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 보건소, 창조학습과 순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의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안 220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 문화원 문화학교 예산은 시·구비 각 600만 원해서 1,200만 원입니다.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이 7,100만 원 투입되고 있는데 문화학교만 볼 적에는, 다른 예산은 육성지원금과 나머지 지방보조금이 있고 문화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도 1월 달에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금년도 지방보조금이 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 지역주민 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자기계발을 위한 문화학교 운영 예산이, 조금 전에 전체 예산을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비 예산이 부족해서 내실 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0만 원 삭감되었지만 그 보전금이라기 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보다 더 내실 운영을 기하고자 이번에 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삭감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작년에는 1,200만 원에서 저희들이 100% 증액해서 2,4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거든요. 2,400만 원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500만 원 더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더 감액이 되었다니까 그 점 좀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4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추경 예산서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문화학교 1,200만 원하고 문화원에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만 원 삭감된 데 대해서는 보전 차원을 넘어서 500만 원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작년 연말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국비 7,000만 원에 구비 3,000만 원 매칭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 신청해서, 도서관이 덕포 지역에 되어 있고 주례나 학장지역에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했었습니다. 주례1동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에 2층 부분의 일부분을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 신청을 했었고, 금년 초에 부산시에서는 3개 구에 작은도서관 사업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9월 초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혹시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책 읽는 마을 운영이라든지 동화구연, 북시터 운영 같은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얼마 전에 보도가 되었다시피 엄궁동 아파트에 책 읽기 마을 시범마을 조성도 하고 하는데 당연히 작은도서관과 중복보다는 연계를 해서 활력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 2억 2,200만 원이 되고 사상 구비가 이것도 매칭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은 작년에 여가부에 신청을 해서 전국 최초 한 개 구, 저희 구만 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저희 구만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상담팀과 근로팀을 관장님께서 사무국장을 겸임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수행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상담 지원, 청소년 근로보호 지원이 되겠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상문화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 증액했다고 했는데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여기는 600만 원을 구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2가지 집행하는 세부내역이 사상문화원 내에 문화학교 관련해서만 집행하는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추가적인 500만 원이 필요한 것인지 한 쪽 부분은 운영비가 6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위에는 500만 원 증액되어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만 원 증가 부분과 감액 부분은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상계했다고 말씀드리고, 500만 원 증액 부분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는 7천 몇 백만 원이 다 들어가는데 크게 봐서는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꼭 200만 원 삭감되어서라기보다도 항상 부족한 예산 현실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00만 원,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주어진다면 더 내실 있는 문화학교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에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지원 해서 5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을 결정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또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정도로 급박하고 중요한 사업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가 급박하고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연례적으로, 이번 정기연주회가 개최된다면 7회가 되는데 사실상 정기연주회 경비에 있어서는 여성합창단 자체적으로 스폰을 받거나 단장님께서 경비 갹출도 좀 하고 임원의 기금을 모아서 해 왔는데 작년에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여성합창단이 부산시 어머니합창단 동상과 거제 합창단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우리 구내 각종 행사시에도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 주십니다. 이번 2년 차에 와서, 작년에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문화홍보과장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저희 구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 가지고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즐거움도 줄 수 있는 여성합창단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만 쓰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증액된 500만 원은 정기연주회에만 쓴다는 이 말씀인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해서 스텝 인건비가 1,300만 원 들어가고 기타운영비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연주회 경비는 게스트비가 100만 원 필요합니다. 홍보비가 250만 원이고 기타 운영비가 150만 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에 운수사 대웅전 해체 보수 관련해서 반환액이 3,4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사 대웅전 사업은 지난해 완료된 사업인데 제가 문화홍보과장을 하기 전에 감사계장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지방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자기 돈이다’ ‘그것 못 가져가면 바보다’ 이런 보도도 되고 했는데 특히 사찰이나 종교단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정산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정산서 들어온 것을 보험 관련하고 몇 가지를 저희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아낸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체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른 반납분을 확보를 해서 반납조치를 한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컸는데 그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셔 가지고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반환하는 것이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물론 시비입니다. 사상강변축제에 대해서 4,000만 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강변축제가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예산 투입만큼 좋은 반응을 가졌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만 원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축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 2013, 2014, 2015년, 4년 연속해서, 우리 구가 변두리지역이라고 치부되어 왔는데 시에서 바라보는 평가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서 2012년에 유망 축제로, 2013년도 우수, 2014년도 유망 축제로, 2015년 우수 축제로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4,000만 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종전까지는 위탁해 준 문화원 쪽으로 바로 갔는데 금년도부터는 우리 구로 자금배정이 되면서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결론적으로 좋은 일입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매칭 운운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그렇고, 조금 전에 김민원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예산하고는 거의 안 맞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상소식지를 보니까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독일 ‘할래’ 국제합창대회에서 최우수상’ 해 가지고 1면에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미끼로 해서 무슨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미리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신문에 ‘돈 없어 못 가는 학생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 가지고 연합에서도 다뤘고 국제신문에도 제법 크게 다루었어요. 