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이종구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성열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뿐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교육홍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강종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정책적 제언은 물론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문화교육홍보과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종구위원장대리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답변 시 상대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 진행을 조절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업무현황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1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문화와 교육에 대한 꽃이라는 부서, 고생이 많으시고 큰 실적보다도 무한경쟁으로 나가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부서인데요.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담당 직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에 정말 현안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계획 발표 해 주신 40페이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캣츠 도란동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먼저 우리 과에 대해서 늘 배려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장인수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란동을 비롯해서 캣츠는 2013년 6월에 준공되었고 7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발주기간은, 공사기간은 짧았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공사기간은 그래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정확히 ’12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했다, 그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그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은 2012년도에 이것을 조성할 때는 이 부분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이 정확하게,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 6개 환승센터가 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사상구 전역에 공지가 된 사항이라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이 언제부터 대두가 되었느냐, 알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수
장인수위원
오래 전이죠. 캣츠, 인디스테이션 그 문제가 준공 이후에 계속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의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준공된 지 2년이 좀 넘고 나서 이것 철거를 해야 된다. 그것 참 웃을 일 아닙니까. 정말 웃을 일 아니에요. 그 동안에 준공해 놓고 얼마나 홍보를 했어요. 우리 사상구가 문화가 다 된 것 마냥 홍보를 했어요. 이것 정말로 자숙해야 됩니다. 돈이 1-2억 원도 아니고 돈이 장장 25억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땅값 말고 컨테이너 건물 값이. 현안사항이라고 보고된 자체만으로도 우리 구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어떻게. 자, 그동안에 문화와 복지가 다 된거거든요. 다 되었는데 부산시에도 이 운영비 예산을 왜 안 주려고 하겠어요. 계속 공사를 하고 시행만 하고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복선전철의 설계도면도 있을 것이고 다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옛날 속담에 공짜라 하면 양잿물도 좋아한다고 하더니만, 똑 같은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냥 공짜다 하니까 들이 대는 거예요. 그 없는 공무원 인력을 거기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렇다고 딴 것은 하지도 못 하면서 그 헛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 대한민국 해외토픽 에 나올 일이에요, 정말로. 이게 문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뿐이 아니에요, 이 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컨테이너 박스 하면 저렴한 가격과 간단한 운반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컨테이너가 아니라 금덩어리입니다, 금덩어리. 그것을 또 옮긴다. 이것 분명히 공무원들, 시에서 누가 되었던 간에 이것 징계 먹어야 되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7월 1일부로,
인수
장인수위원
얼마 안 되었는데 물론 직접 연관은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 사상구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각성해야 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구 철거가 아니고 1년 정도 임시적으로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가 그 자리에 다시 지을 예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안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옮길 걸 그것을 왜, 지금 준공된 지 2년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에 아무리 그래도,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사실은,
인수
장인수위원
자, 내가 이런 나쁜 발언을 해서 좀 실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날아가는 새들도 집을 지을 때 바람 풍향과 모든 것을 다 보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것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상역에는 환승센터가 들어올 것이고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이 들어올 것이고 다 아는 사실임에도 짓는 거예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데 그 밑에 환승통로 문제 그것은 그때까지는 구체적으로까지 우리한테까지 그것이 안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SK에서도 이것을 손을 안 대고 다른 쪽으로 내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사실 강구를 하다가 그래도 이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인수
장인수위원
어떻게 됐던 솔직히 이 문제를 대두해서 주민투표를 한 번 해 보세요. 찬반이 어디로 엇갈리는지, 그것이 우리 구민의 현실이고 우리 구민의 여론입니다, 여론. 이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운영비 예산이 올해도 우리 구에서 매칭도 안 되는 모양이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매칭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한다면서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현안사항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현재 시 상임위에 4,0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고, 좀 더 조정되어 가지고 더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청년문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1억 1,500만 원의 운영비 말고 사업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운영비 해 가지고 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명실공히 우리 구 차원이 아니고 부산시의 시설이에요. 이왕에 시설이 들어있으면 시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부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자리 제공한 것만 해도 명분을 세워서 기안을 잘 작성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차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위원들 질의할 동안 좀 짧게 끝내는데 주례 문화공터 그것도 문제에요. 명실공히 부산시장이 와 가지고 테이프 끊고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요. 거기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주례 문화공터는 부산노리단에서 9월 10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동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강변축제인가 어디에서 공연한 기억이 있고요. 그냥 명실공이 우리 사상 구민에 대한 문화 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설확보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해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꾸 일만 벌리지 마세요. 하나를 하셔도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거기에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솔직한 심정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상 인디스테이션에 대해가지고는 물론 그것이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또 청년문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정말 좋고 잘 지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를 했다고 보고, 그리고 전체 예산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거의 3억 원 가까이 확보를 하고 우리 구는 사실은 4,0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례 문화공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축제행사 때 공연에 참가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이 주민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도 물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가지고 거기는 철거를 해 갔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것이 필요한 부서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해 보니까 희망하는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드림스타트가 가장 시급하다 해서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장대리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 위원입니다. 강종래 과장님 이하 우리 문화교육홍보과 직원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행사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우리 강 과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행사 부분을 보니까 행사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 이 행사가 1회성이면서 소모성이고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그동안에는 우리 문화가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질이 향상되고 뭔가 우리 구민들의 머리속에 남는 문화 행사 그러면서도 우리 구에 소득이 있는, 가치 있는 문화행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길거리콘서트 정도,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 정도를 문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할 적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수준 있고 우리 구에 돈이 될 수 있는 이런 문화는 전무한 상태거든요. 1년 내내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소득이 되면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장소 문제를 말씀을 하시던데 장소가 문제가 있다면 저는 우리 구의 대강당을 이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가 있다면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 시간에 굳이 유명인사들만 초빙할 것이 아니고 좀 수준 있는 연극제 같은 것도 개최를 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는데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관광 쪽에는 전혀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 개발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각 구마다 공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절이 있어도 다 입장료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는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년도에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수입도 이루어지고 외부인도 우리 사상구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한번 봐 볼까요? 두 번째 사상전통달집놀이 정월 대보름날 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우리가 정원대보름날 민속경기 후에 달이 솟아오를 무렵에 달집태우기 놀이를 하는데 우리가 구 주관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문화원 주관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물론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강변축제처럼 동별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소원을 빌 수 있는 소원 한마당이라는 측면에서 각 동 부스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동별 부스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장소 여건이 자전거 벨로드롬 안 쪽에서 하기 때문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밸로드롬 바깥쪽으로 하면 몰라도 안쪽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 가지고 밖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만약에 그런 부스가 하루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어서 동에서도 지금 현재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계획을 한 번 세우시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우리 사상구민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단체별로 홍보를 해서 다 초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별 소원 비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좀 더 각 동별로 지역주민들 단합이라든지 단결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1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상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본청 청사 내에 사상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경비가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세부적으로 운영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상갤러리는 부산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인, 특히 그림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 가지고 상당히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정도 3/4 정도가 이미 정해져 있을 정도로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은 저희들이 홍보용 배너라든지 만들고, 특히 산학관 협력으로 하는 CI 디자인전, 동서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 작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800만 원 넘게 들고 기타 나머지 이렇게 들기 때문에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우리 갤러리를 홍보한 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갤러리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전시를 할 때 밖에 배너를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시회마다 학교와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갤러리 문화지수가 우리 구민들 수준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동사도 좋습니다. 그 이외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이런 갤러리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건물 내 갤러리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좋으신 제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라동 신축 동사 이런 데 카페를 겸한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번 덕포동에 짓는 부산대표도서관 여기에도 공연장과 전시관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에 언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적기 제공해서 309건, 언론보도 869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도자료 309건 정도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한 건씩 제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보도 자료를 제공했을 때 대부분이 다 실리는 겁니까? 안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안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언론보도 869회인데 중앙지, 지방지 구분했을 때 비율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 비율은 별도로 찾아봐야 알겠고 저희들이 보도자료 제공해 가지고 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사에서 스스로 취재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여러 분야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제공을 안 하더라고 해도 언론사에서 자기들이 취재하는 것들이 많아서 869회가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중앙지, 지방지 구분해서 비율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방지 비율이 현저히 높다. 그래서 중앙지에도 집중해서 사상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저희 과하고 언론보도 자료를, 잠시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실을 비롯해서 간부실하고 우리 각 과 이래 가지고 12종 40여 부 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구 청사 전체적으로 40부 정도 받는다는 것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구 전체적으로 하면 40부가 넘죠. 이것은 구 간부하고 기자실 우리 종합민원과 그쪽에 하고 우리 문화교육홍보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전부 하는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방금 파악하신 내용에 대해서 비용 지출은 어떻게 나갑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각 실·과별로 다 이렇게,
민원
김민원위원
각 과별로 자체 경비로 다 나간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구독료 관련해서는 전혀 개입되는 것이 없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받아 보는 신문에 대해서 중앙지, 지방지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받아보고 있는데 특정한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보고 있는 과가 많다, 그럴수도 있기 때문에 균등하게 분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관련된 업무도 문화교육홍보과에서 소관을 하셔서 공정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입 기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주로 간담회를 갖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간담회를 가지면 어떤 형식으로 가지게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주로 식사를 하는 형태로 하거나 또 기자실에 방문을 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렇게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식사는 14회, 기자실 방문한 것은 4회로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할 때 평균적으로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대중이 없습니다만 보통 두 분에서 세분 정도,
민원
김민원위원
보통?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우리 과에서 참석하는 인원 말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기자분만.
