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는 위원님들에게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통해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의된안건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성부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87페이지의 기본현황의 일반현황 중에 정원이랑 현원 부분에서 임기제 관련해서는 정원으로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반영이 원래 안 되는 건가요?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원 관리 부서에서 정·현원 관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현원 관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원, 현원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명이 행정직 시간선택제인가요?

아, 임기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임기제?

예.

예, 이거는 의사 분 두 분,

아,

예, 일반 의사 한 분하고 치과의사 선생님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사상구에도 행정직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명을 한 사람으로 해서 정원에 포함을 시키던데, 이건 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기 저기 식당을 다녀보면 금연 관련해서 과태료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데는 10만 원, 어떤 데는 2만 원, 어떤 데는 3만 원, 이 기준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은 10만 원이 맞고요, 다음에 금연거리에서의 과태료는 2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금연거리 1호, 2호 거리에서 적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2만 원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600여 개소에 해당되는 금연구역은 과태료가 10만 원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있고요, 또 9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치매에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 앞에 사업하고 뒤에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4번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예방관리 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 올해 업무계획에 치매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주요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만약에 65세 이상 대상자 분들이 오시면 우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먼저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인지 기능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점수가 좀 하위에 속하고 이런 분을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는 검사기관인 전문병원에다가 보냅니다. 특히 삼선병원하고 부민병원, 5개소의 병원이 있는데 지정병원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가 치매라는 판정이 되면 그때부터 치매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이내의 약값도 지원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뒤에 96페이지 것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 96페이지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치매 걱정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우선 전체 어르신 2만 9,000여 명에 대해 가지고 치매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사전에 치매를 가려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올해는 관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는 주 대상자 분들이 저희 보건소를, 상담센터를 찾아왔을 때 선별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특히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 운영하고 할 때 찾아가서 이 분들에 대해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선별이 되면 앞에 89페이지 그 시스템과 같이 우리 연계된 종합병원에 연계해 주고 그러네요?

예, 검사를,

앞에 주요업무계획에는 우리 찾아오는 행정을 시스템화한 거고 뒤에 시책에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치매 예방활동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찾아가고 찾아오는 그 차이고 뒤에 시스템은 똑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효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한 번 봐 볼까요? 첫 번째 고객감동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 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원스톱 서비스 해 가지고 1회 방문으로 맞춤형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1회 방문으로 이게 맞춤형 서비스가 될까요?

예, 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은 만약에 보건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어느 분이 방문을 하신 것 같으면 진료하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연세가 한 65세 이상 된다거나 이러면 우선 치매검사도 할 수 있도록 안내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과라든지 이런 데 들리셔 가지고 치아검진도 한 번 받도록 하고 또 건강검진을 안 하신 분 같으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이런 목적으로 한 번 찾아왔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라든지 다른 안내를 충분히 한다는 이런 의미로 원스톱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장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에서는 원스톱서비스대장까지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구강실이라든지 진료실, 다음에 검사실, 또 금연상담센터 이런 데 연계가 되도록 이렇게,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이것까지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마지막 항목에 고객중심의 민원응대 해서 전 직원 친절교육 분기1회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물론 전 직원들이 다 친절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분기1회보다는 매주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일 시행을 해도 모자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분기1회 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은 저희들 자랑 같지마는 지난해에 저희 보건소가 그래도 친절 우수부서로 이렇게 지정되어 가지고 표창도 받고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사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고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자는 의미로 하루에 2시간씩은 1일 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여쭈어보고 안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친절운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매일매일 교육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은 저희들 현재 분기1회 정도로 해서 항상 친절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행계획의 6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행계획요?

