 시비를 다 받아서 한 것이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지만, 시비를 받아서 하지만 매년 이 인건비는 구에서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요원 3명이 채용되어서 현재 배치되어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3명을 그대로 그 분들을 계속 채용할 거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내년도까지는 그 분들이 계속할 겁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지금 현재 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비용을 받고 있죠? 무료는 아니잖아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모험시설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이용을 하지는 못했죠, 이용 현황은 몇 퍼센트 안 되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현황이 저조한 것은 홍보 미숙일 수도 있다,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저게 개장이 올해 7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좀 부족하고 또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다면 홍보도 부족인 상황에서 맨 처음부터 이 3명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모험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말 그대로 모험을 즐기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3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일단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용자가 오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러면 입구에 한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위에 2층에 출발하는 지점에 안전요원이 한 사람 배치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반대쪽에 안전요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사람은 안전요원이 있어야만 그게 적절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리고 이 뒤 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배상 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 회비에 관해서,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모험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용자들이 안전사고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경중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1년에 소멸성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1년, 이게 매년 소멸성 배상 책임보험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니까 해마다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 배상 책임보험과 공원이용 상해보험은 또 다른 것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어린이 공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이 사상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보험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이용자들이 이용을 하다 보면,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니까 안전사고를 미리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공원 배상 공제회비에서 배상 책임보험을 모두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이 이용 상해보험도 또 가입을 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시설의 공제회에도 가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일반 어린이 공원, 기타 우리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대비한 보험료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공원에서 놀이를 하다가,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책임배상은, 공원 안에서 다쳤을 때에는 배상을 해 주는 보험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보면 안전헬멧 40개 구매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그 안전모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모험시설에 보면 이용할 때 사전에 안전모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 안전모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황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을 이용할 때, 이용료라고 말을 하죠,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주민, 그다음에 청소년, 어른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이 됩니다. 4,000원, 3,000원, 2,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비를 따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따로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 이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그것으로 아까 3명의 인력을 쓰는데 그만큼의 인건비가 충당이 되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인건비가 충당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유료로 받는 것은 모험시설에 한해서 유료로 이용료를 받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이용료 책정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 시설은 수익적인 그런 목적으로 만든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공익적인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또 사상지역의 환경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저것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그런,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료를 더 부과하라는 말이 아니라,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이용료를 없애고 차라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게, 그러면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대상지가, 주차장이 점점 더 관리도 잘 될 것이고 더 넓어지고 그러면 주차 수입으로 충분히 인건비를 충당하고, 만약에 이용료를 없애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주이용자들이 어린이입니다.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중학생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 주이용 대상자들이 청소년들인데 주차장까지 요금을 받는다는 게, 모험놀이장 이용료를 배제하고 주차장 요금만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고,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불법주차가 많이 되고 있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많이 줄 테고, 그리고 실제로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그냥 혼자 와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같이 올 테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가 없는 가정이 더 열악할 수도 있으면 이용료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똑같은 시설이 있는데 현재 시민공원에서는 이용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다 그쪽으로 이용한단 말입니다. 멀어도 차라리 그쪽에 가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 구에도 똑같은 시설이 있는데 왜 거기는 이용료를 징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런 입장객들이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차장 쪽을 더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사이에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416페이지에 보면 사상둥이 출산 축하금이 있는데 이게 올 한 해에 보통 몇 명 정도고, 예산추진 결과나 의미가 많이 있습니까?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출산 지원금은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서 20만 원 1회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후에는 한 달에 10만 원씩 1년간 총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셋째 이후에, 셋째 자녀부터 20만 원을 1회 지급하고 쌍둥이 이상은 1회에 30만 원, 세쌍둥이는 1회에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7월 30일 현재로 셋째 이후에 한 109명 정도 이렇게 지급했고 쌍둥이는 27세대 이렇게 했고, 또 셋째 이상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상 아가꾸러미 그게 한 2만 원 상당 되는데 그것을 또 한 149세대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해서 1년에 5회가 개최되는데 어떤 때 개최가 되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민원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지금 수시로 개최가 되고 있는데 정기적인 개최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1월 달에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감전 LH어린이집이라든지 학장 삼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위탁하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고 그래서 올해도 지금 총 6번을 개최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올해는 6번 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왜 5회로?