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행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도서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광장로 소망트리 1식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많아졌는데 많아진 이유 설명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자료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고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 전달)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3차년도 정도 해서 저희들이 광장로에 소망트리를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해서 5,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조성계획을 보시면 2,00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광장로 입구에 메인트리를 설치를 하고 아울렛 주변 화단에 은하수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부 자재들을 재활용함에 따라 가지고 포토-존을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눈사람, 북극곰, 눈썰매 이런 부분들을 좀 설치해서 볼거리를 좀 더 제공했고, 그리고 구조물 터널을 활용해서 빛터널 설치를 올해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2,000만 원 범위에서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사하구라든지 해운대, 중구 이런 데서 계속해서 소망트리 부분들을 상당히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사실 저희 구에서도 조금 눈높이를 높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좀 더 제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3,000만 원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3,000만 원은 터미널과 애플아울렛 주차장 주변의 벤치에 포토-존을 좀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터미널 입구에서 LG전자 구간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애플아울렛 주차장 입구 정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LG전자하고 르네시떼 구간을 좀 연결할 수 있도록 느티나무 상부에 LED조명등도 설치하고, 그다음 하이마트까지는 석축에 또 LED 연출을 하고 우먼라이브러리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쪽도 조금 더 장식을 하고, 하이마트 앞 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을 좀 활용해서 아치형 구조물도 설치하고 LED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 광장로 입구에만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르네시떼까지 좀 더 확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3,000만 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청렴 골든벨 시상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 골든벨은 내년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해 주는 포상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청렴 직장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퀴즈를 내어서 그 퀴즈에 당첨되고 이런 직원들에게 부상을 지급하기 위해서 25만 원을 좀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청렴문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예산이 꼭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에 보면 시무식 정례 조회 개최해서 이번에 예산이 새로 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4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새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 행사에 보면 조례를 격월제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매년 시무식 행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국민의례, 표창 수여, 구청장 당부말씀 순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직되고 또 창의적이고 소통하는 그런 공직풍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청장 당부말씀 위주의 행사를 탈피해서 내년도부터 필요시에 따라서는 우리가 음악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만족해야만 구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 가지고 이 조례 방식이라든가 행사방식을 좀 변경하기 위해 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이걸 실시하는 예산으로 한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을 요청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89페이지에 통장 선지지 견학으로 해서 여기도 지금 예산안에 있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올해 9월 달에 구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통장님들 사기를 진작시키자 그런 의원발의를 해서 이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통장님들의 단합행사라든가 사기진작 방안은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통장님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 통장님은 한 2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단합행사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요청한 부분이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16개의 구·군에서 다 이런 통장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 워크숍 이런 것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통장님들의 이런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매년 한 10월 달, 11월 달되면 삼락생태공원, 저 추운 곳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들 자체 비용을 조금 들여 가지고 정화활동 후에 식사 한 그릇하고,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 잠깐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배려해 줘가지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통장님들 고생하는 것을 감안해서 꼭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한 4개 구 정도만 이런 사기진작책이 없고 나머지는 다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새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사업 같은데 홈페이지 전면 다 개편한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사업은 저희 구, 우리 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포함해서 숙원사업이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3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이 따르지 않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 기획감사실부터 해서 이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일단 의회에 요구한 부분인데 현재 이 홈페이지 수준을 보면 저희 구가 지금 홈페이지 총괄 점수에서도 보면 2009년도에 전면 개편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전혀 보수라든가 정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홈페이지 총괄 점수에서도 보면 우리 구가 제일 하위고, 그다음에 접근성도 아직 그 인증여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위를 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개편 연도도 보면 현재 2009년도에 개편된 서구, 동래, 남구 3개 구만 아직까지 개편을 못 했고 다른 구에는 2013년도, 2012년도에 전부 다 개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버 보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뒤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항상 지적을 많이 하셨었고, 또 그래서 계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인데 올해에는 홈페이지 개편을 꼭 할 수 있도록,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셔가지고 우리 홈페이지가 보기 편하게, 그다음에 찾기 쉽게 어디서든 가능하게, 누구나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표상으로 보여드린 홈페이지 현재 실태를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드린 부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재산과장님, 314페이지에 보면 여기 SMS서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회에 한해서 1,100만 원이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SMS서비스라 