민원
김민원위원
우리 과에서는 몇 명이 참석을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 이 정도,
민원
김민원위원
토탈 5명 정도가 되겠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5명 정도가 되는데 식비가 29만 원 나와야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기자하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간부님들이 할 것 같으면 기사도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숫자가 많죠.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숫자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과 단위고, 만약 청장님이 참석을 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청장님이 참석을 하신 것이 몇 번 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민원
김민원위원
14회 식사를 할 때 평균 비용이 280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습니다. 많은 경우는 29만 원 적을 때가 20만 원에서 28만 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게 총 식사를 몇 명이 하느냐 하니까 5명이 한다 해서 그러면 식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5명이 하는 것은 주로 적게 참석할 때는 그렇고 많이 참석할 때는 10여 명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파악을 하려고 정보공개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 업무추진비 담당자분이 계실텐데 업무추진비는 매월 공개를 해야 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매월 공개를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하는 것은 50만 원 이상 지출할 경우에 그때만 공시를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다른 부서는 매월 공시를 하던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도 50만 원 이상 집행했을 경우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한 달 총액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한 회에 50만 원.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본 것은 이번에 문화교육홍보가 올린 자료가 8월 달에 한 번 올렸고 10월 달에 한 번 올렸습니다. 한 건에 50만 원이 초과 안 되었는데도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50만 원이 넘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종종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데는 직원 수가 많으니까, 전체 그것을 할 때 올라오던데,
민원
김민원위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창에 업무추진비를 매월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을 하신 대로 50만 원 이상일 때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도 한 달에 2번 적게는 한 번 정도해서 기자들과의 간담회 관련해서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물론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관련된 내용들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민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217페이지 보면 언론보도 조치결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도문을 309건을 제출하고 나머지 869건은 보도가 나왔다 이말 아닙니까, 그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스스로 506건이 보도가 됐다 이 말이죠. 단 한 건이라도 그냥 칭찬만 했나요, 아니면 홍보성이었나요? 그래서 제 질의요지는 감사 자료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다만 몇 건이라도 분명히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집단민원 이것도 내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등 등 거의 ‘해당사함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이 감사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저 자신도 어렵습니다. 성의가 없다 이거죠. 이것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자료는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 해당되는 사항만 그것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화교육홍보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못이나 그런 사상은 없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문화교육홍보과에도 제법 많아요. 별책 자료를 봐도 많이 나왔어요. 부산일보에 20여 차례 나와 있고 등 등 그와 연관된 것이 나오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과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나온 것은 주로 행사 같은 것이 잘 되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인수
장인수위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특별하게 지적을 받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보면 복잡한 것은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 이 감사 자료가 부실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우리 과 업무....
인수
장인수위원
알아들었어요. 토탈 해 가지고 869건인데 그래도 언론부서 아닙니까. 언론을 담당하는 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 찾아 볼 거예요. 오늘은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다 치지만 앞으로 성의 있는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진로지원교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축비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올해 투입이 된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저희들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직원을 저희들이 예산 통과할 때 진로상담 전문 인력이 온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분들은 진학 상담에 대해서 전문요원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진학상담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하고 여기 있는 직원들은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킬 때는 틀림없이 전문요원이 상주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와서 전문가가 상주를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온다는데,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토요일 날 하루 전문가가 오는데 매주 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나중에 전문가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간될 때 연락을 드릴테니까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제 생각에는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들이 언제든지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맞다고 보는데 전화를 해서 언제, 학생들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생들은 토요일까지 학교가고 학원가고 하는데 자기들이 편한 대로 언제와라 그때 시간이 안 되면 상담을 못 받는 건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 일정은 여러 차례 가능한 일정을 서로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학 전문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맞추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종구위원
차라리 그것을 학교 쪽에 홍보를 해서 몇 째 주 언제는 항상 상주를 한다 이렇게 정례화를 만드는 것이 낫지 자기들이 시간이 날 때 콜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상담 받으러 가기가 힘듭니다. 정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센터담당자 교육 워크샵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청소년지도자 전문가를 초청을 했는데도 초청을 하자마자 교육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에 보면 대부분 초·중을 통해서 학교로 강사 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종구위원
강의 들은 학생들한테 내가 한두 명 문의를 해 봤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을 못한다 이거죠. 진로상담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강의는 그런 형식으로 됐답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첫 해가 되어서 그런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어떤 형식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하게 와 닿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진로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교 입시해 가지고 대학교 가기 전 진로, 중학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 진로체험 교육은 한 건 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과학고,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과학고는 대학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에너지과학고 간 자체가 자기 진로가 거의 결정이 된거거든요. 옛날로 이야기를 하면 실업계입니다. 상고, 요리사, 에너지과학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도 동아리 활동하는 몇 명에 한해서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올해 성과를 가지고 예산이 내려간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먼저 전문가를 상주시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갑니다. 사실 대학 입시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하게 각 대학마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한 건,
이종구위원
상주가 아니라 정례화를 만들라는거죠. 월요일, 수요일 이틀이라든지 정례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토요일 상설 상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전문가가 상담을 해야 할 그런 경우는 예약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전문가 상담을 별개로 할 경우 같으면 상담 한 번 하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진학활동과 진로 활동을 크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적절한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진로직업체험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가 만족도를 나타냈고, 진로진학 특강 설명회는 91.7%, 또 진로적성검사 및 상담에는 93.3%가 만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자기가 듣는 수준에 따라 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90% 이상이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설문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종구위원
교육 받고나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하면 다 만족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믿으시면 안 되고 거기서 누가 나오면서 하는데 불만족하고 동그라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들 성인들도 만족으로 동그라미 나오고 그리고 토요일 날 상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몇 시에서 몇 시 상설이 안 되어 있어요. 예약이 들어가면 언제 온다고 하겠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수련관 3층 거기서 지금 현재 상설 운영하는 것이 1시부터 6시까지,
이종구위원
토요일 가면 1시부터 6시까지 항상 될 수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쪽에 이번 토요일 가면 됩니까 하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일반적인 상담은 그렇게 하고 특별하게 전문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종구위원
특별한 상담을 안 했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게 예약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제가 이번 토요일 날 가면 됩니까? 했거든요. 토요일 상담을 한다 해서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안 됩니다, 전화번호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전화를 드릴께요’ 하더라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예약되어 가지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날 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번 주에는 예약이 찼습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제가 한 마디 더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쪽 시간에 맞춥니까’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전문가가 오는 시간에 맞추어야 됩니다’ 하더라고. 오는 시간에 맞춘다는 것이 뭡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하고 맞추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종구위원
그럼 그쪽에 상담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면서 이것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본 위원은 알아보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는데 실망을 금치 못 하겠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럴 바에야 이 돈 가지고 우리 구청에 전문가 한 명이 상주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충실히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담당팀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만큼 그분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관리가 소홀했다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관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김민원 위원입니다. 방금 추가답변하실 때 상주하는 인력이 전문가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분명히 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을 때 전문가들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인력풀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것은 너무 상반되는 입장인데, 방금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차라리 그 금액이면 우리 구에서 한 분을 상주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당초에는 진학전문가를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니까 청소년지도사를 중심으로 하고 특별하게 특정한 진학을 상담할 그런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초빙을 해 가지고, 예약을 맞추어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변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 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구청과 교육청이 다 있다고 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인력이 4명이잖아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3명입니다. 아, 관장까지, 예.
「관장까지」하는 이 있음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 4명에 대해서 역할이 나누어져 있을텐데, 그러면 토요일만 상담을 하고 평시에는 강의도 나갈 수 있겠지만, 강의를 나가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운영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운영인력은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오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다 진학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에 상당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하고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부산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4개 있죠? 부산에는 이번에 동시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관련해서는 운영하는 것이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정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발전협의회 잘되고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기업발전협의회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이라서, 그런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사상구에 공장이 아주 많은데도 회사 자체에서 문화한마당을 개최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물론 거기까지 일일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더물다기 보다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우리 구에서만 문화를 주관을 해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개최하는 것 보다 분기에 한 번이든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든 회사 자체에서 하는 문화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권역별로 동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2개동, 3개동이 합쳐 가지고 그 기업들이 모여서 문화마당을 개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을 꼭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기업발전협의회에 협찬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업주들이 협찬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도 좀 하고 해서, 물론 공장이라는 이미지를 전혀 탈피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생활을 하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준다면 우리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참 좋으신 제언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에서 굴뚝 없는 문화공장 사상 만들기라는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각 기업체에 찾아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중소기업 업주께서 자기들 근로시간이 뺏길까 싶어서 탐탁치않게 생각을 하다가 막상 거기서 공연을 하고 종업원들이 아주 환호를 하고, 오히려 짧다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고 난 반응은 기업주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권역별 문화활동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기업체도 문화향기가 스며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명칭이 구포 둑이지요? 우리 사상의 구포에서부터 엄궁동까지 둑길이 안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낙동제방요.
