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복지환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예산안이 구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김영기 국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김영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파수꾼이자 구정의 동반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김두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앞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종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강상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곽길영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고말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이상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이호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김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오흥택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정종식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이병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박동훈 도시건설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연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역사적인 사상구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도 금년 5월 말 현재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9,000만 원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전국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우수상, 부산시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리 분야에서 우수상, 부산시 재활용수집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주관의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구 미래형 인재 프로젝트 사업과 신발산업 취업연계 인력양성 사업이 선정되어 4억 6,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부산시 주관의 문화복합형 주거환경 관리 공모사업에도 감전동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선정되어 2017년까지 2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며칠 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하는 2015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서 학장동의 붉은디마을이 선정되어 안전마을 조성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 높은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결실들은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해예방사업 등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중심으로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중 신규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창조경제플랫폼 조성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중심지역인 사상광장로 일원에 중국인 등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와 연계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또한 모라1동과 주례3동 경로당 신축 사업비와 다문화 특화거리 시설물 보강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한 것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소관 부서별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전 직원들은 각자 맡은 업무가 우리 구민 생활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도시,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녹색환경 도시, 또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사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169회 임시회 기간 내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월요일 날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 가셔서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309페이지 사상구 미래형 희망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 본예산에서도 없었고 2014년도 추경에도 보니까 없던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사실 저희들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마침 선정이 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에 주는 사업의 거의 20%를 저희 구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사업비, 국비를 저희들이 4억 9,700만 원 이렇게 따 가지고 거기 매칭사업비로 구에서 10%를 댑니다. 그래서 구비를 4,300만 원 정도 합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사상구 미래형 희망인재 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동서대학교에서 패션디자인 부분을 담당하고 또 여기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르네시떼의 공실률이 많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의 안은 이보다 사업비를 훨씬 더 많이 해 가지고 르네시떼의 점포를 한 10개 정도 얻어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패션공방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쇼 케이스도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좀 깎이는 바람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점포 한 3개 정도 얻어 가지고 거기서 패션의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하고, 또 여기에는 사상구 종합사회복지관의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 상담이라든지 케어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또 우리 전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또 채용을 했는데 미스매치가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성대학교에 연구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형 희망인재 양성 사업은 어느 특정, 대학생이라든지 사상구 관내의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체가 대상자입니까?

예, 우리 사상구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학교에서도 하고요, 우리 구에서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이 사업비로 전단지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입니까? 그러면 언제쯤 시작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이미 내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송은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애견페스티벌에 우리 구비가 2,500만 원 전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사상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견페스티벌을 할 때 강변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으로부터 예산을 일부, 750만 원 정도 규모로 해서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강변축제에서 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제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750만 원만으로 됐는데 이것을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 또 시기도 강변축제는 한 10월 달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한 9월 12일이나 13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부스도 차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보다는 조금 더 듭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중간에 숫자를 좀 줄이고 끊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면 또 기념품도 받아가기를 원하고 하는데 사실 기념품은 기존 예산에는 안 들어 있고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 다른 데 스폰을 받아 가지고 개 사료 같은 것, 이걸 500개 정도를 이렇게 협찬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한 500개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500개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행사로 이렇게 하면 참여자 수도 좀 더 늘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원래 이 사업에 대해서 안을 잡아오도록 이렇게 다른 이벤트사에 의뢰를 한 번 했더니만 사업비를 한 1억 원 가까이로 잡아왔더라고요, 다른 큰 데서는.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행사는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들이 2,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최소한으로 좀 어느 정도의 골격은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추경 앞에 우리 소규모 전통시장 7,000만 원 그건 사업이 다 완료됐습니까?

거의 완료됐고요, 지금 1개 사업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실상 6,000만 원 이상이 거의 집행이 됐고 여기에 또 저희들이 시에다가 우리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모라시장이 한 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0만 원으로 간판, 새로 딱 통일성 있게 만드는 그 사업을 이미 해 가지고 그것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추경에 시 예산으로 1,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이 사업이 모라로 갈 사업입니까?