하는 것은 소프트메시지 서비스로서 단문을 발송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등 인맥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다르게 이 시스템은 2004년도에 부산시와 전산업체에서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금 각 시‧구‧군에 일괄 지금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서 그 사용을 지금 쭉 해 오는데 본 시스템이 현 시스템 운영체제인 윈도우서버 2003에 대한 컴퓨터 바이러스용 차단용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지원이 금년 7월부터 중단이 되어서 지금 보안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각 구에서 본 프로그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내년부터 이 사용이 거의 중단이 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에서 홍보하는 각종 어떤 사업이나 또 회의소집이나 이런 데 통보를 하는데 있어서 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또 사상신문을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SMS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서비스가 우리 구만의 어떤 사업이 아닌 부산시 전 구‧군 공통사업임을 감안해 가지고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15페이지에 문자서비스 사용요금이 이게 또 올라와 있는데 어떤 문자,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망 운영비에서 그 문자, 그런 알리미인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SMS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송신을 하면 단문과 장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문이라 하면 한글기준 통상 30자에서 40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하 되는 것은 단문으로 취급하고 장문은 40자 이상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영어나 기호나 숫자를 사용할 때에는 바이트가 2배가 사용이 됩니다. 그에 따른 사용요금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동보메신저 SMS서비스와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춘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회계재산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문자서비스 사용 요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접근을 해 보고 우리가 판단하자 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6만 한 5,000건 정도 이렇게 보내는 문자서비스에, 그런데 본 위원이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기관에서 내는 게 더 많이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 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쪽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예산심의 때 이 사항이 일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2004년도 8월 달에 구입되고 장비의 가격이 그때 한 1,500만 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에서 사용하는 SMS서비스와 인터넷 문자서비스에 대한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잠시 후에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SMS서비스는 보안성에 있어서 메시지 발송 서버나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행정망 내부에 있어서 보안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내에서 사무실 PC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직원 외에는 사용이 불가한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문자서비스는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외부 인터넷 망에 우리 구 직원의 정보를 전부 다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항시 상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공히 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스템 연동과 관련해서도 새올과 이 자체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SMS 자동발송서비스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문자서비스는 서비스 연동이 지금 불가한 상태고, 요금 기준으로 단문은 우리 SMS는 15원이고, 장문은 55원이며 인터넷 문자서비스는 단문은 12원, 장문은 32원으로서 약간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금에 의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에 있고 또 지금 요금체제도 2016년부터는 SMS 문자서비스가 지금 장문 기준으로 44원까지 인하될 그런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총괄적으로 또 분석을 하고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탈해서 인터넷 문자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짚어보자는 내용이었지 부산시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것에서 일탈행위를 해라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보메신저 서버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막으면서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다룰 때에는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그 때에 동보메신저 서버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미리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돈 1원, 2원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있고, 본 위원도 한 달에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도 91바이트로 시작해서 제가 내는 것도 13원 밖에 안 한다는 거죠. 장문이 2,000자입니다. 2,000자까지 저는 35원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미리 이런 내용을 이야기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탈행위를 해라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문화교육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문화교육홍보과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행사성 예산이 많다 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기존 행사하는, 매년 해마다 행사하는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이 해마다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리 구의 문화지수 이런 사항이 문체부에서 2014년도 평가한 사항에 보면 크게 4가지의 대분류의 지표와 37개의 세부지표로 인해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의 문화지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문화정책, 문화향유, 문화활동 뭐 이런 4가지 지표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문화정책 부문에서 보면 문화예산이라든지 또 문화관련 인프라 이런 것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우리가 문화활동 부분은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왜, 그럼 문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국민들의 행복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행복을 만드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고, 또 계층 간의 알력이라든지 다툼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고, 또 욕심을 낸다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화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사상구의 이미지와 격을 높이는 그런 문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0.49%밖에 안 됩니다. 김대중 정부시대 때도 1%로 높이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지금도 문화예산은 적습니다. 정책에 있어서 문화는 사람으로 치면 비타민과 같은 존재다, 비록 예산은 적고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고, 물론 문화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마는 문화를 통해서 그래도 주민의 행복감이라든지 삶의 어떤 행복, 여유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콘서트 같은 것 하는 것 보면 조금 중복되는 문화행사도 조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321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 지원해서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바랍니다.