시행계획, 소장님이 설명하셨던 부분에 68페이지, 거기 보면 마을건강센터 설치 운영 해 가지고 장소를 모라, 학장동 경로당 및 복지관으로 했거든요. 두 군데를 이렇게 시행을 하시겠다 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덕포동에 가면 사상구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매일 같이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더군다나 일자리센터까지 거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시 지원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상구지회를 놔놓고 개인적인 경로당을 활용하겠다 이것은 장소 선별 문제에서, 물론 경로당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회를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효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보건소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어려운 동네, 또 더군다나 보건건강 관련 지표들이 좀 취약한 동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학마을 사업은 최근 6년 차인가 7년 차 이렇게 되고 있고 올해 신규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모라3동이 건강 관련 지표가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 구비를 반영해서 마을건강센터를 추가로 하나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회지회가 있는 덕포라든지 이런 쪽은 가장 접근성도 좋고 한데 그런 데에다가 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건강 지표가 낮고 좀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곳에는 추가적으로 매년 설치,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90페이지에 무면허 의료행위 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의약업소 수시점검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신장이식이라든지 그런 문구들이나 스티커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이 가능한지, 유사사례로는 서울시에는 그런 전단지라든지 이런 게 돌아다니면 그 전단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KT와 연계해서 전화가 안 되도록 삭제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하는데 이런 불법 의료시술 관련해서도 저희 구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가 결국에는 의료기관을 관장하는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특히나 저희 사상구는 저소득층도 많고 한데 병원이랑 이런 우리 구민과의 의료사고 이런 부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저소득층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 받을 길이 없어요, 대부분은 보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법률 변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법적 자문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두 가지를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이나 가보면 장기매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불법사항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걸 크게 못 봤는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예를 들어보면 장기 불법매매 같은 이런 거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거의 대부분 다 대포폰이고 정상적으로, 통화는 돼도 그 사람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을 하신 내용이,

의료사고,

예, 의료사고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의료사고분쟁조정위원회를 많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1차적으로 민원인이 의료사고라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반드시 저희들은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사항이 잘못됐을 경우는 반드시 처분이 따를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또 지난번에 한 번 유사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현장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안내도 하고 몇 번 병원에 가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설명 기회라든지 안내까지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관계는 대부분 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조치를 하기보다는 아예 통화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 주변에도 유사 사례가 몇 건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그 쪽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도가 너무 미미해서 실제로는 많이 어렵다. 차라리 저희 구청에 변호사 분이 두 분이 계시니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법도 모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무료법률 상담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에 공식적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지금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민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신장 불법매매 이런 전화는 거의 다 대포폰입니다. 제가 한 번 들은 사례를 보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그 전화로 다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뭐냐 하면 장기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선금조로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 받는답니다. 그러면 돈을 받은 그때부터 그 폰은 없어져버려요. 주로 휴게소 쪽에서, 그런 쪽에서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아마 지금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화를 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그 전화를 건 쪽으로 다시 전화가 와요, 다른 전화번호로. 그래 가지고 어디어디로 가서 전화를 받아라 해 놓고는 선금조로 얼마 받아놓고는 자기네들이 그걸 한다는 거죠. 주로 그런 쪽으로 제가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서 나왔던 거는 우리 여기 보건소 처방전을 가지고 타 약국에 가면 그 의약품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 제가, 물론 이 앞에 가면 되지만.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례를 제가 한 번 겪었다는 거죠. 제가 기침가래가 있어서 처방전을 가지고 여기에서 그걸 못 하고, 3일 안에 해야 되니 내가 모르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처방을 안 받고 다른 데를 갔다는 거죠. 사상구 내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처방전을 주니 약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처방전을 가지고 사상구 내에, 북구도 아니고 사상구 내에는 그 처방전에 대한 약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이걸 안 갖다 놓느냐 하니까 주로 안 오기 때문에, 보건소 있는 쪽에만 가지 거기는 안 오기 때문에, 그 약을 한 사람을 위해서 구입하기에는 약 종류가 너무 많더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사상구 내에는 보건소 처방전만큼이라도 약은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이 없다는 거죠, 사상구 내에는. 이 점을 건의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마치고 더 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좀 할 거고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부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정자입니다.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사상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성열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 올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염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친절행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저희 종합민원과에 변함없는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원 위원입니다. 먼저 시책4번 혼인신고 인증 셀프 포토존 설치 이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참신하고 또 우리 구청 이미지도 좋게 각인될 수 있어서 이런 시책들은 자주 개발하셔 가지고 하시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닌데 제가 뉴스를 보다가 다른 구청의 사례를 보니까 노인 분들이나 또는 저소득층이 우리 구청에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묻거나 상담을 할 때 다른 구청에서는 “먼저 전화를 끊어주시면 저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화료를 좀 경감시키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종합민원과나 또는 우리 구청의 보건소라든지 복지 관련해서 전화 상담이 많은 부서는 이런 시책을 좀 시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아니면 저는 모르지만 혹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는 이런 시책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노인 분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전화요금에도 민감한데 이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에, 관련 부서 어디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파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무인민원 발급기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담당 계장님이랑 토론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주고 받고 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의 보급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렇게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많아지면 직원 분들이 다른 업무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작년에 사상지하철역사 안에 설치해 놓은 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발급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수요자들이 좀 처리해 달라는 요청 그런 민원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세입규모에 연도별 자체수입 보면 2015년에 615억 원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82페이지 보면 당초 목표액을 넘어섰는데 이게 무슨 이월금 그런 걸 징수해서 넘어선 건가요? 금액이 다르죠? 80페이지 보면 우리가 결산에 615억 원 정도를 자체수입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했는데 원래 목표액은 560억 원인데,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과징수로 그런 겁니다.