효진
정효진위원
우리는 둑길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저희들이 녹지공원과 예산을 통과를 시킬 때 7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5억 2,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종결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작년도에 지적을 했을 때 각 동별로 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각 동에 대한 홍보물을 게시를 해 주고 또 시가 있는, 노래 가사 같은 경우 좋은 노래 가사를 거리에 비치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작은 도서관 2개를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동별 축제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동 지역단위에서 그런 축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제방 위에도 작은 도서관을 짓고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사상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를 하고 홍보를 적극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0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회계재산과 속에 들어있는데 20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처분업소 납부저조 해 가지고 2014년도 결산검사에서 시정사항으로 올라왔거든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 3,000만 원이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 이유가 주소변동 사항 추적 및 매월 독촉장을 발송을 했으나 이분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체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사전예방 활동 및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체납은 대부분 영세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돈을 못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납도 안 하고 주소지가 바뀌어서 독촉장이 나가도 수령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납부대상자를 최대한 추적조사를 해 가지고 납부가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단속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늘려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벌과금 체납이 담당공무원도 힘이 들고 업주 자체는 정말 힘이 들거든요. 공무원 얼굴만 봐도 가슴이 쪼리고 하는 것이 벌과금입니다. 그런데 벌과금을 안 메기면 안 되요? 그냥 영업정지 쪽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도 청문도 하고 자기들 청문하고 나서 이의신청 그런 기회도 주고, 그러고 나서 처벌규정이 영업정지 10일이거나 이에 대치해서 과징금 50만 원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을 받는 사람한테 선택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무튼 체납액이 빨리 징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20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상단부에 보면 점자도서관 지원 해 놓았거든요. 우리 점자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점자도서관은 저희 도서관의 예산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점자도서관은 시 점자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자체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밖의 지역 주민들은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작은 도서관은 처음에 지으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작고 한데 너무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곤란하고,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보유 장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필요한 도서자료가 필요하면 큰 도서관에 가지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어린 아이들이 책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우리 작은 도서관 활용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정성열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에게 질의를 넘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숲속 해설사, 삼락생태공원 해설사를 그동안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구에 생태공원 해설사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분은 16명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6명?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자격을 보유를 한 사람이 1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활동하는 것은 정확히, 자격증은 16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해설사는 몇 명,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보통 6명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6-7명, 아홉 명까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분들이야말로 앞으로 잠재력과 우리 구를 홍보하고 우리 구의 문화유적 생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전국에 아는 곳을 다녀보면 각 지차체마다 해설사에 대한 양성을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구의 외교사절단이라고 할까요. 홍보요원으로 적합인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봐서 복지후생이 취약하다 그런 말이 들려요. 지금 삼락생태공원만 일부 하고 있죠? 백양산이나 승학산은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지역에 보면 현재 삼락생태공원은 그대로 하고 우리 청소년 문화탐방 활동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단 문화탐방은 그렇다 치더라도,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한 활동이 우리 운수사 이런 지역에 우리 문화유적에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시간이 10시에서 12시, 2시에서 4시, 2시간씩 그렇게 맞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생태공원도 아시다시피 삼락동에 가면 바람 많이 불죠. 여름에는 덥죠, 겨울에는 춥죠.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잘 협의해서 쉼터를 하나 지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구의 사람도 가겠지만 대개 보면 외부 손님들이 오실 겁니다. 앞으로 무지무지 잠재력이 쌓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특성에 따라서 공무원도 올 수 있고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사전에 예약제가 되겠지만 그분들의 특성과 분야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무리 본인들이 개인지식이 있다 할지언정 준비가 좀 되어야 안 되겠나, (과장님, 직원과 의논) 다 듣고 준비하세요.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준비해야만 우리 구의 이미지 우리 구의 생태를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소견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생태 해설사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문화사절단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쉼터 문제 그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낙동강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곳에 임시 휴게시설이라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태해설사가 2시간에 주 강사는 10만 원, 보조강사는 2시간에 6만 원 이렇게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이 금액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도,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금액은 내가 지자체에 알아보지 않았어요. 수당에 대해서는 말할 그것이 없고 담당부서장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분들에 대한 준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예인이 오든 누가 오든 사전준비가 아주 중요해요. 솔직히 우리가 감사를 받으려고 해도 한 시간 정도 와서 다시 검토하고 말할 수 있는 준비와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춥고 덜덜 떨고, 여름에 덥고 짜증이 나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우리 구에 자생하는 생태 하나하나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구를 찾아와서 좋은 이미지로 맞이하고 또 그분들이 다녀가서 소개해서 다른 분이 올 수 있도록 이미지 마련하는 데는 꼭 그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명실공히 그동안에 해설사를 위해서 공을 들였고 많은 투자를 했으니만큼, 우리 구는 그 어느 구보다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미루지마시고, 처음부터 좋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실천해서 꼭 그분들에 대한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쉼터라기보다는 준비실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름을 잘 지어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언제까지 약속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올해는 거의 가고 내년 봄에는...
인수
장인수위원
이왕이면 올해 해야지, 겨울에 칼바람 부는데 겨울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12월까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면 최대한 빨리하도록 11월 달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인수
장인수위원
11월 달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11월 달 기간이 다 되어서,
인수
장인수위원
많은 지자체에서 첫손님이 아주 중요해요. 그분들의 역할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비단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 머물 수 있는 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분들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그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자리를 마련해 주라 이 말입니다.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문화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과장님, 혹시 문화에 대해서 총체적인 정의 같은 것 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생활양태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의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은 문화는 하나의 단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우리 모든 생활에 다 묻어져 있는 게 문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사상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볼 때 문화, 교육 쪽에 혹시 몇 퍼센트가 그쪽에 배분되는지, 알고 있는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문화융성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 사실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2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문화관련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0.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렇죠? 0.495%.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도 만나보고 그리고 의원들을 만나 봐도 전부 서부산권이 문화의 불모지다. 문화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부산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부산지방이 문화의 불모지로 저희 쪽이 문화에 대해서 많은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포괄적이고 장기적으로 해서 문화를 발전하는 장기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더 신경 써서 단면적인 문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야, 니네들 문화, 문화 하는데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노” “우리도 영화 보러 가고 다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 뭐가 다르노” 하니까 그 친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와 닿는데, 부산에 있을 때 자기가 연극을 보러 갈 때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날짜가 내려오면 그냥 시간을 내서 갔대요. 그런데 서울에 오니까 자기가 언제든지 생각날 때, 문득 오늘 연극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면 있답니다, 그곳에. 그만큼 문화하면 총체적인 건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가장 많이 와 닿는 게 연극 같아요. 연극하면 왠지 문화생활을 한 것 같고 오페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약간 동떨어진 것 같고, 연극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서민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가까운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장님께 권고를 드리면 우리 사상구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반기, 하반기에 연극을 좀 유치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연극을 유치를 하고 하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로 우리 다누림센터에서 수험생 힐링을 위해서 ‘회나뭇골 사람들’이라는 연극을 오늘하고 내일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마치고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문화 부분도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일회성이고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는 지식의 총량을 좀 넓히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바람 인문학교실이라든지 그런 것, 또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 또 해설이 있는 음악회, 이런 문화, 인문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연극 ‘회나뭇골 사람들’ 한다고 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이 지적했는데 문화교육홍보과에 보면 문학이나 교육이나, 지금 청소년한테 진로지원센터라든지 하여튼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하는 모든 것이 제일 최우선이 홍보가 같아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이 ‘회나뭇골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홍보가 어떤 형식에 젖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자꾸 멈춰져요. 홍보를 구민 한 분 한 분이 다 피부로 느끼고 다 접할 수 있는 홍보 루트를 한 번 짜보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SNS라든지 이런,
이종구위원
예,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그냥 아파트연합회 모임 때 가서 아예 구청 홍보 칸을 하나 배부해 달라고 한다든지, 주택가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 예산 때 주택가에 알림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동소식, 안내소식 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하여튼 주민들이 우리 동을 지나가다 잠깐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주민들이 모든 소식은 저기에서 접한다, 그런 칸을 만들 수 있도록, 그것 간단하거든요. 아파트지역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하나 하면 되고 주택가에는 알림판을 해서 그 알림판에 모든 구정소식이 연계돼 있다, 그런 방안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한 번 만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급한 건 아닌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노력해서 협의해서 내년 저희들 업무진행 하기 전에 그 나머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또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청소년에 대한 문화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좋습니다. 예, 많이 좀 주십시오.