예, 이것은 신규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말가락콘서트라든지 음악분수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주로 괘법동 명품가로공원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외 타 지역에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걸 권역별로 좀 나눠서 중심지역에다가 한 대 여섯 군데로 정해 가지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문화공연을 좀 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융성을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발판을 좀 마련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속 문화행사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걸 보고 접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1년에 해봐야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325페이지에 지역 소규모축제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예,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예산 1,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삼락 벛꽃축제라든지 또 감전문화축제 또 한마음축제, 운수골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에 문화행사비를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걸 전 동으로 좀 확산을 하고 그래서 예산 규모도 조금 늘리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각 동네 단위의, 마을단위의 어떤 축제도 이렇게 직접 기획도 하고 주민들도 참여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324페이지에 보면 구민의 노래 동영상 공모사업 지원, 인문학 교실 운영,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서 아마 이게 3가지가 다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도 전부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노래 동영상 공모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구민의 노래에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일부 행사라든지, 사실 우리 공무원도 구민의 노래 내용을 잘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왕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 이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관심도 얻고, 또 동영상 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걸 부산시 차원을 넘어가지고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좀 일으키고, 이 동영상을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상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상에 구민의 노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 500만 원은 주로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이고, 상패 이런 것 제작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금액이 크게 많지는 안 합니다마는 하면 그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다고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인문학교실 운영 예산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구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교양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런 개인적인 여가생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은 강연을 듣고 철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자꾸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학 교실을 통해 가지고 지식의 총량을 넓히고 또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기 위해서 인문학 교실을 내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 3,000만 원도 기존의 어떤 동아리 활동보다 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또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문화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런 동아리도 또 육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존의 우리 새밭행복센터라든지, 한내마을, 괘내마을, 온골마을, 또 사랑채라든지 이런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하시고 생각을 해서 인문학교실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기획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의 문화하면 대부분이 축제 또는 노래자랑 정도를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금년도 예산을 보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대부분에 대한 증액이에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왜냐, 문화하면 다양한 문화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는 행위예술 즉 연극이나 오페라 이런 경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관광문화에 대해서도 우리 사상구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이런 쪽에 많이 기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음악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름에 비가 와도 개최를 했고 했는데 또 공모사업으로도 개최를 많이 해 왔는데 거기에 지금 2,0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하셨거든요. 기존에 액수가 적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대형 가수들을 부르기 위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2,000만 원이었거든요. 2,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이, 또 고정적으로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예산에 따라 가지고 있다가 없다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마침 공모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 유치를 해 가지고 2회를 하고 나머지 1회는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예술인을 초청을 해서 2,000만 원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항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렇게 하려다 보면 적어도 한번 할 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그래도 공연다운 공연, 또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늘 지적받는 게 사람 동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제동원 없는 공연이 되려고 하면 좀 수준 높은, 알려진 예술인을 초청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득이 하게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324페이지에 거기 보면 이게 민간이전이거든요. 민간에서 이렇게 돈을 올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원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원에는 현재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문화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참가하는 인원만 해도 한 500명이 넘거든요. 