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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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이상관 의원 발언

175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16-02-02

이상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안전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부서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종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정종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정종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하시어 도시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정종식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53페이지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 구에서 노점상 단속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우리 구에서 노점상 단속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계속 했잖아요? 지금 잘 안 되는 실정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올해, 작년뿐만 아니고 구청이 생기고 나서는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근절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춘화위원

어려운 것도 이해는 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어쨌든 원칙으로 가자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물론 그런 곳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형편이 어렵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재발방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올해는 작년보다 효과를 봐야 되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노점상을 전체 근절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약국 앞에는 현재, 그러니까 애플 앞은 거의 다 완전히 없어졌고, 경남약국 앞쪽에는 저녁에 보면 16개 정도 생기는데 저녁에 가보시면 5개 정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는 주인들이 피곤해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피곤해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근절토록 하고,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라3동에 대해서도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올해는 확실하게 행정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럭키아파트라든지 학장의 무학아파트, 그 다음에 덕포시장 앞에, 노점상이 전체 140군데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140개는 못 하겠지만 지역별로 한 군데 한 군데씩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올해는 경남약국 앞과 모라3동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이 넉넉하면 노점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그분들 생계도 유지되어야 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노점상들만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계획이 없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김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계형 노점상을 단속하면 안타까운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게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했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느 쪽을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지역을 지정을 해 주면 상대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집주인도 이의제기를 하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춘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역을 지정해서 노점상을 한쪽으로 모으겠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어려우신데 서로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90년도에 배수장 시설을 했다 하면 25년이 지났는데 토출관로라든지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있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 펌프시설은 사용연한을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은 20년 정도 되고 배출관로, 땅속에 있는 관로는 기한이 없습니다. 관로는 기한이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발견됐느냐 하면 진단 방법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장 실무자가 워낙 한 군데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기계로 판단을 하기 전에 오감으로, 귀로 듣고 소리로 듣고 자기 피부로 느끼기에 여기가 좀 이상하다 해서 계속 관찰을 하던 바 도로상에 금이 간 것입니다. 금이 가니까 ‘아, 이상한데’ 비가 와서 강제배수를 해야 되니까 펌프를 한번 해 보니까 관 떨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정밀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긴급하게 재난기금으로 용역을 해서 바로, 시에서 이것은 긴급사항이라서 시비를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긴급하게 받아서 올해 바로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2월에 착공이라고 하는데 착공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곧 할 예정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지형상 배수가 꼭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오다가다 운 좋게 발견이 된 것 같거든요, 그죠? 물론 경륜이 있어서 발견을 했지만 우리 구에는 다른 데도 이런 것이 많을텐데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재난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전2배수장 토출관로 관련해서, 그러면 거기 사진이 안 붙어서 현장감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지반이 침하된 데가 혹시 대로변에 있는 횡단되는 도로인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변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강변도로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배출관로 1,600㎜관 8개가 낙동강 쪽으로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락천에 있는 물을 낙동강 쪽으로 퍼내기 위해서 관 8개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관 8개 중에 3개가 조금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양쪽으로 보면 한 쪽은 상수도 관이 있고 한 쪽은 가스관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위치가 중고차 매매시장그쪽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위에 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그 근방에 있는 그쪽을,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 이쪽에서부터 큰 도로로 낙동강변 쪽으로 횡단을 한다는 것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횡단을 하는 겁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공사의 기법이 어떻게 되는지, 2월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공인데 횡단을 한다고 그러면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염두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전체 도로를 막고는 공사를 시작을 못 할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워낙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선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면 1차선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선 반 정도,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야간작업까지 해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보시면 재난유형별 현장 행동 매뉴얼이 20개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상구에 지진에 관련된 행동 매뉴얼은 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개 매뉴얼 안에 보면 풍수해, 태풍, 호우, 설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화산폭발, 세 번째에 지진 행동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 행동 매뉴얼이 구청 주관부서 관할로 되어 있나요? 혹시 각 동에 매뉴얼이 전달이 되어서 동에서 바로 주민하고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이 매뉴얼은 통합컨트롤은 도시안전과가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반을 편성했는데 동은 동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매뉴얼이 동하고 바로 직결되어서 그 동에 풍수해나 지진이 일어났다 하면 구청 직원이 바로 가는 것보다는 동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서 하는 매뉴얼은 따로 없습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동에서 하는 임무는 있습니다만 동에서 바로 행동조치를 하고 그런 것은,
윤경