정성열위원장
많이 좀 힘들 텐데. 지금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화예산부터 시작해서 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1%로 상향조정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알고 계시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장
예, 그 점은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3페이지를 한 번 보시렵니까? 맨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 어울림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디스테이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4주 토요일 해 가지고 총 7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지금까지 9월 30일 기준으로 몇 회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10월 달에 2번을 했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5회 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본 위원장이 추가 자료로 받았던 내용에 의하면 이게 ‘악 소리 나는 토요일’ 맞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정성열위원장
포함이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악 소리 나는 토요일?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게 주 테마라고 했는데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게 주 테마고, 뒤에 4,895만 원 집행된 것은 청소년 동아리활동 1,920만 원 이것도 포함된 그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추가 자료에 보면 본 위원장이 제대로 확인 안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121번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이게 5월 9일에 했네요, 그죠? 5월 9일에 한 번 했고, 그리고 5월 23일에 한 번 했고, 7월 11일에 한 번 했고, 그리고 9월 12일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9월 말 현재 기준이면 이게 9월 말까지 자료는 저한테 온 게 이게 다거든요. 그러면 4회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러면 거짓 자료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추정 참여인원이 3,534명이에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장
예, 그런데 본 위원장에게 자료 온 것은 지금 현재 총 800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200명 씩 어째서 딱 맞춰 떨어지는지, 200명씩 4번해서 800명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인원 약 한 2,000여 명 정도 되는 인원을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추정되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그 나머지 인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어울림마당 한 번 하면 인디스테이션에서 하는데 한 300명에서 800명까지 상당히 성황리에 됩니다, 장시간을 하기 때문에. 또 왔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또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잡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만은,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는 이걸 추정을 해야 될 건데 여기는 지금 200명으로 한정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에 지금 한 게 몇 회가 되죠? 몇 회가 되는데 지금 이런 많은 인원이 충당이 다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청소년 동아리가 우리 21개 정도 동아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성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했냐고요, 동아리 쪽에 전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지금 현재 이 청소년 어울림마당하고 동아리활동은 시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동아리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1개 동아리 당 어울림마당 무대발표 3회 이상 이렇게 하는 데 하고, 또 힙합이라든지 공예, 예술창작 이런 관련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어울림마당은 우리는 청소년 가요제를 주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청소년,
정성열위원장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자꾸 요지를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에 지금 예산이 4,895만 원과 예상 인원이 3,534명이에요. 아무리 동아리가 많아도 본 위원장이 추정컨대 이 정도 인원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추정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어울림마당 행사를 할 때 그 200명으로 제출한 자료는 제가 그 자료를 보지를 못 했는데 그것은 한 번,
정성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의회 직원 문화교육홍보과장에게 자료 전달) 아니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과장님이 참고를 안 하시나요? 인디스테이션에 대해서만 특별히 대관료 무료와 유료관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빼달라고 한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자료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주로 한 200명 단위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할 때도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와 보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수가, 어떤 때는 1,000명 가까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과장님 본 위원장이 인디스테이션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추경 때도 저희들이 4,000만 원 추경을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조금 더 내실 있고 더 열심히 해서 구정에 그래도 좀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속는 셈 치고 다누림 거리에 1억 원이 투입되는 돈을 저희들이 예산에서 삭감하면서까지 그쪽으로 투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한 번 확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가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온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걸 가지고 행감을 하겠냐는 거죠.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게 추정치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했으며 앞에서도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자료는 정확하게 주셔야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아마 인디스테이션에서도 좀 받아가지고 했는데 추정치 자료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런 자료는 좀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어울림마당 여기에 관한 일체 자료는 끝나도 좋으니 서면으로 해서 사진 찍은 것이 있으면 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에 명품강사초청 사상아카데미 개최해서 2회에 걸쳐서 970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거의 500명 정도 참가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이렇게 대규모 인원이 오면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좌석이 좀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는 뒤에 좌석도 놔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과장님, 영화 보러 가시면 영화 시작 전에 광고하기 전에 뭐가 소개가 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주로 식전공연을 좀 하고 안내도 좀 하고 또 강사분에 대한 프로필 소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번에 사상 아카데미 할 때 구민 홀에서 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구민 홀에서 할 때 공연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안내, 비상대피로 안내 이런 부분 하셨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 담당직원도 소화기라든지 소화전 작동 상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비상구도 안내해야 되고 비상대피로도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셨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특별하게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작년 2014년도에 기금 및 보조금 분야에서 감사를 받았을 때 사상문화원에 소규모 공연장 있죠, 200석?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 공연장이 똑같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주관하고 있는 구민 홀에서 거의 2배 정도 되는 강연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쓴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상아카데미에 인원도 더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축제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면 14회 강변축제, 15회 강변축제 지원결과 보고서 이 담당부서에서 작성한 것 맞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게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4회 때나 15회 때나 보고서가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읽으면 똑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총괄평가, 첫 번째 사상공단의 삭막함과 전형적인 기업도시로서 시작해서 2014년도, 2015년도 똑같습니다. 바뀐 것은 관람 인원이 8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었다. 14회가 15회로 바꿨었다는 하나 이 정도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쓸 거면 이것 왜 쓰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상아카데미를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대피요령이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참석하신 주민들께 안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내용을 보면 개청 20년, 올해 15회 같은 경우에는 미래 100년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축제 행사장 배치부서 이런 부분도 다이아몬드 형으로 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상당히 좀 다르게,
민원
김민원위원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잘된 점에 첫 번째 부분 거의 여섯 줄이 내용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더 황당한 것은 잘된 점이라고 해서 그 네 번째 분야에서 매년 고질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노점상의 폐해를 줄이고자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 놓고 저 뒤에 가면 미흡한 점 및 개선, 검토사항에 노점상의 구역경계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작년에 있던 내용을 여기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잘된 점에도 그 내용을 넣어놓고 잘못된 점에도 이것을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서를 왜 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지난번 것까지는 제가 사실 챙겨보지를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강변축제 하기 전에 보고 회를 가졌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보고회를 가질 때 제가 참석을 해서 2014년도 강변축제를 하고 나서 사후 평가보고회를 가졌나, 질의를 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하셨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난 11월 12일 날 그때 평가보고회를 소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동에 행정사무감사 중이시라서 참석을 못하셨고, 또 문화원의 어떤 분하고 또 김○○ 신라대 교수, 또 단체에서 참여한 새마을부녀회, 또 생체협, 한내마을 이런 다문화센터 이○○ 사무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우리 해당부스를 운영했던 담당 과장님들 참석했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주재로 개최를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사후평가보고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작성되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또 외부인을 모시고 한 그런 보고회는 또 별도로 우리가 결과보고를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구의원들한테는 사후평가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평가보고서 제출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의회에 별도로 이걸 제출한다는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는데 요구하시면 위원님께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2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서 강변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 문서는 올라왔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고 실제적으로 사후평가해서 나온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강변축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발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신발 퍼레이드 지원금이 얼마였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20만 원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각 동에 20만 원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제가 이번 동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했습니다. 20만 원이 적정한가, 그리고 신발 퍼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가, 하나같이 지원금이 너무 적다. 본인들이 신발 퍼레이드를 준비하면서 최소 7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50만 원으로 올리겠다 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다 같이 준비도 하고 다 같이 행사를 치르면 좋은데 어떤 동 같은 경우는 특정 단체를 통째로 불러서 진행하기도 했고, 어떤 동은 아예 제작품을 만드는 것을 의뢰를 해서 그걸 들고 왔고, 이게 실제로는 다양한 사람이 참석을 하는 게 취지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신발 퍼레이드라는 내용은 좋지만 이런 형식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참가하는 방식, 나중에 시상도 하지만 시상할 때 평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번 결과보고회 때 신라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거리 퍼레이드를 앞으로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여러 가지 축제 중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축제는 거의 사라진지 오래고 거기다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단체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중심이 된 퍼레이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축제를 퍼레이드 준비하는데 동별로 20만 원씩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물론 우수하게 해 가지고 시상금을 좀 받는 데는 괜찮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좀 재정적 부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5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항이고, 이번에 퍼레이드 결과보고회에서는 이것이 너무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있기도 했고 또 코스를 바꾸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기존에 이 코스도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통과하는 쪽으로 코스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에도 좀 지장을 준다는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고 합니다만 퍼레이드의 특성상 사실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감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레이드에 대해서 좀 더 다듬어서 더 나은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시상자 관련해서 계획서 상에 시상사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계획서 상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계획서 상에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계획서 상에 없었으면 현장에서 결정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주로 현장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민원
김민원위원
시상자를 포함하지 않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보통 일반적인 계획서에도 시상자까지 계획서에 포함하는 경우의 계획서는 거의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번에 시상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구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이 있고, 그리고 의장님이 시상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많아서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다음 행사를 준비할 때 계획서 안에는 시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현장에서 결정을 하고 현장에서 번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할 때는 꼭 포함을 시켜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일반적인 계획서 안에 시상자를 이렇게 넣는 것은 계획서의 품위와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안 넣더라 해도 별도의 그걸로 해 가지고 미리 정해 가지고 사전에 만약에 시상이 있을 것 같으면 알려 가지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게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상강변축제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신다고 참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가 추적추적 오는 바람에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것은 지금 우리 김민원 위원께서 지적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사전보고회 했을 때 그때는 관변단체 먹거리 부스가 작년처럼 오는 게 아니라 한 블록 뒤쪽에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됐었다는 거죠,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작년처럼 앞으로 들어왔더라는 거죠. 똑같이 됐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처음에 계획했던 게 그게 맞았는데 왜 이렇게 그날, 물론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또 바꿨어요, 이런 내용도 바뀌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개선 검토사항에도 보면 일부 화장실에 야간 미전등 및 임시화장실 추가설치 해 가지고 화장실 추가 설치 금액이 좀 들어도 지시를 했던 게, 청장님이 바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추가를 몇 개 정도 했었죠, 그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한 것이 1개 했는데 올해는 2개를 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래서 말입니다. 작년에는 8만 명을 했고 올해는 10만 명을 했어요, 그죠? 