예, 모라시장 그 부분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더 받아올 그런 방안은 안 해봤습니까?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신청을, 여기서 빠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지금 빠져 있는 사업들이 대충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예, 한 두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신청할 데가 있습니다.

예, 대규모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 시에서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아마 추경으로 다 넘어온 것 같은데 우리 소규모 시장 건은 필요로 하는 것 같으면, 꼭 해 줘야 할 것 같으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조금, 한 1,9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니까 신발산업 취업연계 기업맞춤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아주 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발산업 업체와 연계를 할 겁니까, 조언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을 올해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의 일부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상에 있는 사상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러 가지 신발, 사실은 신발공장에 취업을 하면 거기서 새로 처음부터 배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면, 우리 관내에 신발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시 신발업체의 50%가 우리 사상구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바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부터 견습생으로 들어가서 하면 임금도 적게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가면 바로 일정부분 기술자로 인정받아서 보수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일자리 우수 사업으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그래 가지고 그 바람에 우리 구가, 원래 국비 90%, 구비 10%인데 우리가 5%, 1,1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본 그런 사업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애견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애견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주최가 국제신문사하고 사상구청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게 잠정적으로 지금,

국제신문사하고는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습니까?

국제신문사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지고, 국제신문사에서는 당초 주관사까지 국제신문사에서 정하고 싶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리고 또 동물학대방지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데는 비영리 기관, 동물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를 주관사로 하고, 그리고 국제신문은 같이 공동주최로 하되 홍보 부분은 국제신문사에서 맡아주면 좋겠다 하는 이 정도로,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행사 관련해서 계약서가 왔다갔다 했다든지 문서가 정리된 것은 지금 없다 이거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화위원입니다. 저는 313페이지에 새벽시장 건에 대해서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벽시장이 주식회사고 법인이잖아요?

예.

다른 전통시장에 비해서?

예, 예.

물론 여기에 보면 국비가 이제 없어지고 이게 지역발전 특별회비로 되어 가지고 국비나 마찬가지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 구에서 돈이 지출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새벽시장에 계속, 보면 거의 몇 십 억, 100억 원 가까이가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사상구뿐만 아니고 서부산권에서도 새벽시장이 맨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때까지 쭉 투자된 사항에 대해서는 돈이 거의 그 정도 되는데 사실상 새벽시장이 많이 침체가 됐었습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활성화되었다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 침체 원인 중에서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전통시장의 영역을 뺏어가고 이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새벽시장에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용을 꺼리고 하는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거의 다 들어갔고 이제는 부분적으로 옥상의 방수 문제라든지 또 CCTV 설치라든지 안전에 관한 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도 좀 이렇게 투자가 되는 사항인데 이제 새벽시장에는 크게 돈이 들어갈 데는, 거의 많이 정리가 된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에도 다른 전통시장, 우리 사상구민들이 꼭 새벽시장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변에 보면 동마다 나름대로 전통시장이 다 있고 또 엄궁에는 농수산물시장도 있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 새벽시장이 빠지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물론 매칭사업이라고는 해도 구에서 이렇게 좀 편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절해서 여러 군데의 전통시장들이 저런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309페이지에 보시면 채용박람회가 작년에 성과가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고 청년들은 실업에 허덕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채용박람회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몇 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했나요?

작년에 한 90여 개 정도,

90개?

예, 참여를 해 가지고 채용이 한 129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129명을 추가로 관리하지는 않죠? 한두 달 다니다가 안 다닌다든지 1년을 다닌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죠, 구청에서?

예, 개개인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별도로 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채용박람회를 보면 조금은 청년실업 해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재구인, 비정규직, 일용직을 연결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청년실업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희망 일자리, 우리 사상구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 희망 일자리를 찾게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채용박람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지 일용직이나 이렇게 기업과 개인들을 이어주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조금 더 주셔야 매년 참여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을 것이고, 단지 그냥 일용직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업도 구하고 광고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에너지 관리에 그린코디 운영이 뭡니까?