황윤경위원

세분화 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이번에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매뉴얼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연결되어서 바로 주민하고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자 발굴 7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되어 있는 가구 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가입실적은 753가구 가입되었습니다. 저희들이 60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 하다가 보니까 753가구,
윤경

황윤경위원

작년에 700가구를 했는데 올해 또 700가구를, 더 많은 가입대상자가 있나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작년에 600가구 목표였고요. 올해 700가구를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한 번 혜택을 본 사람은 가입을 하는데 우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안 보니까 아직까지 가입은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작년에 650가구가 1년 되어서 다시 재가입하고 이런 거죠? 새로운 것이 아니고 재가입, 재가입 하는 것이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재가입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보통 재가입이 많다, 그죠?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252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반 T/F팀 해서 공무원이 7명이고 민간이 23명이 있습니다. 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 안전관리단 이라는 그 자체를 보면 기존에 교수분이나 전문가 그런 분들을 확보를 해서, 우리 공무원하고 확보를 해서 30명이 어떤, 저희들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한 번 점검을 할 때마다 수당을 7만 원 주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상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3개월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하는 것입니까?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교수나 전문가분들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정관리 시설물이라든가 중점관리시설 또 재난위험시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요즘 보면 기후변화가 심하고 또 집중호우가 발생할 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는 일들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정종식도시안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계장님, 그리고 부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권입니다.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건설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16년 주요업무를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이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건설과 이상권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어찌나 많은지 사상구의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예감이 막 듭니다. 272페이지 북부산 세무서에서 백양도로 간 도로개설 보니까 사상스마트시티 사업 구역 내에 있어서 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던 것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간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확보를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저희들 사상구청 교차로에서 감전역까지 평면도로는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를 다 했고 지금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저희들이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연구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시 주관 부서에 보상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보상부터 해야 공사 진행이 되니까 보상비부터 확보를 하려고 주관 부서에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과 설득을 하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춘화위원

시에서 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면 계속 중단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다른 방법도,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다른 대안으로 저희들이 사상스마트시티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그것도 사상스마트시티에 포함을 시키면 BC관계, 투자와 효과 측면에서 BC분석을 하면 1.0미만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니까 조금 희망은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시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어쨌든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되어야 완공이 되는 것이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리고 279페이지에 효율적 하천유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소요사업비를 전혀 안 들이고 하는 일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주민, 기업이 참여하는 하천관리 해 놓아서 주민도 참여하고 기업도 참여해서 봉사 개념으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하천관리라 하면 하천 내에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계속해서 하기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에 이것을 주민들이라든지 기업, 단체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하천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김춘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세외수입에 보통 5년이 지나고 나면 체납된 것을 결손처분을 하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난 결손처리 건은 우리 사상구에 1년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은 없고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결손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5년이 지난 것은 결손처리하고 나면 관리를 안 합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결손부분에 대해 위원님 양해가 된다면 하천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근