그럼 예측수요도 하지 않으면서 2만 명이 과연 화장실 1개 더 있어 가지고 그 수요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만 많이 돌아가면 더 많은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축제의 규모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화장실을 충분하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결국 예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었는데 휴대폰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다 날라 가버리고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도 화장실을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청소원이 고정 배치되어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설치한 그 화장실은 화장실이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화장실에 ‘분뇨가 넘쳐 가지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붙여놓은 내용물 혹시 안 봤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여드렸다면 기가 막힐 노릇일 텐데 참 그게 없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장님도 특별히 지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그날도 청장님이 특별히 ‘그러면 우외 돈을 들여서라도 하십시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개만 더 해 가지고 화장실에 대해서 그런 소동을 또 피우게 하느냐 이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첫날하고 하면서 화장실이 그래도 좀 더 추가로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원활하다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었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게 하나 더 설치를 하는데 220만 원이 추가로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설치를 하도록, 또 더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뭐든지 진행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생리문제가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직원 아니면 자문단을 구성해서라도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검을 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쪽에 행사한다고 전부 거기만 할 게 아니라 행사 외쪽으로 치중을 해야 성공하는 행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 생리문제 해결 못해 놓고, 한 명의 구정홍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하나 하나라도 제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33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청소년 사상누리 문화탐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상의 문화유적지를 널리 알리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문화재 지킴이로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청소년들 문화탐방을 보면 7월에서 8월 즉, 방학 동안에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리고 관내 유적지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관내 유적지가 무엇이며 어떻게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7월부터 8월까지 우리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강사 네 분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사 분들은 평생학습관에 생태문화해설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고 저희들 지역의 위치는 운수사, 강선대 또 우리 사상강변공원, 사상근린공원 또 인디스테이션 이런 시설들, 또 한내카페 같은 이런 창조도시 시설 이렇게, 우리 지역의 유적하고 또 새롭게 도시재생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지 이런 데를 다 같이 골고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방학 동안에 한 번 운영을 해 가지고 지킴이로 육성이 가능할까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물론 이런 것이 여러 차례 많은 팀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3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전문가 양성이라는 것은 특별한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문화 유적적지에 한두 번 찾아가 가지고 전문가 육성이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이것은 전문가 양성과정은 아니고요. 우리 사상을 바로 알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문화재 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킴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줘야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추진배경의 내용에. 예, 알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좋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지역을 좀 알자는 그런 듯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240페이지 한 번 볼까요. 240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상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실적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에 보면 해외연주 해 가지고 독일 ‘할레’에 갔다 온 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명 중에 몇 명이 갔었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합창단 인원이 한 65명 되는데 거기서 30명 정도가 이렇게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30명 갔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 보면 지난 3월 30일자 우리 부산일보 사회면에 아주 기사가 크게 났던 부분이거든요. 31일 날은 연합뉴스에 이 부분이 아주 시간할애가 많이 되어 가지고 크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면 전체 합창단원 60명 가운데 17명이 참가비 때문에 공연에 불참키로 했다. 이처럼 가정형편에 따라 일부만 참가할 경우 남겨진 단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비난이 주위에서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합창단의 특성상 단원 전체가 마음을 모아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 다녀온 단원과 불참한 단원들 사이에 틈이 생겨 불협화음을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기성세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한 번 지적하고 가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청소년 시절을 겪어봤지만 젊은 날에 마음에 상처를 한 번 입으면 어른이 되고 늙어서 마지막에 갈 때까지도 그 기억은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주도로 해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일부 학생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남긴 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합창단의 해외연주는 사실은 청소년기에, 또 어린 시기에 해외를 경험해 보는 것은 정말 정신적인 큰 자산이자 소득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가지고 다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자비로 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결국 가는 사람과 못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면 차라리 안 가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주도 해 보고 또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기법도 배워올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소외된 학생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한 번 볼까요?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 실적에 보면 재래시장 등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운영했던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2014년 10월달부터,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 보면 11월 6일은 학장동 반도아파트에서 했고, 11월 10일은 모라 전통시장에서 했는데 전자현악과 통기타, 전자현악과 트롯을 이렇게 초청을 해 가지고 공연을 했던 부분인데, 이틀 공연을 했는데 예산이 550만 원이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좀 많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또한 이 공연시간이 얼마나 되며 공연 내용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출연하는 출연진의 레벨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연예·예술계통은 그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여하신 분들이 그래도 상당히 수준 있는, 명망 있는 팀이어서 그렇고, 조그마한 단위의 이런 소문화를 좀 활성화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이 많고 주위 평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필요한 문화 같으면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예산이 좀 과다지출 된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많이 지출한 편은 아닙니다. 이런 공연은 적어도 한 회에 한 500만 원 이상 정도 돼야 좀 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 음악분수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정확히 몇 년 됐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년 조금 더 됐는데 그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난 뒤에는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가수 조영남을 초청해 놓고 했을 때는 사실 설문지도 적고 이래야 되는데 뒤에 마치는 시점에는 비가 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빨리 집에 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때는 몇 명 못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연하고 나면 설문조사를 다 하고 평가를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가수 조영남을 뭐 하러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유명 연예인 불러다가 예산 투입해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설문조사 관계 때문에 그때 많이 못 했다는 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명망 있는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좋아합니다. 물론 TV상으로 영상매체를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직접 만나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연예인이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 TV에 쇼프로그램도 참 중요하고 문화시설에서 공연도 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 내년에 내가 예산서를 확인을 안 했는데 내년에 그에 대한 예산은 얼마 잡혀 있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얼마 잡혀 있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음악분수대 공연은 3,000만 원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씩 3회 하겠다는 이 말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정도로.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 정도?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자, 물론 그게 찬반이 수반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찬성 쪽에도 물론 좋은 말이 있고, 문화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건 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여론이 부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론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물론 본 위원의 소견이지만, 그 예산집행이 40억 원이 넘었죠? 부대시설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40억 원이 든 엄청난 공사입니다. 거기에 부작용이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점이 있다면, 장점보다 단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물론 야외공연이기 때문에 날씨라든지 그런 데 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도 있고, 물론 하천이 정비가 되었지만 그 전에 비가 좀 많이 왔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물이 찰랑찰랑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에 앞서 잠깐, 참 이 스마트폰이 잘 나왔어요. 시민들의 블러그를 이렇게 좀 한 번씩 훑어보는데 거기는 적지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분수대 위치치고는 적지가 아닙니다. 오전에도 제가 인디스테이션 지적을 했듯이 거기 우리 구를 이끌어 가시는 간부공무원들께서 그냥 공짜라고 그냥 덥석 받아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죠. 거기가 날씨가 문제가 아니고 평일에 이렇게 가 봅니다. 우리도 왜 다 관심이 없겠어요. 혹시 홈플러스 주차장에 관련해서 MOU 체결을 하지 않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주차장 사용 관련?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MOU 체결 안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안 했을 테죠, 그걸 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지나가면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를 대면서 구경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되는 거야. 그리고 1,000만 원씩 연 3회에 한다, 그것 참 좋은데 강제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돈 들여 가지고 사람 동원할 겁니까? 그것 동장들 피곤하고요. 관변단체 피곤하고 통장들 피곤해요, 오기 싫어합니다. 그것도 한 번 보면 됐지, 문화라는 게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가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끌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는 유난히도 동원을 해요. 그것은 문화가 아니에요. 반대말로 생각하십시오. 자, 사하구에 혹시 낙조분수대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거기는 억 단위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요. 적지입니다. 거기는 바닷바람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좀 적어요. 여기는 모기 때문에 여름에 성수기인데 구경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월별 공연 횟수가 간략하게 몇 회 몇 회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두 차례 했었고, 또 뒤에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했고 올해 세 차례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예를 들어 2시, 3시, 7시 반, 8시, 5월 달에는 등등 있잖아요. 내가 블러그에서 봤는데 6월, 8월에는 8시에서 20분 공연하고 8시 40분에서 9시까지 공연을 하네요. 그런데 그 공연을 계속 하느냐 이 말이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현재 분수대 물 뿜는 그것 공연 이야기합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공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여름철하고 그럴 때는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직원이 몇 명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관리직원이 건설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한 명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건설과가 됐든 어디 소관이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나가는데 투자대비 우리 문화지수 효과가 참 걱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예산 들여 가지고 가수 불러다가 동원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자발적인 문화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하나 내가 대안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차피 시설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삼락천에 깨끗한 물대기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모든 시민이 다 원하는 바겠지만, 점차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하천법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 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아무나 진입해서 차를 대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죠. 무방비하게 놔 놓고 물은 물 나름대로 솟구치고 있는데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하천에 차를 못 댈 겁니다. 못 대지만 또 그에 대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웬만하면 유수지에 차량을 많이 댈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몇 백 대 정도는 대겠더라고요. 이왕에 시설을 겸용해 체육시설을 이동식으로 하던지 필요에 따라서 차도 댈 수 있는 검토를 해서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직원들이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이런 걱정도 해요. 자, 분수대가 차라리 인디스테이션 그 자리에 와서 좀 적게 해서 이렇게 사시사철 분수대를 쏜다면 버스 타는 사람, 차량 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사상구를 좋게 생각하겠는지, 그건 어차피 이제 지나간 일이고요. 다시 한 번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가면 돈 들이고 애물단지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서 주차장 문제, 모든 분야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이 있다면 대안 한 번, 그냥 구민들 편히 나들이 가야 되는데 동장 눈치 보고 불려가서 공연 보고 또 집에 가고, 홈플러스 대기업도 살려주고 거기 가서 또, 그런 행정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교통문제는 사실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연할 때 저희들이 교통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항상 차량통행에 지장을 안 주게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오신 분들이 홈플러스에 물론 댈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그 밑에 돌아 내려오면 몇 십 대 차량은 댈 수 있게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차장은 아닐지라도, 또 필요시 임시적으로 잠시 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안내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물론 행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홍보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 억지로 저희들이 동원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이 그런 말 안 하면 내가 반론을 제기를 안 할 건데 저한테도 문자 많이 오고요, 피곤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정책은 피곤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인수
장인수위원
좋은 것도 뻔할 뻔자입니다. 그 시스템 나오는 것이고, 분수대도 스스로 봐야지. 광안리에 불꽃축제 그것 몇 십 억 원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 사람들이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 말이지, 돈 들여 가지고 투자대비 가치가 있어야 돼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성과 못 내 놓을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하면 우리 구에 보이지는 않지만 1억 원 성과가 있어야 해요. 그분들 차비해서 모라, 학장, 어디 먼 데서 택시타고 오고 뭐 하고 나면 꼬시레기 제 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비책을 마련해서, 어차피 시설 되어 있는 것 주차장 충분히 대안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또 큰 행사 있을 때는 직원들이 나와서 교통정리 합니다, 그거 알죠. 하지만 평일에 보니까 이중 삼중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불꽃이 오니까, 신기하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행사 안 할 때, 그냥 여름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예.