신문내용을 보면 5개 나라에서 출전해서 똑같이 모든 참가팀이 1등상을 다 수상을 했어요. 내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길거리공연 비슷한 공연입니다. 이런 사업이 신문 1면에 보도가 된다면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의 양로원이라든지 공연을 많이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이 우리 구에 양로원이라든지 등등 공연에 얼마나 공로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합창단 설립이 얼마 되었다고 독일에 공연을 가고, ‘최우수상’ 누가 보면 안 웃겠습니까? 이런 기사를 써 가지로 우리 구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 적극 참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문화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해외 연주회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상소식지에 나와 있는 길거리공연인데 실제 할래시 주최로 특정한 장소에서 경연을 했었고요. 13세 이하 부문에서 공동우수 수상에 있어서는 횟수로 금년도가 36회 오면서 동점이 나온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공동수상 같으면 상 하나씩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한 심사를 거쳐서 공동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일면 지원해 준 부분이 없었는데 향후에 지원 어떤 그런 검토사항은 현재로서는...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됐고요. 음악을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독일 할래가 그 유명한 고장입니다. 관광 상품입니다. 이런 말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사업입니다, 사업. 그렇게 해 가지고 너무 과장된 보도라든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을 뭐 해 가지고 동시 최우수상, 똑같이 5개 나라 참여해서,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2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밑에서 4번째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올려놓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쭉 본예산에서는 없던 사업들을 추경에 전부 올려놓았거든요. 그런데 건물 개·보수라고 하면 미리 예정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올립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본예산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이후에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좋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돈은 얼마 안 되거든요. 자산취득비에 문서 세단기 교체 해 가지고 75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 이런 기계도 사전에 기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문서 세단기, 제가 직접 파쇄를 해 보면 고장 난 적이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내구연한이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나마 관리를 해 오다가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올리셔야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항목을 새로이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00만 원씩 올라온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사찰이 운수사와 약수암, 성광사가 있는데 덕포동에 있는 약수암에 2012년도에 방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구축한 유지, 보수사업으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몇 년 차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고장이 날 때마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약수암에 방제시스템이 2012년도 공사가 끝났는데 2-3년 되면 고장 날 수 있고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와 모든 것은 되어 있겠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사찰에서 요구가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수시로 감시해서 용역사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하자 보수 관련해서 2년이 만료되면, 2012년도에 사업이 끝났거든요. 2013, 2014, 2년이 지났으니까 3년 차에 들어가서는 문체부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 노래를 할 때, 창제할 때 저희들한테 시연회를 한 번 하셨죠?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3층 소회의실에서?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런데 저희들 시연회 하고 나서 역시 공감이 가는 내용은 다 같구나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 뒤로는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 의원들에게 발표도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하고 해 놓고는 전혀 아무 소리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자치연합회 거기에 가서 그 노래를 다시 녹화시키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순서가 어디가 먼저 순서가 될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정성열 위원장님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구민의 노래에 대해서 따로 시연회를 마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구 노래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우리 구민들에게 각인도 시켜주고 맞는데 절차가 매 한 번씩 보면, 과장님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 할지 몰라도 분명히 그렇게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놓고는 뒤에는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교통램프 미터링제 그것도 똑같이 의원들을 배제하고 밖에서 먼저 듣고 와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것이죠. 장인수위원님께서도 누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돼요. 그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상신문에 희망의 노래, 희망의 메시지 하면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하고 나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계장님과 담당 주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서로 기분 나쁘게 그렇게 접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서석환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반면교사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석환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은 꼭 귀담아 들으셨다가 실수가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5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의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정말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개요 2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번째 란에 방역기 7대 신규 사업을 추가에 넣었거든요. 방역기 같은 경우는 이미 각 동마다 노후 되어 있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삽입을 안 하시고 추경에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활동과 관련해서 시비활동 보조비라든지 우리 구 활동 보조금 등 기 예산이 예년과 같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동 자율방역단 회의 시에 주민자율방역단 회장님들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고.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 일제 실태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14개 동 중에 1개 동은 아예 차량 탑재용 분무기가 없는 모라3동이 있고 나머지 11개 동 중에 10년 이상 노후화된 방역기가 있는 동이 6개 동이 있었습니다. 차량 탑재용 방역기가 없는 모라3동 포함해서 7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기를 지원해서 주민 스스로 자율방역활동을 통해서 방역효과를 높이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각 동에 차량은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차량관계는 별도 방역용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것이 문제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삼락동에서 대형사고가 있어서 회원 한 분이 지금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기계는 지원을 했는데 차량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화물차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대형사고가 났었거든요. 차량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차량이 안 되면 리어카라도 탑재될 수 있는, 전동모터를 달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 검토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 한 대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주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1t 트럭 정도의 규모로요?
