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김민원 의원 발언
송은
조송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봄·가을 꽃 전시행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봄꽃전시였는데 지금은 봄·가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회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만 하는데 예산이 1억 3,000만 원 증액된 건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봄꽃축제만 3년에 걸쳐 가지고 해 오고 있습니다. 봄에는 여러 가지 꽃들을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가을에는 우리 서부산, 특히 사상구에는 보고 즐길만한 그런 행사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 동부산권의 남구 같은 경우에도 가을국화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또 동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부산권에는 가을꽃 축제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서부산권, 특히 저희 사상구에는 가을에 꽃을 보고 느끼고 즐길 만한 그런 행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저희들이 국화 전시회를 개최를 하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봄꽃전시회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가을전시회 관련해서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겠다, 그 계획인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봄꽃전시회는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요. 가을국화는 저희가 1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억 5,000만 원을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설비가 봄·가을 다 합쳐서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계수조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런데 봄꽃전시회 관련해서 작년에도 물론 말이 많았습니다,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올해는 2배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 감전동에서 국화축제 하신 건 알고 계시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홍보과에서는 각 단위별로 또는 각 동마다 해서 문화축제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동과 우리 구와 조율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예산이 반영된다면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요. 특히 동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부서, 그다음에 각 지역단체나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최상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 봄꽃전시회와 관련해서 사후평가회는 한 번 열어 보셨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봄꽃축제행사에 대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시행사 방문 경험, 그다음에 관람 계기, 전체적인 만족도, 그다음에 불만족 시인한 사유, 그다음에 만족한 테마주제, 그다음에 재방문 여부 6가지 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48%, 좋음이 28%해서 76%가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들 이 조사는 현장에서 축제기간 동안에 조사한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80% 가까이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뭐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 행사 때 당연히 반영을 하시겠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반영을 할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관람 인원은 얼마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는 금년도에 한 35만 명 정도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한 5,000만 원을 만약에 감액한 채로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00만 원을 나누어서 봄·가을 전시회 집행을 하실 건지 아니면 봄꽃전시회를 5,000만 원으로 줄여서 하실 건지. 만약에 그렇게 감액된 채로 통과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 여기에 총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요. 2억 5,000만 원 중에서 운영비가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 행사운영비가 6,000만 원,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여기 5,000만 원이 감액되는 걸로 이렇게 계수조정 되어 있는데 이 시설비는 우리 꽃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시설비에는 주로 꽃장식물, 그다음에 조형물, 그다음에 작품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행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핵심적인 그런 시설물, 그런 시설물이 우리 시설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봄·가을 행사 중에 1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단지 꽃으로만 배정된 예산이 얼마고, 그 시설물 관련해서 집이라든지 의자 이런 관련 부속품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몇 퍼센트 정도고,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것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화구입이 21종에 약 6,600본 됩니다. 이것 예산으로 따지면 한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종 조형물 꽃아치라든가 어떤 꽃 장식 이게 보면 꽃 아치 임차에 1,500만 원, 그다음에 LED 조형물 임차에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조형물 임차 한 15종 정도 됩니다. 임차에 1,4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토피어리, 기존에 토피어리 같은 경우는 한 10여 종을 저희들이 재사용을 합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초화를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시설에 대한 임차료 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만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는 임차이기 때문에?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은 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만약에 이게 어쨌든 예산이 반영되어서 국화꽃 축제를 한다면 장소라든가 그런 것들, 또 규모나 이런 것들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 기획해 본 게 있나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본 결과 금년도 남구에 평화공원에서 국화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보고 했는데 거기에 다양한 조형물들, 국화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볼거리가 많았습니다. 또 관람객도 상당히 많았고요. 굉장히,
이상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실 것 같으면 다른 구에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제가 몇 군데 가본 경우가 일례를 들면 울산에 태화강변에 국화꽃축제라든가 또는 이웃에 있는 강서구에 유채꽃축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런 것처럼, 우리 사상에 볼거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제대로 계획 세워 가지고 삼락공원 거기에다가 국화를 다 심어 가지고 전국적인 이벤트를 하든가 그런 큰 계획들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국화축제 한다고 1억 원 가지고 무슨 축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좀 반영해서 정말 이 사상에 삼락생태공원에다가 국화를 다 심는다, 그런 계획도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보고 기획을 해 봐주십시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를 들면 마산에 가고파축제 그 정도 대규모의 축제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은 처음부터 크게 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장소라든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남구 같은 그 정도 수준만 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게 점차 발전이 되면 또 삼락생태공원도 좋고 더 넓은 장소에 확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동에서도 지금 국화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안하는 게 맞고요. 어쨌든 구 단위로 할 정도 같으면 그래도 사상강변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잘 좀 기획하셔 가지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사상에 이벤트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식재를 해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어떤 작품, 여러 가지 동물형이라든가,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여러 가지 형태의 작품들을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들 다 고생이 많습니다. 추가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했는데 저는 청소행정과 이상욱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서 약 1억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그쪽에 용역업체에 일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1억 2,5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을 하실 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이윤을 각각 1%정도씩 산출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용역 1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이게 종전 전례를 해 온 걸 비춰볼 때는 일정비율로 이게 다, 용역이라는 게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윤 이게 전체 총금액의 몇 퍼센트씩 비율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비율대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단서를 달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삭감을 했을 때 전체적인 것으로 영향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단서 조항으로 삭감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예, 지난번에도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환경미화원들이 상대적으로 1.5명인가 인원 감축이 되었다고 업무를 못할 정도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마 그런 패턴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임금상승률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1억 2,500여만 원이 삭감이 되었을 때 업체로 돌아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걸 가지고, 올해도 인원 감축이 2.33명이 감축되는 걸로 나와 있다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업체에서 그걸 가지고 환경미화원한테 횡포를 부릴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원 감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본 결과 인위적으로 감축한 게 아니고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현재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 현장인원이 구조조정 되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회사에서는 노사 간의 협약에 의해서 정년이 지나고도 연장으로 하는 탓에 일부 추가로 2∼3명씩 근무를 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쭉 정리를 해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노조에서 반발을 일으킬 충분한 소지를 우리 구에서 그만큼 제공을 했더라는 겁니다. 임금상승률이 2013년도에는 건설업 보통인부의 90%를 적용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기본급은 낮았지만 각종 수당이 전부 다 포함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내년에 될 것까지 했을 때 2014년도에는 약 1.7% 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2015년에는 1.07%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 구에서는 용역이 나온 대로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을 신뢰하기 좀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전부 다 찾아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용역원가 계산은 해마다 3% 이상씩 올랐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정도 올라갔을 때는 임금상승률도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가고, 사자가 같이 갔던 그 내용도 정말 좀, 제가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그 용역이 되었겠는가 저는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삭감내용이 올라와 있지만 삭감을 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없다면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난해한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은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제가 1년 하고 5년, 13년, 20년, 처음에는 1년, 5년, 10년, 15년, 20년 하려고 했더니만 그 기간에 있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호봉식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지금 민간위탁용역 환경미화원은 보면 기본급과 보수 총액이 거의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지침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거죠, 급여가. 그러니 환경미화원들 측에서 자꾸 이런 집회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올해는 아마 그런 것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거의 한 6.5∼7% 올라갔고 역시 똑같이 용역원가 예산은 3.25%가 반영이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마진은 2% 삭감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쪽에서는 15년 동안 자기네들이 폭리로 했으면 직원들에게 돌려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정성열 위원님께서 대행업체 임금상승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대행업체 임금상승률이 평균 8.3% 올랐습니다. 2013년도에 8.8%, 2014년도에 2.6%, 2015년도에 1% 정도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용역방법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상승폭이 좀 변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환경미화원 산출기초를 2008년 안행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건설노임 단가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의 요구에 의해서 용역방법을 중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꾼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는 대신에 다른 수당이 또 줄어드는, 그게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편차가 많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대행업체 구조가 근로자들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 임금만 높여주고 회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경비나 이런 걸 반영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대행업체가 신경을 안 쓰고 좀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업체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죠. 보호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집회를 했을 때 업체에 가보니까 업체에서 하는 말은 깎인 것만큼 결국 돌아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 구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남구라든지 몇 군데를 직접 제 발품을 팔아서 한 번 가봐서 직접 청소행정과 과장하고 면담도 해 봤었어요.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올라왔던 이것은 감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사례는 남구에서는 보니까 뭐라 합니까, 노조하고 의회하고 구청과 삼자대면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도 물론 보호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감액이 되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결론적으로 그걸 한 번 물어봤던 거죠. 다른 불이익은 없겠죠?