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내년에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올 곳을 한 군데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줄여놓은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46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및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여기는 12회가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는 매월 개최하는 것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우리 장애인 등급 심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수는 4명밖에 되지 않지만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등급 심의를 위해서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12회를 할 만큼 그렇게 많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 장애인 인구가 지금 우리 구민의 5.5%인 1만 3,3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5.5%가 지금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요가 되고 그 대신 위원회 위원은 좀 적으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이것은 수시입니까, 정기입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것은 정기가 아니고 수시입니다. 위원회 자체는 전부 다 수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구성된 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한 번 설명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양두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개선 자금은 우리 시 전체 가용자원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5억 원 정도 되는데 사하가 지금 내년도 잠정 합의된 게 1억 5,000만 원이고 강서구가 1억 5,000만 원, 우리 구가 2억 원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비가 10% 지원되고 그다음에 시설 개선하는 사업자가 40% 이렇게 감당해서 100%를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 저희들 시비 내시 전에 이미 4,000만 원을 10%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과장님,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건이 2,000만 원 올라 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말석
고말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이번 용역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용역과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 두 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우선에 아마 감액대상으로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미 2009년도에 저희들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2010년과 2019년 사이를 계획기간으로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인 시 환경보전 조례와 우리 사상구 환경보전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번에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10년 사이 저희들 덕포1, 2동, 모라1, 2, 3동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좀 변형된 통계를 많이 사용한 보전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구 학장·감전 공업지역에 중요하게 추진될 도심재생사업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경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5년 단위의 계획 수립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주례2동 희망디딤돌센터 시설장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주례2동 디딤돌센터는 창조학습과에서 명품희망마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그 때 건물을 구입했고 그 시설을 해 가지고 관리이관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의 하나의 모태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것도 태풍이 불어 가지고 시설물이 망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조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설물, 시설유지비 20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그리고 사무실 복사기를 신규로 구입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사회복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또 사회복지 인원 13명이 또 올해 새로 배치받아 오고 이렇게 해서, 과를 복지관리과하고 복지정책과로 이렇게 나누고 하면서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도저히, 그래 가지고 우리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사 5명하고 직원하고 한 10여명 정도가, 또 우리 무료법률 상담하는 변호사님하고 7층에다, 한 과지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제에 우리 사무실 증축공사를 좀 해 가지고, 이 업무라 하는 것이 꼭 서류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7층에 한 10여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복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복사할 때마다 여기 2층까지 내려와야 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서자 취급받는 것 같이 서러운데 이런 기본적인 장비마저 안 갖춰줘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복사기 구입 비용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우리 황윤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복사비 구입비가 500만 원이지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금방 직원들이 한 10분 정도가 사용하신다 했죠?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짜리 복사기 수명을 몇 년으로 보시나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적어도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5년 정도 보신다 하면, 요즘은 복사기 대여도, 한 달 구입비에 이렇게 용역을 쓰는 6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토너나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한 6만 원 정도 선 주면 토너도 주고 잉크도 주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못 해 가지고, 대여해서 쓰는 것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대여도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 대여 비용이,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면 몰라도 너무 그런 것까지 일일이 대여해서 쓰기는 좀,
윤경
황윤경위원
500만 원을 들여서 5년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주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직원도 아무도 관여 안 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종래
강종래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한 번,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황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복지서비스과장님,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가 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2013년도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한 1년 동안 검토를 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때 992만 5,000원 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사항이 우리 구, 부산시 전체적으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구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린이집 자체가 지금 보육료 동결이 한 5년 정도 동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누리과정 사업만 아니었으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육료 인상을 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했을 사항이었는데 너무 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인상 건은 이야기도 못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1,022만 5,000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이 안에는 보면 내년에 지금 우리가 72개소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39명 이하가 12만 5,000원 해 가지고 47개소 해서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40인 이상은 연 15만 원 해서 26개 510만 원, 100명 이상은 2곳입니다. 22만 5,000원 해서 올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사실, 유치원은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마인드와 시설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어린이집 자체는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작년에도 첫 번째 요구했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100%를 다 해 줬으면 좋겠다. 100%를 다 해도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재정 여건상 작년 7월 달에, 1회 추경 때 50%만 지원해 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50% 