효진
정효진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것이 있습니다. 방역용으로 나온 차량이 있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따로 있습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덕포1동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런 관계를 충분히 자료를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리고 하단부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료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받아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주된 사업이 국·시비 보조 사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총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과 각 예산별로 이자 발생에 따른 반환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집행 잔액을 반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아는 내용인데 그 안에 세부항목을 보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관련해서 1,700만 원이 되고, 뒷 페이지 보니까 국고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 정도, 산모나 신생아 관련 도우미 지원에서 보조금이 그만큼 남았다는 것이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암환자도 마찬가지고, 대상자 물색을 조금 더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보건관련 사업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년 예산 확보 시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큼 산출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시비 사업은 대부분 중앙에서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분 기준이 예를 들어서 농촌 지자체라든지 도시형 지자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두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 예산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 국비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기금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정도 되면 당해연도 사업 예산 가지고 수요가 많은 부분에는 조정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집행 잔액도 일부 있고, 그리고 특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다가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반납한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건 교육장 및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해서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리치료실에 보면 장비들이 대부분 노후된 장비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경우는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라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고, 극초단파 치료기라 해 가지고 이것도 2002년도 구입한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부품수급이 좀 곤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2가지를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뭐냐 하면 간섭파 치료기라고 현재 외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피신경 자극 치료기인데 이것으로 대체하면 2가지 장비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문재활 사업에 쓸 수 있는 이동용 경피치료기도 신규로 한 대 구입하고, 그다음에 공기압치료기라고 우리 환부 주위에 팔이나 다리 같은 데 공기압을 넣어 가지고 물리치료 효과를 주는,
민원
김민원위원
잠시만요. 제가 방금 질의 드린 내용은 268페이지에 있는 보건교육장 및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1,3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방금 답하시는 부분은 274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말고 이 앞에 환경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268,
민원
김민원위원
268페이지 가장 상단에,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1일 평균 한 건 이상 보건교육장을 활용하는 설명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일부 모자보건실하고 예방 접종실만 환경개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에 보면 홀딩도어 해 가지고 이것이 오래되고 낡아 가지고 다 파손되어서 그것도 교체해야 되겠고 바닥 장판 교체도 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민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그래 가지고 360만 원 구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현재 반환금에 대해서는 180만 원이 되었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했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자 이하인 출산 가정에 대해서 도우미를 지원하는 그런,
인수
장인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추경에 잡혀 있는 구비하고 반환금이 있다, 이 말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반환을 하고 추경에 잡아놓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전년도에 사용액의 잔여분하고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 반환금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회계연도가 달리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 변경 내시됨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출산율이 작년 대비 늘어났겠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출산율이 늘어났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산모,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사업을 확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반환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더 적게 본예산에 신청을 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통계를 잘 못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소득가구 월 평균 기준이 5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범위 기준이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65% 이하인 출산 대상자까지 지원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5%가 늘어나서 잡혀있고 작년에는 50%에 대해서 반환을 했다, 그 말씀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이종구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금연지원 서비스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이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구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매칭사업에서 시비만 깎이는 것입니까, 구비도 깎이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의 성격을 보면 완전 국비사업은 국비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지만 매칭사업은 원래 기본이 국비 얼마를 지원을 해 주면 지자체라든지 광역단체에서도 일정비율로 지원하라는 그런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라서 저희들이 국·시비가 내려올 때 매칭사업비를 따로 안 하면 그만큼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전체 사업이 없어지는 거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일반 복지사업도 매칭사업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여기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지원을 했을 때 금연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라 해 가지고 예산 항목이 새로이 생겼는데 전년도까지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내에 금연과 관련한 예산이 일부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산서에도 보면 종전에 편성되었던 통합건강증진 사업 내에 금연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새로이 예산과목이 지정된 금연지원 서비스 항목에다 예산을 옮겨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이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부터는 공중시설 등 금연사업장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연상담사부터 금연단속원, 지도원까지 금연 관련 각종 사업들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올해는 나름대로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전년도보다 금연에 대한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금연하겠다고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이 있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 현재 등록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5월 20일 기준으로 1,700명 정도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등록하게 되면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몇 % 정도가 금연에 성공하던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난 연도에 보면 마지막 금연까지 성공한 자가 40% 이하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40% 가능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통계적으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40% 그것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코디네이터 인부임 이 산출근거를 말 할 수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코디네이터로 나가는 인부임은 월 15일 근무를 기준으로 95만 원이 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5일,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15일 근무 기준으로 95만 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77만 8,000원 인상 요인이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는데 월 15일 근무, 9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인부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5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해서 인부임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인상액이다, 그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인상액은 그냥 보건소 자체에서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용별로 일용인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 기간제 근로자는 똑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상되었다는 이것 아닙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 분야별로 기간제도 다 다릅니다. 보건관련, 민원업무 보조 관련 사업별로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이종구위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금연상담사 인부임 1명이 900만 원 돈이 되었어요. 