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사상구의회 개원 20주년, 사상구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병신년 올해도 구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득 줄 수 있도록 사상구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위원님들에게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정찬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원대한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준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오석환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장수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최성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영희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협조와 도움으로 중단 없는 사상 발전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느 해보다도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 전국 최우수 등 보건행정 분야의 13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부산광역시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최우수 등 구 전체 52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역시 일 잘 하는 사상구’라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부산 발전을 주도하고 위대한 낙동강 시대 제2의 사상르네상스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강과 문화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강 UP 행복 UP’의 구민 생활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창의행정을 펼쳐서 구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사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700여 직원들이 실천의지를 가지고 고심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더해진다면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활동과 뜨거운 열정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우리 구민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투명성과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활동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할 건지?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투명성이 확보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생산적 감사를 추진방향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는 4개 동, 삼락, 모라3, 주례1, 주례2와 도서관, 특정감사는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 그다음 불합리한 규제개선 분야라든지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공사 3억 원, 용역 7,000만 원, 구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감사 및 재무감사로는 전 부서에 대해 연가보상비 등 지급실태에 대해서,

실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팀이 어느 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감사하는 팀을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외부에서 영입할 건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건지.

그거는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 감사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도 우리 감사팀에서 이상이 있으면 다 감사 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활동을 전개한다는 게 좀 더 강화해서 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지금 기존에 감사하던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저희들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올해 우리가 특별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감사, 그다음에 외부적인 감사 이렇게 해서, 외부적으로는 우리 청렴해피콜 실시라든지 해서 고객불만제로 시스템을 활용한 외부소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소리 청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 1월 초부터 우리 구청 직원들의 내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렴소리함을 운영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제가 연초에 이런 프로그램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본 기억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어느 동에서 감사를 좀 신청하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아,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현장 중심의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해 왔던 거고요. 그건 해 왔던 거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정회 시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기홍 실장님, 지금 1월 1일 자로 영전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우리 구의 막중한 기획감사실장으로 영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하는 만큼 이제 앞으로 남기홍 실장님의 책임이, 우리 구에 중대한 사무와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우리 남기홍 실장에게 달려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연구와 개발과 기획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해 봅니다. 우리 9페이지에 보면 소송 진행에 대해서 작년에는 26건이었어요. 올해는 25건인데 행정이 8건, 민사 10건, 행정심판 7건인데 주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많지 않으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사건이 10건인데 구상금, 도로 침수로 인한 자동차 파손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삼락동 소재 쌈지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법원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 및 토지사용료 청구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사용료 관계인데 주례동 1008-3 답 91㎡의 무단점용 사용에 관하여 피고의 사용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8만 1,0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피고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차량 도장피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원고가 20년을 넘게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해 온 하천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그런 소송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례동 213-23 도로에 대해서 설치한 도로 및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근원 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등에 대한 부산지법에 대해서 지구토지의 지분권자에 대한 토지 소유자인 신청인들에 대한 전사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는 건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정회 이후에 서면으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타운미팅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기획계에서 권역별로, 작년에 감전동이 가장 취약해서 감전동에 아마 이런 제도를 한 번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전동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마 많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가령 삼락부터, 각 동마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한 2, 3개 동을 묶어서 주요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동의 통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타운미팅제를 해서 그분들로부터 지역현안, 지역발전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듣고 그 중에서 좋은, 우리 구정에 반영할만한 정책은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준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구청장님 동순방이랑 차이가 뭐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장 동순방 하실 때 주요사업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다 접수를 받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단체장님들을 포함해서 주민 한 50분 정도 오시는데, 타운미팅제라는 거는 일단 전체의 주민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투표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선정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건데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게 퍼실리테이터가 개입을 해서, 좀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작년에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주제 선정부터 해 가지고 좀 더, 또 모든 주민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내실화를 다져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순방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각 동에서 통장이라든지 단체원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생활불편사항 중심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타운미팅제는 그보다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지역발전 제안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활동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전문 교수님들을 모셔서 같이 더 심도 깊은 그런 정책발굴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사상을 구현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이번에 따로 계를 신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2명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업무가 더 추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조정은 기존의 청렴 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규제개혁팀에다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추가를 하고 그래서 청렴규제개혁담당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는 예전의 감사담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이 늘어나는 것은 팀장급, 5급이 한 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팀이 생기기 때문에 서무를 볼 수 있는 직원 한 명 해서 2명 증원을 해서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감실에 있던 규제개혁담당이랑 감사담당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증가가 된다는 건데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그 부분만 단지 추가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를 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한시기구로 해서 2년이라 되어 이는데 이게 작년에 전국 평가에서 가장 최하위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한시기구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시비확보단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 팀 구성 시 어떤 정책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저희들이 그때 어떤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이 팀이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팀 구성이 되면 그게 1년 동안 지속되는 건지 그 팀 구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발굴이라든지 시비발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행자부에 올라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부서장 이렇게 해서 팀을 유연하게 꾸려 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팀을 꾸려 가지고 우리가 중앙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뭘 발굴한다든지 국·시비를 받을 때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려서 국·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되는 게 또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과에서 국·시비 발굴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면 중앙의 중앙부서를 방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년에는 청장님께서 수차례 중앙기관을 방문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장님, 부서장, 그다음에는 예산 부서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같이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수가 있을 때마다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예, 건수가 있을 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팀을 운영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의,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종구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9페이지에 송무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이 7건인데 15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 전문화 및 법제업무 효율적 추진 해 가지고 연도별 소송 추이에 보면 2015년에 93건이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5년 치를 묶어서 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9페이지에 보시고 15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 소송추이에 대해서 나왔는데 2010년에서 2015년, 5년 치를 묶어서 93건인지, 그래도 93건이 안 나오는데?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25건은 진행 중인 건이고 뒤에 건은 전부다 소송 완료된 건까지 포함해서 숫자를 한 것 같습니다.