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회를 한 청신산업의 노조 임금을 보시면 거기에는 평균 연봉이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3,300만 원 되고 저희 구에서 집회를 하지 않은 대성기업은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금이 낮아서 집회를 했다고 저희가 보기는 힘듭니다. 우리 구 관내 2개 업체만 비교를 해도, 위원님께서 현지 실사를 하셨지만 양쪽 회사의 편차가 노동 강도라든가 쓰레기 배출량이나 이런 게 그렇게 편차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임금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구청 무기계약직부터 환경미화원의 보수하고 지금 현재 용역하는 환경미화원하고 임금 차이가 현격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상대회사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청신이 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은 더 높잖아요.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적은 금액을 받은 것은 평균 385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2015년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87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에 충분히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을 하면 인건비 부분과 폐기물 운송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운송비는 별도하고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와 그다음에 경비, 회사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걸 다 포함해 1식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곡이나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반입수수료는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청신기업과 대성산업 두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몇 년 단위로 서로 바꿔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고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상황에 따라서 일부 구역변경은 조금씩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청신산업 관할에 대형식당 업소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현금으로 돈을 받고 음식물을 치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명백히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그런 행위를 해도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아마도 사업장 쓰레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효진
정효진위원
예.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현금수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조금 전에 인건비 부분을 청신과 대성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청신이 인건비가 높음에도 자주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명백히 밝혀주시고, 그러면 이 부분이 삭감이 된다면 인건비 자체도 삭감이 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인건비 부분을 삭감하시겠다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넘겨주시면 그게 현행상 예산관련법에 의해서나 예산이나 그다음 계약의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은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한 6∼7개월 동안 집회를 계속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이나 각동 자생단체장님을 통해서 현장실사까지 해서 과연 이게 명백하게, 정확하게 용역산출이 되어야만이 불평불만이 없겠다 이렇게 해서 노조 입회하에 지난 8월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실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가용역은 참여하는 원가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객관성이 어느 해보다 높기 때문에 이 적정만큼은 충분히 보장을 해 줘야 청소대행업체의 질이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이번에는 회사에 대한 패널티 측면으로서 다른 구에 10% 이윤을 주던 것을 저희들은 8% 정도 조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고성도 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금액만큼은 꼭 원안대로 반영을 해 주셔서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원활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성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차량을, 이게 분명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임대를 해서 차량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을텐데. 덕포동에 보면 공공,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차량을 한 20여 대를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청소업체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월 주차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간인 일반인들이 차량을 거기에 넣어야 되는데 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고 우리 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는 이익을 보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우리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기 땅을 구입해서 주차를 하든 임대를 하든 이런 것은 사실 회사의 경영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땅을 구입해서 안정적으로 주차를 해야 만이 그 대행업체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대행업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공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회사하고 협의해서 자기 땅을 구입해서 하도록,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임차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453페이지 다문화나눔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40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 이 예산안 2,300만 원이 신설이지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진
정효진위원
예, 임차료와 함께 지금 이번에 삭감이 된 것,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우리 다문화나눔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해서 다문화인하고 거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정보제공이라든지 소통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임차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부터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4월 달에 개소를 하면서 각종 위탁에 따른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의 예산의 지원 없이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도 없이 그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주 이용자인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시간이라든지, 실제로 외국인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 지금 현재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름이라든지 이런 기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퇴근하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문화 가족인들이 늦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연장을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나눔터 운영도 보다 더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내년도에 충분히 내실 있게 정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사업이니만큼 올해 예산편성 요구를 한 이 금액만큼은 필히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작년에 우리가 나눔터 개소하는 데까지도 문제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예산도 없는데 운영을 해 오셨다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 오셨습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다문화나눔터의 성격이 저희들이 ‘다가건가’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래도 다문화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니까 우선 거기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다가건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겠다, 그겁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3년간 줬는데 예산지원도 없이 운영을 하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리고 운영상에도 예산지원 없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시간이라든지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충실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현재 그 나눔터 위치에 외국인이 월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죠?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전화라든지 내방이 592건, 전화가 185건, 상담이 35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효진
정효진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현재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덕포동 지역이거든요?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덕포동에 보면 외국인 식당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제가 한 번씩 그 나눔터 쪽에 가면 그쪽에는 외국인이 없어요. 그러면 나눔터 위치선정이 잘못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나눔터 위치선정은 우선 우리 지역의 외국인도 생각을 하겠지만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인근에 있는 사하, 김해 아니면, 우리 구의 외국인도 물론이고 접근성이 좋고 또 인근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가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예산편성이 되면 앞으로 외국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 것으로 봅니까?
상구
강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면 점차 관광객도 늘고 또 이용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재능나르미 운영 관련해서 추가설명 자료에 예산확보 필요성의 네 가지 정도 해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편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목으로도 가능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련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사업은 무궁하다, 또 재능이 무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능별로 적재적소에 사용한다면 그분들의 이런 재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이와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희 삼락동에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난 것 아시죠?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 사고가 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학교보안관,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이 교통지도를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를 할 예산이 없어서 그분들을 사용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12개월 치 예산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방학이나 이런 부분 제외해서 9개월 치 예산만 나온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래서 지원을 못 했다고 그 담당 과의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학교보안관 제도를 복지서비스과와 연계를 해서 구에서는 어차피 시비를 편성해서 9개월 치가 지원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머지 3개월 치를 이 예산으로 돌릴 수가 있는지,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그 사고는 여름방학 때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기간에는 우리 노인일자리 자체를 투입을 안 하는 그 시기에 지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시나 정부에 학교 스쿨존 관계는 12개월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도 이제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 많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현재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지서비스과의 해당 예산으로는 안 되니 그 관련한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사업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우곤
김우곤일자리경제과장
예, 추가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 관내에 일어난 것은 저희들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재능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또 그 기회를 주는 대신에 봉사에 자기의 자부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1일 4시간 해서 한 180일 잡아놨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단순한 교통비 정도 나가는 수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자기가 사회에 대한 봉사자세라든지 기여라든지 이런 자부심이 없으면 참여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정말 뜻 깊은 그런 사업만 있다면 여기에 어떤 분들도 어떤 사업도 가능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면 복지서비스 과장님께서 만약에 3개월 치를 추가로 배정했을 때 어차피 담당부서이시니까, 3개월 치를 추가 배정했을 때 그 인원들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추가적인 예산이 얼마가 산출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여기서 증액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논의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다음 우리 스쿨존 관계는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 학교가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드렸었는데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아까 우리 김민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요. 상임위에서 올라와 존중하는 뜻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해 봅니다. 먼저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2억 5,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총 51억 원에서 우리 구비가 약 38억 원 정도 됩니다. 국·시비 해서 한 1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녹지공원과가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와 같이 투자대비 성과를 잡기가 참 힘들어요. 시각적인 판단과 나름대로 자화자찬이랄까요, 통계를 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물론 조금 전에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신규투자로 계속 나무를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 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나쁜 식물이라도 관리만 잘하게 되면 그것 또한 보다 좋은 작품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국화꽃 전시회도 손길이 가지 않으면 국화꽃을 제대로 피울 수가 없고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심어만 놓고 시설투자 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어느 한 쪽에서는 지탄을 받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것 좀 염두해 주시고요. 527페이지 결식지 보식 및 돌출뿌리 정비 1식이 작년대비 상당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식지 보식 및 돌출뿌리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안에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결식지 보식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 여기에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로수로 많은 노선들이 있는데 보도가 상당히 좁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제대로 자라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뻗어나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다 보니까 이 뿌리가 보도로 돌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는 하는데 그게 사실상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돌출뿌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일단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올해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구에 직접 조경업무를 맡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우리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우리 자활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총,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현장인력은 녹지 부분이 지금 현재 한 38명 정도, 한 40명 가까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40명,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공원 쪽에 한 15명,