해 주고 나서, 7월 달에 통과되고 9월 달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100% 요구를 했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다 안 해 준다고 해서 청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도 어렵다, 어린이집도 어렵겠지만 우리 구도 어려우니까 이 사항들은 점차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조송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과장님, 미평가인증 어린이집도 있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미평가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있죠, 거기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미평가 받으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데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면 지도점검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교재, 교구비가 미지원되고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가 미지원되고 보육교사 수당도 80%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지금 인증을 안 하는 곳이 일부는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 원장님이 바뀌었다든지 그럴 것 같으면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그런 변화들이 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지도점검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평가인증은 지도점검을 안 받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지도점검을 하기는 다 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좀 강화해서 실시하고,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부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미평가 인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도 그렇겠지만 지금 미평가, 인증 못 받은 그런 데는 전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편하다든지 시설을 어떻게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도점검도 조금 덜 받으려 할 것이고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아마 미평가인증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개선을 해야만, 최소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투자해서 환경을 개선해 놓고 나서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더욱 더 해야 되는 게 어린애들을 교육시키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은 정말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미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그 분들도 조금 더 평가인증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조송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 운영 해서 사업이 신설로 올라왔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 시스템하고 개요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 운영은 지금 현재 사상역 경전철, 지하철 역 밑에 자전거 96대를 이용해서 무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전거대여소에서 현재 중고자전거를 어디에 팔 수도 없고 또 자전거 활성화를 통해서 중고자전거를 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마련해 볼까 하고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전거대여소에 보안용CCTV가 없습니다. 없어서 중고자전거 장터를 안 하더라도 현재 자전거 분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용CCTV 설치비를 550만 원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홍보물이라든지 제작비로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총 85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를 한 번 운영해 보려고 계획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예,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 운영 이것 참 신선한 아이템 같은데 CCTV설치 이런 쪽에 550만 원씩 이렇게 큰돈 들이지 말고, 만약에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인원도 보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거래를 하려고 하면 수리도 어느 정도, 중고니까 예를 들어 망가진 경우면 수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수리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게 되면 850만 원 갖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사상달리미 무료대여소를 기간제 1명하고 공익 1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간제가 자전거를 간단하게 수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분실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용 CCTV하고 홍보라든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측면에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증액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분실보다는 사실 이게 사업적으로 대여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자전거 훔쳐간다는 이런 생각을, 아마 우리나라 주민들도 그런 쪽에 의식이 좀 낮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기 때문에 차라리 CCTV설치보다는 말 그대로 직거래장터 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만약에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하게 되면 개인이 저희들한테 중고자전거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혹시 분실 염려가 있어서 보안용 CCTV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고맙고요, 이어서 다른, 우리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국기 구입이 있는데 이 국기 구입을 저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구입합니까?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경일에는 가야대로 등 6개 간선도로변에 국기를 게양하고 있고 가로등에 부착된 국기 및 가로기 꽂이대가 한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 필요수량은 회전일체형의 경우에 한 3,200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국기 보유량은 한 2,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전일체형 국기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한 800여개가 모자라고 있고 또 우리가 격등, 그러니까 전주 2개 당 하나씩 부착을 하기 때문에 미관상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멸실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 상당량을 구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럼 멸실 부분, 손실 부분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국기 자체가 지금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년, 3년 되면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집니다, 너덜너덜해 지고. 또 차량이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이러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650만 원이면 몇 개 정도 구입할 수 있죠?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개당 한 1만 2,000원 정도로 하면 한 400개, 500개 정도로 지금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계속해서 그 위에 주거지역 골목길 하수구 준설 되어 있는데 그 사업개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지금 하수 측구가 한 620km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서 준설할 수 있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차량이 8.5t 차량 한 대하고 18t 차량이 있습니다. 한 대는 약간 중형이고 한 대는 대형인데 이 차량으로 우리가 도로보수원 한 5명을 동원해 가지고 계속 준설을 하는데 실제 노폭이 좁은 한 5m 이하 되는 이런 골목길까지는 지금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서도 특히, 웬만한 데는 우리 자체 보수원들이 약간 시간이 있을 때 추가 준설을 하지만, 또 아주 협소한 골목 이런 데는 민원사항이 발생해도 실제 우리가 소요에 대한 해소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이 되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민원을 감안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 지역에 대해서 일단 주민 건의사항을 위주로 1월 달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가장 적합한 데,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준설 용역을 이번에 한 번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물론 보수원들도 열심히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 평가에서 도로부분 관리평가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도 한 4,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준설차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이종구위원
인력으로 직접 캐내는 그런 부분입니까?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예, 그리고 다음은 건설과장님,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예.
