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민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286페이지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작년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저희들 관내에 5대대가 있습니다. 이 5대대 예비군육성 지원책에 따라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데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2,000만 원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400-5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육성지원금은 우리 대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대대에서 사용처가 핸드토키라든가 그 다음에 무전기, 교육용 PC 이런 부분에 연간 2,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게 본예산하고 또 2차 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본예산 해 가지고 2,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금액차이는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의 차이가 나지만 총액은 전체적으로 2,5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용한 내역과 올해 사용계획 내역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288페이지에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결국 통과되었는데 올해는 5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1인당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다녀오신 분들 결과보고서도 있을 것이고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한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 되어 가지고 쟁점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격론 끝에 예산을 5,000만 원 해 줘서 직원들 한 20명에 대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직원 포함해서 간부직원까지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2명이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2016년도에 퇴직예정자 하고 그 다음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대상이 22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해외연수를 갔다 오게 되면 연수소감문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환류를 시키고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귀국보고서만 저희들이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잘된 점이나 벤치마킹 사례를 아직까지 접목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쉽다.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든 시스템을 갖추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작년에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을 통과시키시려면 그런 체계라든지 보고서가 들어온다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평가를 해서 각 부서에 어떻게 전달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지 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하셔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해 동안 귀국보고서를 전부 취합해서 우리가 반영을 할 부분이 있는가, 행정에 접목할 부분은 올해 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당부서라든지 전 부서에 사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안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고 타당해야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없는데 무조건 예산안을 반영하고 나서 이후에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기본 체계라도 잡아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심의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보완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진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91페이지 주민 자체 활성화 사업에서 한 장 넘겨서 보면 토요생활과학교실 운영 해 가지고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해 본 적이 없지요?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생활과학교실은 시 공모사업으로 현재 우리 동에서 1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만 초등학생 4-6학년 위주로 해 가지고 동 프로그램실에서 토요일만 운영하는데 연간 500만 원씩입니다. 연간 운영하는 것이 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동은 올해는 감전동에서, 매년 한 개동씩 해서 시에서 구별로, 구별은 아닌데 몇 개동씩 선정을 해서 여기 응모에 되면 시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 돈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토요생활과학교실을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초등학생들, 시에 보면 과학기술협회인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시에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별로 보통 한 개동씩 선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동에는 혜택을 줄 수 없다 그 말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4개 동 정도가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지원이 들어있죠?

예.

자율방범 해 가지고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년회가 이 지원근거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공모형식을 거쳐가지고 청년회에 나중에 지원하는 900만 원입니다.

지금 청년연합회에서 가지고 있는 방범차량은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된 차량입니까?

지금 구에서 차량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청년연합회에 보면 방범차량을 주간에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 교육이 되고 잘못 지도가 되면 악용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경찰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년 회원들 자체적으로, 청년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청년회 활동으로 표기를 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차량 유지관리비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다만 여기 900만 원은 우리 사상구 청년연합회의 단체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기에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토요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찾으셨습니까? 292페이지 토요생활과학교실 운영, 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것이 물론 공모사업이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영재과학교실 해 가지고 부산시내 각 학교마다 많이 합니다. 하는데, 감전동에는 작년에 이것이 채택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전체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감전동 이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토요생활과학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확실히 받은 내용 있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감전동에서는 그냥 무료로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다가 학교 측에서도, 이것 지금 서감초등학교에서 합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무료로 한다 해 가지고 학생들이 처음에 15명, 20명인가 등록했었어요. 그런데 수강신청을 해 놓고, 사실 열악한 환경 쪽에 있는 학부모들은 애들한테 하나 더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료비가 1인당 15,000원씩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재료비가 15,000원 들어간다는 것?

