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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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전 부서의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님 결산 주무부서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자료 작성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결산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회계운영이 참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회계 결산을 주관하는 부서장의 입장에서 지난해와 비교할 때 잘된 부분과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보완대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이상관 대표위원님을 모시고 정치금, 김영찬 회계사님 세 분이 20일 동안 사전 결산검사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작년도하고 금년도의 집행내역이나 결산 추진내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는 잔액 부분이나 보조금 관리 분야 이런 부분은 전년도보다 상향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별 무리 없이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결산서 289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 청사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94페이지 보면 회계재산과 세출예산 중 같은 예산과목인 청사 유지 관리 보수 및 예산이 총 10억 9,900만 원이 있고 예비비에서 1,400만 원을 받아서 총 11억 1,300만 원으로 예산에서 집행하고 1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7,3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같은 사업 안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해서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시설비하고, 289페이지 예비비지출 연관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설명을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청사 시설비를 1년에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서 구청에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1,400만 원을 예비비로 우리가 전용을 한 이유는 당해 연도 10월 달에 청사 주차장에 있는 주차관리 프로그램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망가져 가지고 그 부분을, 청사 주차장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와 함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ID카드 사용금액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1,400만 원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1억 원을 우리가 명시이월로 하고 나서 이 사안하고 연계되는 이유는 명시이월비 1억 원은 2차 추경에 4,500만 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말에 추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 10월 달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시설비가 없었고 연말에 우리가 추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히 예비비로 1,400만 원을 전용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같은 사업이거든요. 집행 잔액이 예상이 되면 사업비 안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연말 되어서 사업비가 남은 것이고, 당시에 10월 달에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돈이 없었습니다. 간주예산으로 추경으로 해 가지고 받는 사항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비비로 편성한 목적이 안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 당시에 10월 달에 사유가 발생했을 그때는,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그 사업내역이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이잖아요? 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잔액도 있고 한데 예비비로 해서 다시 빼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예비비로 이것을 편성하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때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예산액이 4억 6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예비비 사용액 1,400만 원을 편성하는 바람에 총예산 현액은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설명을 해 드린 부분 명시이월비 1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잔액은 61만 원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여기 책자에는 7,3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9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우측에 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400만 원 집행할 당시에는 청사 유지관리비 잔액이 없었다는 이 말씀이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아 가지고 추경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거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효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님, 이번에 전 직원분들 감사 받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해마다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도 보면 159억 5,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분석하였다면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마다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줄이려고 많은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또 불요불급하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될 그런 예산들은 1회 추경을 통해서 절감을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다시 반영하고 그러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은 일반회계 쪽에 약 78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50억 원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인 예비비가 편성될 때 저희들이 24억 원 정도는 예산 반영에 따라 가지고, 기본적인 예산이 24억 원이 되니까 해마다 예비비를 지출한 금액 이외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약 26억 원 정도가 연말에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이, 부산시에서 추경을 하면서 반영한 예산을 사후에 교부를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 추경할 때 어떻게 편성할 수 없어서 구의 일반회계 예비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 인건비 순경비에서 6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고, 직원들 여비, 폐기물처리 위탁비 이런 부분에서 소규모 예산이 각 부서에서 남다보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해마다 절감해 나가는 노력을 최대한 많이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집행 잔액이 없도록 예산 편성은 안 됩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인 예비비 약 24억 원 정도가 매년 항상 발생됩니다. 이 부분은 각종 재해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항상 발생이 되기 마련이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집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찰 차액 공사라면 입찰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집행 잔액들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기본적인 액수는 발생이 가능하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자꾸 커져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보는데,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지난해 회계하고 비교를 할 때는 그래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출에서 약 20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추경 때 많은 부분을 감액을 시키고 그 부분을 재투자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 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회계 사고 이월금이 6건에 28억 2,8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정효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많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최종 이월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략적인 부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부분들이 사고이월이 되고, 당해 연도 집행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건이 됩니다. 덕포동에 있는 농협에서 사상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보상 문제하고 기존 주택 이주관계 이런 부분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은 모라지역에 하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기간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방대한 사업이 되다 보니 교통행정과에서 설계기간을 약 1년을 잡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옳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업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설계를 마무리를 해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을 구분해서 현재 추진해서 지난해 연말 기준해서 일부 사업을 발주를 했고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덕포 농협에서 사상고등학교 간 도로 확장 공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완공이 된 것입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금년 4월에 최종 마무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거기 보면 중앙선도 긋지 않았던데?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중앙선 긋고 하는 부분들은 당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중앙선을 그을 수 있는 도로 폭이 있고 그을 수 없는 도로 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한 설계내용을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것이 민간인들과 서로 합의를 볼 때 우리가 ‘민간인들이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치 같은 경우를 잡지를 않습니까?