아예, 그린코디 운영 이것도 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한다 하는, 저희들 자랑 같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재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다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좀 따내 가지고, 이것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교육을 하고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은 주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2,000만 원, 부산시에서 4군데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명을 채용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따른 활동수당, 월급 식으로 주고 이렇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 쓸 겁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게 에너지 관리에,

에너지 관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그린코디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예, 기존의 전구에서 LED를 쓰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평소에 에너지 관리,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방법도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좋다 하는 이것을 각 세대에, 한 500가구를 모집해 가지고,

방문하면서?

예, 그래 가지고 방문하면서 안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여성친화기업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끝이 났습니까? 지금 여기 감액 한 15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

예.

사업이 선정이 되고 다 끝났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올해도 5군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어제 아래 여성친화일꾼 세 분이 또 현장방문을 해서 심사해 가지고 사업을 곧,

1차 사업은 그렇게 선정을 하고 끝이 났네요?

예,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현장 방문 조사까지는 끝이 났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도 여성친화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근무를 하는 데 열악한 그런 기업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보니까. 그런데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라든지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이고 한 기업체당 2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군데라서 25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됐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씨드머니가 돼서 기업체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같이 매칭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들이, 또 근로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황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지역에 청년들의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고 취업이 됐다가도 곧 그만두는 이유가 단순히 보수뿐만 아니고 근무하는 여건이 깨끗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체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기업체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상당히 많이 존중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는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4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의 주체는 누구를 훈련시키는 겁니까?

예, 구에서 이걸 뒤에, 사실은 중앙에서 이 보조금 배부내역은 통보가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업비는 사실 구에서 200만 원을 확보하면 국비가 500만 원, 시비 300만 원 해 가지고 전체 한 1,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은 우리 구에서 수립을 하고 각 부문별로 위탁을, 예를 들어 가지고 전문가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각 사업 부문마다 위탁줄 것은 위탁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데 그 주체가 누구,

주체는 우리 사상구죠.

사상구 우리,

사상구에서 주최를 합니다.

사상구에서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해서 다른 데 파견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사상구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모아서, 아파트별로 모은다든지 모아서 우리 구에서 훈련받은 분이 나가서 또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예, 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상구에서 몇 분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아서 그분들이 파견되어서 사상구의 요소요소에 가서,

예, 각 아파트에 관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육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아까 애견페스티벌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또 다른 하나의 복지사업이라는 것하고 또 이것이 유기견의 발생률을 줄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구의 이미지 상승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유기견이,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자 하는 그런 목적인지,

