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회계재산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문자서비스 사용 요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접근을 해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6만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보내는 문자서비스에, 그런데 본 위원이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관에서 내는 게 더 많이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쪽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자는 내용이었지 부산시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에서 일탈행위를 해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보메신저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막으면서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다룰 때에는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 때에 동보메신저 서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미리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돈 1원, 2원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고, 본 위원도 한 달에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도 91바이트로 시작해서 제가 내는 것도 13원 밖에 안 한다는 거죠. 장문이 2,000자입니다. 2,000자까지 저는 35원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미리 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해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우리 최성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과장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또 애석한 마음이 상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었을 때 방문간호사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은 건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도출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 소장님도 이것은 어차피 ‘그 친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이 행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함께 동반하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앞에 660만 원 내고 지금 또 2,430만 원 같으면 결국은 이게 1년, 그 친구의 1년 연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가 거기서 번복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러면 서로 고충은 없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장님하고도, 다른 구하고도 건의를 한번 했던 내용은 혹시 있는가요?

예,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 그래요. 2차, 3차 또 계속 소송에서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위확인소송에서 졌는데 역시 항소도 그렇고 또 상고할 것 아닙니까? 상고하면 역시 또 이행강제금이 계속 늘어날텐데 물론 우리 구에 1명이지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1명에서 3명 기각되고 8명, 이렇게 많은 구가 있는데도 굳이 그 쪽에 끌려가서 우리가 꼭 이렇게 내야 되는가 하는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한 위원께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 안 하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어차피 전용할 것은 뻔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사건을 끝내도록 하자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물론 과장님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우리도 참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교육홍보과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을 하였던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고자 서면답변 자료도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서면자료를 받은 것도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단어는 똑같아요. 문화존, 문화거점 공간, 문화지수,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거의 공히 서면답변 나온 것이나 거의 매일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2014년도 기준 2015년도 기준으로 또 얼마만큼 문화지수, 행복지수가 동반상승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하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하락되지는 않았겠지만 문화에 물론 투자를 많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꼭 투자만 해서 어떤 문화지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좀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다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이 서면자료를 받아도 누누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로 또 짚어둘 것은 과연 권역별 문화공연지원 사업 이 계획에 보시면 지역 소규모 축제와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에요. 물론 크게 우리가 타이틀로 보고 다시 소규모로 카테고리로 엮어간다면 이 내용도 맞겠죠. 그런데 지금 권역별 문화공연 해 가지고 문화거점 공간과 크게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모라와 삼락, 덕포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역 소규모축제나 권역별 문화공연이나 물론 권역별 문화공연 이건 어떻게 보니 대규모도 아닌 것 같은데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 집합지, 행복학습센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틀에서는 좀 벗어날 것 같은데 너무 진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꼭 주어진 어떤 그런 공간, 꼭 그걸 어떻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 틀을 깨고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학거리죠, 혜화동 쪽에 가면 길거리 공연 그것도 모태가 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 문화의 거리 거기 가면 다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명품가로공원 그 쪽에,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큰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밑에 물 흘러서 그것은 진구를 좀 본을 따면 되겠고, 거기서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조금 피어나는 것, 무언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걸으면서 좀 보는 문화, 우리가 아까 지적도 했지만 소망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토존하지만, 물론 포토-존도 좋겠지만 지나가는 문화, 우리가 보는 문화, 접하는 문화도 굉장히 큰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꼭 거기에 치중하고자 하는 그런 그것보다도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권역별 문화 이것도 지금 한 장 덜렁 이렇게 보내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사상의 지형상, 주어진 여건상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소외된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즉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 노령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걸 해야 되지, 사실 그분들이 여기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사회가 미디어 매체에 빠져있는 거지, 사실은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는 거지 어떤 이런 공연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포커스를 맞출 때 어디에다 맞추어야 될 것인지, 우리 도서관장님 그때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랬지만, 엄궁, 학장 쪽에 또는 엄궁 쪽에 제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 그 쪽에 맞게끔 포커스를 맞추어줘야죠. 권역별 해놔 놓고 편중된 문화공연, 관람기회 균등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명품가로공원에 하는 것 한번, 제가 한번 씩 봅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 직접 한번 가보면 그것은 공연 아니에요, 소란입니다, 소란. 진짜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소란입니다. 사람들 한 몇 명 구경하면, 어쩌다 크게 소리가 났을 때 한 번 돌아볼 정도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새롭게, 정말 문화라 하고, 아까 문화가 뭐 100% 아니랬지만 지금은 문화가 100%입니다. 건강지수가 사실은요, 음악치료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참 좋지만 명품가로공원도 좀 스치라이트를 바꿔서 확 밝게,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특색 있게 야, 밝다! 전부 다 우리가 특색 있는 것 있으면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눈을 한 번씩 돌릴 수 있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권역별 하지만 권역별 해 봐야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소규모로 하는 것, 그것은 재능 기부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능기부 할 사람 많이 있다고요. 자기들 업체들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그냥 재능기부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술가도 그렇고요. 그걸 좀 찾아 보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데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질의 안 하면 끝낼 겁니까?

한 시간 더 하려면 멀었잖아,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이 문화 쪽에 너무 그것하고 우리 사상구민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음악분수대 콘서트 운영계획안을 보면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거기 예산이 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서면 제출을 했는데 과연 관광브랜드 이 3,000만 원 가지고 관광브랜드를 그만큼 높일만한 어떤 그게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사하구에서 열리는 다대포 분수 쇼 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이 여기까지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께도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현실은 이러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해야 될 건데 돈 1,000만 원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관광브랜드 가치, 1,000만 원에 관광브랜드 가치가 과연 얼마나 제고되어서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는 앞으로는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차라리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협조를 잘 구해서, 아니면 이런 것은 증액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이렇게 나와 줘야죠.

예, 그래야, 어차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있는 대로 좀 보여주고, 그대로 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사실 문화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진짜 테스크포스코 팀을 이루어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향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 문화비가 조금 더 증액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