선임을 했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장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사업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종전에 3명의 금연상담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건소에 2명, 건강증진센터에 2명 등 총 4명이 운영함으로써 1명이 추가로 채용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이것 안 하면 안 되나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매칭이 아까워서,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기금하고 시비가 기 확보되어 있고 기 이 사업 확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구비 부담분을 줄이면서까지 그 사업을 축소하는 것 보다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금 전에 이종구위원이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이분이 금연에 대해 얼마나 혜택을 볼지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구민들의 금연홍보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지 약간의 의심도 가고 염려스럽고 하는 맥락에서 해 보는 것인데요. 물론 정부 상위법에 따라서 정책을 추진해 가겠지만 우리만의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금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같은 금연인데 금연을 하게 되면 성공기념품이 있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4개월이 있고 6개월이 있는데 4개월 하신 분이 6개월 가면 계속해서 받는 것이다, 그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4개월 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고 그 사람이 최종 6개월까지 금연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념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좋습니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기간이 짧은 것 같고, 그리고 왔을 때 홍보할 것 아닙니까. 4개월 했을 때 기념품이 나가고 6개월 했을 때 나간다고 할 것 아닙니까. 40%라고 해서, 저도 증빙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40%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고, 높은 것이 혹 이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것을 주니까 한다고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차라리 6개월을 1년으로 넘겨 가지고 1년 이상 갔을 때 금연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이종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도 포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6개월 기준으로 금연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금연 성공자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6개월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금연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또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중도 포기자를 없애 가지고 나름대로 4개월짜리 성공자, 최종 6개월짜리 성공자 이렇게 해 가지고 기념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연하시는 분들이 상품이 탐나서 금연하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연 성공 기념품이 예산이 3,200만 원 큰 액수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실 금연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을 특별하게 금연이 아닌 다른 사업에 편성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금연하는데 상품으로 유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한테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건강관리를 해 줘 가지고 폐라든지 기관지 정밀검사를 받게끔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건강에 대해서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과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금연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큰 타이틀별로 금연지침이 내려올 적에 어느 정도 예산편성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는 게, 예를 들어 금연클리닉 운영하는 데 얼마의 예산, 또 금연강사 수당도 어느 정도 넣고 또 금연 시설물,
이종구위원
그러면 답례품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답례품이라고 따로 그렇게,
이종구위원
본 위원은 3,2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이 좀 과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적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볼 때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적에 나름대로 금연을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되어야 성공확률도 높다고 보고,
이종구위원
큰 동기부여가 된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위원입니다. 268페이지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방문간호사 관련해서 기간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해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구비 부담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신문기사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적에 작년 예산편성 시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 방문 건강관리사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이 될 것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 인력 인건비를 반반으로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 인건비는 조정을 해 가지고 시간 선택제 인건비 쪽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문간호 인력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된 우리 보건소 인력 1명이 아직까지 직장에 못 돌아오고 저렇게 있는 경우인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별도 채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달리 새로이 그 사람을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방금 질의 드렸던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국·시비가 그대로 계속 보조된다는 확정이 난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어서 구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구·군 보건소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을 경우에 예산지원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시 보건과장의 말씀으로는 올 예산은 구비로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기존대로 국비하고 시비가 그대로 되고,
민원
김민원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인가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끝까지 밀고 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위원입니다. 267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금연클리닉 비품하고 책상, 캐비닛, 컴퓨터, 일산화탄소 측정기 신규 이것이 금연상담사가 쓸 세트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종전에 3대 있었습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종전에 3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3대 있는데 상담사가 들어오니까 다시 세트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신규 사업으로?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여 창조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창조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4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의 창조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평생학습,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게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늙어도 필요한 게 교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2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개요 책자에서는 14페이지 평생학습관 방수공사 했는데 이게 어디 학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금 감전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런 경우는 기존에,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평생학습관 개관이 2008년도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해서, 옛날에 감전2동 주민센터가 평생학습도시가 되면서 저희들 학습관을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00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2,800명 정도의 주민이 수강하는 정말 어떤 구의 평생학습관보다 내실 있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은 부족하고 좁고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5, 6년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벽 누수현상이나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렇게 최소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쾌적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누수현상이 작년 여름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장마가 와서,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작년부터 이런 요소가 보였는데 자체적으로 수리비가 있어서 창문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벽에 대한 균열은 저희 예산으로 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사업비 500만 원 정도 편성해 주시면 마무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예견된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할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 살짝 끼워 넣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누수현상이 조금 보이고 외벽하고 화장실 부분에는 조금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물고임 현상을 옥상에 있는 부분을 청소라든지 예방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괜찮았는데 올해도 하절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조금 보여서 이번에 방수코팅을 할 생각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이건 시급한 건 아니다, 그렇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번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수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실상 보면 시급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례여중 옹벽 갤러리 보도설치 봐 주십시오. 