인수
장인수위원
신기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좀 쳐다보다가 한 5분 있다가 뒤에서 클락션 울리고 하니 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교통방해가 된다. 저절로 찾아오는 음악분수대를 마련해 달라. 연구를 해야 되겠죠, 철저히 대비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또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 자랑스러운 음악분수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고, 또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평소 여름철에 분수를 쏠 때 차량 이중으로 삼중으로 대는 문제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8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과 범위가 있습니다. 일단 친환경급식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이 2014년도와 2015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보고도 받고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보조금 지원이 나가면 일단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주든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던가 해서 차등배분을 해야지 매년 똑같이 그냥 형식적으로 배분한다면 노력이라든지 이런 성과부분에 좀 미진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지금 현재 물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비 성격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형공립고 운영지원비 이런 경우에는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학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중학교 별로 1,500만 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인턴교사를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보고 또 뒤에 간담회도 한 번 개최해 보면 사실 나름대로 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가지고, 또 돈을 조정해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은 기타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타구의 경우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차등배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다음 260페이지,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구에 아주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 앞에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중1 무상급식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산시 의회에서 현재 반대를 하고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부산시 예산을 안 받더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구가 매칭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놓으면 우선적으로 해당 구에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현재 의무급식 관련해 가지고 사실 각 지자체별로 또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식도 교육 중의 일부라는 이런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재정여건만 된다면 이것은 사실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오늘 방송에서도 어제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계산의 방식이 좀 틀리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6,000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하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1,000억 원 해서 한 6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1인 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1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렇고 이것이 앞으로 대상을 3학년까지 전체 넓혀 가면 사실 우리 구로써는 한 5억 원 가까이 돈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지역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기초자치구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산시에서 사실 전향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부산시에서 예산을 통과 안 하더라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우선 배정하겠다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중3까지는 아니더라도 중1까지 해서 먼저 시행을 하면 그때 학부모들의 반응이라든지 여론을 형성해서 추가적으로 부산시에서 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실제로 전국에 무상급식이 확대된 것도 성북구가 먼저 시작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과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상구가 먼저 진행을 해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20주년 관련해서 축제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주년도 아니고 그러한 축제성 예산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안 수립할 때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사실 문화융성의 원년의 해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축제도 하나의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축소하기보다는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무상급식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구가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어떤 이념적인 이런 부분도 사실 개입되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의 전체적인 흐름의 방침에 어긋나게 되면 이 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의 부산시의 예산, 우리가 여러 가지 부탁을 하고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좀 민감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 또 드리면 방문간호사 건도 국비사업 중에 이렇게 해서 원래 우리 구도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뒤집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실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장군이라든지 연제구 같은 경우는 아주 호평을 받고 있고 경비도 더 줄여가면서 또 고용을 안정화하면서 운영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해당 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눈치를 보겠다 이런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부산시 의회에서 무상급식을 통과 안 시키더라도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했을 때 그 효과성이 훨씬 더 뛰어날 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홍보하는 아주 적기의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감사자료 220페이지에 하단부 네 번째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사업.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원 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여기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간단하게 언급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청소년수련관 개·보수 사업은 이번에 예산 4억 원으로 했는데, 국비가 3억 5,200만 원이고 시비 4,800만 원이고 이래서 우리 구비는 하나도 부담 없이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층부터 3층까지 석면 철거작업하고, 또 LED 조명공사 그런 걸 하고, 또 소극장이 상당히 낡고 조명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것 리모델링도 하고, 또 실내체육관 돔지붕 방수, 비가 좀 새고 하는 그런 부분 방수공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공사가 올 4월부터 해 가지고 12월까지 딱 하는데 10월 31일 날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말인데요. 지금 만약에 4억 원을 집행하려면 아마 수의계약은 안 했을 건데요, 그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다 입찰로 해 가지고 하고,
정성열위원장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또 이 공사도 보면 건축공사도 있고 석면 제거공사 또 전기공사 별도로 다 발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아, 그럼 이것은 턴키방식이 아니고 다 개별 발주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에이포인트라는 건축사에서 했고 건축은 고산건설에서 했고, 또 전기공사는 주식회사 창진에서 했고, 또 석면은 에코환경 이런 회사에서 각기 다 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4억 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장이 놓쳤습니다, 자료를 미리 받았더라면 그게 없었을 건데. 그러니까 당사자가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이것도 87.745%로 해서 입찰조건에 부합하는데 그걸 했을 때는 관급에서 60∼70%, 많게는 80%까지 계약금을 주는데 이게 35%가 집행이 되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장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상문화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에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기관이 이렇게 연계를 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각 동아리 활동도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고 이 평생학습프로그램도 사실 프로그램 성격으로 보면 중복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선택권을 주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하고, 이제 서로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 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교류가 확대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타구나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문화원에서 주로 이런 평생교육 분야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도 많고, 특히나 작은 도서관까지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삼락동에 지금 에코뮤지엄, 다시 말하면 생활사박물관이 좀 있으면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체험 프로그램도 많지만 저희 사상구의 역사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상문화원에서 어느 정도 협조 또는 MOU를 체결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지수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민들의 평생학습 이것을 자주 이용을 하고 접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학장 새밭마을 이런 경우에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예라든지 캘리그라피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각 온골마을이라든지 한내마을 이런 곳에 우리가 행복학습센터로 4개소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생활사박물관에도 그게 다 지어지고 하면, 혹시 그런 유휴공간이라도 있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말씀을 드리면 프로그램 중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아마 신청 인원이 기준 인원보다 미만이 되어서 혹시나 폐강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에서는 폐강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부분 잘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단속은 주로 집중단속인지 아니면 암행단속인지, 신고를 받고 단속하는 건지 어떤 경우로 주로 많이 발생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노래연습장은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데 주로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를 한 번 보면 1차, 2차 단속된 데가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주들 간에 서로 보복성 그런 냄새가 좀 나는 모습이 보이는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원래 3차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영업허가 취소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규정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또 과징금이 더 과하게 과중 처벌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징금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주류를 판매해 가지고 3차에 되면 그때는 등록취소나 이렇게 되지만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등록취소가 아니고 영업정지 3개월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도우미 같은 경우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성매매 알선 이런 경우에는 바로 1차에서 등록취소나 영업폐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도우미는 조금 완화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도우미가 완화됐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이런 경우에는 아까 1차에서 등록취소나 이렇게 되지만 도우미라든지 청소년일 경우에는 남녀불문하고 고용하거나 알선하면 바로 영업취소지만 그 외에 성인의 남녀접대부를 갖다가 고용하거나 알선하면 1차에서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2개월, 3차에서 등록취소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문제가 참 그렇네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면 영세업소가 이렇게 단속대상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위법을 했으니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당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은 포함이 안 된다, 그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지역별로 보면 어떤 데는 동별 0.5 되는 데도 있고 4개 업소 된 데도 있고 편중도 이것도 좀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직원들이 혹시 단속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계도활동 위주로 이렇게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계도활동 하고 그 경찰에서 넘어온 것 행정처분하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문화지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지수라든지 행복지수, 기타지수가 상승하려면 뭐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가 문화지수를 높이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과연 어떻게 측도를 하느냐 이것은 여러 사람, 연구기관마다 관점도 다르고 하긴 한데 2014년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정한 것은 보통 4개의 큰 지표를 가지고 합니다. 거기서 세부지표는 한 37개 되는데 주로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 활동, 문화향유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또 문화자산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수가 얼마고 그 사서 도서관 직원 수가 몇 명이냐 이런 어떤 사항으로 하는데 우리 구는 문화활동 같은 분야는 중/상 이상입니다. 사실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문화의 인프라 부분은 좀 많이 낮고 그런 걸로 지금 현재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난해 행감 때 건의사항으로 주요내용과 조치결과에도 되어 있습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이걸 과장님이 충분히 읽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본 위원장은 굳이 우리 사상에 문화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향유, 기타 이 모든 지수가 올라가려면 메세나 운동을 접해야 된다. 즉, 메세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언급을 하였던 정효진 위원님이나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했던 그런 내용도 다 포함이 됩니다. 