인수
장인수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관리 쪽에 비중을 좀 주세요. 그분들이 아무리 인건비가 비싸다 해도 그분들이 1년 계산을 하게 되면 투자대비 상당한, 낙후되어 있는 건물도 예쁘게 만드는 게 식물입니다. 그렇게 초점을 좀 두시고, 그리고 한 가지 거듭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역상가가 아주 어렵습니다. 저희 동 같은 데도 보면 관내 지역상가에 지금까지 꽃 피는 나무 있죠? 우리 구청 앞 청국장 집 앞에 있는 나무 그 정도 관리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출입구가 또 없고. 물론 그게 나름대로 녹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고 참 좋겠지만 타 지역보다도 상가가 있는 지역에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2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영세상인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내팽개치고 대로에 신경 쓰고 그분들 죽으라는 거예요. 한 번 돌아보세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게 다 도시환경이고, 그런데 심는 데만 우리가 돈 투자하는 신규 사업에만 신경을 쓴다면 과장님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 신규 사업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관리 쪽에 투자를 해서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럼 더 아름다울 겁니다. 도시환경이 깨끗해지고 좋다. 그런데 멀쩡한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요. 예를 들어 학장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소나무 얼마나 좋았어요. 쥐도 새도 없이, 그것 내가 알기로 소나무 1그루에 제법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제 아래도 보니까 공항에서 명지 쪽에 가는 도로 보니까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정말 그 정도 되면 나무 심을 게 없어요. 잔디하고 사철나무인가, 정말 좋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관리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녹지공원과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조성부분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여튼 그 관리부분도 저희들이 조성 못지않게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도시재생과장님 548페이지,
송은
조송은위원장
창조도시는 나중에,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에 감전유수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잠재적으로 저희 구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연구용역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부탁을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감전유수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저희들 집중호우, 즉, 말해서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7, 8, 9월 이때는 유수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시에는 사실 유수지 부지 자체가 다른 용도로, 즉, 말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게 또는 운동시설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선진지 사례를 조사해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52개 유수지가 있는데 그것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전유수지도 그런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 유수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저희 엄궁유수지도 이렇게 조성 중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용역을 맡기니까 대부분 체육시설 몇 개 설치하고 중간에 물이 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 그치던데,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저희가 어차피 엄궁유수지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굳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해당 과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무래도 엄궁유수지와 감전유수지는 지역적으로 감전동하고 엄궁동 하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고, 또 엄궁유수지하고 감전유수지는 아무래도 면적이라든가 등 등 지역의 주변여건 등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이 달리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 공무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걸 진행할 때 단지 용역만 맡겨서 진행할 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수렴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주변에 워낙 면적도 넓고 지금 음악분수대 근처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에 맞게끔 용역을 좀 부탁을 하는 게 더 옳지 않나 보는데요.지금 사도위에서 계수조정이 올라왔는데 사도위에 계신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음악분수대 차양막 설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차양막 설치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7∼8월 그때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다 철거를 하고 이후에는 재사용을 할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악분수대 차양막 설치는 기 현재 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을 6월부터 8월까지 오후 2시, 3시, 저희들이 두 차례 운영을 하는데 유아생들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애들이 부모와 같이 음악분수대 체험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노는 동안에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햇빛에 얼굴에 그을린다 해서 그늘막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2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진·출입로 정비해서 1식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저희한테 항상 올라오던 그 구간이 아니죠, 다른 구간이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저희 사상구청에서 세원로터리 거쳐서 구덕터널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 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끝나고 공사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할 이 구간은 학장동에서 세원로터리를 거쳐서 구치소 쪽으로 가는 그 부분에 지하보도가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내용은 같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정비하는 내용은 진·출입구가 콘크리트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옆에 학장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 그 구간은 완료가 되었었고, 또 사상 구덕터널 넘어오면서 세원로터리가 사상구 관문이라고 이렇게 볼 때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다고 이렇게 볼 때 그게 콘크리트 덩어리로 있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까지 통과가 되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는 사업이 없겠네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지하보도 구간에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 과장님 생각할 때 긴급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편성을 합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본예산의 예외규정에 없어서 긴급성을 요할 때 추경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도 본예산에 1억 6,5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사항이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 가지고 1차 추경에 편성이 또 올라와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 달이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 사업을 왜 안했어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 추경에 확보가 되다 보니까 또,
인수
장인수위원
급하지 않는 걸 뭐하려고 추경을 편성해서 그걸 해요, 하지도 못할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때 많은 의원들이 염려를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안 됐고 추가경정에 편성이 통과되어서 많은 의원님들도 어떻게 설계도면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중인데도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급합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된 지금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된다고 공사발주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설계하는 설계소요 기간이 또 필요로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압니다. 아직 급하지 않은 걸 뭐 하러 추경에 올렸느냐 이 말이죠. 그때 당시 추경에 이게 통과가 될 때 의원님들이 염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나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양쪽에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를 해 보고 실행을 해야죠. 아직 아무 설계도 없는데 보지도 안 하고 또 여기 가자고 하면 지금 동쪽 것을 한다는 거 아닌가요, 구에서 가다보면?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동쪽 것을 올 추경에 편성됐어요, 통과가 된 사업이에요. 그게 무엇이 급한지, 그 지역은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도로확장 예정지역이 50m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에요. 시비를 받든지 뭘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사상구의 관문 다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아직 시행조차 하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돈 써보지도 못한 사업을 다시 그걸 또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사항을 잘 모를 거예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7월 1일부로 오셨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시급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추경 편성한 걸 아직 써보지도, 아무 진전도 없는데 그것도 아직 써보지도 못하고 이것 다시 올린다는 것은 어쩌자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지하보도 정비를 해야 될 대상구간이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사상구청에서 세원로터리 올라가는 구간에 1개소가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자, 압니다. 왜 공무원들이 탁상공론을 하느냐 하면 그 사업이 동 단위사업으로 몇 년 전에 육천 몇 백 만 원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LED사업과 모든 사업을 했단 말이죠. 몇 년 됐어요? 그때 당시 그걸 안 해야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장인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아마 지하보도 안쪽일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안쪽이면 보완하면 철거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출입구를.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니 지금 진·출입구 정비하는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부분이고 장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보도 안쪽,
인수
장인수위원
안쪽 말고라도 콘크리트 벽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걸 지난번 추경 때 답변을 들어본 결과 다 철거하고 이렇게 세련미 있게 그걸 한데요. 그러면 철거를 하는 거지 왜 철거가 안 된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쪽에 보시면 LED 전자박스와 모든 게 서쪽에 있어요. 서쪽 것 1억 8,000만 원은 올해 추경에 통과가 된 것이고 이쪽에 2억 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거 왜 그럽니까? 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오셨어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정비할 구간은 총 3개소로서 사상구청에서 세원로터리 올라가는 쪽에 좌우측에 지하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세원교차로에서 좌회전해서 구치소 쪽으로 가는 데 지하보도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지금.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올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사상구청에서 세원로터리 거의 다달아서 하는 진·출입구 정비하는 예산이 올 추경에 확보된 것이고,
인수
장인수위원
예.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최소 소요기간 또는 발주를 하기 위해서 또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기간 등등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발주가 되었습니다, 연내에. 발주가 됐었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2개소 2억 원을 요구한 것은 세원로터리에서 좌회전 해서 구치소로 가는 쪽에 1개소, 1개소 해서 2개소 그걸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확보된 정비하는 지하보도와 내년에 지하보도 정비하는 구간은 별개의 구간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구에서 가자면 서쪽, 오른쪽 것이 추경에 통과가 된 것이고 좌측 것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세원교차로 올라가면서 양쪽에 있는 진·출입구는 올해 추경에 확보되었고, 세원교차로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구치소 쪽으로 가면서 있는 1개소와 또 좀 더 내려가면 또 1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 정비하는 지하보도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그러니까 구치소 쪽으로 말이죠, 구치소 쪽으로?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세원교차로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구치소 쪽으로,
인수
장인수위원