이런 갤러리에 보도설치 건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 같은 이런 큰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행감 때 감사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보도설치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창조학습과에서 올리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례여중이나 주례여고 부분에 산복도로 갤러리 사업을 작년 11월 달에, 정확하게 11월 10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례여중 부분에 주민이 참여하는 갤러리 사업을 해서 타일을 다 이렇게 입혔는데 그것을 관람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요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갤러리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추경에, 앞에 안전도로망 보도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같이 엎어서 사업했고, 작년 연말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일단 안전지대만 설치하고 갤러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나 통학거리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옹벽에 대한 보도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사업비를 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길이가 100m가 넘고 해서 완벽하게 안전보도를 설치하고자 그런 협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게 길이가 110m거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어떻게 보도설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억 3,000만 원의 예산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도설치가, 우리 과장님께 지난 번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락천 주변에 가서 보면 인도가 없다보니까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한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감에 있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 인도가 먼저 설치되어야 되는데 어떠한 행사관람을 하기 위한 부분에 보도설치를 먼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부분은 이름이 주례여중 옹벽갤러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 자체가 주례여중하고 위에 동주초등학교라든지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에 못 올렸던 부분은 사상경찰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고 또 교통안전공단하고도 기관 간의 협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시간이 가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관계는 거기에 보면 전주도 이설해야 하고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있는 그 부분도 깎아서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 사업비가 다른 평면의 보도보다는 사업비가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 건설과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가 산출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 갤러리에서 행사는 월 단위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주 단위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 지역에 대한 냉정샘의 유례라든지 사상팔경 문제라든지 지역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타일로 옹벽을 아름답게, 또 이야깃거리가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축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자체를 다니면서 지역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우리 산복도로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야깃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니까 매일 볼 수 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사업은 완료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도를 설치, 사람이 안전하게 다니기 위해서 보도설치 부분이잖아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설치 안 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찰청이나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오래 지속했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현장을 보고 승인이 요청되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안전하게 다니는 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배달강좌 강사수당 항상 작년이랑 똑같이 30강 신청했다가 추경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것인데 이번에도 그러면 수요가 비슷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김민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달강좌를 저희들이 3,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그렇게 삭감되어서 반영되었고요. 저희들이 4월까지 사실상 30강좌를 다 소화를 했습니다. 해서 하반기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사업을 반영해 주시면 기업이라든지 근로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 봤던, 시간이 없어서 강습을 못 받았던 평생교육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다양성 있게 배달강좌를 해 보고자 이런 사업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강좌 평가도 계속 진행되는 거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20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평가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심화과정을 가든지 안 그러면 부족하다면 다시 엎든지 같이 합하는 거죠. 그렇게 조율하면서 강좌를 실용성 있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하반기 때 운영하는 것은 신규강좌도 있고 기존 하던 것에 대한 심화강좌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추가적으로 248페이지에 진로진학지원센터 이것은 기존에 저희 구가 1억 원이었고 교육청이 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청 분담금이 우리 구로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요, 추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 부담분 1억 원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249페이지에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 이것은 시비가 3,700만 원 증가하면서 구비도 3,300만 원을 더 추가로 한 것인데 이게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게 시에서 추진하는 강동권 창조도시사업 부분에 있었던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서로가 부담하는 비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다는 하에서 했고, 또 그게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립적으로 대관료라든지 기획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당초에 운영비를 한 명으로 계획을 잡아왔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한 명이 여섯 시까지 매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소란동하고 도란동 두 개 동이 있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부담해야겠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이 부분에 3,300만 원을 지원을 협조 드리는 것은 이게 창조도시기획과가 1월 1일 자로 도시재정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창조도시기획과에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 3개의 센터가 생겼습니다. 북구에도 활력센터가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었고 기관이 한 개 더 늘어나다 보니까 북구도 지원 안 할 수 없고 사하구도 지원 안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부족한 사업비라도 지원하겠다, 그래서 3,70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 달라 그래서 추경에 3,300만 원을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회에 올려놨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문화예술과나 시 문화재단이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력으로 해라 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된다라고 현재 답을 해 놨습니다만 운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확보는 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전체 추이를 보면 예산이 남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하고의 사업비를 확보 안 하는 이상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는 게 원활하게 캣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좋겠다 싶어서 사업비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애초에 자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만 해 준 거지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창의 회의에 참석해 보면 사상구가 문화 불모지라고 해서 문화의 공간을 확보해 줬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누누이 실무선에서 협조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재정여건 이런 것을 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문화예술 기관이 늘어나니까 어려움을 저희한테 계속 토로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애초는 자립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대관을 하려하면 항상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되는데 어차피 비어있고 시간이 남으면 꼭 굳이 공연 쪽이나 문화 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쪽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제약을 너무 많이 걸어놓으니까 자립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우리 구와 문화재단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적으로 되면 우리 구비도 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문화공연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인디문화 예술 공간으로 핵심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회의장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기획, 전시까지 들어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는 수익을 내서 우리 구에서도 작년 사업비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물론 내실 있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의논하고 열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자체가 시에 어떤 큰 문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가 캣츠를 조금 더 지원해라는 게 저희 방침으로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움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고샅길 프로젝트 시설물 정비해서 1,500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세부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고샅길 프로젝트 부분은 저희들이 괘내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첫 행복마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고 주민참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것은 저번에도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이렇게 정말 행복마을이 못 느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변명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 인근의 취약한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담당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런 역량을 키우는 데 주민공동체를 끌고 가는 것이지, 하나하나씩 변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변화하기에는 단시일 내에 그런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샅길 프로젝트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노후 전기선이 있습니다. 