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2016년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사상구의회 개원 20주년, 사상구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병신년 올해도 구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득 줄 수 있도록 사상구의회와 집행부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위원님들에게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께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남정찬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원대한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관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인사) 박준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오석환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인사) 김정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장수호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최성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영희 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의 협조와 도움으로 중단 없는 사상 발전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어느 해보다도 알찬 결실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국가결핵관리사업 전국 최우수 등 보건행정 분야의 13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고 부산광역시 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 부산광역시 지방세 징수실적평가 최우수 등 구 전체 52개 분야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여 ‘역시 일 잘 하는 사상구’라는 호평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부산 발전을 주도하고 위대한 낙동강 시대 제2의 사상르네상스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건강과 문화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강 UP 행복 UP’의 구민 생활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발로 뛰는 현장 행정과 창의행정을 펼쳐서 구민 모두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한 사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사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700여 직원들이 실천의지를 가지고 고심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여기에다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더해진다면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활동과 뜨거운 열정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우리 구민들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재산과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순서가 되시면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기홍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투명성과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활동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개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할 건지?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투명성이 확보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생산적 감사를 추진방향으로 해서 추진계획은 종합감사는 4개 동, 삼락, 모라3, 주례1, 주례2와 도서관, 특정감사는 부패 개연성이 높은 분야, 그다음 불합리한 규제개선 분야라든지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공사 3억 원, 용역 7,000만 원, 구매 2,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정감사 및 재무감사로는 전 부서에 대해 연가보상비 등 지급실태에 대해서,

실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팀이 어느 팀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감사하는 팀을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들어갈 건지, 외부에서 영입할 건지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으로 할 건지.

그거는 우리 자체 감사팀에서 감사계장을 팀장으로 해서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계속 해 오던 것 아닙니까? 기존에도 우리 감사팀에서 이상이 있으면 다 감사 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활동을 전개한다는 게 좀 더 강화해서 한다는 건데 구체적인, 지금 기존에 감사하던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실제 저희들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저조해서 올해 우리가 특별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감사, 그다음에 외부적인 감사 이렇게 해서, 외부적으로는 우리 청렴해피콜 실시라든지 해서 고객불만제로 시스템을 활용한 외부소리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소리 청취를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 1월 초부터 우리 구청 직원들의 내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렴소리함을 운영을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제가 연초에 이런 프로그램 책자를 좀 보다 보니까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뜻 본 기억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어느 동에서 감사를 좀 신청하면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감사하는 내용을 언뜻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아닙니까?

아,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현장 중심의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해 왔던 거고요. 그건 해 왔던 거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 가지고 정회 시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남 실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동순방이 있어 가지고 좀 바빴는데 나름대로 저녁에 남아서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12쪽을 한 번 보실까요? 구의회와의 협력증진을 강화하겠다 해서 추진방향으로는 구의회와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해마다 기록이 되어서 올라오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1년 내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또 정보공유 역시 하나도 한 게 없다. 이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처음 오셔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부회의에 들어가 보면 구청장님께서 늘 간부회의 시마다 주요현안에 대해서 구의회에 가서 설명을 사전에 드려라,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전의 회기 때하고 그다음 회기 때 그 기간에 발생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업무를 서로, 정보라든지 업무를 교감하고 그다음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또 위원회라든지 그런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청장님의 의지는 정말 생각하시는 거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회와 전격적으로 이렇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라는데 중간관리 급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걸 시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째, 처음 오셨지만 내가 우리 실장님부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간주예산 설명회 때 좀 바쁘시면 다음 날에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빨리 해도 되는데 실장님은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우리 계장님보고 설명을 하라 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사실 감전동에 위생처리사업소 부지에 나가는 걸로 약속이 사실은 사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갔고 그다음에 우리 간주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28일 날, 어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전에 문화교육홍보과에서 마침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일정이 있어 가지고 아마 우리 예산계장께서 간주예산에 대해서 미리, 빨리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잘 좀 이행하셔 가지고 어떠한 업무가 새로 추진이 될 때 과장님들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타운미팅 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기는 상반기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구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기획계에서 권역별로, 작년에 감전동이 가장 취약해서 감전동에 아마 이런 제도를 한 번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전동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그다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번에 