이종구위원
여기 보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9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포괄사업비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 맨 위에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1식 해 놓은 것은 포괄사업비 개념이고 그 밑에 삼락동, 모라1동, 엄궁동은 개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중고자전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중고자전거 여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설치는 아까 사상역 주변이라고 하셨죠? 사상달리미 있는 데 그쪽에다가 하신다고 하셨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구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이런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역할은 현재 자동차가 너무 많이 이용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지 주거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활용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특히 또 우리 구는 삼락생태공원이 있기 때문에 삼락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낙동강 자전거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좀 편하게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이용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자전거가 파손되고 하는 이런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또 자전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처분도 못 하고, 그래서 가정에서 버려놓은 자전거를 좀 새것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으로 직거래장터에 내놓으면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또 매수인하고 연결을 시켜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책으로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사상역 앞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 삼락공원 그쪽으로 갈 때 지금 사상달리미에서 자전거를 빌려주고 있잖아요, 임대를 해 주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것은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거든요. 직거래장터 운영을 한다고, 지금 사상터미널 앞에 거기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민간의 영역을 너무 침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새 자전거를 판매하는 곳은 상당히 많은데 중고자전거를 어디다 버리는 것 말고는 딱히 어디, 고철로 버리는 것 말고는 딱히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설명은 알겠는데 사상달리미도 해 보고 한다, 해 보고 한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기는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중고자전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가져와서 거기서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겠다 하시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굳이 이렇게 중고자전거 직거래장터까지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에 보시면 주차장 건설 예산이 금년도보다 5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 현재 주차난도 많이 심각한 편이고 특히나 저희 청사 내 주차장도 많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인데 예산이 5억 원이나 줄어든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그렇지만 매년 주차장,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 수입이 한 20여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거지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의 수입은 주차장 건설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20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저희들 주차장 건설 비용이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또 잉여예산으로 좀 넘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억 원으로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5억 원을 감했고, 내년에 넘어오게 되면 내년 추경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내년 되면, 현재는 저희들이 주택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워도 토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곤란을 겪었습니다마는 한 7개의 재개발지역이 내년 초에 해제가 되게 되면 주차장 건설에 상당히 좋은 토지라든지 또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올해 조금 미집행한 예산을 내년에 다시 더 많게 편성을 해서 주거지 주차장을 늘리는 데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는 20억 원으로 어느 정도 수치가 맞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다 3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이 줄어서 2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이 30억 원을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통특별회계는 내년에 시비 내시가, 예산편성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 줄었습니다마는 시의 편성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특별회계의 국시비 사업비가 좀 더 많이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해서 모두 30억 원씩 충당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차장 관련인데 17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수탁대부료 환급금 해서 전년도보다 2,5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수탁대부료 환급금은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거기 주거지주차장 앞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다음에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출입구가 변경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감한 주차구획 면수만큼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이것은 위탁업체에 준다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례의 주거지주차장에 연 3,000만 원 수수료 위탁을 50면을 했던 것 같으면 거기 저희들이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한 5면을 폐지를 했으면 사용 못 하는 개월 수만큼 계산을 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올해 2,500만 원 늘은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2,500만 원 늘은 내역은 올해 기준에서 내년에 여러 가지 주거지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감안해서, 특정한 지역에 신축을 한다든지 그다음 특정한 건물에 출입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은 명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 정도는 충분하게 예산이 있어야만 환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아직 특정한 내역은 편성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특정한 지역은,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 즉시 바로바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추가로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553페이지에 신라대 진입로 가각정비 해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저번 추경 때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또 올리셨는데 이게 실제로 신라대에 올라갈 때 주민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 가각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신라대 입구가 우선 보기에는 