벽면에 벽화가 있는데 벽화 보호하고 노후 전기선 교체, 담장 훼손된 부분 보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번에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사상인디스테이션 운영에 대한 구비 예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관하자마자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중복된 말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고 운영비를 4,000만 원을 더 줄여야 할 판인데 계속적으로 추경에까지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언제까지 지원할 예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사상인디스테이션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우려하는 부분, 지금도 장인수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거기에 대한 재정투입 부분, 인력배치 부분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가져와서 그 예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만 보더라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53% 정도 대관을 운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290일을 보면 150일 정도 개관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게 꼭 금액을 따져서 대관 수입료를 받아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관하는데 대관료가 15만 원인데 그것을 꼭 내라든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렵다 하면 조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일을 하게 되면 이틀 정도는 여유기간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짚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문제를 많은 구민들이 염려를 해요. 그 좋은 땅에, 항시 하는 말입니다. 너무 자연적인 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재단 측에 적극적인,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이한 방향으로 예산만 주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벌써 추경에 3,300만 원 하게 되면 내년에도 1억 원 단위로 또 나갈 것인데 이 문제가 과연 정당한지 짚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괘내마을, 온골마을 등등 마을활동가 수당이 시비가 나와 있네요. 이것을, 마을활동가라 하면 1인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인을 어떻게 추천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전체적으로 행복마을 만들기 부분은 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BDI에서 어느 정도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을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분을 뽑아서 저희 행복마을에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인이 상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상근은 하지 않고 매일 한 번씩, 한 마을활동가가 두 개의 마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두 개 마을을 맡고 있는 분도 있고, 부산시 다른 마을도 맡고 있는 분도 있어서 상근하지 않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주민들 만나는 게 가장 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요구하는 것, 협조할 것 이런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주민이 아니고 어디,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직접적으로?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활동현장 기록은 저희들이 매일 1일 보고를 받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 마을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세미나라든지 어떤 능력배양 교육이라든지 도시재생 대학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인력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모래내 마을, 운수골 마을 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운수골마을 행복장터 부지 조성 이게 무슨 돈입니까? 시설비 251페이지.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복마을, 전체적으로 다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섯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만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구에서는 700만 원 정도의 구비를 쓰는 거고 나머지 1억 7,300만 원 정도는 시비를 가져온다, 단지 구비 7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은 기본공공운영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운수골 마을에도 1,400만 원을 가지고 부지조성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기존 폐부지 형식으로 방치되었던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용임차 승낙을 받아서 거기서 헌옷을 수거해서 리폼을 하고 자갈도 조금 깔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그렇게 부지조성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설비에 보면 학장 쪽방 섬마을 개조 1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3월 달에 장인수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시재생 사업비를 5,000만 원 땄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비로.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도시재생 중에서 취약지역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98억 원으로 해서 새밭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78억 4,000만 원으로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부터 해서 2018년까지 4년간 일단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11억 원은 올해 내려왔습니다만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9%고 구비가 2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집수리 사업하고 화장실이나 골목길 정비하는 부분, 그다음에 휴먼케어라고 해서 마을기업하고 솔밭마을을 한다든지 희망밥상, 또 솔밭마을 목수 등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당초에 선정되고 나서 실무선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설명을 받고 현장 확인을 다시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소방도로를 조금 내는데 더 사업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소방도로를 축으로 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쪽방이라는 단어가 초창기에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운운하셨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쪽방이라는 것은 기존 사상공업이 잘 돌아갈 때 근로자들이 거주하던 곳인데 지금 사상공업지역이 쇠퇴하면서 많이 비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계가 안 잡힐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을 매입해서 외국인 근로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조금 줄이고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소방도로 형식으로 사업비를 19억 원 정도, 사업비를 그쪽으로 틀어서 도로만 내주면 기존 슬레이트 안 하고 담장을 안 쌓아줘도 도로만 내줘도 되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맞습니다. 항시 제가 지적했듯이 도로를 내주어야만 자기들 집을 짓고 건축을 할 수 있고 시설행위를 할 수 있지만 쪽방을 보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에 상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알지만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주거하는 지역인데 쓰레기 환경이라든지 저녁에 주민들이 길거리를 다닐 수 없어요. 이것을 잘 염두 해 두셨다가 다시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외국인 숙소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집촌적으로 그 자리에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소방도로 위주로 잘 하셔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5,860만 원을 협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가 11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860만 원만 배정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고, 이 사업비를 올해는 저희들이 부담을 줄인 것은 당초 국·시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올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짜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투입이 내년으로 가도 되겠다 싶어서 올해 구비를 투입하는 금액을 낮게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하였다는 말씀을 사전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에서 저희들 행복마을 만들기가 1기, 2기, 3기까지 되어 있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3기가 모라 내에,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까지 지원금이 나왔는데 1기에서는 구비가 한 2,200만 원 정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2기, 3기는 아직까지 안 들어가는데 이게 몇 기 정도 지나가면 시에서 보조금이 끊길 것 같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조성하고 난 이후에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립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마중물, 북돋기 사업, 버팀목 사업, 울타리 사업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울타리 사업인데 자생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아직까지 괘내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기반사업이 부족합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받아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3년 간 있지만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특수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이 개발되면 저희들은 이 사업비는 충분히 받아올 수 있겠다는 분위기고 우리 구에서 큰 사업비를 투입할 그것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사업 이런 것도 기 시비를 따서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 부분이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사업을 넣으면 큰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작년만 해도 10억 원 정도의 시비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5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게 공공 전기세, 수도세 이 정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우려 안 하시도록 시책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게 몇 % 부담하고 언제까지 그것을 끊는다....
