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두현의원입니다. 고리 원전 1호기 완전 폐로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정책을 추진 중인 것과는 달리 현재 고리 원전은 이미 수명을 다한 1호기를 포함하여 6기의 핵 발전시설과 향후 6기를 추가로 건설 예정에 있는 대단위 핵시설 밀집지역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시 통제 불능 및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와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화가 되는 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교훈삼아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수명이 경과된 고리 원전 1호기의 완전 폐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 원전정책을 추진 중인 것과는 달리 현재 고리 원전은 이미 수명을 다한 1호기를 포함하여 6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6기의 발전시설을 추가로 건설 예정에 있어 총 12기의 핵 발전시설이 가동되는 대단위 핵시설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체르노빌 핵 폭발사고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핵 발전시설의 사고는 관계자의 판단착오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충분히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다. 핵 시설물은 일단 사고가 나면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과 그 피해의 범위와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하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유령의 도시화가 되는 대형 참사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값싼 에너지라는 미명으로 노후화된 핵시설의 설계수명 연장을 획책하고 원자력발전소 확충 정책을 고집하고 있지만 만에 하나 고리에서 예상치 못한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지역으로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 이후의 세계는 탈 원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건설 중단을 선언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핵발전소의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수명이 경과된 고리 원전 1호기는 완전 폐로하는 용기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사상구의회는 부산시와 정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 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핵 발전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과 고리 원전 1호기 폐로를 결심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원전으로부터 반경 30㎞ 정도에 있는 우리 구가 포함된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원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신뢰 가능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는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타 지역의 노후 원전에 대한 폐로의지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6일,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