거기 간사는 사실 문화학교라든지 이런 것 운영하는 거기에다 맞춰져 있고 사무국장 혼자서 거의 일반적인 행사라든지 기획하고 다 하니까 사실 너무 벅찹니다. 그래서 문화기획 전문가를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더 하게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내년부터는 문화융성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여기 343페이지에 전화친절도 측정 용역수수료가 52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전화친절도 측정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수수료라 하면 부산시 전화친절도 용역수수료로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 구도 매년 3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콜 당 1만 3,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산출이 정확하게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좀 애로가 있어서 콜 당 1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평가서 작성이라든지 분류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전문기관의 인건비 성격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매년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는데 대비해서 16개 구‧군이 공히 같이 공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50% 깎아 버리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 용역기관에서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금액으로 저희가 내년까지는 그대로 하려고 작년하고 같은 금액을 올려놨습니다. 원상회복을 시켜주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전화친절도 용역수수료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힐링을 위한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사업들은 행자부 전화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대상 항목으로 들어와 있고, 또 인사상 인센티브도 주도록 그런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 사상구 민원에 대한 수준이 타구에 따라갈 수 없는,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원상회복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하셨지만 명품친절 역량강화 직원 워크샵 1회가 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워크숍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2014년도 하반기하고 작년하고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명 정도 한 번의 기회를 받았는데 저희 민원 직원들이,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날로 증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직무 스트레스 해소도 있지만 또 학습, 민원 응대를 위한 강의, 학습적인 그런 부분도 이 프로그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업무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는 울산 웰빙숲 체험마을에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민원인들 응대를 위해서 뒤돌아보고 또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는 그런 점수를 또 받았습니다. 행자부에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 민원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구에도 하고 있는 사례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0만 원으로는 아예 못 합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내년에도 같은, 증액이 전혀 없이 같은 예산으로 시행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충실하게 그렇게 쓰겠습니다. 꼭 그대로 원상복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 구가 작년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을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내년까지 만료고 내년되면 다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우리가 행자부로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없으면 저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꼭 원상회복해서 사업을 원만하게 잘하고 또 민원담당 공무원이 지금 한 160～170명 정도 되는데 형평성에 맞게 또 그 혜택을 못 본 민원담당 직원들도 한 번 정도라도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보건소 우리 최성부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나오면 과장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또 애석한 마음이 상존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다루었을 때 방문간호사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한 번은 건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도출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방문건강 전담인력으로 작년에 14명이 있었는데, 13명은 올해 1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현재 방문전담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무기계약을 주장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와 같은 이런 사안으로 7개 구에서 17명이 현재 민주노총에 가입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무기계약 채용을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올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올 9월 달에 났는데 내용은 ‘부당해고가 일부 인정된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복직을 시키고 그 안에 밀린 인건비도 지급해라’ 이런 결정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소 불합리하다 그래서 7개 구가 공통으로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제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그렇게 1차적인 이행강제금은 저희들 올 11월에 기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2차, 3차가 내년도에 도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만약에 이분들하고 서로 쌍방 간에 나름대로 어떤 합의에 이르러 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이 이행강제금은 필요 없는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또 이분이 또 민사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소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부득이하게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물론 과장님, 소장님도 이것은 어차피 ‘그 친구를 사랑한다, 사랑하지만 이 행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함께 동반하다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앞에 660만 원 내고 지금 또 2,430만 원 같으면 결국은 이게 1년, 그 친구의 1년 연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가 거기서 번복을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러면 서로 고충은 없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장님하고도, 다른 구하고도 건의를 한번 했던 내용은 혹시 있는가요?