즉, 문화는 다양성과 속성, 공유, 모든 학습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세나는 교육메세나, 홍보메세나 기타 모든 공연예술부터 시작해서 다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메세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했거든요. 이 부분에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래서 하나의 그 결과가 내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런 사항이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대로 기업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런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안 하실 것 같아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 그럴 여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왜? 제가 구정질문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할 거예요. 그런데 메세나라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생각을 너무 진부하게 한다는 거죠. 좀 유치한 생각부터 우리가 끌어들여보자 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스타워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전부 다 미친 사람들 짓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꿈이 현실이 됐어요. 너무 진부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먼저 단정 지은 겁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대폭 했다는 게, 대폭이 3억 원입니다, 그죠? 그 3억 원이 우리 사상구에서만 쓰라고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냐고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허○○ 팀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바로는 우리 사상구 인디스테이션에 쓰기 위한 걸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좀 다른 모양인데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바로 어제 제가 통화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시에서 1억 원을 문화재단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억 원을 지원해 줘요. 그런데 그 결과를 부산시 이○○ 담당에게도 전화를 해 봤고, 문화재단 김○○ 메세나 담당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왈, 사상에서도 이런 메세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 문화재단에다가 자꾸 목을 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을 한 6개월 하면서 기업발전협의회하고도 좀 접촉을 해 봤는데 사실 요즘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물론 다 어렵진 않겠지만 이런 기업체에서 사실은 이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 재원을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다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좀 찾아보고 그런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런 데 동참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래서 말인데요. 2015년 2월 13일 날 사상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4가지 지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최하위죠, 4가지 지표가. 그래서 사발연에서도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사상구 내에 지형문화진흥법 시행과 시설 인프라와 사상문화재단의 설립이 시급하다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제가 이야기했듯이 문화원에다가 문화재단을 설립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메세나를 추진하겠다는, 우리 사상구에 물론 큰 기업은 없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안아서 간다면 문화재단에 귀속한다면 문화재단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주는 거죠. 지금 제가 탁구협회 재무 겸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역시 회장님이 기금을 내 놓으면 전부 다 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문화재단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답니다. 그만큼 회사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침체됐다고 해서 사상구 전체 공단이 침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관에서 연결고리로 해서 민으로 넘기면 결국 이게 재능기부로 이어져서 그 재능기부가 또 다시 재능기부로 이어진다면 이 사상구에, 경남이 왜 문화지수가 올라갑니까? 메세나 제일 잘됐습니다, 경남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우리가 지표로 삼고 가야 할 길이 있다면 너무 진부하다는 거죠. 좀 우리가 덜렁덜렁 유치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초등학생들처럼. 그렇다 보면 가능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제 할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메세나 운동은 기업체에서 동참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재단문제는 저희들이 문화융성을 위한 좌담회에서도 그 안건이 나와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달성군 같은 경우에도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한 20억 원이 들고 매년 운영을 하는데 직원이 거의 한 10명 정도 되니까 7∼8억 원 정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일의 성격이 사실상 좀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기관 간에 오히려 업무적으로 갈등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조금 많다는 속 깊은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합디다. 저희들도 너무 예산의 부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상태에서는 문화재단까지는 좀 어렵다는 쪽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기업체에 대한 메세나 운동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됐듯이 금정구에서는 문화재단이 부산 최초로 설립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아, 물론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가시화 될까 라고는 했겠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원래 올 초에 하기로 되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안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왜 자꾸 그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습니까, 긍정적으로 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너무 그렇게 7∼8억 원, 20억 원, 그것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자꾸,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진부한 생각을 하지 마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일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어느 정도의 척도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연극을 도입하는데, 다누림센터에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신다고 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런 것도 대대적인 홍보도 좀 해 가면서, 창원에도 지금 보면 12월 2일입니까. 큰 연극을 해요. 그런 게 주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고 그렇게 홍보도 해야 된다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뭘 하나를 했을 때 꼭 치적을 하나 알리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인원 동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면 그게 문화와 행복지수, 감성지수 모든 건강지수가 다 동반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안 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좀 긍정적으로 가지고 우리 한 번 갑시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거의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중간에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렸는데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경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국제화센터는 웅진에서 자기들이 건축을 하고 또 우리가 운영권을 6년간 보장해 주기로 해 가지고 내년 3월 1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웅진에서 본사 차장이 구청을 방문해서 자기들은 이 사업에서 철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공모를 해 가지고 16∼17일까지 접수된 게 3개 업체가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2일 날 이렇게 연착륙 해 가지고 운영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중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현재 사상구에는 해당되는 구역이 없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향후에 그렇게 조성될 수 있는 구역도 없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제 폐지를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상위법령 때문에 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물론 우리가 100%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또 만약에 그렇게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도 못 보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이 조례가 있어도 크게 다른 데 지장을 주거나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존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폐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 했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상구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성된 환경이 동마다 살펴봐도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폐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제가 중간 중간에 계속 체크하고 있는 업무가 불법크레인 게임기 관련해서 12월 중으로 대대적으로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에 단속도 철저히 부탁을 드리지만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도, 물론 대부분의 업무들을 보면 강제철거를 대대적으로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후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 관리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래 문화홍보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여 주시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날씨가 찹니다. 환절기에 꼭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뿐 아니라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노고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장수호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수호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발전과 구정살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정례회 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성열위원장
장수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답변 시 상대에 대한 인격모독이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와 질의 및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감사 진행을 조절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업무현황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와 감사자료 28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수호 과장님 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세무과에 가시니까 재미 좋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엄청 많으신데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자료 보니까 칭찬받을 만큼 이렇게 많이 세금을 받아 오셨네요. 상도 많이 받으셨고 아무튼 칭찬 드립니다. 293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우리 재정자립도 확충방안 해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데 재정자립도 계산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 중 우리 자체수입을 말합니다. 총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수입 더하기 의존수입 분에 자체수입 해서 계산을 내는 것이 재정자립도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뭐라고 하셨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재정자립도는 총 세입, 우리가 1년 동안 총 세입이 있습니다. 그 총 세입 중에 자체수입, 우리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자체수입. 총 세입은 자체수입 더하기 의존수입, 보조금이라든지 의존수입 합한 데 대한 자체수입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 보면 하단부에 보전수입이 163억 9,300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보전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재정자립도 현황에서 재정자립률, 하단부에 보면 보조금하고 보전수입 등은 별도로 기록을 해 놓으셨잖아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잔액 그리고 내부거래라 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 가지고 보전수입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보전수입을 재정자립도 계산에서 뺐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왜 빠져있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2014년도부터 제도가 달라져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가 2014년도부터는 과목이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별도로 떨어져 나가서 제외를 시켰네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은 있습니까?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세가 지방세로 이전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체납된 지방세를 열심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많이 이전하려고 건의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아시겠지만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열심히 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체납세 징수 외에는 활성방안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1∼2년 된 게 아니고 한 20∼30년 전부터 계속 해도 중앙정부에서 이관을 잘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20∼30년 동안 이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에서만 건의하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해 주는 것을 국가에서는 잘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보채고 해 가지고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좋습니다. 주거지역 내에 공장이 있으면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과세를 하고 있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우리 구에는 126건이 되어 있는데 토지분에 대한 과세는 하고 있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게재되어 있는 것처럼 중과세 현황 해 가지고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세율 5/1000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재산세, 지방세법 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사치성 재산 해 가지고 또 밑에 보시면 재산세, 지방세법 몇 조, 건물, 토지, 지방세법 몇 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과에 대해서는.