상·하행선으로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저희들이 가각정비를 하고자 하는 곳은 주례에서 모라 가는 방향 쪽에 우회전을 하려다 보면 상당히 높고 돌들이 쌓여 있어서 앞부분 경사 쪽에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넓이로 본다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큰 위험성은 없는데 이쪽에 주례에서 모라 쪽으로 가다 보면 우회전을 하는 차들은 거기 가면 속력을 줄인다든지 저속으로 가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가각을 정비코자 하는 일부 대지가 계획선 안쪽에 있는데 보상은 이미 백양대로 할 때 보상이 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개설 도로라든지 이런 장기미집행 해소 차원도 있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도 거기를 많이 다녔고 또 그 앞에 사시는 청구아파트나 경동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여쭈어 봐도 실제로 거기는 인도와 차도도 구분이 되어 있고 또 우회전해서 들어갈 때도 앞에서 합류하는 차량도 어차피 신호를 받고 들어오고 또 왼쪽 편으로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서, 말씀하시는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이 우측 편 같은데 우측 편에는 전혀 차량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 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거기 도로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경사를 못 느끼는데 실제 경사가 좀 급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정비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교통 처리도 해소하고 계획선 안에 있는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도도 확보하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차원이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장동 지하보도 진출입 정비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현장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저희 공업, 공단지역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대상지로도 선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또 만약에 그 사업이 예타에서 통과되어서 선정이 되면 그 구역도 이 대상지에 포함이 되면 그 때 일괄적으로 같이 다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저희 구비를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지금 정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지 않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올릴 당시에는 공업지역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결론이랄까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수립하게 된 것은 지금은 저희 사상구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마는 그 날 현장도 가보셨지만 지금까지 계속 미관상 안 좋아서 타일도 붙이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실제로 안에는, 당초에 지하차도가 한 70년대쯤 설치할 때 되어 있던 콘크리트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좀, 안전성이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 수립할 때는 도시미관을 좀 더 깨끗이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서 지금 학장동에 있는 4개소를 당초에 선정을 했었는데 우리 시민감사관하고 둘러보시고 그럼 우선 그쪽에 큰 대로변에 있는 2개소만 한 번 해 보자 해서 지금 그 자체도 반으로 나눠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실제로 지하보도 내부에는 어느 정도 타일로 다 작업도 하고 공사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했는데 출입로 쪽은 관리하는 주체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바닥부터 전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검은 때도 많이 끼어 있었고 페인트는 칠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페인트칠 정도만 하고 관리 주체만 선정을 해 놓아도 진출입로가 충분히 깨끗하게 변모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위의 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하려면 예산이 이만큼 많이 드는데 그냥 어느 정도, 관리 주체를 선정하고 페인트칠 하는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면 2, 3년 뒤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정비대상 구역으로 되면 그 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또 페인트칠을 해 가지고 2, 3년 견딜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보수는 언제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해서 9억 1,000만 원 올라온 것 중에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했을 때 다른 대상지는 크게, 보도블록이 저희가 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모라동 지역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굴곡이 많이 진 곳, 그 쪽만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이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정비를, 현장에 가보셨지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평탄성이 아주 유지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떤 구간을, 만약에 한 블록의 보도에 손을 대면 한 곳에만 할 수 없고 다 같이 좀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수립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다 같이 정비하면 좋은데 또 멀쩡히 있는 것을 잘, 저희 의원들이 다 갔지만 여기는 아주 좋다.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한 구역도 단지 그 옆의 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 갈아엎게 되면 주민들한테 또 예산낭비, 이렇게 말을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 예산이 수립되게 되면 현장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시공할 때는, 보셨겠지만 점자블록이나 그다음에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 쪽에 안 좋은 부분들을 어느 일부 구간을 정해서 부분 부분, 보신 대로 아주 양호한 부분은 노면 정비만 하든지 해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 중에 본 위원장이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주차장 건립에서 올 상반기, 2015년도 상반기를 봐가면서 우리 주차장 시설비를 늘릴 수 있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 내시를 보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비를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지출하고 남은 주차장 건설비가 약 한 20억 원 정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거지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주례하고 엄궁 쪽하고 모라 쪽에 주거지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동 건의사항을 일제히 조사를 하고 했는데도 토지를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올해 집행 못 한 약 한 20억 원 정도를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계속 건설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보통 토지를 계약하고 나서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잉여 예산을 생각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아무튼 주거지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추경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아까 우리 김민원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사상 공업지역 재생사업지로 지정이 되는 것은, 이번에 지정된 것은 아실 것이고, 우리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장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성이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변해 