좌회전, 우회전 말고 계속 그렇게, 구치소 쪽이 맞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구치소 쪽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구치소 쪽?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규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정회 시간에 의논을 좀 했는데 설계도면과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전이 없다 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대요, 맞나요? 설계가 다 나왔어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이게 옛날에는 세원교차로라고 했는데 지금은 명칭이 학장교차로로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학장교차로로 올라가면서 좌·우측에 있는 진·출입구를 올 추경에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세원교차로에서 좌회전 해서 구치소로 가면서 지하보도 1개소 있고 거기서 100m 내려가면 1개소 또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있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 2개소를 정비를 하는 게 내년도 2억 원 예산으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 예산이 2억 원이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이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 공사입찰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발주가 안됐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발주가 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확실합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정회 시간에 내가 자세한 것 좀 더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또 한 가지 우리 김민원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감전유수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에 대한 관련 용역이 많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유수의 속도라든지 모든 게 용역 안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용역을 다시 한다는 그게 맞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부임하고 온 이후에 엄궁유수지 활용방안 용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그 여타 학장천, 감전천 또는 삼락천 해서, 아마 저희 구에서 용역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보고, 4대강사업 하면서 쪽 용역을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시행을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들은 아니고 아마 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했든 어디서 했던 간에 그에 걸 맞는 용역은 많이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는 아니라도 세부적인 용역이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아까 답변 과정에 체육시설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학장 자동차학원 옆에 천도 감전천으로 들어가는 거죠? 파악 못 하십니까? 감전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감전천이 감전유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1중천이 만나는 곳, 감전1중천 만나는 거기가 감전천의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감전유수지가 말부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지금 음악분수대 근처에 우리가 연중행사를 할 경우에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활용방안이 포함된다면 주차장을 하천 쪽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런 용역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체육시설 활용방안 쪽으로 틀더란 말이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아니, 활용방안이라 하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휴게 공간, 그다음에 장인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장 등도 분명히 검토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단지 유수지로써의 7, 8, 9월 집중호우 시에는 아무래도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 거기에 차량 침수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성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하천법에 하천 변에 주차장은 허용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타 지자체도 보면 하천 쪽에도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이왕 음악분수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홈플러스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기 보다는 이왕이면 하천으로 편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진입로가 잘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손쉽게 주차를 한 100면 정도는 댈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면 몰라도 거기에 체육시설, 휴게시설, 하천가에 휴게시설이 됩니까? 아무리 물이 깨끗해졌다할지언정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공간이나 체육시설 포함해서, 우리 장인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주차장 관계도 만약에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쭉 보니까 지금 우리 덕포2동 부원파크 위쪽에 생산기술연구소가 들어서는 지점이 1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러는데 앞에 이○○ 과장님이 계실 때 생산기술연구소 주변의 부원파크 사이에 자투리땅을 쌈지공원화 해서 나무도 심고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삭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계획도 없고 답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여기 예산서에서 보니까 예산편성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항목 자체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도로확장 공사는 저희들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고용노동부 앞에 2차로를 3차로로 확장하고 또 올라가면서 저희들 기존에 옹벽을 철거해서 대덕여고 진입도로 확장구간과 구조개선하는 공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쌈지공원 관계는 제가 듣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생산기술연구소 담 벽에 하단부에 전부 나무를 심기로 했었거든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저는 그 이야기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확인해서 그걸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지금 부원파크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그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않고는 도로공사를 못 하도록 막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구성을 할 게 아니고 좀 시급한 쪽에 예산투입을 해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덧붙여서 우리 창조도시재생과 서석환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우리 삼락동에 생활사박물관 해 가지고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완공 단계에 와 있더라고요. 건물 참 잘 지으셨습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이 들어갈지는 나중에 개관을 하고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를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하천공사를 하기 전에 스쿨존 해 가지고 학생들이 다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경계석을 심어 가지고 안에는 에폭시를 깔아서 학생들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는데 하천공사 때 그걸 철거하고 난 후로 스쿨존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인도까지도 다 없애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사박물관을 개관을 하다 보면 일반인보다도 학생들이 거기를 더 많이 방문하게 될 건데 지난 봄에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먼저 설치가 되고 개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정효진 위원 질의에 교통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난 8월 달에 학생의 사망사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교통체계는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정효진 의원님 하고 김민원 의원님께서 계속 현장에 와서 확인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건의도 듣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관련해서 인도설치 예산을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을 심의해주고 있는 와중에 국민안전처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가 1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따른 예산하고 또 국비 1억 원이 배정이 되게 되면 생활사박물관 그 이후까지도 양면으로 인도 신설이 가능하고 또 그에 따라서 남는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최대한 보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 주변을 다니다 보면 학교 주변에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상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5,000만 원을 우리 사도위원회에서 감액을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이게 감액을 해도 1억 7,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노면표지판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구가 2013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일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긴급한 사항만 보강했지 전수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삼덕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에 경찰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북부교육청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1억 7,000만 원이 최소비용으로 예산이 돼야 정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넣고,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는 도색 자체도 퇴색된 게 많고, 또 교통표지판도 신설해야 될 때가 많고, 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계속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보강이 좀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걸 증액시켜 주시면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송은
조송은위원장
김민원 위원도 보충질의입니까? 예, 그럼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장님 이 사업이 도시건설국에서 해야 할 일인지 환경국에서 해야 될지 좀 헷갈려서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정효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사상 생활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커피머신 15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커피머신이 커피장사를 한다는 겁니까, 그 커피머신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무인카페 개념으로 자판기,
인수
장인수위원
자판기?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요새 일반자판기 말이에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일반자판기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제가 우리 타 부서에서도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 관내에 커피점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문을 닫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학장동에도 보면 1년도 안 됐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4개 정도가 문을 닫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 행복센터라든지 어디라든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자영업자들은 보호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자활근로자들만 살려야 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영세업자 등등 재래시장 살린다 하지만 속내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입니다. 그분들도 전 재산 털어서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셔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진짜 권하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다 우리 구의 구민이고 그분들도 다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해서 애쓰고 있고 장사 잘되면 서로 더불어 사는 건데 나름대로 장사 도덕에 상법이 있어요. 한쪽에서 4,000원 받는데 한쪽이 1,000원씩 받는다고 쳐 봅시다. 그게 되겠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상생 차원에서 당연히 생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데에서 공감합니다. 생활사박물관에는 직접 제조해서 커피를 제공하고 어떤 수익을 가지는 게 아니고 자판기만 두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그냥 위탁관리될 건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위탁해서 하는 것은 제조를 해 가지고 1,000원으로 가격을 정해서 우리 구청같이 운영하는 것이고 여기는 부담 없이 그냥 와서 의자, 책상 몇 개 있고,
인수
장인수위원
서비스 차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서비스차원에서 그냥,
인수
장인수위원
돈 안 받고 판다, 그렇죠? 아, 자판기에...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자판기에 100원, 200원 넣는 이런 식으로 하는, 기기만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소정액의 자판기,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잘 하셔서 우리 영세업자들도 생각하는 집행부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추가질의입니까? 예, 김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아까 정효진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주차장 특별회계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일반회계인 교통유발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특별회계로 내년부터 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사업을 벌이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도 실질적인 교통체계 개선이기 때문에 꼭 안 맞다고는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이번에도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5,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 등으로 해서 1식으로 1억 7,100만 원 했는데 만약에 노면표시를 한다고 하면 학교 주변에 주로 할 것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BTL사업 중에 하수관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로를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부분인데 중복은 안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중복은 안 되도록, 원인자 복구 차원에서 BTL 쪽에는 당연히 해야 되고, 사실 지금 21개 학교가 있는데 2013년도에 집중적으로 하고 난 이후에 보수라든지 재도색 또 여러 가지 시설보강이 좀 안 되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이번 합동점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여건이 되면 조금 더 증액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에 합동점검에서도 판단이 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이것은 일단 최소한으로 편성한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그러면 그 21개 학교 중에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그러면 사고 난 학교 위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13년도에 진행했을 때 미흡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하는 건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21개 학교에 합동점검을 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중에 삼덕초등학교 인도신설 예산이 조금 편성되어 있어서 기존 학교보다 조금 증액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번에 국비 1억 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삼덕초등학교 주변에는 김민원 위원께서도 현장에 와서 또 지적을 하셨지만 학부모하고 정효진 위원님도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신설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 구비로 좀 많이 확보를 했는데 이번에 국비가 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완벽하게 인도 신설이라든지 주변의 교통표지, 고원식 횡단보도 등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완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계수조정 때문에 나와서 고생하십니다. 우리 창조도시재생과 서석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전 전시 구조물설치 해 가지고 예산이 6,000만 원 잡혀 있는 것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특별전 전시구조물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사상 생활사물관 건축물이 완공에 이르렀고 건축물 이후에는 전시디자인의 설비를 1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관을 필두로 해서 여기에 특별전 전시구조물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수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중에 계속 그것만 전시하면 주민유인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또 계속하고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해서 특별하게 전시를 상·하반기 해서 지금 2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역으로서는 한 번 할 때마다 3,000만 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시 연출물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가벽을 설치합니다, 가벽. 