이종구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시에서 이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비슷한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이 끝났을 때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차피 우리 장인수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상인디스테이션 같이 계속 물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까지 행복마을 각 마을마다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낸 데가 지금 한 군데가 없습니다. 어떤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한 군데라도 낸 데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한내마을이라든지,
이종구위원
한내마을에 뭐가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한내마을에는 북카페라든지,
이종구위원
북카페가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 운영 가능하게끔 궤도에 올라왔는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자리창출이 된 거네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도 거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조금의 실비 정도 받아가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다니까 기분이 저도 괜찮고 이게 괘내마을이라 했지요, 북카페?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한내마을,
이종구위원
아, 한내마을 같이 다른 데서도 3기 이상 넘어갔을 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관리 당부 드리면서 질의는 마치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이것을 간략하게 전반적인 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게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이고요. 지역은 학장동 새밭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3,000㎡됩니다. 사업비는 78억 4,000만 원이었고 그것은 2018년까지 4년 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총괄 코디네이터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체 취약지역은 마을의 프로젝트를 짤 수 있는 사람, 저희들은 추천해 놨습니다. 시에다 추천해 놨는데 시를 거쳐서 국토부에다 신청해 놨습니다. 마을 총괄 코디네이터,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이렇게 두 분을 추천해 놓고 승인이 되면 그분들을 핵으로 해서 올해에 마스터플랜을 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사업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마을주민들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거기에는 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할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우수사업장 견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을주민들이 가는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주민협의회가 구성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앞에 여비에 우수사업장 견학이라 해서 300만 원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그것도 똑같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우수사업장 견학 해서 920만 원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300만 원 우수사업장 견학 이런 부분은 행복마을 직원들, 공무원들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우수사업장 견학 900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역주민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을만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행복마을이라든지 재생부분에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전마을이라든지 학장동의 붉은디마을, 그 마을하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감전동 지역에 저희 용역이 다시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그 주민들도 사전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위원입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2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온골마을 마을활동가 수당에서 보면 위에 괘내마을이나 한내마을 이런 데는 전부 시비가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온골마을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마을활동가 지원경비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행복마을은 대부분 시비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전기요금 정도, 공공요금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53페이지 중간쯤에 에코뮤지엄 프로그램 운영비라 해서 250만 원을 청구를 하셨는데 아직 에코뮤지엄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지금 에코뮤지엄 부분은 저희들도 이월된 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원과 동시에 갑자기 프로그램 운영은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 인근에 한내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 주민공동체를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고, 또 관심을 제고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산발굴을 위한 프로그램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어서 사업비를 이번에 추가로 의회에다가 승인요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그게 어떤 건축물이 바로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공동체를 구성해야 되고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도 있고 해서 그게, 예를 들면 ‘사상 보물찾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계속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초 뒤에 보면 학예사 부분에 인건비 부분도 저희들이 요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학예사가 전문가가 들어오면 거기 자료라는 게 하루에 바로 딱 찾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방문하고 만나고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꼭 필요해서 주민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해야 정리가 잘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요구해 놓았던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어제 학부모 한 분으로부터 질의를 받았거든요. 우리 구에서 나와 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 와서 설명을 하실 적에 거기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강사를 이렇게 발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것이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거기서 강사를 발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근의 학생, 학부모들,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애정도 많이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구한 것이지 거기에서 강사를 초빙하고 위촉하고 그런 계획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금 10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코뮤지엄을 공동으로 끌고 가려면 에코뮤지엄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비에도 일단 같이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마 학부모들이 정효진위원님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봉사신청자를 받고 있거든요.