가고 있는 우리 지역여건을 위해서 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 하고 주변에 학장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선사항을 올렸었는데, 실제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2, 3년 안에 그 사업이 시행될 것 같으면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지정이 되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다른 사업을 시행한다든지 지하차도를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때 하게 되면 그래도 한 4, 5년 이상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18페이지 참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게 지금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제도상으로는 직접 신청을 해야 되고 우리 구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혜택을 못 보는 주민 분들도 많이 생기겠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홍보물 제작 비용 해서, 홍보물 해서 13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인 홍보가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난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또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한 결과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가 한 9만 여대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구 관내의 세대수가 한 9만 3,000여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30만 원 가지고 100매 정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을 많이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전 세대에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신청을 받게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홍보물 제작비를 조금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좋은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홍보를 잘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솔직히 안 해도 되는 서비스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큼은, 홍보만큼이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 못 해 가지고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홍보물 제작비가 좀 적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비를 조금, 한 3, 4백만 원 증액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각 세대 또는 차량 소유자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력 운영 되어 있는데 이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력을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진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국비가 한 50%, 지방비 50%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쿼터제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우리 지방비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국비가 2,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각 구의 공통사항입니다, 조사필지에 의해 가지고. 조사필지가 우리는 몇 필지냐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서 내려오는데 대부분의 전 구가 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를 하려면 2인 1개 조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조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 담당자가 2명인데 보조인력이 한 사람이 있어야 현장에 가서 같이 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중적인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1월 1일 자 공시지가 조사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보조인력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꼭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편성이 안 되면 담당자가 늦게까지 남아서, 꼭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타 구하고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꼭 좀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 2명에 대해서 2개 조로 운영하는데 보조인력을 각 한 명씩 채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건설과장님,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이게 지금 일반 포괄사업비죠? 1식입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김두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시설비 4가지 항목 중에 맨 위에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 1식 해서 3억 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하신 포괄사업비 성격이고 나머지 밑에 3개는 개별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안에 지금 개별적으로 정해진 사업장이 있고, 그렇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나머지 금액은 포괄사업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1년 동안 포괄사업이죠?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이 토지보상에 대해서 현재 사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직도 보상되지 않은 토지, 그리고 보상금액이 얼마 정도 추산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2개소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아직, 뭐라 그럴까 암기를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조송은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조금 있다 할게요, 찾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춘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차선 규제봉, 제가 차선 규제봉에 대한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조달청 단가 가격도 이것보다, 지금 올라온 예산보다 싸게 올라왔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래서 그것 조금, 2,0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금액 빼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하면 올해 예산에 될 것 같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선 규제봉은 저희들이 조달청 가격에다가 이게 인건비까지, 조달청 가격에 구입해서 설치비까지 포함된 예산이 한 개당 4만 4,000원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 차선 규제봉은 교통사고라든지 또 얌체 운전자들이 규제봉을 확 밀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춘화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가격이 조금, 물론 지금 40개,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개, 12개월 이런 식으로 했으면 그게 더 정확할 건데, 40개에 4만 4,000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실 이것 조달청 가격 받아도 그 금액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과다하게 올라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조달청 가격하고 또 설치비하고 구분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김춘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553페이지에 보면 주례2동 주례로 28번 길 하수시설 정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수구 준설이 있는데 그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예,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례2동 주례로 28번 길 일원 외 3개소 하수시설 정비공사는 주례2동 쪽에 옛날 뭐라 그럴까, 단지 조성할 때 시설된 측구들이 있습니다, 옆에 측구 뚜껑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뚜껑들이. 옛날 단지 조성 때 된 뚜껑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 가고 있지만. 그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안전과 준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도시안전과에서는 측구를 이렇게, 측구 안에 들어 있는 슬러지라든지 다른 이물질을 들어내는 것을 정비로 보시고 저희들은 위에 뚜껑을 개수해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미관을 좀 깨끗이 한다든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걸 매년 해 나간다 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설된 것 아닙니까?
