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원 의원 발언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원 관리 부서에서 정·현원 관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현원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원, 현원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임기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임기제?

예, 이거는 의사 분 두 분,

예, 일반 의사 한 분하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포함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10만 원이 맞고요, 다음에 금연거리에서의 과태료는 2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연거리 1호, 2호 거리에서 적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2만 원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600여 개소에 해당되는 금연구역은 과태료가 10만 원이 해당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이나 가보면 장기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불법사항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걸 크게 못 봤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예를 들어보면 장기 불법매매 같은 이런 거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거의 대부분 다 대포폰이고 정상적으로, 통화는 돼도 그 사람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예, 의료사고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차적으로 민원인이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반드시 저희들은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사항이 잘못됐을 경우는 반드시 처분이 따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또 지난번에 한 번 유사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현장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안내도 하고 몇 번 병원에 가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 기회라든지 안내까지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관계는 대부분 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무료법률 상담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 공식적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신장 불법매매 이런 전화는 거의 다 대포폰입니다. 제가 한 번 들은 사례를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그 전화로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뭐냐 하면 장기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선금조로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받는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그때부터 그 폰은 없어져버려요. 주로 휴게소 쪽에서,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아마 지금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 전화를 건 쪽으로 다시 전화가 와요, 다른 전화번호로. 그래 가지고 어디어디로 가서 전화를 받아라 해 놓고는 선금조로 얼마 받아놓고는 자기네들이 그걸 한다는 거죠. 주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거는 우리 여기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타 약국에 가면 그 의약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제가, 물론 이 앞에 가면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례를 제가 한 번 겪었다는 거죠. 제가 기침가래가 있어서 처방전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못 하고, 3일 안에 해야 되니 내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처방을 안 받고 다른 데를 갔다는 거죠. 사상구 내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처방전을 주니 약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방전을 가지고 사상구 내에, 북구도 아니고 사상구 내에는 그 처방전에 대한 약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걸 안 갖다 놓느냐 하니까 주로 안 오기 때문에, 보건소 있는 쪽에만 가지 거기는 안 오기 때문에, 그 약을 한 사람을 위해서 구입하기에는 약 종류가 너무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사상구 내에는 보건소 처방전만큼이라도 약은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는 거죠, 사상구 내에는. 이 점을 건의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고 더 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할 거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자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친절행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저희 종합민원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는 이런 시책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인 분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요금에도 민감한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에, 관련 부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작년에 사상지하철역사 안에 설치해 놓은 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발급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수요자들이 좀 처리해 달라는 요청 그런 민원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