아마 많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가령 삼락부터, 각 동마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 그래서 한 2, 3개 동을 묶어서 주요 단체장님들이라든지 동의 통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타운미팅제를 해서 그분들로부터 지역현안, 지역발전 사업의 구상이라든지 듣고 그 중에서 좋은, 우리 구정에 반영할만한 정책은 저희들이 구정에 반영해서, 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준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구청장님 동순방이랑 차이가 뭐가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청장 동순방 하실 때 주요사업이라든지 민원사항을 다 접수를 받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단체장님들을 포함해서 주민 한 50분 정도 오시는데, 타운미팅제라는 거는 일단 전체의 주민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투표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투표를 진행하면서 주제를 선정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그렇게 중심을 잡아가는 건데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게, 이게 퍼실리테이터가 개입을 해서, 좀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작년에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단지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주제 선정부터 해 가지고 좀 더, 또 모든 주민들이 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더 내실화를 다져서 진행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순방은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이 각 동에서 통장이라든지 단체원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생활불편사항 중심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타운미팅제는 그보다는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지역발전 제안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활동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전문 교수님들을 모셔서 같이 더 심도 깊은 그런 정책발굴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청렴사상을 구현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이번에 따로 계를 신설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2명이 더 추가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업무가 더 추가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조정은 기존의 청렴 쪽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규제개혁팀에다가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추가를 하고 그래서 청렴규제개혁담당으로 하고 그다음에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는 예전의 감사담당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이 늘어나는 것은 팀장급, 5급이 한 명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팀이 생기기 때문에 서무를 볼 수 있는 직원 한 명 해서 2명 증원을 해서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감실에 있던 규제개혁담당이랑 감사담당이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증가가 된다는 건데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그 부분만 단지 추가가 된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추가를 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세워졌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한시기구로 해서 2년이라 되어 이는데 이게 작년에 전국 평가에서 가장 최하위점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한시기구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도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시비확보단 운영을 한다 했는데 이 팀 구성 시 어떤 정책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저희들이 그때 어떤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이 팀이 구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팀 구성이 되면 그게 1년 동안 지속되는 건지 그 팀 구성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팀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 발굴이라든지 시비발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행자부에 올라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부서장 이렇게 해서 팀을 유연하게 꾸려 가지고,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팀을 꾸려 가지고 우리가 중앙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희들이 뭘 발굴한다든지 국·시비를 받을 때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올려서 국·시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되는 게 또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과에서 국·시비 발굴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면 중앙의 중앙부서를 방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년에는 청장님께서 수차례 중앙기관을 방문했기 때문에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청장님, 부서장, 그다음에는 예산 부서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같이 가실 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수가 있을 때마다 운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예, 건수가 있을 때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팀을 운영해서 그때 그때 대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상르네상스팀 운영 관련해서 이게 아주 운영도 잘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린다. 그러면 저희도 의정활동에 좀 참조를 해서 지역에 적용할 거는 또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저희 삼락동 관련해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전혀 공유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유를 좀 부탁을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17페이지에 청렴소리함 운영 관련해서 내부소리를 청취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이런 비리라든지 불만사항을 제기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긴급하게 공문이 내려가서 술자리 부분에 대해서, 여직원들을 집에 못 가게 한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이전 실장님께도 공문을 다 내려달라 했는데 좀 더 심각한 사항이 있었지만 그분이 피해를 받을까봐 제가 좀 자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시스템이 없으면 이거는 유명무실한 게 되기 때문에 이 내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조일꾼 제안사업은 저희들이 발표할 때 항상 구의원님들도 모시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발표 자료를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더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청렴소리함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올해 우리 2016년도 구정행정 슬로건이 ‘나부터 바꾸자’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자고 해서 나부터 바꾸자라고 해서 청렴해피콜 실시라든지 방금 우리 김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렴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청렴소리함은 우리 감사계장, 감사담당만이 그걸 확인을 하고 절대 익명성을, 그러니까 비밀을 보장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안을 하고 있지만 개인의 행태적인 문제가 사실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부서에서는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소통과 배려가 있는 일터 이런 걸 한 번 해 보자 해서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개인별로 어떤 목표를 바꿔서 나부터 바꾸자 이런 시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는 직원 상호 간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동료를 내 가족처럼 아끼기, 그다음에 관행적 회식, 그러니까 음주, 2차 문화를 지양하고 연극, 영화관람 등 공감하는 회식문화를 하자 이런 좋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는 정말로 우리 전 직원들이 나부터 바꾸자 하는 시책을 열심히 펴서 그런 잘못된 행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21페이지를 보면 방법론이 적혀 있는데 동주민센터 단체회의 등에서 예산담당이 참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러셨거든요. 더불어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제고하겠다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있습니까?