병순
이병순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표현하기를 매년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꼭 우리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시비 예산이나 다른 포괄사업이나 이렇게, 만약 A블록 안에 측구가 100m가 있다고 하면 한 80m는 다 개수를 하고 20m 정도만 콘크리트 뚜껑으로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4곳을 모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 본예산안의 513페이지를 보면 전체 예산이 지금 60억 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비해서 8억 6,000만 원이 지금 줄어들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8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대덕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지금 국시비 해서 8억 6,000만 원이, 국시비가 내년에는 아직 내시가 된 게 하나도 없고 이 대덕여고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예산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럼 8억 6,000만 원 전체가 대덕여고 개선사업이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예, 국시비 사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 그게 줄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교통행정과에서는 내년에 교통행정 업무를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주차단속 자체가 상당히 고통, 저희 과도 고통이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고 또 주민들로부터 욕을 상당히 많이 얻어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거지주차장을 도로상에 좀 확대를 하고 또 주거지주차장도 좀 건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재개발이 해제되면 재개발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주거지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알리미라든지 교통체계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사상구가 상당히 발전되는 그런 기로에 있기 때문에 교통표지판 하나라도 타 구보다 좀 좋은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보행 안전사고도 좀 줄이고, 현재 저희들이 경찰하고 교통시설을 확대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18건이었는데 올해는 사망사고가 10건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교통 쪽에도 시설을 확충함으로 해서 사고가 많이 줄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선진화된 그런 교통문화를 좀 정착하고 또 주차 알리미제도도 홍보를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주차단속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 또 시설물도 첨단화 쪽으로 개선해서 저희 사상구에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원년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나하나 차질 없이 조금 내실 있게 추진할 그런 격으로 이번에 신규사업도 몇 가지 넣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특별회계에 일반사업 같은 것도 다 들어 있어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좀 나누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4, 5개 구는 저희 구하고 예산편성을, 특별회계를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1개 정도 구는 일부 특별회계 목적에 조금 안 맞는 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특별회계로 좀 사용하기 애매한 그런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교통행정과 본예산 513페이지에 보시면 버스승객대기소 설치 및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곳은 몇 곳이고 교체할 곳은 몇 곳인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대기소는 현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5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승객대기소 정비하고 설치 관계는 저희들이 동으로부터도 건의를 받고,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건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인도 폭이 최소한 2m 이상이 확보되어야 되고 2m 이상 확보가 되더라도 또 가게주인이 영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설치를 극구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한 5개소 정도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겨우 설득, 설득해서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특정한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지만 건의사항이 있는 지역부터 우선해서 현장 답사하고 또 상가 주인을 설득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이용편의 쪽을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현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금년도에 5개소를 신설했었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또 올해에 5개를,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설득을 해서 5군데를 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이것과 연관되어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이것은 도로변에 있는 안전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충격흡수대라든지 그다음 교통표지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교통사고를 낸 차주한테 이 시설물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정한 사람이 훼손했다는 게 발견이 안 되면 저희 구 예산으로 즉시 수리를 안 하면 사고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1년 내내 수시로 발생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금년도에도 7,500만 원이 있고 전년도에도 7,500만 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7,500만 원 이 금액은 다 사용하셨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거의 다 사용을 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하고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사용할 것이다 하고 하시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예,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도 추경까지 이게, 여러 가지 파손이 더 많으면 그 때 가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면 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럼 이게 저희들 관내에 CCTV나 이런 게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래 이게 대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 대물로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대물로 모든 게 처리가 되고 그것 외적으로 교통시설물이 노후했다든지 여러 가지 파손이 상당히, 사상구 전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윤경
황윤경위원
자연훼손, 이게 거의 전부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예.