그리고 패널도 이렇게 만드는데 이 패널은 그냥 두고 만드는 게 아니고 약간 전문성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디자인을 다시 또 하고 해서 전시 연출물 제작에 가벽 설치나 전시패널 디자인 설치에 있어서 금액이 2,000여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소요가 되고 그 외에 홍보비용으로 현수막이나 엑스 배너나 가로등 배너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도록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타경비를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3,000만 원 정도씩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가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만 하는 한시적 가벽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벽 설치한 것은 결국 차제에 쓰려면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게 재활용이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정성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벽만 설치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소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특별전시회 관련해서는 주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발산업의 메카 국제상사 또는 샛강의 사람들 샛강의 기억, 잘 살아보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을 때 수집한 자료의 내용물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벽을 설치했을 때 전시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매립형도 있을 것이고 튀어나오는 것도 있을 텐데 크기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가벽 설치의 100% 재활용을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예산을 좀 아껴서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가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다음에 사용하려면, 구조물 이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하겠죠. 가벽 설치하고 나서 거의 다 철거가 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다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일회성으로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 특별전시를 위해서 왜 구조물 설치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의문점이 간다는 거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 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치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가벽까지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신데 박물관이나 경주나 부산 이런 데 가 보시면 큰 패널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좀 특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 박물관의 어떤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성열위원
물론 특수성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 소장전시회라든지 가면 참 그럴 듯하게 잘 해놨습니다. 물론 그게 사람의 동선에 따라서 시선을 확 사로잡는 그런 것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특별전시가 아니라 상설적으로 미리, 생활사박물관을 지금 현재 건립하면서 완공되기까지 거기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동식 자바라 식으로 한다든지 세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든지 되지 그때 그때 할 때마다, 물론 공간에 대한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박물관이라고 하면 특별전시는 전시대로 따로 할지언정 기본적인 세팅은 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으면 이 특별전시에 대해서 돈이 크게 들어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나 활용 측면에서 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질의에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 3층으로 기본적으로 전시장 설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시디자인 개념 도입해서. 그런데 특별전시회는 3층에도 하고 2층에도 하고 또 교량 앞에 밖에 나와서도 하고 또 아래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기됐었습니다만 상권이 많이 죽어있다, 덕포시장 끄트머리가. 상권도 살리면서 이 특별전시회는 말 그대로 상설, 어떤 개념보다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을 해서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모은 이 자료를 주민들한테 많이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전시회인데 공간에 있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비 외에 이렇게 설비가 좀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창조학습과가 저희 소관부서에 있을 때는 저도 계속 한 번씩 가보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저도 사실은 좀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전경이라든지 얼마만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건 제가 아직 보지 못했어요, 도면도 못 봤고. 과연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번 내가 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하면 특별전시 이게 지금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보니까 특별전 해 가지고 그러면 해마다 하겠는데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계획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특별전 한다고 또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주민들에게 다양하고 색다른 그런 것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박물관의 기능을 벗어나서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그런 큰 테두리 내에서 전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전시회 효과를 누리려면, 물론 상권도 살린다고 하지만 덕포에 생활사박물관 있다고 유독 거기만 한시적으로 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 그러면 사상구 내 어느 쪽이라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런데 꼭 구조물 설치해서 특별전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나 이것이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설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건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가로등 보수 자재하고 가로등 유지보수하고, 따지고 보면 유지보수가 비슷해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가로등도 포함이 되어 있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등 보수 자재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조달품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서를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1억 6,000만 원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가 지금 4억 7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원별로 보면 저희들이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황색빛이 나는 나트륨등 하고 그다음에 메탈에도 보면 일반메탈이 있고 고효율메탈이 있고 세라믹메탈이 있고 그다음에 하얗게 나는 LED등이 있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짧게 짧게만,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보니까 10% 감액을 하셨어요, 가로등 유지보수. 가로등 보안등도 포함이 됐다 이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게 여기 포함됐네요, 예산서 보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보안등도 포함됐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내가 내역을 보니 가로등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직접 보니 보안등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활상에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민원인데 사도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조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 삭감하면 뭐,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삭감보다는 사실상 지금 민원인의 주요사항이 황색에서 흰색으로 교체해 달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트륨등이 거의 4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색이.
인수
장인수위원
예.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걸 저희들이 일반 LED로 바꾸는 게 올해 50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LED로 50개만 지금 교체하는 걸로, 보안등 같은 경우에 LED로 50개 되어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로 해서 6억 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298개 등을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가로등은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서 하고 보안등은 구비로 활용하는데 저희 도시안전과 생각으로는 증액을 해 주면 최대한 LED나 세라믹 쪽으로, 하얀 쪽으로 최대한 교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낙동 학장제방 보행등, 저도 한 번씩 걷고 다니면 몇 개씩 고장이 자주 나요. 자주 나는 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걸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발전기 유류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해가 또 안 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는 자연배수가 되는 데가 학장천하고 학장천지류, 그러니까 주례1동 동사무소 밑에 있는 복개로 말고는 전부 다 강제배수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펌프가 44개가 있고 비상발전기가 19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우수기철인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은 저희가 특고압으로 해서 약 2만 3,000V짜리 전기를 해서 펌프를 가동하고 우수기가 아닌 갈수기 때 11월, 12월, 1, 2, 3, 4, 5월까지는 저희들이 특고압을 정지를 시켜놓고 비가 왔을 경우에 강제배수를 해야 되니까 비상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35,000ℓ입니다.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35,000ℓ를 확보를 해서, 비가 10mm 이상 오면 저희들이 강제배수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비도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쉽게 말하면 전기를 7개월 동안에는 한전에 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기본요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월 2,85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제법 많네요. 그렇다면 계산적으로 유류대를 확보했다 치더라도 떠내려가는 돈이 아니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산상으로는 보면 한 2억 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절감도 되고 예산을 확보했더라도 우리가 지출을 안 하면 유류대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추가질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 가로등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을 50개만 교체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 관내에 50개 교체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 구에 보안등이 총 5,065개입니다. 5,065개 중에서 현재 황색으로 나타나는 게 1,965개로 한 45% 정도 되고요. 나머지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메탈이 그러니까 약 43%, 그리고 LED,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색에서 백색 LED로 바꿨을 때 전기료가 어느 정도나 절약이 되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전기료는 똑같은 50W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약 한 50% 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가로등도 LED로 교체가 가능합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지금 대부분 수은등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수은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 우리가 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밝기는 어느 게 더 밝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LED로 바꿨을 경우에 나트륨 대비해서 LED는 약 한 배 정도, 럭스로 해서 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메탈로 했을 경우에는 한 70% 내지 80% 정도 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아무튼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안등도 마찬가지고 골목골목에 보안등을 많이 바꿔줘야 되겠더라고요. 황색등을 켜놓고 보면 사람이 지나가도 형체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는데 LED로 교체를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밝은 빛이 나와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참 좋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LED로 많이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우리 담당 김○○ 주사 내가 칭찬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1년 반 동안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밤중에도 집에 가지 않고 그 밝기를 본인이 스스로 와서 촬영해 가지고 교체를 하고 교체해야 될 부분은 항상 교체를 하고 나서 또 확인까지 해서 전화를 해 주는 걸 보고 지역주민들도 우리 사상구에 모든 직원들이 다 저 사람 같았으면, 물론 다른 직원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다 잘하는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잘하는 직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LED등 교체에 적극적인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
추가질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도시안전과장님께 앞에 언급을 했던 발전기 유류대와 가로등 유지보수 등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역시 칭찬부터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시설보수라든지 요구를 하면 딱 갔다 오면 도시안전과 직원들은 바로 보고를 해줘요. 정말 고마워요, 그게. 우리가 민원을 접수했을 때 ‘이것은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왔습니다’ 했고, 예를 들어서 직접 내가 나간다고 하니까 나오지 마래요. 거기서 직접 해서 ‘전부 우리가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의원들은 그게 뿌듯하더라는 거죠, 사실은.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알잖아요. 해 놓고 나중에 만약에 민원이 와서 그것 다했더라고 하면 우리는 공중에 떠 있더라는 거죠. 미리 가면 간다. 이 앞에는 건설과도 참 잘했어요. ‘어디 공사하러 갑니다’ ‘다 했습니다’ 요즘 와서 건설과도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동네가 많이 밝아졌다는 거죠. 제가 모라 살 때는 몰랐는데 괘법 여기 와서 좀 침침했었는데 세라믹으로도 바뀌고 하면서 동네가 곳곳이 많이 밝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탈선 및 비행청소년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이것은 삭감을 할 내용이 아니라, 앞에도 증액을 해 주면 더 잘하겠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걸 증액을 해 가지고 사상구 관내를 좀 더 밝게 하고 그야말로 셉테드 방식으로 범죄의 예방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해당 상임위에 얼마든지 건의를 좀 해서 증액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오히려 삭감이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은 열심히 일을 잘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모자라서 위원님들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보자 싶어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부끄럽네요. 그리고 발전기 유류대 이것은 사실 강제, 지금 시우 당 얼마였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상구는 호우 때 시간당 40mm까지는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강제배수 하는 것은 10mm만 와도, 그러니까 80%는 강제 배수를 해야 됩니다.