예, 이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과의 협상 관계는 지난번 7월 달인가 6월 중에도 저희 보건소장님이 이분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 안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의 결정사항 같으면 저희들 제안내용에 자기도 응할 용의는 있는데 같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나머지 동료들과의 공통된 의견 절차를 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만의 결정은 감사하지만 조금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협상은 저희 구 단위에서도, 7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16시에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7개 구 보건소장과 또 근로자 측이 공통으로 쌍방 간에 협상테이블을 지금 현재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16시에 소장님이 참가하게 되는데 갔다 오면 어떤 사안이 있을지 그것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실 그래요. 2차, 3차 또 계속 소송에서는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지위확인소송에서 졌는데 역시 항소도 그렇고 또 상고할 것 아닙니까? 상고하면 역시 또 이행강제금이 계속 늘어날텐데 물론 우리 구에 1명이지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11명에서 3명 기각되고 8명, 이렇게 많은 구가 있는데도 굳이 그 쪽에 끌려가서 우리가 꼭 이렇게 내야 되는가 하는지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한 위원께서 했던 이야기들이 그게 종합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 안 하더라도 또 다른 쪽으로 어차피 전용할 것은 뻔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사건을 끝내도록 하자라고 했던 내용이었어요. 물론 과장님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우리도 참 답답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너무 근로자 측의 의견만 반영하고 우리 사용자 측의 의견은 너무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을 안 내고 만약에 합의에 이른다고 하면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쌍방 간에 서로 만나 가지고 어떤 의견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방안이 나올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7개 구가 그쪽 전체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합의가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소송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불가피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 관장님, 393페이지에 책 읽는 마을 조성, 이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책 읽는 마을 조성계획에는 ‘거실을 서재로, 꿈드림 책꽂이 도서대출’ 해 가지고 월 30가구에 희망도서를 50권에서 100권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90만 원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서를 보면 ‘거실을 서재로 해서 가족도서관 만들기’ 해 가지고 15가구에서 20가구를 선정해서 도서 장기대출 해 가지고 3,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계획서 하고 추진계획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 사항은 저희 공약사항 전체 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올해 책 읽는 마을 조성사업으로 꿈드림 책꽂이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때에는 9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90만 원은 저희가 책꽂이 구입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아니, 여기 계획서와 추진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는 세부항목을 다 적어놨어요. 도서 장기대출에 3,000만 원, 유명작가 초청강연에 400만 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도서구입비에 100만 원 그 외에 항목을 쭉 적으면서 전체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인데 금년도에 3,000만 원 증액해서 6,000만 원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자료를 계획서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했던 부분인데 이 계획서를 보면 단순히 15가구에서 2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도서 장기대출에 3,000만 원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게 거실을 대여해 가지고 책을 비치할 정도 되는 사람은요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독서문화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독서문화 자체는 좀 없는 사람들, 또 다수가 모인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지, 가진 사람 거실 에, 없는 사람은 거실이 없어 가지고 비치도 못 해요. 가진 사람들 거실에 비치해 놓고 그 사람보고 책 읽어라, 거기에 예산을 연간 3,000만 원을 투자 하겠다, 이것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꿈드림 책꽂이 사업은 도서관 책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직접 가정방문해서 대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책꽂이 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래 지금 추진계획서를 관장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갖다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대출 해 가지고 15가구 해서 20가구를 선정해서 3,000만 원을 배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효진 위원님께 제출한 참고자료는 공약 세부사항 추진계획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서관 책 읽는 마을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분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공약 세부추진계획으로 최초계획서입니다. 그것과 별도로 저희는 도서구입비에 3,000만 원을 지출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서관장님, 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여기 계수조정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3,960만 원이 전체 이 동아리 활동비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저희가 올해 책 읽는 마을 시범운영 사업으로 엄궁동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결과 엄궁동 주민들 도서대출 건수가 50% 증가하였고 만족도도 87%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엄궁동 외에 한 개동을 더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저희가 찾아가는 동화 북시터 사업을 올해 800회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1,200회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적 혜택이 골고루 구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를 정하여서 소규모 가정식 어린이집이나 세 다섯명 어린이들 모임에 북시터를 파견해서 독서습관을 기르고 청‧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책을 매개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인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독서참여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독서리더 양성과정을 마련해서 독서동아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런 독서 특강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른 동 한 동이 선정되었습니까?