예, 그런,

정확한 목적과 효과를 명확하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체적인 목표는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또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고요, 아까 부수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이나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등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의 사회적기업이 돌아가는 형태나 그걸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의 사회적기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13개소가 있고 또 마을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상당히 좀,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예비 단계가 2년간이 있고 그다음에 인정 단계가 3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년간 기업체가 한 마디로 창업을 하고 걸음마 단계를 지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 2년 차에 들어가 있는 게 4개 있습니다. 4개고 또 인정을 받아 가지고, 인정 1년 차 있는 기업이 1개소, 또 2년 차가 3개소, 3년 차 되는 게 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4개 중에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것은 9개소고 나머지는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고 2개 업체는 또 우리 사상구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1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는 좀 성공한, 적어도 인정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할 만한 기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사회적기업 ‘나눔행복’ 같은 경우에는 청소, 방역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지금 벌써 5년 차니까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우리 사회적기업이 첫 시도부터 상당히 걱정이 되는 형태였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가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한 번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거기에 지금 폐쇄하고 하는 기업은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수’와 같은 사회적기업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활동이 거의 미흡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지금 현재 못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잘 안 되는 데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용 대비 살아남는 비율을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3%라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것은 그래도 상당히, 적어도 5년 이상 살아남는 기업이 한 20% 정도만 된다고 봐도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종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정된 예산을 잘 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다문화 특화거리 시설물 보강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 본예산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던 사업들이나 지금 하려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2일 날 우리 여성친화공간 조성사업하고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구비도 확보를 했고 또 행자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우리 광장로 일원에 설치가 됐습니다, 다문화 특화거리가. 지금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개요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1억 4,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 나눔터를 임차하는 데 구비가 2억 7,000만 원, 그래서 총 4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미 투입이 되어서 다문화 특화거리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국비 1억 4,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다문화거리의 특성상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원을 받았던 그 사업비로는 다문화 특화거리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좀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가 다문화 특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방문하는 일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특화거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 때 우리 복지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2건, 그다음에 건설과, 우리 다문화 특화거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과 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1건, 먼저 건설과에서 하고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게 특화거리 보도 설치 200m인데 이 보도 설치는 전부터 괘법동 한신이나 동원아파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동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한 쪽에는, E-마트 쪽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상가 쪽에는 지금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파트 쪽에서 쭉 오다 보면 LH아파트까지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가 단절이 되어서 이렇게 건너와서 건너야 되고 오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명품가로공원에서 아파트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하이마트 있는 데서 바로 가야 되는데 보도가 없다 보니까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보도의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저희들이 보도가 없던 곳에 다문화 특화거리에 맞는, 좀 특성이 있는 그런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건설과의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건설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문화 특화거리 벤치 및 조형물 설치입니다. 지금 한 200m 거리에 벤치가 3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격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데도 불편하고 뭔가 너무 허전해서 그 중간 중간에 좀 특색이 있는 그런 벤치를 좀 설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형물은 입구 쪽에 지금 조형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안쪽으로, 한 200m 거리의 그 안쪽에 또 소규모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특화거리 경관등 설치 사업에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경관등은 실질적으로 E-마트 쪽에 가로등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몇 개 없어서 너무 어두워서 추가로 저희들이 경관등을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경관등을 설치하면서 이왕이면 좀 다문화 특화거리에 맞는 그런 경관등을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까지 설치되고 한 사항 중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외국인이나 다문화인들이 자랑할 만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 놓고 그 안에 다문화 나눔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거기서, 지금 현재 다문화 나눔터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두 분이 거기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게 한글 특화교육, 그다음에 외국인들,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이주민들께서 자조모임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한 2,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성친화공간하고 다문화 특화거리가 같이 인근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벤치마킹하러 한 4군데 정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대외적으로 우리 사상구에 대한 이미지 같은 이런 것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말이죠, 지금 현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 건립에 모라와 주례3동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걸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경로당을, 감전경로당은 6월 중에 준공이 될 것이고 학장경로당은 지금 입찰이 끝나서 계약심사 마무리되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5월 말 착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송은위원님하고 양두영위원님, 김두현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라 곡상골 경로당은 7월 15일까지 잔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물, 토지 등기는 우리 앞으로 지난 4월 달에 되었고 세입자들 관계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건축주가 마무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15일 정도 집을 비워주면 공사는 한 9월 정도, 모라는 9월 정도에 들어가 가지고 올 연말까지 착공을, 당초에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당겨졌습니다. 지금 올 안에 착공해서 준공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례경로당은 땅 구입 때문에 위원님들도 신경 써 주셨지만 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땅이 사실 안 되었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 자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땅 값을 다 요구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던 땅도 그렇고 이번의 땅도 사실은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한 38평, 39평 정도 되는데 1억 4,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1억 3,800만 원 정도 감정이 나와 있던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 감정이 나오니까 집주인이 우리한테 안 팔고 자기가 다른 것을 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자기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감정한 가격 이상을 제시하는 데가 없어 놓으니까 자기가 우리한테 와서 매매계약을 5월 20일 날 처리했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다음에 잔금은 10월 달까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속 몇 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우리가 내년 초에 건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건립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모라는 9월에 착공하고?

해서 연말,

연말에.....

준공으로 보고 있고 주례는 내년 2월 정도 착공하면 한 4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왕이면 두 군데가 열악한 지역이니까,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던 자리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보시면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반환입니다,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저희들이 당초 3년 전에 지자체에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의 정부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이번에 고용노동부로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전혀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다 삭감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두현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시면 사상공단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교부금 6,000만 원이 내려왔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 교부금입니까?

시 교부금입니다.