효진
정효진위원
예.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그런데 주거지 내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중과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재산세를 부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세율보다는 조금 높지만 일반세율 2/1000에서 과표 크기에 따라 가지고 3/1000, 4/1000 과세하는 건 있지만 중과라는 건 예를 들면 사치성 재산,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16배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20배 중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율이 40/1000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중과세고, 정효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공장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중과가 있지만 공장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세율보다 조금 높게 과세하고 있지만 중과는 없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중과 하지 말라는 항목도 없잖아요, 그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헌법 제38조에 보면 조세법률주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조세를 납부한다」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지 중과를 할 수 있고, 부과를 할 수 있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없는 데 중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토지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하지 말라는 항목은 없잖아요. 그냥 몇 분의 몇, 토지분의 몇 분의 몇을 과세를 하라 이런 항목은 있어도, 그렇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럼 중과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열거주의가 되어 가지고 열거된 게 아니면 모든 세금은 규정이 없으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저희들 1년에, 과장님 아직 질의 안 했는데 열심히 정보를 적고 계시네. 저희들 1년에 우리 고지서 발급되는 게 금액이 얼마죠, 세무과에서 되는 게? 용지 출력하고 고지서,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9,6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9,600만 원이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것 지금 저희들은 계약이 올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본 위원이 대충 알아본 바로는 다른 구에 몇 군데 하는 데 있는데 나라장터에서 입찰방식으로 하면 한 30% 절감, 다른 문제점도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 절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시행을 한 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도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오늘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답변을 들었는데 기록에 조금 남기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 차질 없이 과장님 올해 시행될 수 있도록, 특히 또 교통행정과에도 고지서가 세무과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세무과에서 고지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같이 따라 간다고 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구세가 좀 세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고지서 제작현황을 보면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13개 구·군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 금정, 연제 3개 구가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하고 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는 시기가 정해진 법정사무로써 고지서 양식하고 글자모양, 홍보용 여백 활용에 의해 가지고 고지서가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입찰의 경우에는 신규업체가 단가가 좀 낮다고 해 가지고 낙찰되어 법정기일을 넘길뻔한 사례도 타구에는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개 보면 각 구에서 그런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종구 위원님 말씀도 들어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했듯이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가 출력용지를 회사에 맡겼을 때 법정기일 내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 고지서 발급을 일괄적으로 안 하고 그때 그때 금액이 좀 적다는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 그쪽에 대한 보완책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본 위원이 먼저 시행되고 있는 구에 있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고 같이 보완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신다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세정정보시스템하고 성진시스템, 2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수의계약한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세정정보시스템은 1년이고 성진시스템은 5년 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한 업체가 지금 5년 이상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타구의 사례를 좀 보니까, 이 고지서를 그쪽에서 실제로 다 인쇄를 하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저희 구민에 대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분고지서 의뢰를 시킬 때 우리직원이 보안서약서를 받고 디스켓을 깔고 나면 우리가 그 디스켓을 회수를 해 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이 가 가지고 자기들이 아까 깔아서 작업한 것을 폐기한 것을 확인하고 옵니다. 디스켓 반납하고 반출할 때는 제가 결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 해당업체에서 인쇄하는 동안 24시간 계속 직원이 같이 입회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직원이 계속해서 있는 건 아니고 폐기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인쇄하는 동안은 항상 같이 감시를 하고 마지막에 폐기했을 때도 파기하는 것도 같이 감시를 하고 마지막으로 회수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그렇게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산처분 관련해서 아까 한 19억 원 정도 결손처분했다, 결손처분 하는 그런 기준이라든지 처분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이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예.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체납처분을 중지한다는 것은 조회결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겁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이것은 아실 겁니다.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안 시키고 나서 5년 있으면 시효소멸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을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결손절차는 체납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인 우리 동사무소 이런 데 행방불명이 되었는가, 재산유무, 이것은 지적과에다 우리가 조회를 의뢰해 가지고 토지나 재산이 있는가 하고, 그래 가지고 조회결과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이렇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렇게 다 기준만 충족이 되면 처분을 하는 거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처분하는 처분에 대해서 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결손처분 권한은 징수관인 자치행정국장까지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희 공무원 내부자들이 이렇게 결정한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몇 명 선임을 해서 결손처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질의하시니까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방세 기본법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를 갖다가 설치, 우리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법 규정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그런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게 권장사항으로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사전정보공개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세입현황을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매일 공고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11월 13일 날 한 번, 11월 16일 날 한 번, 이렇게 단 두 차례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게 며칠 전부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매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매일 공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재산과도 마찬가지로 세출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세무과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민원 위원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우려의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내에 전산용지 업체가 2군데 있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데가 5군데고, 그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영업을 뛰어서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출력회사나 용지회사한테 또 재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종구위원
자기들이 용지나 출력 기능을 못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받게 되면 당연히 하청을 줘야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보가 많이 새 나갑니다. 우리 KNN뉴스에도 한 번 그때 정보가 많이 샌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그때 정보가 많이 새나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일단 내년에 입찰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때 과연 이 업체가 재하청 주는 업체인지 그것 다시 한 번 따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종구위원
제가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한 번 볼까요? 30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매처분에 의한 배당금 수령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여기 보면 체납액보다 배당금 수령액이 아주 현저하게 적은 사람도 있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경북 영덕에 계신 최○○ 씨 같은 경우는 53%가 우리에게 배당금이 수령이 되었거든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가 하면 남구에 성○○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당금을 7%밖에 수령을 못 했거든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이렇게 수령금이 적은 이유와 우리가 수령금을 어떻게 수령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지방세의 우선 징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을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보면 체납 처분비, 두 번째, 임금채권, 임금채권이라는 게 회사 다니는 이런 분들 최종 3개월 분 임금을 말합니다, 최근 3년간 퇴직금 및 소액, 주택임대차보증금, 상가 임대차 보증금, 세 번째, 당해세, 네 번째, 법정기일 순서에 의한 조세채권, 담보물건 순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무슨 경매를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았다 이러면 여기 보면 어떤 것은,
효진
정효진위원
예, 과장님.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고, 여기 보면 4번 항목, 5번 항목을 보면 똑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거든요? 그런데 경남 남해에 계시는 장○○ 씨는 약 96%를 우리가 배당 수령을 했거든요? 똑같은 항목입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남구 성○○ 씨한테한 7%밖에 우리가 배당금 수령을 못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그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순위에서 장○○씨는 좀 많이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가 아까, 예를 들면 최종 3개월 임금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많고, 성○○ 씨는 배당률이 적은 것은 132만 9,000원이었는데 배당금 9만 3,000원밖에 수령을 못 한 것은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적게 배당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공매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선순위부터 배당이 되는데 우리가 후순위였기 때문에 배당이 적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성○○ 씨는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배당 수령률이 적었고 장○○ 씨는 배당 우선순위에서 앞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받은 것으로,
효진
정효진위원
그럼 배당금 수령이 이렇게 적을 때 배당금 수령만으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배당금을 적게 수령을 했잖아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런데 그 후에 공매처분이라고 해서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 그 사람의 재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적 조회에서 더 징수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겁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이걸로 종결이 되는 겁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이것밖에 재산이 없는데, 완전히 체납 종결되는 겁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니까 올해 목표는 85개 업체 해서 6억 원 이상 이렇게 목표액을 정했는데 그 구세는 거의 다 달성하신 것 같은데 시세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건지, 그리고 목표업체 수는 85개인데 현재 조사한 업체는 56개라서 남은 기간 동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종결을 지으신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지금 계속 연말까지 계속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바로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체납자 현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4년보다 2015년이 거의 2배 이상 건수는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연말에 다 정리를 하실 계획인가요? 32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연말까지 계속 지금 체납세 정리기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2015년 9월 말 현재 체납액이 좀 많은 것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게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그런데 2015년 9월 말 현재 현황에 대해서 건수하고 금액이 늘어난 것은 9월 말 납기 재산세를 이제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연말까지 되면 이것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되어 있듯이 건수와 금액이 그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하면, 이게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한 건데 이게 3,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지칭을 하는 거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대개 보면 저희들은 한 1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홈페이지에는 이게 3,000만 원 이상으로 올라와 있던데 이분이 납기는 200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공개를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결손이라든지 나머지 방법으로 처분을 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작년부터, 그 이전까지는 누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작년까지 네 사람이었다 하면 작년도는 원칙적으로 다섯 사람을 명단공개를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는 그 이전에 2013년도까지 공개했던 네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한 사람만 작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민원
김민원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공개를 해야 될 대상입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조기교육, 가정이나 기타 또 이어지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참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걸 꼭 초등학교만 국한을 시킬 게 아니라 상급학교까지 확대를 해서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조금 더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학교에 제도를 갖다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4페이지에 보시면 납세의무자별 과년도 체납액 내역 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본 위원장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사실 좀 있었어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시면 우측에 납기가 있고, 체납액이 있고 조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납기는 2014년도 7월로 되어 있고 체납액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압류해서 2015년 4월 2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지금 납기가 도래되는 날짜가 2014년도란 말이죠. 7월이면 7월, 그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7월인데 부동산 압류는 2015년도 4월 2일이에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래서 해석하기가 조금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개 보면 우리 재산세 납기가 7월하고 9월, 1년에 두 번입니다. 납기가 7월 같으면 9월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독촉해 가지고 납부를 안 한다 하면 한 1개월 뒤면 압류를 하는데 대개 보면 7월 납기 같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월이나 11월에 압류가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4월 2일 날 압류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압류를 처음에 했는데 이 압류 이걸로 해서는 돈을 다 받을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압류시킨 겁니다.
정성열위원장
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금액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좀 더 추가해서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나 기타 거기에 동산 쪽에 압류를 한다는 그 말이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혼동이 안 되게 추가면 추가라든지 이렇게 나열만 적었더라도 혼동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토를 좀 달아줬더라면. 그래서 그것과 그 밑에 사건을 보면 이건 2013년도 11월 6일인데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도래가 2014년인데 7월달까지도 안 냈으니까, 아니 이것도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추가나 별개라든지 어떤 그런 목록을 하나 달아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죠.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치내역을 좀 더 상세하게 표기를 했으면 그런 의문이 안 들었을 건데 다음부터는 자료를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세 징수하고 296페이지 경상적 수입, 임시적 수입에서 보면 우리가 부과액수보다 목표액수가 훨씬 적거든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가 많아야 될 건데 무엇 때문에 부과액이 더 많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면 목표액이 더 많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은 항목이 몇 개 있습니다.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보다는 부과가 더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표가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A’ 해 가지고 구세 세외수입 합해 가지고 534억 2,700만 원 목표고, 징수는 물론 부과보다는 적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부과는,
효진
정효진위원
징수는 적어도 되지만 목표는 부과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부과가 더 많이 되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과가 더 많아야 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렇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목표가 적은 항목은 무엇 때문에 적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제가 보니까 부과보다 목표가, 다 부과가 많고 목표가 적은 걸로 구세 세외수입도 그렇고요. 밑에 등록면허세도 다, 부과 금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보다.
효진
정효진위원
과년도 계산에서 보면,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징수부과와 징수를 비교했을 때 42.8%밖에 징수율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현격하게 낮은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9월 30일 현재에도 과년도 항목에 보면 32.6%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과년도라는 것은 올해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 그 이전에 체납액을 말하는 겁니다. 체납액을 의미하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체납액이라는 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분도 있고 생계유지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체납은 현년도나 이런 징수율보다 월등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율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낮은 징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방법은 없습니까?
수호
장수호세무과장
체납된 것은 재산이 있는 건 전부 압류를 시키고요. 압류를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공매를 해 가지고 실익이 있다 판단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선순위가 많아 가지고 아무리 압류를 시켜놔도 선순위가 많으면 우리가 공매를 의뢰해 봤자 받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 공매의뢰비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실익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실익이 있다 싶으면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식으로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많이 찹습니다. 우리 위원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꼭 건강에 유념해 주십시오.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종합민원과,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