지금은 성과분석 중간결과만 보고된 상황이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받고, 관계자들 협조도 받고 설문조사,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도서대출 건수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청장님 방침도 받고 해서 내년에 대상 동을 저희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전체 12개 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엄궁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 책 읽는 마을 사업이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주민들의 계속적인 참여와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저희가 엄궁동에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춘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홍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교육홍보과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을 하였던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짚어보고자 서면답변 자료도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서면자료를 받은 것도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단어는 똑같아요. 문화존, 문화거점 공간, 문화지수,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거의 공히 서면답변 나온 것이나 거의 매일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2014년도 기준 2015년도 기준으로 또 얼마만큼 문화지수, 행복지수가 동반상승이 되었는지 아니면 더 하락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하락되지는 않았겠지만 문화에 물론 투자를 많이 해야겠지요. 그런데 꼭 투자만 해서 어떤 문화지수가 올라간다는 그런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좀 체계적이고 좀 이렇게 다변화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은 이 서면자료를 받아도 누누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로 또 짚어둘 것은 과연 권역별 문화공연지원 사업 이 계획에 보시면 지역 소규모 축제와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는 예산이에요. 물론 크게 우리가 타이틀로 보고 다시 소규모로 카테고리로 엮어간다면 이 내용도 맞겠죠. 그런데 지금 권역별 문화공연 해 가지고 문화거점 공간과 크게는 이렇게 잡아놨어요, 모라와 삼락, 덕포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역 소규모축제나 권역별 문화공연이나 물론 권역별 문화공연 이건 어떻게 보니 대규모도 아닌 것 같은데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 집합지, 행복학습센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좀 유치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틀에서는 좀 벗어날 것 같은데 너무 진부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꼭 주어진 어떤 그런 공간, 꼭 그걸 어떻게 고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 틀을 깨고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 대학거리죠, 혜화동 쪽에 가면 길거리 공연 그것도 모태가 된 것 같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거기 가면 문화의 거리 거기 가면 다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도 명품가로공원 그 쪽에,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큰 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밑에 물 흘러서 그것은 진구를 좀 본을 따면 되겠고, 거기서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서 조금 피어나는 것, 무언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걸으면서 좀 보는 문화, 우리가 아까 지적도 했지만 소망트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포토존하지만, 물론 포토-존도 좋겠지만 지나가는 문화, 우리가 보는 문화, 접하는 문화도 굉장히 큰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것도, 꼭 거기에 치중하고자 하는 그런 그것보다도 좀 그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권역별 문화 이것도 지금 한 장 덜렁 이렇게 보내왔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사항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참 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홍대거리라든지 또 인근의 부산 수영구의 광안리만 가더라도 저녁 때 되면 환한, 그 예술인들의 공연, 음악인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구경을 하고 이런, 어떤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명품가로공원이라든지 우리 사상구 어디라도 예술인들이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공연하는 여건이 사실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와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주말가락콘서트 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 권역별 문화공연 예산은, 소규모 이것은 동별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회 해 버리고 나면 더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운영 주최도 우리는 권역별 문화공연 이것은 문화원에서 계속 그 권역별로 한 달에 한 번 씩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상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강변축제와 같이 대규모 예산은 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시적으로 하면 좀 더 주민들한테 다양한 어떤 문화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진부한 것조차도 주민들은 많이 누리지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책을 보고 스스로 교양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많은 어떤 감동을 얻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사상의 지형상, 주어진 여건상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파악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소외된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즉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연로하신 분, 노령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걸 해야 되지, 사실 그분들이 여기 나오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사회가 미디어 매체에 빠져있는 거지, 사실은 드라마를 보고 눈물 흘리고 감동을 하는 거지 어떤 이런 공연에 대해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포커스를 맞출 때 어디에다 맞추어야 될 것인지, 우리 도서관장님 그때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깜짝 놀랬지만, 엄궁, 학장 쪽에 또는 엄궁 쪽에 제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럼 그 쪽에 맞게끔 포커스를 맞추어줘야죠. 권역별 해놔 놓고 편중된 문화공연, 관람기회 균등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차라리 명품가로공원에 하는 것 한번, 제가 한번 씩 봅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보고 직접 한번 가보면 그것은 공연 아니에요, 소란입니다, 소란. 진짜 한번 가 보시라니까요, 소란입니다. 사람들 한 몇 명 구경하면, 어쩌다 크게 소리가 났을 때 한 번 돌아볼 정도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새롭게, 정말 문화라 하고, 아까 문화가 뭐 100% 아니랬지만 지금은 문화가 100%입니다. 건강지수가 사실은요, 음악치료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참 좋지만 명품가로공원도 좀 스치라이트를 바꿔서 확 밝게, 예를 들어서 뭔가 좀 특색 있게 야, 밝다! 전부 다 우리가 특색 있는 것 있으면 눈을 돌리지 않습니까? 눈을 한 번씩 돌릴 수 있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권역별 하지만 권역별 해 봐야 뭐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소규모로 하는 것, 그것은 재능 기부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능기부 할 사람 많이 있다고요. 자기들 업체들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무상으로, 무료로 그냥 재능기부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예술가도 그렇고요. 그걸 좀 찾아 보셔야죠.