시 교부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두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양두영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리에 보니까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 바랍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4개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외선 살균기가 작년까지만 5개인데 올해 건강약수터에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했는데, 작년에 하지 못했던 부분은 동력을 끌어당기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 가지고 못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낸 가운데 태양광에 의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올해 6개의 자외선 살균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현재 약수터 주변에 집수정 오염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집수정으로 흘러내리는 표면 계곡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간단한 정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수질검사를 하게 된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용 시험 성적서를 게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리게 되고 또 개중에는 초봄이나 이렇게 되면, 해동기에 간혹 부적합 약수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끓여서 먹도록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관리를 해 나가는, 약수터는 요즘 시민들이 건강과 여러 가지 여가를 위해서 많이 찾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환경관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관리를 하는 김에, 우리 주민들이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거기에 붙여놓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좀 안심하고 먹고,

시음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검사를 될 수 있으면 자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확인 절차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매주 금요일은 ‘현장 확인의 날’ 이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수터를 정해서 보기도 하고 또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공장 주변으로 현장을 보기도 하고 해서 계속,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틈을 타 가지고 보수라든지 또 주민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금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쪽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제센터도 그런 측면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 관제센터의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악취통합관제센터라고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서는 그렇게 정해서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음에 저희들 완공 시점이 되면 이걸 환경오염악취통합관제센터가 좋을지 악취통합관제센터가 좋을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 사상구에, 사상구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광범위하고 제 지역구인 학장, 엄궁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학장, 엄궁 쪽에 악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중,

맞습니다.

집중대상 공장이라든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 악취만 본다면 그 공장들만 제대로 관리 감독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악취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사상공단 같은 경우는 쇳가루부터 시작해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정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구축을 하는 것이, 지금 표면상으로는 악취통합관제센터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오염 관리대상 중에 분야별로 보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는 악취통합관제센터에는 대기배출업소의 각종 생산시설의 현황, 생산품, 생산능력 이런 것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폐수방지시설 용량, 그다음에 생산내력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통합관제센터 안에는 사상구에 있는 모든 공장의 오염이력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릴 때 이미 관리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 이미 알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진짜 봐주기 식이라 보일 정도로 지금 사상구가 생기고도, 개청 20주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소들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에 그분들이 녹산이라든가 다른 공단에 그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상구에 있을 때는 대충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 정말 관리 감독하고 또 행정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업소들이 차라리 사상구를 떠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관리를 좀.....

예, 저희들도 올해 이 통합관제센터뿐만 아니고 더 변화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차제에 소개를 드리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3개의 악취시범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주 쪽에 한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전북 익산이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도시인 우리 사상구가 악취관리 시범연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올해 1월 달부터 이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한국환경공단과 밀접한 연락을 해 가지고 이걸 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학장동 지역에 20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6,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오염도 검사와 무료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 예산을 보면 약 1억 원 정도가, 지금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됐고 이것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선제적으로 한국환경공단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 시범사업을 따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게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중점관리업소가 9개였습니다. 올해 이것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중점관리업소를 40개소, 31개소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학장, 엄궁 지역을 중심으로 주부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 중에 3개 코스를 순찰하다가 올해는 6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락동까지 한 군데 더 넣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관리는 전부 다 하게 되고 또 기관 간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악취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인재풀을 보니 예전에 했던 그런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분들의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쭉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악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이 제도가 얼마만큼 관리에 유용한지를 분석해 봅니다. 해 보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신규가 한 10명 들어왔습니다. 10명 들어왔고 2013년도에 2명이 있었고 나머지 한 7명인가는 2014년도부터 2개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시‧도와 전문가에게 의논을 해 보니까, 악취모니터링 요원을 매년 바꾸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계속 가는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렇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악취모니터링은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는 것이 그 지역의 변화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했던 분들을, 몇 년간 모니터링 기술도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계속 하고 싶은 분을 여쭈어 보니까 불가피하게 참여 못 하겠다는 분도 나왔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악취가 발생되는 지역 중심으로 제대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밭마을 옆에 공용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장실이 환경위생과 소관 아닌가요? 아, 청소행정과인가요?