김명근하천하수계장

하천하수담당 김명근입니다. 도로 점용료나 하천 점용료는 5년이 되면 결손을 하는데 지금 전산상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돈을 받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돈이 발굴이 된다든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결손을 다시 부활해 가지고 돈을 다시 받아냅니다. 결손을 했다 해 가지고 이 돈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돈 있는 것이 확인이 될 때는 다시 부활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결손이 되어 있지만 세무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통 주변에 보면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일부러 장기연체를 시키면서 자기 앞으로 재산을 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부분, 건설과는 그렇지만 건축과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1년에 우리 건설과에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물론 건축과보다는 적겠지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하천하수계장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김춘화 위원입니다. 특수시책에 해제된 정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에서 우리 구에서 그동안 정비구역 내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못 받은 동네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구역 해제가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우선지역으로 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해제된 정비구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사항은 저희 관내 정비구역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2월에 7개소가 해제가 되면서 정비구역 내에, 저희들 1차 정비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정비구역 예정지에 포함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번에 해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존폐여부를 장기미집행,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발주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폭이 10m에서 12m나 15m에서 대해서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해결방안이 마련이 되었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3차로, 일단 도서관 밑에 3차로 부분은 민원도 있고 장래에 개발 예상되는 그런 부지들이 있어서 증가될 교통량 등을 감안할 때 3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3차로로 확장을 했을 때 추가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실질적으로 폭이 10m에서 늘어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덕여고 올라가는 위쪽으로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 나간 것이 3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위쪽으로는 장래 개발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건물이 들어서고 유동인구라든지 차량이 발생될 때, 장래 차량이 증가한다고 볼 때 밑에 노동부 앞에도 3차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7-80%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동청 앞에. 그 부분도 3차로고, 그리고 장래 교통량 발생분을 볼 때 3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맞겠다, 검토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이상관위원장

아직까지 사업비는 확보되지 않았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추가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상관위원장

3억?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15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3차로로,

이상관위원장

’16년도에 도로 확장되는 180m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180m 확장부분은 15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이것이 2015년도에 도로확장,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180m입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러면 투자계획에 보면 ’15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 예산이 ’16년도까지,

이상관위원장

’16년도로 이월된 것인가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지금 준공예정이 올 8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10m를 12m에서 15m로 늘이고 나머지 완공하는 데까지, 8월에 완공 할 것 같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답사를 한 번 해 보니까 늘이는 과정이 이쪽 건물을 옹벽을 쳐 내야 되는 그런,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옹벽을 철거를 하고,

이상관위원장

만만치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옹벽을 철거를 하면서, 지금 현재도 중앙선이 없는 왕복 2차로로 운행을 하고 있는 도로인데 옹벽을 철거를 하고 그대로 2차로로 가기에는 장래 발생될 교통량 증가 요인을 볼 때 3차로로 확장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기에 지금 추가사업비 확보에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저는 어쨌든 현장방문 때 안전사고도 함께 염두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공사 중에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 동순방 때도 거론이 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학장천이나 감전천이나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쭉 하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오랜 기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사의 진척도를 보면 좀 느리다, 북적북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지금 현재 학장 고향의 강 사업이나 감전천 복원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마무리되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나고 보면 마무리되는 부분은 없고 계속 공사만 하고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포클레인 한 대 갖다 놓고 며칠 간 사람들이 있다가 없다가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봐지는데, 일례를 들면 학장 같은 경우도 학장천 외부에 한 차선을 더 늘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3호교부터 시작해서 성심병원까지?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 부분도 다리를 만들지 못해서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1년간 방치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주민들이 봐지면 공사가 좀 진척이 되었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텐데, 과장님 그런 것들도 한번쯤 현장도 가 보시고 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시로 현장 순찰을 합니다만 위원장님 그렇게 우려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공사는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현안사항 중에 엄궁유수지가 주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여기에 2015년도에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엄궁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의 결과는 나왔나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엄궁유수지 활용방안 용역도 지금 현재 완료되지 않고,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준공하려고, 지금 거의 90% 정도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되지 않고,