윤경
황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황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연찬수련회와 강사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도시안전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자율방재단은 14개 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 1개 대씩 12개 대하고 청년회하고 특전사를 포함해서 총 2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주요활동은 어떤 재난이 발생할 만한 이런 곳에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또 주민 홍보사항,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 여름철에 취약지 순찰을 총 26회 정도, 한 420명이 참여를 했고 안전 위해요소 제보사항이 그 분들로부터 한 4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도 매월 활동을 하고 있고 각종 훈련 참관, 특히 안전한국훈련이나 이런 데는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하면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동 사례발표, 또 화재 예방교육을 겸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를 갖는 그런 연찬회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부산시에서도 지금 각 구마다 자율방재단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 성과가 일부 좀 부진한 데도 있고 저희 구는 그래도 상당히 지금, 부산시에서는 최우수 구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조직은 어디든지 좀 활성화를 시켜서, 지금 재난이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심사항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꼭 좀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우리 건축과장님, 본 위원장이 보는데 사상구는 밑에는 공업단지가 있고, 주택과 아파트는 거의가 산 쪽 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살기 좋은 지역이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우리 공업단지가 발전됐을 때는 인구가 거의 30만 가까이까지 됐는데 지금은 올해 24만 얼마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보는 것에서도 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이, 이게 우리 사상구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건축과장
예, 양두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전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주변까지 발전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재개발, 재건축 플러스 뉴타운 개발함으로 인해서, 지구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과잉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 동안 사업자가 들어간 매몰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사문제와 행정문제를 분리해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재개발 해제의 행정절차와 다음에 해제용역에 대한 매몰비용은 별도로 처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한 두 개 정도 해제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5개 지역은 끝났고 2개 지역은 지금 이번에 의견청취, 감전 1재개발, 감전 2재개발 올렸고 그다음에 삼락 재건축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면 내년 1월 달쯤이면 7개 지구가, 총 18개 재개발 지구에서 7개 지구가 해제되고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 게 2개 구역입니다, 재건축. 그러니까 총 9개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부산시에서는 사상구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갑니다. 아마 이게 해제가 되면 그 동안에 재개발지역이라서 개발하지 못한 그런 소규모사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확산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하면 엄궁1, 2재개발과 주례1 도시환경, 괘법1 재개발 이건 현재 우리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할는지 말는지. 사실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구역이 주례2 재개발구역, 덕포1 재개발구역, 엄궁3 재개발구역, 이것은 사실상 주민의 호응도나 위치가 아주 괜찮습니다. 사업성이 나와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그다음에 자체 추진하고자 하는 조합이나 그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파고들어서 추진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어려움이 있는 곳 4군데가 삼락1 재개발, 학장1 재건축, 주례1, 덕포1 재건축, 그러니까 삼락1 재개발이 사실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7개 지역이, 총 9개 구역이 해제되면 사상구는 나름대로 주택을 짓는 데, 공단과 주거와 그런 수요와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해제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공단지역 인근에 있는 주택지역에 건축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종합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