완료된 게 그러면 5년에 93건이다? 그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2015년에 3건이고, 그러니까 2016년에 7건, 10건인데, 2년에 10건인데 4년에 무슨 심판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소송, 2015년도에,

그래 맥락은 행정심판의 맥락이 똑같죠? 행정심판에 대한 그 자료가 맞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좀 안 가요. 2015년도 자료를 보면 행정심판 3건이고 2016년도에 보면 7건, 그래서 3년 치가 그렇게 많을 리가 없거든요?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소송사무 접수 처리가 32건이고,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15건 해서 32건이고 행정심판 청구가 61건 이렇게 해서 93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해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상 이게 좀 구체적이지를 않고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으니 그렇다면 이것 또한 연차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사무하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구분해서,

예, 이게 뭔가 좀,

예, 구분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상르네상스팀 운영 관련해서 이게 아주 운영도 잘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도 의정활동에 좀 참조를 해서 지역에 적용할 거는 또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저희 삼락동 관련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7페이지에 청렴소리함 운영 관련해서 내부소리를 청취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이런 비리라든지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긴급하게 공문이 내려가서 술자리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들을 집에 못 가게 한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이전 실장님께도 공문을 다 내려달라 했는데 좀 더 심각한 사항이 있었지만 그분이 피해를 받을까봐 제가 좀 자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시스템이 없으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내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일꾼 제안사업은 저희들이 발표할 때 항상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표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더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청렴소리함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올해 우리 2016년도 구정행정 슬로건이 ‘나부터 바꾸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해서 나부터 바꾸자라고 해서 청렴해피콜 실시라든지 방금 우리 김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청렴소리함은 우리 감사계장, 감사담당만이 그걸 확인을 하고 절대 익명성을,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안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태적인 문제가 사실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부서에서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소통과 배려가 있는 일터 이런 걸 한 번 해 보자 해서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개인별로 어떤 목표를 바꿔서 나부터 바꾸자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는 직원 상호 간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동료를 내 가족처럼 아끼기, 그다음에 관행적 회식, 그러니까 음주, 2차 문화를 지양하고 연극, 영화관람 등 공감하는 회식문화를 하자 이런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정말로 우리 전 직원들이 나부터 바꾸자 하는 시책을 열심히 펴서 그런 잘못된 행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구치소 이전에 대해서 정효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현안사항이 보면,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을 보면 이게 10년 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향후계획이 법무부, 부산시에 이전약속 이행 지속 촉구라든지 구치소이전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이전 당위성 주장, 공감대 형성, 똑같은 말입니다.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면 이게 딱 선거철이 되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선거철 끝나고 나면 또 잠잠해져요. 이렇다면 이건 정말로, 구치소를 이전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 똑같이 형식적인 보고, 그렇다면 우리 사상구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것. 이게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구에서도 잘못한 게 많다니까요. 2004년도 그 당시 양해각서 체결까지 다 받은 사항이에요. 그 좋은 기회를 놓쳤고, 기회를 몇 번 놓쳤어요. 그때 추진해야 되는데 더 욕심 부리다가 화전단지로 못 간 게 사실인데, 이건 좀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고 향후계획을 제시를 해야지 이게 10년 전에 써먹던 것, 선거철 되면 써먹던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서부산청사 다 좋죠. 자기 구에 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반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저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시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1,000만 명,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청사 제1청사, 2청사 있습니까? 없어요. 인구 400만에서 무너지고 있는 부산시에서 과연 이게 실행이 될지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좋아요. 구치소 이전, 이전하는 데 누구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맞지만 이런 걸 왜 선거철만 되면 교묘하게, 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좀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할 일인데 똑같은 문구, 똑같은 그대로 보고해요. 무슨 이게 현안이에요. 대안을 좀 제시해서 보다 획기적인,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면 장인수 의원 반대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 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건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만큼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부산글로벌시티 조성과 연계해서 좋은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난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사상구가 국제교류를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도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과보고가 전혀 없어서, 지금 당장에 이거를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는 일본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일본으로 추진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 사상구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지출도 많이 하고 중국인 유학생 거리를 만든다 그렇게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랑 교류를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옳은 건데 왜 일본이랑 하는 건지 당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일본과 추진을 한다면 어떤 당위성으로, 뭐를 위해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참 치욕적인 그런 굴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청렴해야 될 이 사상구가 청렴지수까지 최하위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로,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감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 청렴팀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청렴지수가 올라갈 것인지 참 의문의 대상입니다마는 지금 또 우리 청장님께서 문화·건강 지수, 또는 청렴, 거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문화·건강 지수라고 하는 게 두 개 다 또 최하위죠. 