정성열위원
예, 발전기 유류대도 그렇고, 아까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대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강제 펌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거기에 사용하는 유류잖아요. 이것 경유로 씁니까, 뭐로 씁니까? 휘발유로 씁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경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경유로 사용하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밝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밝게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학장천 공영주차장 사면제 위험 고사목 정비 항목을 적으셔 가지고 3,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게 삭감이 됐거든요? 증액한다고 이랬는데 고사목은 어떤 고사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례동 럭키아파트 밑에 학장천 중류부에 저희들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쓰는데, 럭키아파트 쪽으로 법면부가 되겠습니다. 그게 하천부지가 되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들이 지금 공영주차장 쪽으로 많이 기울여져 있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7∼8월 집중호우 또는 태풍 시에, 그게 예를 들어서 전도가 된다면 밑에 공영주차장에 있는 주차된 차량들에, 특히 외제차량들도 요즘 많은데 그게 예를 들어 덮칠 경우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차원에서 그 나무를 벌목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아니, 그러면 나무를 아예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치기만 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나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주차장 쪽으로 넘어져 온 나무들이 많고 또 죽어있는 나무들도 있고 해서 그 나무들을 전부 벌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목해서 전부 갈아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럼 벌목한 자리에는 무엇을 설치할 예정이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일단 설치를 하려면 또 다른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지금은 추가예산 없이 그 자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벌목하고 그 위를 적당하게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추경 때 요구를 하시겠네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위원장님?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597페이지에 보면 우리 광장로 살수장치 운영 전기요금,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낙동대로에서 사상역까지 오는 광장로, 파라곤 호텔 앞에 그 광장로에 저희들이 살수장치를 설치를 해서 비점오염원이 되는 먼지제거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7∼8월 산복 더위 때 아무래도 열섬효과로 아스팔트 지열로 인해서 열이 올라가는 그 부분을 저하시키는 그런, 밑에서 펌핑을 해서 도로 상에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이 월 쓰든 안 쓰든 15만 원 정도 나오고, 7, 8, 9월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금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게 20만 원씩을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돈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된 건지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보는 건데 이건 다 최소한의 금액이다, 그렇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요금이 한 달에 15만 원 나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5만 원이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안 쓸 때를 대비해서 하면 열두 달을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최소경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상건축상 운영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짚기 위해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건축상은 201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타구에 비해서 유리한 점 중의 하나가 관내 대학교가 3곳이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신라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3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3개 대학이 전부 건축 관련 학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3개 대학교와 우리 구 간에 건축 및 도시계획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사상건축상을 제정해서 현재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대학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 구와 그다음에 저희 구에 있는 건축사 사상지회 협조 하에 학생들의 작품테마를 선정을 해 주고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사상건축상 관련해서는 저도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봐 왔던 건데 이 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남발이 되다 보면 상의 뭐라고 합니까, 값어치 자체, 즉,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질의 저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 고려하셔 가지고 너무 남발하는 것보다 정말 상을 꼭 받아서, 물론 상 받는 사람이야 기관에서 주니까 기관에서 받은 것은 자기 평생 이력에 남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지만 일단 모든 게 남발은 좀 막으면 좋겠다. 상을 많이 줘서 그분들이 또 청년취업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이력사항에 올라가니까 그런 쪽에서 고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게 맞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3개 대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대학별로 주제를 달리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별로 다른 주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 3개 대학 중에서 가장 잘한 작품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정착화 될 때까지는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고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각 대학별로 작품을 평가해서 각 대학별 최우수, 우수, 장려 등을 해서 시상을 해 왔는데 우리 정성열 위원님이나 지난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동안 3개 대학에 주제를 달리하던 것을 주제를 통일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된 작품을 평가를 하고, 오히려 상을 줄임으로 해서 좀 더 이 제도가 내실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2016년도 운영을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76개 정도 출품작에 상이 32개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관내에 3개 대학교가 있으니까 관내에 학생들이 좀 더 이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고육책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작품을 했던 학생들이 이 상을 받아 가지고 나가서 취직이 바로 잘 된다든지 어떤 관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단위에서 이러한 상을 운영하는 데는 부산시에서는 저희 사상구가 유일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제가 어저께도 관내 신라대를 방문해서 교수님들하고 평가도 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특히 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취업난에 아주 힘들어 하는데 고맙게도 사상구에서는, 학생들이 상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구 단위 사업이지만 그래도 학교 측하고 관하고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서 시상을 했다는 이력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요. 우리 학생들을 좀 더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했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좀 더 정착화 되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오늘 질의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결국 관·학 협력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도움은 된다, 그렇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장님 550페이지 보면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4개소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게 삭감돼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행복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괘내, 온골, 한내, 새밭마을이 있는데 지금까지 시비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3년 차가 넘어가면 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괘내마을에 있어서는 그 안에 따로 공방이 있고, 마을지기 사무소가 있고, 경로당이 있고, 다른 시설이 있어서 전기요금 운영비를 각자가 하기 때문에 괘내마을은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온골마을에는 자체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240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내하고 새밭마을에 있어서는 자체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참기름도 팔고, 카페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올해 집계를 해 보니까 400∼5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좀 있던데 사실상 재료비 빼고 이러면 순수익은 좀 미약하고, 지금 현재 4개 행복센터에 있어서 운영비 재원은 구비로 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재원이 마련이 안 된 이런 상태에서 행정지원이 좀 중단되면 사실상의 운영비에 있어서 당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립기반이 좀 조성될 때까지는 행정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도 최대한 점진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자립기반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행정노력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러나 이게 참 걱정입니다, 걱정. 시설을 준공해 놓고 운영비가 없다,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연간 한 200∼300만 원이 없어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하고, 물론주민을 위한 행복센터일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비를 자구책으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의지한다면 이것 또한 앞으로 애물단지가 아닐까 라는 염려도 해 봅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각자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0억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서 운영비를 조달 못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요. 아까도 정회시간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 마을단위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마을을 한다 치고 지역에, 거듭 말하지만 영세상인들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연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합니다. 어제 아래도 제가 정회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돈 몇 푼 때문에 자살하는 행위가 생기고, 지역의 커피점이 1년 동안 몇 개씩 야반도주하고 그런 사례가 우리 구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대비하셔서 영세 상인들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운영비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것 확보 못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막중한 책임감을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599페이지 보면 여기 지금 삼락천 유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또 1식이 있어요. 이건 어떤 용역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락천 유역 침수예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지금 삼락천 경우 같으면 구배가 거의 없어 가지고, 경사가 없어 가지고 집중호우 시에 이게 삼락천 상류에서부터 감전유수지에 물이 올 때까지 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런데 감전유수지에서 펌핑을 해서 낙동강으로 방류를 할 때 어느 정도 물 양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내려오는 경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오는 속도가 늦고 해서 밑에는 배수장에서 펌핑 하는, 물 양은 부족하고 또 중간지점이 구배가 없다 보니까 중간지점에서 침수가 되고 이런 현상이 사실 삼락천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천 중류지점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낙동강으로 바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펌프장을 설치한다든지 그쪽에 침수예방을 위한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삼락천 사업이라든지 감전천 사업이라든지 학장천에 대한 사업은 이미 기본적인 용역은 다 거쳤어요. 거쳤는데도 지금 장장 1억 원이라는 돈이 또 다시 용역비로 된다는 것은 이게 과연 납득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게 좀 너무 심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1년에 우리 용역비가, 비단 우리 구 뿐만은 아니에요. 다 우리 부산시 지자체의 문제점이에요. 용역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다 짜깁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유속의 속도라든지 이미 다 비슷한 용역은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용역이 감전유수천과 또 중복되고 중복되고 계속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중복으로 보이는데 삼락천에 4대강 사업하면서 삼락천이 기존에 석축으로 되어 있었고 또 옆에 양쪽에 차량통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축 자체가 붕괴우려도 있고 해서 그때는 삼락천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 지금은 삼락천 중류부에 침수예방 차원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 같아도 실제 들여다보면 그것과 이것은 성격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침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침수예방 사업이나 다 물하고 연관된 건데 유속의 속도라든지 등등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납득이 좀 가지 않은 생각에서 질의해 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음악분수대 차양막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음악분수대 옆에 삼락천처럼 이렇게 핸들로 자바라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 차양막이?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펴고 접고 할 때는 릴을 이용해서, 그 직경이 한 5m 정도 되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펴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해서 릴로 감아서 도르래 형식으로 펴고 접고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그게 실질적으로 음악분수대 차양막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차양막 설치, 지금 현재 기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7∼8월에 사실 운영을 해 보니까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많이 와서 학생들이 체험하는 동안에 옆에 서서 기다리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많이 부족하다 싶어서 이번에 2개를 더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샤워부스 같은 건 없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샤워부스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늘막 형식입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외국에 가 보니까 해변가 옆에 샤워부스를 그럴 듯하게, 크게 짓는 게 아니고 그냥 위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아이들 물놀이하고 나서 몸을 그냥 씻는 정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더운 여름 날씨에 아이들이 그늘에 물놀이하러 와 가지고 분수대에서 뛰어놀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차양막이라는 게 맞나요? 그런 것들이 과연,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걔네들이 물놀이 하고 옷 갈아입기 전에 샤워 한 번 하는 정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름 날씨에 집에 있어야지 거기 나와야 될 이유도 없고, 여름이라는 게 어디 가면 다 햇빛 나오는 그런 것인데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샤워하고 관계없는 것이 분수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바닷물 짠물이 아니고 민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샤워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부모님하고 같이 동반한 어린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 체험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부모님들을 위한 그늘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린이들 노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시설로 봅니다, 저는.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을 투입하면 그 투입한 예산에 맞는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공연장 같은 그런 데도 차양막이나 아니면 비를 피하기 위한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차라리 그런 걸 이용해서 그쪽에 그늘막을 지어주고 스탠드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어린이들 노는 데 보호차원에서 바로 인접해서 그걸 또 이렇게 있고자 하지, 아무래도 지금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데는 분수대로부터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인접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인접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차양막 밑에 뭐가 되어 있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차양막 밑에는 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리에 탁자를 놓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차양막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나무 데크 같은 그런,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데크에 의자 있고 그 위에다가 적당하게 음료수를 놓고 하는 탁자,
이상관위원
그게 몇 인용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게 4인용에서 6인용 정도,
이상관위원
차양막 1개에 4인용에서 6인용 밖에 안 된다고요? 5m 반경에,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양쪽으로 1개씩 놔도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제가 놓는다면 2개 정도 사용,
이상관위원
8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차양막 하나에?