예, 예.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양두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태계 교란식물 이게 시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사상구의 생태계 교란식물이라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지금 삼락천의 삼락생태공원 내에 한 50여 종이 있습니다. 50여 종이 있는데 꼭 풀뿐만이 아니고 동‧식물 해 가지고 요즘 어떤 한 지역을 대상으로 바이오플리츠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생물의 다양성이, 얼마나 식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생명그물시민단체의 이○○ 실장께서 우리 삼락생태공원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생태계 교란식물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한 11종이 있는데 주로 보면 털물참새피,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 이렇게, 양미역취 이렇게 해 가지고 생태계 교란식물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거해 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어떻게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이게 하나의,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식생되어 가지고 안정되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우점해 가지고 커버리게 되면 다른 데 어떤 잔디라든지, 쉽게 말해서 꼭 필요한 이런 풀들을 덮어버려 가지고 고사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식력이 너무 강하게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 위협을 가하게 되니까 소위 이런 부분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말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상구에서는 송숙희 구청장님께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말 업무를 충실하게 하시다 보니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사상구민들로부터 악취의 저감효과를 칭찬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를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한 집행이 조기에,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 적시 적소에 잘 배정이 되어서 연말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양두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녹지업무가 요새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추경에 보니까 경부선 철로 소외지역 주거재생사업 도시녹화사업이 6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는 사항인지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로변 재생사업에 지금 6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저희들이 총 4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덕포동에 벽산블루밍아파트 옆에 철로변하고요, 그다음에 덕포동 자유아파트 굴다리 앞에 양쪽의 철로변, 그다음에 감전동 감전LH아파트 앞쪽하고 그다음에 주례동 주례교차로 온골마을 그 옆에 철도사면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LH공사 옆 철도부지 그 자리를 이야기하죠?

예, 철로변 옆에 보면,

옆에, 그러면 앞에 했던 신화빌라 앞과 계속 연결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두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찾는 동안에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업무 중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묻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지 업무를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엄궁동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엄궁동에서부터 마을금고 앞까지가 지금 편도 1차선이지 않습니까?

예.

왕복 2차선인데 거기를 인도 빼고 화단을 좀 없애서 메인도로를 한 차선 더 넓히자고 제가 그때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검토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이렇게 쭉 같이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시행부서가 만약에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다 일괄적으로 예산이 되나요, 아니면 각 파트별로 예산이 집행되나요, 어떻습니까?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로, 녹지공원과는 화단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이긴 하나 예산은 그 해당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대 관련해서 지금 18억 원 중에서 2014년도에 8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 또 10억 원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체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 대상지 중에서 엄궁 유수지에 대한 부분은 기 엄궁 유수지의 가장자리에 뭡니까,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방갈로 같은 그런 것이 지어져 있기도 하고 거기에 한 번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또 주민들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거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엄궁 유수지가 제대로 단장이 되고 또 습지대가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 진입로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가 대체지로 선정이 되었다 하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자에 대비한 효과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검토를 좀 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점오염저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바닥의 하상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습지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가장자리에 보면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면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산책로, 그러니까 식생대를 조금 이렇게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식재 기반 조성을 폭 약 한 10m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가능한 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이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 보니까 약 한 300여 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식재할 수 있는 식생 기반 조성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양쪽으로 이렇게 수림대를 만들어주고 또 가운데에는 지역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악취저감 효과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입지적으로 훌륭한 지역이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어쨌든 거기에 투자에 대비한 효과성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되면 어쨌든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꾸 자라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1년 중에 주기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특히 1년에 평균 한 여섯 번 정도, 5회 내지 6회, 시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계절 여건에 따라 가지고. 그 상황을 봐 가면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게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는데 그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좀 투입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든가 그런 산책로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잠깐 한 마디만,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녹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려면 연 평균 한 7, 8회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좀 그렇다 보니까 충분하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에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들의 편의사항 같은 그런 데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해서 주민들에게 좀 가까이 있는 공원, 그래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호준 과장님을 비롯한 녹지공원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계획된 예산들이 잘, 또 조기에 우리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더욱 더 신경 써 주시고 연말에 계획된 예산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고 6월 1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