이상관위원장

엄궁유수지를 습지를 만들고 주민들의 쉼터도 만들고 주민 체육시설도 만들고, 현장에 가보면 예쁘게 계획된 것 보다 커지고, 습지구역도 넓어지고 완공이 되면 주민들의 쉼터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용역비는 그 공사를 하는 용역비를 준 것이 아니고 엄궁유수지를 차후에라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용역을 한 것이거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순서가 맞지 않나요? 공사를 하면서 엄궁유수지 활용방안 용역이 검토가 되고 되나요? 아니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엄궁유수지 활용방안이라고 용역비를 주었을텐데,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용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는 유수지가 52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엄궁유수지를 활용해서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여를 하면서 공영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공영사업으로 민자로 투입을 시켜서 그런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활용방안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것 관련해서 서울시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집중 호우 시에는 유수지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체육시설로 대여를 한다든지 또는 유수지 내 건축물을 지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유수지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들을 과장님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그런 유수지가 주민들 품으로 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몇 년 전에도 엄궁유수지에 산책로도 한 번 만들어 보고 했는데도 주민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결국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거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학장천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엄궁동, 학장동 인근의 주민들이 매일같이 거닐고 있는데 학장천과 연계해서 엄궁유수지까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을까, 그러니까 학장천의 마지막 단계와 엄궁유수지의 초입단계가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첨단신발융합 허브센터가 그 인근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이상관위원장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어쩌면 관광,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장천변에는 주민들의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장동 주민들 그리고 엄궁동 아파트 주민들이 엄궁유수지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을 잘 살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그리고 엄궁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정도의 입구가 있을 수 있는데 엄궁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엄궁동 활어센터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도 사실 보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다니기는 뭐한데 인도라든지 차량의 무질서한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엄궁유수지가 완공될 즈음에는 함께 단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입로가 갖추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이상관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초입이 주례동 주학교에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학교에서 엄궁 대교까지?

김춘화위원

그렇죠? 산책로라든지 저도 한번 걸어 봤습니다. 거기서 엄궁 삼거리까지 걸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장천 둑길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한데 고향의 강 사업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우리 주학교에서부터 학장 둑까지의 연결 거기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현장을 잘 살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김춘화위원

거기도 산책로가 되면, 지금 보니까 밑으로, 둑 위로는 구치소 때문에 지나다니기가 불편한데 밑으로 해서 길은 만들어 놨더라고요.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산책로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우리 주례 주민들도 엄궁까지 연결되게 잘 부탁 드립니다.
상권

이상권건설과장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책로가 있지만 준공된 부분도 잘 정비를 해서 주민들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이상권 과장님을 비롯한 각 담당 계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부분 우리 위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이런 것이 잘 반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구가 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다시 한 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강동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강동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온갖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토지정보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강동준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위원

토지정보과 강동준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니까 국·공유재산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만 보면 알림서비스를 국·공유지 땅에다,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서비스 그런 것입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토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개별공시지가가 1년마다 고시하기 때문에, 개인공시지가를 우리가 매번 열람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국·공유지는 열람서비스가 없거든요.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구 재산이든지 나라 재산이든지 그분들이 토지에서 살고 있을 때 점용료만 내면 계속 살고 있고 이런 정도죠, 요즘은. 그러면 구 토지라면 구에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바로 비켜주어야 하는 이런 사항들이 올텐데 구 토지에 사시는 분들하고 우리 구하고 마찰 같은 것은 안 일어납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 대부 계약을 할 때 보통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대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라 하면 용도 폐지된 일부 도로나 구거를 일부 점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체 필지를 소유자가 점유해서 대부계약 받고 있는 경우는 드문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아직 파악이 안 되는데 점용을 하고 사시는 곳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살던 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자제분들 앞으로 서류가 어쨌든 간에 흘러가서 그분들 앞으로 되었을 때 우리 동에서 이 땅을 사서 활용을 해 보겠다라고 비워달라고 했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파악한 국·공유재산 토지들은 과장님 보기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국·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보면 100% 전산으로 지번을 다 발췌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 기간이 보통 1년이든지 3년이든지 5년이든지 기간을 정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필요한 재산은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비켜달라고 서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우리가 전산 상에 뜨는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지만 토지정보과 직원분들이 발로 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재산을 찾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 재산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강동준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준 과장님, 토지정보과 각 계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2016년도에 토지정보과에서 부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구민 중심, 구민 만족 토지행정 구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해 주신 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더 수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하헌일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하헌일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7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의 사유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추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 대상 사업의 추가입니다. 단지 내 옹벽 및 비탈면 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사업에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 지원범위의 조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기존 해당사업비의 30퍼센트 이내 지원에서 50퍼센트 이내 지원으로 확대 조정하여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관리업무 비용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인용조문 및 조문체계의 정비입니다. 주택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제43조 제9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수정이 필요한 조문을 바르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하헌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