이상관위원
예.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차양막 하나에 6인용이라고 볼 때 2개를 놓으면 12명 정도 앉을 수 있겠지요.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잠시 말이 길어지는데 여름에 거기 분수대에 뛰어놓은 아이들, 엄마들 이렇게 해서 10명 안팎 이런 것도 아닐 텐데, 그죠? 어쨌든 걔네들이 와서 엄마들이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직경 5m 차양막 2개를 설치한다고, 지금 2개 있다고 했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4개가 된다, 그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거기에 차양막을 설치해서 4개가 되면 그늘도 피하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나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목적하고자 하는 일에 부합하는 뭔가를 계획하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편하고 간편하다 해서 차양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다 음악분수대도 하고 하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뭔가는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가 자꾸 말을 계속 길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차양막을 설치해서 지금 어쨌든 2개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2개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분수대만 있으니까 뭐하니까 그냥 모양새를 내겠다는 건지 목적이 무엇인지 제일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온 어린이들이 물놀이 체험을 하는 동안에 볕에서 서 있기가 사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얼굴에 그스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린이 옆에 기다리는 동안 그늘 밑에서 좀 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건설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차양막 2개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죠, 위치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분수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분수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바로 뒤편에?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효진
정효진위원
사무실 뒤쪽에?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사무실 옆쪽에 분수대 뒤쪽 낙동로 변에,
효진
정효진위원
낙동로 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낙동로 변 밑에, 예, 예.
효진
정효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수대를 하루 종일 활용을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시간대 별로 정해서 분수대를 활용하고 있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절기 오후 2시, 3시에 맞춰서 지금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한 번 가동할 때 몇 분 정도를 하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1시간 정도는 안 되고 2시, 3시니까 한 30분 정도,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분 정도 가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한 30분 정도라고 하는데 현재 2개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게 이번에 운영하면서 보니까 2개로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디다. 차양막 2개 밑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없는 데서 그냥 서 있는 분들도 많았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간에 어떤 행사 목적으로 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어린이들만 나와서 놀 때는 보면 부모님들은 르네시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시원하니 문 앞에 서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이 더운데 부모님들이 차양막 밑에 많이 계실 분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개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정성열위원
제가 차양막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의구심을 가져서 이상관 위원하고 같이 잠시 의견을 좀 교환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음악분수대, 우리 지금 문화교육홍보과에도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로 해서 큰 의미도 없고 불러오는 사람들 밖에 없는데 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도 우리 이상관 위원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에요. 이왕이면 보기 싫게 차양막으로 하는 모토로 하지 말고 요즘 잘 나온다 아닙니까? 차라리 분수대 그걸 조금 더 살리고 정말 다대포처럼 좀 색다른 걸 하려면, 예를 들어 슬라이드 식으로 요즘 많이 나온단 말이죠, 차양막이. 알루미늄으로 해서 위에 볕을 차단하는 이중 차양막이 나와요. 버튼만 누르면 슬라이드 식으로 이게 착 돼요. 예를 들어서 돔식으로 차양막을 쳐올리게 하고 또 때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접었을 때 펴지고 결과적으로 접이식 차양막으로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하면 다른 구와 달리 어떤 모양새가 안 있겠느냐, 또 나중에 하다 보면 예산을 더 증액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년에 가면 또 부족하니까 더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슬라이드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이 사실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지금 정성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보다 아마 많이 상향하는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가격이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볼 때 현재 있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여러 가지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440만 원 이걸 할 게 아니라 거기에 지금 2개하고 2개 설치하는 그 비용에서 한 2,000만 원 정도만 하면 거의 들어갑니다, 슬라이드식으로. 홀대 4개만 세워서 슬라이드가 바로 된다고요, 거기 전기시설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접근성을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더 주신다고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사양으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더라도 차라리, 자꾸 조금씩 조금씩 찔끔찔끔 임시방편 식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좀 그럴 듯한 거기에 모양새도 갖추는 그런 방식을 한 번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은 599쪽에 보면 낙동제방 산책로 탄성포장 되는 이런 것도 보수를 하겠다 해서 예산도 올라오고 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엄궁에서부터 시작해서 학장동 이렇게 자전거 도로 같은 것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을 보면 다들 공사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 기간이 있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보통 하자보수기간이 2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을 저는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비 오고 나면 웅덩이가 생긴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 하자보수 기간 안에 손도 봐지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꼭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하자보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미 엄궁동에는 그렇게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있다면 하자보수 기간을 챙겨서,
이상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과장님들 다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든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에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체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기 전에,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것들을 더 챙겨 가지고 하자보수 끝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가 예산을 들이도록 해야 되는데 다들 예산서에 보면, 꼭 물어보면 ‘하자기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런 것들이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과장님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57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경남정보대 진입로변 1식이 있는데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선정을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간판개선 사업, 국비 2억 원 지원이 확보된 경위를 설명 드리면 행자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구가 공모에 선택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일단 지하철 역세권으로 기준을 잡았다, 그죠?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 부산에서도 경쟁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 구 관내에 대학이 3군데 있습니다만 마땅히 그렇게 내세울 만한 가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 행자부 쪽에서 평가하러 오신 분한테 저희들이 관내에 대학이 3개가 있는 구청에서 국가에서 이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저희들 설명을 듣고 공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전국에서 다 지원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저희 사상구가 선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런 사업이야 열심히 공모해서 따왔다는 건 참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혹시 복수로 추천된 데는 없습니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공모를 응할 때,
인수
장인수위원
한군데만?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한군데로만 신청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 자리를 선택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부산시 16개 구·군하고도 경합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할 때는 일단 학교를 중심으로 명분을 내세웠고, 일단 시에서도 저희 구가 우선 구로 해서 행자부에서 산정이 신청이 되었고, 또 16개 구·군 평가단에서도 저희 구를 평가해 주셔서 같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예산안 597페이지 교통약자 편의시설 보도정비 1식해서 이번에 새롭게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공사는 기존 보도에 장애인 점자블록 정비 및 보도 턱 낮춤을 시행하여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약자 편의시설 정비요청제 해서 50건을 받았는데 전화민원으로 19건, 그다음에 세올 상담민원해서 31건 이렇게 받았는데 그 31건 중에서 쭉 보니까 한 17곳이 지금 모라동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라동에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좀 특수지역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는 교통약자들이 좀 많이 사는 편이에요, 모라 3동 같은 곳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서 아마 교통안전 시범도시 해 가지고 그런 도로도 만들고 지금 교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라동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라동에 들어온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러면 6,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조송은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관내 기존 보도에 장애인 점자블록이나 보도 턱을 낮추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전화민원이라든지 세올 민원 등 해서 접수된 것이 한 50건 정도 지금 되고, 그게 지금 1개소 하는 데 한 75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작년대비 매년 한 80군데 정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보도 턱 낮춤과 그다음에 장애인 점자블륵 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과장님, 이게 그러면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까? 여기 예산 책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고 2016년도 예산에만 지금 6,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장애인 점자블록하고 보도 턱 낮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공사를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얼마, 6,000만 원 가지고 하셨어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저희들이,
송은
조송은위원장
아, 이것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민원을 받은 걸 보면 ‘갑’ 쪽에 삼락, 덕포, 모라, 감전까지요. 감전까지만 민원이 이렇게 접수됐네요, 보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이것은 사상구 관내 전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전부인데 이 31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삼락, 덕포, 모라, 그다음에 감전까지 하고 주례, 학장, 엄궁, 이쪽에는 우리 교통안전 편의시설 설치가 다 돼서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이게 접수 들어온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도 조사를 해서 이번에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주로 어디를 했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작년에 정비내역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 충분히 질문도 하고 짚었습니다마는 우리 가로등 보수 자재나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에 보면 책자 589쪽, 590쪽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부 아이템별 단가는 조달청 단가인가요, 아니면 물가정보지 단가인가요? 이런 램프나 안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들은?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도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보수 자재는 저희들 예산지침에 나온 자재는 예산지침으로 참고를 했고 안 나온 것은 물가정보지를 참고를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20%, 15% 한 것은 저희들 내구연한을 5년 주기로 한 번 바꾸겠다 해서 최소한의 자연감소분을 감안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온 자재비가 현실 매매가보다 10%나 15% 정도 조금 비쌀 겁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보다는.