초과징수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밀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목표액이 586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것도 초과징수액이 한 600억 원이 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의 뜻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 찾으셨습니까?

예.

예, 얼마입니까?

구세하고 세외수입 합계가 총 614억,

그렇죠? 그러면 82페이지 보면 우리 2016년 징수목표액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2015년 당초목표액이 나오죠?

예.

예, 예, 그 목표액 징수를 초과했는데 그래서 금액이 좀 많이 초과한데 대해서 그만큼 저희들이 옛날에 미수된 게 이렇게 많았는가 그래서 질의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처음 목표액보다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초과 징수해서 실적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초과 징수가 되는데 그동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징수 못 한 게 많이 있었습니까?

이 초과징수는 세입 예산액은 대개 보면 그 앞에 연도, 매년 8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세수추계기법이라고 시달이 됩니다. 거기 보면 추계모형 해 가지고 산식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세입목표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하게 되는데 특수요인에는 대개 보면 건축물 및 공동주택 신축 여부, 과표인상 등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과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예,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징수목표액이 586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가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목표액 말고, 그러니까 징수 받을 액. 만약에 100% 다 받는다고 하면.

지금, 대개 보면 우리가 한 5, 6% 내지, 초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쭉 보면, 현황을 보니까 한 5, 6% 내지는,

과장님, 나중에 정회 시간에 우리 징수액이,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저희들 미래의 납세자를 위한 찾아가는 세금교실 했는데 이거는 정기적으로, 어디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죠?

신청하는 학교에 나가는 겁니다.

아, 신청하는 학교에만 나갑니까?

예.

1년에 몇 번 정도, 몇 군데나 신청합니까, 지금까지? 작년에 몇 군데 학교에서 신청했어요? 아,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나중에 정회 시간에 알려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안내 달력 제작, 배부 이것도 1,000매로 했는데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가장 큰 게 재산세인가요? 제일 많은 금액이 재산세입니까?

예, 우리 구세 중에서는 재산세, 거의 다 재산세입니다.

예, 그렇죠, 재산세죠? 거의 재산세인데 경로당, 노인복지재단 이런 데 해 가지고 재산세 홍보가 좀 되겠습니까? 이것 배부하는 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달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의회에도 한두 부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에 도움을 좀 드릴 텐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바로 달력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호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 구정을 위한 세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문화교육홍보과,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