효진
정효진위원
프로그램은 내년쯤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목을 프로그램운영으로 할 게 아니고 어떤 지원금으로 이런 형태로 해야지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일반 주민들이 볼 적에는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착각할 것 아닙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건물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벤치마킹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같이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또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예를 들면 엊그제 평생교육체험을 현장에서 계속 운영하듯이 토요일마다 지금까지 계속 길거리공연을 해 왔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붙어야 어제 같은 행사에서 정말 자신감 있게 서로 경쟁적으로 투입되겠다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활동가 수당이 거의 다 시비라고 하셨잖아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25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하고 마을활동가 수당인데 여기에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 같거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 사업할 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학장 새밭마을 거기에 대한 코디네이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토부에 승인 요청해 놓았던, 아까 보고 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지금 행복마을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취약지역 공모사업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말인데요. 어차피 전자에도 마을활동가 수당이면 여기에는 또 다른 항목으로 붙여 써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앞서 말씀 드린대로 취약지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국토부 추천을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하고 마을활동가 각각 한 명씩. 이 부분이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공동체하고 전문가, 교수, 구의원, 공무원 이렇게 공동협의체를 꾸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사업하고 행복마을사업하고 별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토부 사업이고 행복마을은 부산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250페이지요. 고샅길 프로젝트 시설물 정비 사업에 여기 지금 하는 게 1통 쪽인가요, 아니면 2통 쪽인가요? 250페이지 시설비 쪽에 고샅길 프로젝트 시설물 정비 1식 되어 있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지금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는 철길에 따라서 쭉 기 설치되어 있거든요. 전등이 들어있는 그 부분하고 철길하고 마을 그 사이 골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2, 3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정확하게 2통인지 3통인지 제가,
정성열위원장
지금 1통 쪽에는 고샅길 쉼터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행복센터, 작년 연말에 1억 얼마입니까, 1억 4,000만 원입니까 투입해서 행복센터 리모델링 공사 했지 않습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쪽이 2통이거든요. 2통 거기에서 고샅길로 내려가는 게 있더라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2통 쪽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2통 쪽이 괘법동 밑에 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 말하는 거죠?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현장답사를 해 왔거든요. 과연 어떤 고샅길 쉼터인지 몰라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상인디스테이션 2014년에 대관 임대료가 53%라 했거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운영이 전체290일로 봤을 때 155일 잡아서 저희들이 53%라고 뒤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53% 같으면 우리 구에 인디문화 차원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꼭 문화예술을 많이 강조를 하신다 말이죠. 인디스테이션 이 하나가 있어서 우리 사상구에 큰 어떤 문화에 대한 고취를 많이 시키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문화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창조도시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아마 누구나 볼 때 문화가 다른 구에,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역량을 갖춘 타 구에 비해서는 조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츠라든지 우리 행복 평생교육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우리 구민들이 문화에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문화홍보과에서 굴뚝 없는 거리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같이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도 따 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구가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문화지수가. 그래도 저는 인디스테이션, 굴뚝 없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만 강조되면 항상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묘한 감정이 복받쳐요. 그래서 7월 직제개편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 부분에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캣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게 좋겠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캣츠를.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 문화예술과로 이 업무가 일단 시설관리를 위임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이 요구해 놓고 있고, 시에서도 캣츠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때에 그 보고서에도 우리 창조학습과보다는, 도시재생과보다는 시 문화예술과, 우리 쪽에서 는 문화홍보과에서 이 업무를 맡는 게, 위탁받고 있는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포괄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하면 전문성이 있고 운영비도 확보가 용이하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어서 제가 보고 드리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리고 246페이지 맨 상단부에 보시면 구·군, 대학 간 협력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산디지털대학과 경남정보대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이게 지금 디지털대학과 경남정보대학교만 협력지원 사업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남정보대학교만 해 왔습니다. 몇 년간 해 왔는데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이 시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해당과에 협조를 해서 올해는 부산디지털대학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대학의 특성에 맞는 통역, 번역이라든지 중소기업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일단 경남정보대학뿐만 아니라 부산디지털대학도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구비를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학장동, 엄궁 권역에 창조도시조성 사업, 발굴사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이게 도활 사업으로 국토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주례2, 3동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엄궁이나 학장동 지역은 같은 산복도로의 선상에 있지만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예산사업비를 2,000만 원 주셨고 또 청장님께서도 이 사업을 발굴해 봐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이라 해서 3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되고 나면 사업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의회하고,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앞서 말씀드린 취약지역과 같이 우리 구민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조금 변경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구비를 지원해준 만큼 성과를 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창조학습과에 대한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많은 사업을 수행하시다가 참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역량을 구에다가 계속 많이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곤
김우곤창조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학습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곤 창조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게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감액조서와 같이 2억 7,77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