그래서 좀 이런 쪽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청장님을 수행도 많이 하셨고 하니 그 의중을 받들어서 거기에 주안점을 좀 두셔서 각별히, 물론 좋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부터 변하자라는. 그런 내용대로 정말 사상구가 하위라고 하는 거를 전부다 탈피를 해야 됩니다. 교육문화 수준은 지금 저희들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이 내용들을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청렴한 사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해야 되지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낙동제방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데크도 있고 전망대도 있어서 백양산뿐만 아니라 낙동제방도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선거 얘기도 했는데 34페이지에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추진에 보면 네 번째에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 및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몇 번 치르면서 보면 실제로 공무원 분들이 개입된 사항도 많이 봤고 통·반장님이 개입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류도 전달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답변 내려온 걸 보면 ‘관변단체의 장이 선거운동에 개입이 됐을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90일 이내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관변단체장에게 공문이라든지 전달사항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김민원 위원님이 단체장이 정치적 활동을 할 그런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제한을 받는다 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기감실에서도 그걸 내려줬고 저희들도 단체장이 자기 명의로 방문한다든가 단체장 명의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부분은 모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전 단체에 다 내려주고 했습니다. 이제 선거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한 번 더 시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1페이지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이 파손되었다, 고장 났다, 이걸 수리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건의한 게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부분도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통합을 해서 좀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랑 협조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민원 위원님이 하나 제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운동기구의 관리가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운동기구,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라든가 체육공원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소공원, 공원 내에 설치된 것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부분을 강력하게 한 번 제기를 해서 한다는 게 제가 좀 못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번 건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마다 관리번호 같은 걸 다 부착해 놓아 가지고 어디에 몇 번이 고장 났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런 체계는 저희들 갖췄는데 녹지공원과는 아직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떠나 가지고 같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까, 고장 난 부분은 즉시 수리하고 또 설치요구 시에는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즉시 설치가능 여부도 검토하도록 한 번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에라도 그 결과를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엑셀이나 ERP시스템으로 정보화에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렇죠?

예.

ERP시스템으로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은.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할 경우는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하시는데,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위촉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운영상의 운영의 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할 때 위촉권한이 있다고 무조건 위촉하는 것보다는 조금 원만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아, 그거는 개인 사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반대해도 동장이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을,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제일 먼저 소통이 돼야만 그 동이 잘 돌아가고 단체가 원활하게 활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관내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맞다, 안 맞다를 말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답이 없네요, 어쨌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거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뒤에 나갈 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된다. 차라리 선거 끝나고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그분이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앞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그 말을 했어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동장이 위촉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사표를,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돼서 사표를 썼습니다, 결국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마침 우리 정효진 위원이 선거 얘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기록에도 남기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1등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회계재산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주차장 관련해서 공사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부산시의 주차장 관련해서 30분 무료 폐지한 게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구민들도 그와 관련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은 앞으로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 문제는 2015년 10월 1일 부로 부산시 전 공공기관에 걸쳐서 동시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물론 청사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지만 우리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이게 단지 돈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 모멘트를, 이 취지 자체가 가급적이면 차 자체를 집에서 좀 끌고 나오지 마라 하는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제도로 해서 한 100면 정도를 민원인을 딱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이 시책 자체가 지금 부산시 전 공공기관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시는 바와 같이 옛날보다는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주차가 조금 더 급증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