예, 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은 25분 계십니다.

25분 있어요?○기획감사실장 남기홍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동주민센터 단체회의에 예산담당이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고 좀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해당 동에, 그러니까 동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해당 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물론 그 중에는 또 우리 사상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도 아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을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지만 또 이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또 관심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참여예산위원으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동, 우리 구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가서 우리 참여예산 과정은 이렇고, 또 주민들의 제안사업은 우리가 그걸 접수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그분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예산위원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개모집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학교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은 좀 잘 세우신 것 같아요. 위원들 역량이 좀 제고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각 동의 의견수렴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은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여예산위원을, 2016년도에 아마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또 모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또 동 추천도 받고 공개모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계층에 있는 분들을 참여예산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9쪽에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치소 이전 문제가 2007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10년 가까이 운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척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가 될 때 강서구 화전지역이 이야기가 돼 가지고 그쪽에 금방 이전할 것처럼 됐다가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건데 아직까지도 무산된 지역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꼭 이렇게 강서구만이 가능한가? 기장군 쪽 보면 아주 산속이, 동네가 없는 산속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사는 강서구 쪽에만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산시에서 2009년도에는 금정구 회동동에다가 또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주민들 반발로 무산됐고 강서구 화전지구로 옮기는 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전으로 이전하려고 부산시에서, 2007년 4월에 부산시하고 법무부가 구치소 이전합의 및 양해각서 체결을 하고 강서구 화전동의 약 28만㎡에 교정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 반발과 또 소음문제 등으로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구치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치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안 좋습니까? 다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상구에 구치소가 처음 생겨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고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서부산청사를 2020년까지 서부산 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부산청사를 구치소가 있는 우리 사상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서병수 부산시장님께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발표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부산시청 서부산청사 이전이라든지 서부산 부산시의료원 이전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서부산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서부산권 4개구, 그러니까 북구, 사상, 사하, 강서구에서는 지금 거의 서부산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구도 마찬가지고 강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상도, 며칠 전에 연합신문의 신문기사에도 났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서부산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2월 2일 날 정책토론회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부산구치소라든지 그다음 부산 위생사업소라든지 그런 부지가, 이전 적지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서부산청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서부산청사가 우리 사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우리 실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크게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언론플레이도 잘 좀 해 주시고 청사와 구치소가 있는 그런 구는 아마도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치소가 이전이 안 된다면 꼭 우리 사상구에 청사와 구치소가 같이 존재하는 멋진 그런 구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업무보고에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사상구가 국제교류를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도 편성된 걸로 아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과보고가 전혀 없어서, 지금 당장에 이거를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에서는 일본하고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일본으로 추진하는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게 우리 사상구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지출도 많이 하고 중국인 유학생 거리를 만든다 그렇게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가 됐고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랑 교류를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옳은 건데 왜 일본이랑 하는 건지 당위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일본과 추진을 한다면 어떤 당위성으로, 뭐를 위해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담아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부탁을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참 치욕적인 그런 굴욕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청렴해야 될 이 사상구가 청렴지수까지 최하위로 떨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조치로,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과연 이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감사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 청렴팀이 생긴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청렴지수가 올라갈 것인지 참 의문의 대상입니다마는 지금 또 우리 청장님께서 문화·건강 지수, 또는 청렴, 거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문화·건강 지수라고 하는 게 두 개 다 또 최하위죠. 그래서 좀 이런 쪽에,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 청장님을 수행도 많이 하셨고 하니 그 의중을 받들어서 거기에 주안점을 좀 두셔서 각별히, 물론 좋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부터 변하자라는. 그런 내용대로 정말 사상구가 하위라고 하는 거를 전부다 탈피를 해야 됩니다. 교육문화 수준은 지금 저희들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홍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이 내용들을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과 청렴한 사상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구의원님 한분 한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해야 되지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예, 우리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야 될 중점사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29페이지 좀 봐 볼까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시키고 자치대학도 열고 합동워크숍도 하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량이나 역량을 많이 함양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철이 됐는데 선거철이 되면 자치위원님들이 선거운동 하신다고 각 동마다 몇 분씩 이렇게 사직서를 내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랬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그분들이 재위촉을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재위촉을 받는 그런 사례들이 선거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보면 이번 4. 