예, 좋으신 제안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능기부를 받는 것은 물론 특정한 시기에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얼마든지 그런 재능기부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잘 수용해 가지고 하지요. 그런데 좀 불확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화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사실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문화놀이카드 제도가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그런 카드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자기가 영화를 보고 싶다든지 공연을 보고 싶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걸로 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지금 현재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지역의 어떤 공연문화를 좀 이렇게 활성화해 보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개발하고 또 나름대로 문화 전문가들을 2차례나 초빙해 가지고 좌담회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얻어낸 어떤 결론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제안사항이 있으면 항시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데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기감실장님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전년도 2015년도에는 80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지금 90억 원입니다. 보통 보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격상 기준이 120억 원에서 130억 원 정도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전년과 비교해서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10억 원을 증액해서 9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결산 기준으로 보면 약 한 30억 원 정도 그래도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전액을 추계를 했을 때 세입 쪽에서 지난해에는 약 한 40억 원 정도가 세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결산해 보면 지금 추계로 약 한 10억 원 정도가 준 32억 원 정도로 현재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0억 원 정도가 현재 감소가 되고 세출 쪽에서도 금년도에는 마침 부산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정산분으로 해서 과거에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정산분이 이번 금년도에 다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회 추경에서 약 한 40억 원 정도가 예비비가 증가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래도 많이 증가는 할 수 없고 전체적인 재원을 고려해서 한 90억 원 정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 한 20억 원 정도가 현재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구가 기초단체다 보니까 내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1회 추경을 하고 또 국가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각종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 구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매칭사업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예산들 일부 좀 감안을 해서 약 한 20억 정도는 내년 1회 추경 때 좀 더 증액을 해서 잡기 위해서 조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 반영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의 안 하면 끝낼 겁니까?

예? 한 시간 더 하자는데요?

한 시간 더 하려면 멀었잖아,

지금 더 하실 위원님 계시죠? 아까 있다면서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이해를 하십시오. 저는 이 문화 쪽에 너무 그것하고 우리 사상구민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음악분수대 콘서트 운영계획안을 보면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국 그래서 거기 예산이 좀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서면 제출을 했는데 과연 관광브랜드 이 3,000만 원 가지고 관광브랜드를 그만큼 높일만한 어떤 그게 되겠습니까?

예, 음악분수대 예산, 올해 비해 가지고 1,000만 원 더 올린다고 해 가지고 어떤 관광지 부분이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지역의 역사를 아시는 분은, 사실 삼락천이 얼마나 오염된 물이었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사람이 옆에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바뀌고 또 거기에 음악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또 물이 올라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을 갖다가 좀 더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또 우리 사상구가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곳에 더 많은 공연이 열리고, 더 또 질 높은 그런 문화공연 행사가 된다면 지역에 우리 부산, 우리 사상구뿐만이 아니고 부산 시민들도 와서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사하구에서 열리는 다대포 분수 쇼 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이 여기까지 보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의원들께도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현실은 이러니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협조를 해 주면 좋겠다 해야 될 건데 돈 1,000만 원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관광브랜드 가치, 1,000만 원에 관광브랜드 가치가 과연 얼마나 제고되어서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는 앞으로는 하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차라리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협조를 잘 구해서, 아니면 이런 것은 증액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이렇게 나와 줘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야, 어차피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있는 대로 좀 보여주고, 그대로 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 표현하고 하는 것보다는 좀, 사실 문화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진짜 테스크포스코 팀을 이루어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향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셨으면 하는 게, 그러면 문화비가 조금 더 증액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좋은 고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도서관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