이상관위원
그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서 발행되는 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예산편성하기 전에 9월 달 정도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이 시달됩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런 데는 규격품, KS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주로 전기제품은 제일 좋은 게 LS이기 때문에 LS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그런 물가정보지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나온 그런 단가들이 현실과 조금은 괴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인정하시죠, 그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한 10%∼15% 정도는 비쌀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적을 수도 있고, 유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 예산은 1,337원 했는데 실제 거래가는 한 1,100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을 보면 상반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버스정류소 같은 데 가로등이 없다고 과장님한테 말씀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자재를 구매하든 뭘 하든 우리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 단가로 고집하지 마시고 대비견적도 받아보시고 그런 일들 하시죠? 실무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재산과에 맡기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인 견적까지 실제 시장조사를 해서 물품구매 의뢰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조금 차액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한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차액부분 만큼 구매를 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저희들이 그대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실부서에서는 어떤 일이든 간에 예산을 가지고 절감을 하고 또 그걸 다시 다른 용도로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말에 데이터가 좀 나와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할 때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절감해서 이렇게 또 활용했구나’ 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사실 저희들이 박수를 쳐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들도 과장님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절감되어서 과장님 말씀처럼 남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때 설치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적이 남아 있으면, 지금 여기 보면 어쨌든 6,760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대한 편성이고 또 결과치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자료 제출할 거리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내년도 예산에 한다면 좀 반영되어서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면 더 좋은 편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바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예산에 좀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짚었습니다마는 우리 행복센터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 저희들이 짚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 번 고민해 보셨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한 번 드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자체적으로 운행해 나감이 바람직한데 시비 지원이 다 끊어짐으로 해서 초기단계이니까 일부 정착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다소 지원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본 위원이 잠시 못 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전기 및 수도요금도 4개소, 시설장비 유지비도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부산시 예산이 3년간은, 혹시 운영비는 안 나오나요? 운영비는 안 나오고 시설비는 좀 나오죠, 그래도?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기타 시비지원은 됩니다. 운영비만 지원이 안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3년이 끝나기 전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3년이 끝나기 전에 더 필요한 게 없는지 더 신청할 게 없는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이 4개소 안에는 아직 3년이 도래 안 된데도 있을 거예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내년도면 3년이 다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렇습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니까 본 위원이 좀 그렇긴 한데 물론 오래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있다면 그런 것도 편차적으로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어쨌든 이 전기 및 수도요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15만 2,500원입니다, 그죠? 우리가 행복마을 만들기를 전기요금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수익을 발생해서 그걸 다시 그 지역에 환원을 해서 그게 진짜 행복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운영비인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전기요금이라는 걸로 이렇게 올라온다고 하면 앞으로 행복마을센터를, 과장님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짓겠습니다, 지금 모라 쪽에 또 하는 것 있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센터가 아닙니다.
이상관위원
하여튼 행복마을 만들기,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마을,
이상관위원
하여튼 마을 만들기 개념이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미 많이 겪어봤고 지금 겪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 놓으면 지어놓을수록 슬럼화 되고 나중에 우리가 다 떠맡아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고 그런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역량 강화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기 및 수도요금이 없다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이건 잘못되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짚었습니다마는 그런 고민을 하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것들은, 차라리 잘하는 사람들이 마인드가 영업적인 마인드든 그런 마인드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꼭 완장만 채워 놓으면 그렇게 폼만 잡으려는 분 말고 역량 강화되는 그런 분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 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 재원이나 그런 것들이 기반이 좀 마련되지 않아서, 초기단계이고 최대한 저희들도 빠른 기간 내에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한내하고 온골하고 괘내하고 새밭하고 이렇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센터.
이상관위원
지금 한내마을은 잘 운영되지 않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이 문제인데 수익사업에 있어서는 한 400∼500만 원 정도 연간 수입이 좀 생기는데 사실상 보면 여기에도 재료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립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역량강화라든지, 거듭되는 답변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조합을 만들어서 혹시 조합원들이 거기에 수익이 발생하면 조합원들끼리 혹시 분배를 하나요? 지금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거기서 일부 생기는 비용 중에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니까 분배 차원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인건비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행복마을 만들기에 기본취지가 누군가가 인건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인건비라 해서 일반적인 그런 인건비가 아니고 봉사함에 있어서 최소의 경비가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예산소요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장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 봅시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것 자체가 제가 답답한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에 전기비, 수도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 얼마 된다고요. 2억 원도 쓸 데 없는데 쓰는데 이것 못 지원하겠습니까? 단, 그 지역에 행복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누군가 거기에서 월급을 10원이라도 챙겨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나머지 있는 분들은 뭐예요? 이 행복센터에 일하는 거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라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커피 값 천원이라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와서 먹으니까요. 수익 발생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발생시켜서 누군가는 월급을 가져가요. 그게 월급이 많고 적고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조합원들 조건이 뭡니까? 누가 조합원들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상임위에서 이걸 짚었어요. 그러면 예결위에 왔을 때는 여기에 충분히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걸 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새밭마을 오픈한 지가 아직 1년도 채 안됐지 않습니까? 한내마을 주민들 많이 도와주셔서 거기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정효진 위원장님도 거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제가 온골이라든지 괘내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여기는 이렇습니다, 저기는 이렇습니다 하는 어떻게 시스템이 움직여지고 어떻게 운영되어진다는 것 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데 지금 봐 보세요. 주민들이 저한테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는 조합원에 가입도 안돼요, 지금. 가입도 안 시켜준 데요. 여기에 파가 생겨요, 파가. 이제는 네 편, 내편 해 가지고 내편 아니면 가입도 안 시켜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컨트롤하고 계시는지. 건물 지어 놓고 나서 이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동네에 가면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그러면서 자기들 끝까지 그런다고, 수도비하고 전기세 내라고 지금 예산에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그걸 과장님한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런 예산이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내년도 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다시 질의도 하겠지만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취지에 맞는 그런 동네 행복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꼭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창조도시재생과 서석환 과장님, 이상관 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 제가 사실 발언을 안 하려고 했다가 왜 4개소에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거기 갔다 왔어요, 괘내마을 행복센터에. 1억 얼마입니까? 투자해 가지고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괘법동에도 괘내마을. 지금 거기에 여기저기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지기가 우리 사상관내에서 처음으로 그게 돼가지고 거기에 1억 7,000만 원인가 2억 원을 배정받아서 거기에 두 분이 임금을 받아요. 알고 계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정성열위원
임금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지금 뭡니까,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잘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무슨 또 다른 시설 유지보수 등이 거기에 들어가야 될는지, 또는 전기료하고 이런 것도 다시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참 좋은 지적을 해 줬다는 거죠.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소를 전부 다 당겨서, 지금 괘법동의 괘내마을은 잘 돌아가요, 물론 한내마을도 잘되지만. 이렇게 자생해서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주려고 하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 지역구니까 저도 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 가지고 정말 줘야 할 곳에 줘야 되고, 전기료 단돈 10원이라도 그런 데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도 김치배달 했습니다. 정말 행복센터에 그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그분들한테 차라리 관심을 좀 쏟으라는 거죠. 거동이 불편해 가지고 정말 냉방에서 자는 사람들 보고, 오늘 청장님 같이 갔습니다. 그런 걸 자꾸 발굴해 내야죠. 잘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런 데다가 돈을 쓰느냐 이거죠, 돈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물론 생활사박물관도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언급을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지만 사실 그래요. 이것도 얼마든지 공사할 때 도면상으로 요즘 잘 아시잖습니까? 여기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요즘 굉장히 좋아요. 자바라 식으로 당겨서, 아까 가벽했지만 벽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틀어서 물매 각도를 맞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분도 다 되거든요, 할 때. 차라리 거기에 했더라면 상설로 계속 들어갈 이런 돈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뭘 한 개 하더라도 사후까지 그런 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예, 창조도시재생과장님?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행복마을 만들기에 전기 및 수도요금과 시설정비유지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정비 유지비 200만 원이 그냥 예비비 성격인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이상관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파악되어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상관위원
예비비 성격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산시에서 지금 끝났는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자신이 안 되는지를 좀 급하게 파악을 한 번 해 보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