13 총선이 있고 내년에 또 선거, 후내년에 선거, 이렇게 해마다 선거가 있는데 자치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역량강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면서 자질향상을 시켜놓았는데 선거 때가 되면 사직서를 내고 한 4, 5개월 참석을 안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또 참석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 사직기간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통장이나 반장, 주민자치위원들은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현황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게 1월 13일 자인데 받아보니까 한 8개 동에서 전체적으로는 한 17명 정도가 자기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지고 사직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사직하는 인원이 한 14명 정도, 반장이 한 3명 정도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17명이 되던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그걸 제재를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통장이나 반장을 보면, 조례상에 보면 6개월 이내에는 그 지역의 통장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도 보면 선거가 끝나면 바로 할 수는, 위촉을 새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이게 쉽게 말하면 정치성에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직을 해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나서 새로 재위촉할 때는 위촉 권한이 동장에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동에서도 보면 통상적으로 동장님들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그럴 경우에는 위원들 의사를 좀 묻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을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사전에 한 번 거쳐 가지고 다 좋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다 위촉하는 방식도 동장이 위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물어봐 가지고 반 이상이 되면 영입을 하든가 그렇게 하던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사직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그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엄격한 잣대를 대 가지고, 또 이분이 내년 되면 또 나갈 거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들이 재위촉하는 것을 좀 반대를 한다든지 동장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재위촉을 안 하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측면이지 공문상으로 지시를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리고 조금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단합을 해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촉을 할 때 각별히, 진짜 100% 찬성을 받는다든가 그걸 따르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부분이 어느 동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자치위원장님이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분에 한해서는 추후에도 위촉을 못 하도록 명시를 하겠다 이러는 자치위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일반 단체처럼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나와서 그냥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고 이러는 사항이라면 모르는데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분들의 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최소한 이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는 가입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건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조례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우리가 동장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을 동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한 번 개인적으로, 동장들끼리 서로 협의는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7페이지 한 번 봐 볼까요? ‘시와 음악이 흐르는 백양산 갈맷길 달빛 걷기’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에 칭찬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 백양산만 걸을 게 아니고, 지금 옛날에는 명칭을 구포둑길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사상둑길이거든요. 학장동에서부터 감전동, 덕포동, 삼락을 거쳐서 모라동까지 이어지는 멋진 둑길을 공원화 사업에 조금 더 치중해 가지고 그 길을 걷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길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낙동제방 걷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보면 한 3, 4월에 벚꽃이 필 때 그때 낮에 조금 걷는, 벚꽃 길을 걷는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 걷기대회 할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밤에 갈맷길 걷기는 쉽게 말하면 백양산을 걸으면서 보면 우리 사상의 야경이 전체가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야경을 보면서, 낙동강을 보면서 걷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낙동제방은 우리가 벚꽃 필 때 그때 걷기를 한 번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벚꽃이 필 때 벚꽃축제를 삼락동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그런 걷기 행사를 주관해 가지고 같이 해 준다면 더 멋진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면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낙동제방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데크도 있고 전망대도 있어서 백양산뿐만 아니라 낙동제방도 아주 좋은 코스가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선거 얘기도 했는데 34페이지에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추진에 보면 네 번째에 공직자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 및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몇 번 치르면서 보면 실제로 공무원 분들이 개입된 사항도 많이 봤고 통·반장님이 개입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류도 전달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답변 내려온 걸 보면 ‘관변단체의 장이 선거운동에 개입이 됐을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차피 90일 이내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관변단체장에게 공문이라든지 전달사항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김민원 위원님이 단체장이 정치적 활동을 할 그런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제한을 받는다 하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기감실에서도 그걸 내려줬고 저희들도 단체장이 자기 명의로 방문한다든가 단체장 명의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부분은 모르더라도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도 전 단체에 다 내려주고 했습니다. 이제 선거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문을 한 번 더 시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1페이지에 주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이 파손되었다, 고장 났다, 이걸 수리해 달라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건의한 게 자치행정과에서 관할하는 부분도 있고 녹지공원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통합을 해서 좀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시면서 그 부분은 녹지공원과랑 협조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시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김민원 위원님이 하나 제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운동기구의 관리가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운동기구, 그다음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약수터라든가 체육공원에 설치된 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소공원, 공원 내에 설치된 것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설치를 하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부분을 강력하게 한 번 제기를 해서 한다는 게 제가 좀 못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한 번 건의를 해 보겠는데 저희들은 1차적으로는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마다 관리번호 같은 걸 다 부착해 놓아 가지고 어디에 몇 번이 고장 났다 그러면 우리가 카드만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런 체계는 저희들 갖췄는데 녹지공원과는 아직 그런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떠나 가지고 같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할까, 고장 난 부분은 즉시 수리하고 또 설치요구 시에는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즉시 설치가능 여부도 검토하도록 한 번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나 그 전에라도 그 결과를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엑셀이나 ERP시스템으로 정보화에서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렇죠?

