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의원 발언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수조정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는 게 어떠신지 먼저 조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복지서비스과 홍갑용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었고 또 이렇게 계수조정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쉼터 도서구입비라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지금 감액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준공하고 12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1층 자체가 지금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5,6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그 예산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5,600만 원 전부다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구비로 반납시키고 올 2월 달에 국비와 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5,68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근로작업장을 설치를 했지만 어떤 것을 생산한다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법인 태양의 집에서 기존에 하던 단순 작업에서 화장지 제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5,680만 원을 받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1층 로비가 공간은 너무 큰데, 작년에 사실 5,6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예산을 반납하고, 쉼터 조성이라든지 밑에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그마한,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커피점 옆에 보면 조그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 정도 규모의 주민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럼 12월에 개관한 장애인,

근로작업장,

예, 근로작업장 거기에 결국은 비치할 도서구입비다 그 말이네요, 그러면?

예, 거기에 비치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도서구입비 말고도 여기 기타 시설비나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500만 원은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을 안 시키고 도서구입비만 삭감시키면, 문제는 예를 들어 비품은 다 사다놓고 책을 안 넣어버리면 이중적인 모순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김우곤 과장님, 여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희망플러스 채용박람회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본예산에 이게 100만 원이 상계되어서 저희들 일반수용비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치소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일자리플러스센터의 행사 홍보물, 또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이렇게 기 예산편성 됐던 예산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희망플러스 채용박람회 이 부분은 기 저희들이, 방금 또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채용박람회인데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또 구인하는 기업체에 대해 연계해 주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근 한 80여개 업체들이 참여했고 또 취업도 한 130명 가까이, 작년만 해도 그렇게 취업을 했던 그런 정말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구비가 투입 안 됐던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했지 새롭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취업 연계인력 사업에 국비를 한 2,000만 원 확보해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왜 국비를 확보 못 했느냐 하면 저희들은 다른 부분에 사업비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개성공단에 연계해서 어려운 일자리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개성공단 외에 다른 기업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되 이 사업은 국비로써 지원이 어렵다고 이번, 올해 결정이 나서 이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구비를 요구했고요, 또 다른 구에 비해서도, 거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기장군만 해도 자기 군비를 한 1억 원 정도, 또 강서만 해도 2,500만 원, 또 사하구만 해도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한 500만 원 정도하고 시비를 또 한 750만 원 저희들이 따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말 내실 있게 이 사업을 해 보자는 것이지,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에도 국비 따는 이런 부분에 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나 시비를 따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일자리플러스센터 이 박람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구인구인자 만남의 날 운영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예,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운영은 저희들이 구비를, 당초에 100만 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치소를 간다든지 복지관에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소규모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행사비 형식으로 100만 원의 구비가 반영됐던 거고요, 시비가 750만 원 반영됐던 부분은 부산시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건 알겠고 그러면 만약에 구에서 삭감이 되면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시비는 저희들이,

다 그대로 내려오고요?

예, 시비는 750만 원 들어오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전체 행사에, 소모성이라든지 행사의 홍보물 이런 부분에 제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채용박람회도 설명 중에 우리 시비가 750만 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희 500만 원하고는 관계없이 750만 원이 내려오는 거죠? 500만 원이 감액된다고 해서 행사가 좀 중단된다든지 그런 건 없고?

이게 반영이 안 되면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750만 원만 내려왔을 경우에는 계획을 아직 안 세웠겠다, 그렇죠?

750만 원 부분은 시에서도 올해 지원 계획이 조금 늦게 돼서 본예산에 지원 안 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조건하에서 이게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저희들이 매년 할 때 예산을 2,000만 원 우리가 국비를 따서 행사를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게 500만 원이고 시에서 750만 원을 주더라도 1,250만 원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매년 하던 것보다 지금 축소돼서 진행한다는 그런 계획 하에 이걸 올린 건가요?

예, 그렇게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소규모 채용박람회를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구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에너지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계나 전기나 이런 인력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소규모 채용박람회도 아마 시에서 평가를 좀 해 줘서 이 지원 금액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우리가 채용, 구비가 500만 원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채용박람회가 몇 회죠, 작년까지?