조병길기획감사실장

보상은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2개 기관에서 산출 평균하는 경우가 있고 범위가 크면 3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산출 평균한 금액을 저희들이 적정 보상가격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또 우리가 감정을 해서 제시하는 가격과의 차이에 의해서 소유주들이 수긍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수용과 공탁절차를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약 1년 정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책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소유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직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결산서 77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 관리에서 1억 5,2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하는 경비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금이 400만 원이 있고 당해 연도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비 1,800만 원이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반영하고 있는데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송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기관공통운영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예기치 못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 전 해에 부서에서 각종 표창을 수상을 하면서 상사업비를 시상금을 받아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 시상금 부분을 편성을 하면서 그때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있는 겨울에 처리가 되다 보니까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방한복을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그게 한 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400만 원을 편성해서 당시에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반영을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집행이 되었었고, 그리고 1,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 역시 전년도에 각종 상사업비를 받아 온 재원 중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각 부서에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워크숍 경비를 각 부서에 편성을 하지 않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일괄 편성해서 배분을 해 주었는데 그때 해당되는 부서가 연말에 상을 받아와서, 시상금을 받아온 부서가 6개 부서가 됩니다. 6개 부서에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편성해서 집행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예산들을 저희 기획감사실에 집중 편성을 해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 보시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아래 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176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조송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효진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그런 지적사항과 조금 연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저희들 세입에서 당초예산보다 초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보다 적게 집행을 해서 남는 집행 잔액하고 이렇게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총 176억 3,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에서 2014회계연도로 넘어 온 순세계잉여금은 175억 원 정도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보게 되면 2013년도에는 133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고, 2014년도는 121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마이너스 12억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약 13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쪽에서 살펴보면 세입 초과에서, 그러니까 주차요금 징수 수입,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에서 약 8억 원 정도 세입에서 증가가 되고, 그리고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사업하고 난 집행 잔액에서 약 2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은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노력이 나타났습니다만 분석을 해본 결과 특별회계 쪽에서는 주차장 쪽에서 세입과 세출 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조송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과·오납 반환액하고 결손 처분된 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부터, 31페이지 앞 쪽에 각 과별 페이지 앞쪽에 보면 수납액에 과·오납 반환액하고 미수납 처리에 보면 결손 처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조병길기획감사실장

김춘화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에 각 부서별로 나와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 구에서 미수납액은 약 63억 원 정도,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구 전체적으로 5억 3,900만 원이 결손 처분되고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이 58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만 참석하신 해당부서의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별하게 없어서, 저희들은 대부분 교부세라든지 중앙에서 결정된 금액 그 부분들이고 시달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보조금에 대해 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이 된다든지 결산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회계재산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회계재산과 사항은 대부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및 무단 변상금에 대한 결손처분이나 이월사항이 발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은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총 체납액 이월액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징수액은 9,800만 원이며 징수 정리율은 46%가 됩니다. 그리고 현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총 부과액이 2억 9,0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정리율은 77%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이월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공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재산이 없든지 무재산이 발생하든지 이런 사유가 될 때는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문화교육홍보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청소년 업무, 또 게임장이라든지 노래연습장 지도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든지 술을 팔았다든지 또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했다든지 해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 그 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문을 닫고 폐업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그런 재산도 없이 5년 이상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6건 정도 5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세무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과·오납 지방세수입에 보시면 2억 1,8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사유가 결산서 책자 47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수입 과·오납계 해 가지고 2억 1,829만 5,580원 나와 있습니다. 착오부과가 119만 9,380원, 이중납부로 과·오납이 된 것이 1,588만 380원, 불복청구가 3,041만 6,450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사유로 해 가지고 1억 7,700여만 원이 환부된 것은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대상 중 3종의 과세대상이 규정되어 있던 무선국 허가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였으나 201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파법에 의해 가지고 법이 관련규정 착오로 인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과·오납 반환액이 2건이 해당됩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건강검진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진료비 등에서 착오 납부된 사항에 대해서 반환을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당초 저희들이 징수 결정한 것보다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 과·오납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은 과·오납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여기 보면 결손처분은 아무나 해 줄 수 없고 법에 맞게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결손처분 금액들이 미수납액에 포함되면 이중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일찍 정리해서 포기하는 것이 맞지만 결손처분도 많이 발생되고 과·오납 반환액이 많이 발생되면 서로 업무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이래저래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많이 움직일까 싶어서 힘드시지만 앞으로도 좀 더 신경써서 업무를 보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