예.

ERP시스템으로 하면 되죠, 그런 것들은.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할 경우는 그렇게 처리되는 걸로 하시는데,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위촉은 동장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위촉은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운영상의 운영의 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위촉을 할 때 위촉권한이 있다고 무조건 위촉하는 것보다는 조금 원만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사람을 위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요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아, 그거는 개인 사견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반대해도 동장이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을, 주민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제일 먼저 소통이 돼야만 그 동이 잘 돌아가고 단체가 원활하게 활동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관내 동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점이라든가 좋은 점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맞다, 안 맞다를 말하기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

답이 없네요, 어쨌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동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 선거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뒤에 나갈 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안 된다. 차라리 선거 끝나고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그분이 선거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앞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주민자치위원들은 전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이 그 말을 했어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는데도 동장이 위촉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사표를, 들어온 지 3개월도 안 돼서 사표를 썼습니다, 결국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또 마침 우리 정효진 위원이 선거 얘기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서 제가 기록에도 남기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1등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회계재산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요즘에 주차장 관련해서 공사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부산시의 주차장 관련해서 30분 무료 폐지한 게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발표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구민들도 그와 관련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 전혀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은 앞으로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장 유료화 추진 문제는 2015년 10월 1일 부로 부산시 전 공공기관에 걸쳐서 동시에 추진된 사항입니다. 물론 청사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지만 우리 주차장이 협소하고 해서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이게 단지 돈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그 모멘트를, 이 취지 자체가 가급적이면 차 자체를 집에서 좀 끌고 나오지 마라 하는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가 민원인 전용 주차장 제도로 해서 한 100면 정도를 민원인을 딱 상대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이 시책 자체가 지금 부산시 전 공공기관에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운영을 해 본 결과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시는 바와 같이 옛날보다는 지금 주차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가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주차가 조금 더 급증하는 문제는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저희 의회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에는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본회의장을 비롯해서 의원 사무실하며 또 지금 1층에 지난번에 LED등을 좀 달기는 했으나 그래도 시각적으로 너무 어두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2층의 계단에 올라서면 정말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등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의회에 대한 것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시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봉고차가 너무 노후해 가지고 차량에 대한, 차 자체가 교체가 안 된다면 차량 내부라도 시설을 좀 바꾸는 식으로라도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와 구의회의 청사를 수리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 방수 관계는 작년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들여서 1차 방수 작업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지마는 본청도 지금 일부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자체가 크다 보니까 누수 작업을 했지마는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확신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1년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전문가의 그런 자문을 우리가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방수 작업은 마쳤지마는 금년 한 해 동안은 그 누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 번 더 점검을 한 후에 내년도에 본회의장 안에 있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복도 부분에 있는 점등관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LED등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구 청사도 마찬가지지마는, 사무실에는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지마는 복도 부분이나 지하실 부분, 또 야외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걸 완전히 다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우리 전기 전문가들하고 많은 토론을 하고 알아봤습니다마는 초두 물량 비용은 조금 들지만 3년을 계산 잡으면 전기세 절감에서 오히려 우리 구가 더 이익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초두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비용 자체는 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구비를 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 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획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별도로 다음에 과장님과 토론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재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입장에서 재산관리와 기타 회계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보건소, 종합민원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