과학교실이다 보니까 동에서는 수강생들한테 꼭 필요한 재료비는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0,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받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생활과학교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15,000원씩 개인적으로 전부 갹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 감전동에 주사 한 분이, 해당 학교에서는 이런 사항을 모르고 전액 무료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주사 한 분이 개인적으로 3달치 분을 자기가 다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좋은 일로 시작을 했는데, 좋은 일하고도 공무원이 왜 이렇게 부당하게 본인의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가, 그래서 학부모 회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다시 다 돌려줬습니다. 물론 홍보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무료면 무료인지 아니면, 우리 어디 행사장에 가도 전액무료 해 놓고 가면 그것은 무료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료는 확실하게 무료고 아니면 개인의 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공모사업이라고 전액 무료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양쪽 기관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여건이 있었던 것을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 가지고 개인이 얼마씩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꼭 개인한테 재료비를 받는 그런 부분은 모집단계에서부터 재료비가 별도로 된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이런 부분은 동에 한 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정이야 어떻든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했던 그분에게 비워졌던 호주머니를 다시 채워주기는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해당하는 그 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결국 수급자 아이들 3명 빼고 11명인가 12명인가 수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가급적이면 1만 5,000원도 못 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강생을 모집할 그런 경우에도 감전동 같은 공모사업으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례2동에서도 운영을 하는데 현재 재료비 별도 해 가지고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혼선이 있었나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원 위원입니다. 자료288페이지에 단체보험 해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 해서 1년에 19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실손보험은 중복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단체보험 안에도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굳이 19만 2,000원 다 할 필요 없고 직원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중복지원이 안 되면 하나만 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포인트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에서 개인 실비보험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 받을 때 보험증권이라든지 받아 가지고 이중 가입이 안 되도록 현재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77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 다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다 잡았습니다. 다 잡았는데 이것이 실비보험이 없는 분은 단체보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140만 원, 145만 원 정도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포함해서 단체보험이 안 된 사람은 가입비를 뺀 나머지가 포인트로 들어가고 실비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금액은 단체보험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로 추가로 지급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그리고 일반 실비보험이 있는 사람은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보다 한 8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금액은 포인트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주민자치한마당 개최해서 작년보다 1,500만 원이 증가되서 2,700만 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한마당 개최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한마당 축제는 2014년까지는 사상강변축제 시에 평생학습 축제하고 주민자치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가 사상광장로에서 지난 4월 달인가 5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처음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들어가는 금액은 약 1,200만 원 정도가 주민자치한마당 예산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난 2014년도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동별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하는데 재료비가 적다보니까, 이틀 개최를 하는데 55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재료비를 줬습니다, 1,2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이 오는데 더 운영하고 싶은데,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1일 2시간, 3시간밖에 운영이 안 되는 게, 왜, 재료비가 떨어지면 더 이상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박람회를 참가를 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참여를 못 하고 주민자치 참가비가 통상적으로 600만 원씩 3개 동에 1,8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3개 동이 갔었는데 최종 본선에서 3개 동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 대해 가지고, 보통 거기 시비가 75%, 구비가 25% 되어 있는데 이 돈을 못 쓰게 되면 시로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어 가지고 2014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 학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없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목을 전용해 가지고, 또 단독으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평생학습하고 주민자치 할 때는 넘어갔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만 단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행사 자체가 빈약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 1,500만 원에 대해 가지고 일단 보완할 점이 되었던 이 프로그램 재료비를 동별로 배분을 하자, 그렇게 해서 당초 55만 원씩 되던 프로그램 체험비를 동에 따라 가지고 1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운영이 됐었고, 이러다 보니까 관람하고 체험한 숫자를 보면 체험 인원이 7,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재료비를 많이 배분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4년도 보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 정도 선은 해야 만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증액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1,500만 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12개 동 모두 다 체험을 한 것입니까?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생활도자기 체험을 하다 보면 황토니 그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기는 강사비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체험비입니다. 모라1동 같은 경우에는 구슬 팔찌 만들어주기, 덕포1은 비누 연필꽂이 이런 체험비가, 삼락동 같은 경우에도 55만 원씩 하다가 160만 원 지원이 됐고, 최고 많은 데가 엄궁동은 220만 원 까지 재료비가 되다 보니까 이틀에 결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충분하게 하고, 또 거기 체험인원도 2014년도 대비해 가지고 3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투입 효과가 충분히 있다 생각해 가지고 1,500만 원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 서브교체 관련해서 정보화 계장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와서 대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지?

우리 정보화계장이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홈페이지 개편 사업이 3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고, 일단 이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 홈페이지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통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조달청에 보면 각종 정보라든가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자격도 판단하고 기술력도 판단하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입찰공고를 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제안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래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이 평가가 보면 정량적 평가, 그 다음에 정상적 평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술자 보유라든가 수행경험, 경영상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류를 보면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 드렸던 주된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홈페이지를 어떻게 개편할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노후되어 있고, 또 최신 기술 변화에 따라 가지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정보 3.0 여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 관계도 그렇고 또 속도가 느린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추진 내용을 보면 크게 5가지 정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또 할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크게는 보기 편하게 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찾기 쉽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디서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분, 누구나 편리하게 그런 4가지에서 추진내용을 보면 정보 3.0에 따라 가지고 개방, 공유, 그리고 구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PC 모바일 등 기기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이게 지금 보면 반응형 웹기술을 적용시키는 부분, 최신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관리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서 최신형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2016년 1월까지는 개편 전 구상안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의원님들한테 미리 한 번 설명을 드리고 타 지자체도 홈페이지 검토하고 해 가지고 내년 1월 중에는 우리가 개편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 개편은 우리 구청만 포함됩니까, 각 12개 동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가 구하고 보건소, 의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동 홈페이지는 서브가 시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관리라든가 우리가 지도라든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동의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구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주민체육 활성화에서 5억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뒤에 목을 쭉 살펴보면 민간이전 2,000만 원 정도이고요. 뒤로 쭉 넘기면 엄궁초등학교 BTL 임대료가 4억 4,000만 원 했는데 앞으로 임대료가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초등학교 BTL 임대료는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가지고 민간 임대료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덕상초등학교에 대한 운동장에 마사토 예산에 3억 5,000만 원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1억 원 정도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볼링대회 3,000만 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올해는 편성이 없다 보니까 한 5억 원 정도 줄어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지금 그게 아니고 엄궁초등학교 BTL에서, 아니구나.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2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체제 구축 해 가지고,

위원장님 혹시 문화교육홍보과 아닙니까?

아이구 죄송합니다. 잘못 펼쳐 놓았네요.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294페이지 주민체육활성화에 대한 하나의 목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BTL임대료가 줄어든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BTL임대료는 매년 보통 앞의 경우에 지금, 올해 2억 6,000만 원을 저희 문화관광체육부에 받아서 임대료를 지급을 했고, 내년도에는 계산을 하면 2억 9,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억 2,900만 원인데 현재 2억 9,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가 삼덕초등학교 마사토 운동장을 하는데 특별교부세를 3억 5,000만 원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학장동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우리 구비 부담금이 1억 5,5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할 여지가 없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5억 500만 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 요인이 나온 것입니다. BTL사업비는 매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항, 목에 적어 놓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같은 주민체육활성화 밑에 항인데요. 295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4개 중에서 어느 항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비례적으로 전부 삭감이 된 것인가요? 수상레포츠 하고 구민걷기, 시민생활 체육대회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 대회라든지 시민생활 구청장기 대회는 기존 금액이 맞고, 다만 수상레포츠 체험교실 5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우리가 강변축제를 할 때 강을 배경으로 축제를 하는데 강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이것은 삼락수상 레포츠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강변축제를 할 때 카누나 카약 그다음에 보트 이런 부분에 지도자를 배치를 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순수한 5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줄어든 부분은 작년에 개청 20주년 해서 볼링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볼링대회 3,000만 원 이 금액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늘고 3,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2,1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원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전에도 추경으로 해서 추가로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모라동 관련해서 말씀을 했고, 또 정효진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덕포동 동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올해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이 8% 정도 더 늘어서 추가적인 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와 관련해서 기금을 적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청사 건립기금이 올해 말로 64억 원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 원을 했었고 추경에 10억 원에서 15억 원을 전체적으로는 적립을 시켰고 내년에도 15억 원을 지금 본예산에 요구를 했고, 주례2동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시작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15억 원을 해 놓고 추경에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라동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고?

예.

주례동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주례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이, 현재 덕포동 같은 경우에는 보상협의를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주례2동 청사는 올 12월 초에, 저희들이 20억 원 이상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시의 투자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요구하게 되면 2월 달 정도 되면 결과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모라에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거기는 특별히 보상도 없고 부지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건립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비용만 저희들이 30억 원 정도 그 정도 보고 그것만 확보가 되면 모라하고 맞추어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개 동을 봐가면서,

그러면 주례동 그 다음에는 저희 덕포동이라는 말씀인가요?

동은 아직까지 순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정해놓은 것은 없는데 동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봐 가지고, 덕포동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청사가 40년 노후 청사가 맞습니다. 맞는데, 여태까지 진행을 못한 부분은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미루어 오고, 앞에도 우리 정효진 위원장님이 거기는 구역에는 안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추이를 봐 가면서 공공청사 부지는 재개발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중인데 이 청사가 마무리되면 뒤에도 같이 검토를 해 보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계획은 특별하게 없고 단지 우리 동청사 건립기금 조례는 2018년까지 150억 원 정도는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적립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어차피 모라동도 잘 진행되고 있고 주례동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 덕포동도 신경써서 뒤로 미루지 마시고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66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세부내역을 보면 새로 신규 사업은 크게 없고 직원 건강검진 관련해서 예산액이 1억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항상 건강검진 하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늘어서 6,6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도가 바뀌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대상자를 격년제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2명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일반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근무자들 이런 부분은 1년 단위로 검진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 직원이 보면 707명 되는데 올해 192명이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이 사람을 뺀 나머지가 515명이 되는데 515명에 대한 대상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매년 대상 인원이 틀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인원이 한 190명 정도 되고, 인원수 대상자 수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20만 원씩 책정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인데 시무식, 정례조례 개최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앞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400만 원 증액된 데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정례조례라든지 시무식, 그다음에 연말 종무식 행사가 단순하게 구청장님 당부말씀 위주로 개최되고 시상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줘 보자, 직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례부터 해서 시무식이라든지 각종 직원행사를 추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음악공연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특강을 한다든가 행사방식을 유연하게 바꾸어 가지고 생산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또 활기찬 이런 부분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연간 4번 정도, 1회에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구청장님 당부말씀 끝나고 그러는 것보다는 당부말씀 생략하고 좋은 강사도 불러서 한 번씩 강의를 듣고 공연을 하게 되면 직원들 정서함양이나 직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나 그런 측면에서 처음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비단 이것뿐 만 아니라 공무원 역량사업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중복으로 계상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조금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고, 편의적인 당부말씀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고 좋겠다 생각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회계재산과,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