지금 5년 차 하고 있습니다.

5년 차 하고 있고,

예, 올해는,

성과는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성과 부분은 사실상 지금 보면 기업들이 구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구직을 하려고 하는 기업체와 연계부분 이런 부분은, 물론 워크넷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에서 서로 면담하면서 대화를 하고 인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마음 각오라든지 이런 걸 봐서 하는 게 훨씬 채용효과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성과를 제가 물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채용박람회가 약간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전의. 지금은 디지털시대고 SNS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약간 구시대적인 면도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래서 과장님께 물었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오히려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인데 지금 축소를, 예산이 더 줄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말 채용박람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이벤트성이 될 수 있지만 일자리를 가지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 개인, 개인 보면 상당히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런 박람회를 열어서 여러 기업이,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88개 기업에 한 1,0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구직자가, 취업이 한 135명 됐는데 이 부분에 국비를 한 2,000만 원 따와서 했는데 올해 한 1,250만 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왔던 부분에 대해서 기념품을 좀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하고 부스라든지 이런 것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행사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왜 2,000만 원을 확보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난 6월 달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이 500만 원이라도 일단 올려서 시비 750만 원을 지원 받고 하면, 최선을 다하면 아마 규모는 안 되더라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해 보고 올해 이 500만 원이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내년에 또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그동안 저희들이 5회의 박람회를 하면서 서로 매칭해 가지고 취업한 그런 자료는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추가질의,

황윤경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추진실적에 보시면 매년 등록회사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는 줄었어요. 그리고 구직등록인 수도 줄었어요. 그런데 취업현황은 또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확대하고 하면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구직등록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과장님 생각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황윤경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등록된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자기가 여기 참여하겠다는 이런 취업정보시스템을 갖춰서 사전에 저희들이 등록하는 부분이고요, 면접하는 부분도 물론 경기에 따라서 좀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분은, 취업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시 여기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면접을 떠나서 취업이 많이 되는 게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135명, 또 2014년도에 128명, 물론 취업 부분은 조금 늘었지만 등록 부분은 조금, 505명에서 435명으로 이렇게 좀 줄은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많은 기업이 참여해서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기 때문에 거기에 꼭 필요없는 인력이 또 올 수도 있고 이래서, 자기는 취업하고 싶지만 그게 말 그대로 기업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 구직등록 자체가 조금 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일단은 구직등록 인원수가, 행사가 확대되고 하면 그 홍보를 많이 하셔서 등록 자체가 조금 더 다양한 분야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야 취업률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여기업체가 사전에 고지가 되기 때문에, 알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자기가 맞는 부분에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안 맞는 부분, 전문직을 원하는 이런 부분에는 참여가 좀, 등록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 현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예,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 좀 하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채용박람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5년간의 근거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료만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과연 이 분들이 향후 거기에서, 솔직히 일자리채용박람회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구직이 돼서 지속적으로 가는 게 과연 몇 퍼센트인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취업을 해서 단기간, 취업했다가 일을 그만두고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이 취업 숫자는 고용보험에 1년간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는지,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취업자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그 당일 날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으로써 저희들이 취업을 잡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1년간 지속적으로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면서 잡았던 취업인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과연 구직했던 그 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현황파악이 됩니까? 그런 현황파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업체에 135명을 다 추적해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납부 부분,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B회사에 A라는 분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납부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본 위원이 제보 받기로는 그냥 행사상 채용박람회를 하되 사실상 필요 없는 인원도 어떻게 보면 증원을 해서 더 했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표현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런 경우도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보면 단기 근로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아쉽게 생각되는 마음은 과연 이 분들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구직이 됐다면 과연 그 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 번씩 저희들이 동태를 좀 파악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채용박람회에서 한 번 구직됐던 사람이 다음 해에도 우리가 했을 때 찾아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단기간 고용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그 취업하는 분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경우를 봐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이 만나서, 구인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전문가가 구직을 하고 싶다는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자신감이라든지 다음에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저희들이 면접은 한 300명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취업은 사실상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그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줘서 정말 구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구인하는 회사를 정확하게 알고 박람회에 참여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아마, 앞으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중기청에 이런 자료를 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성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물론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좀 내실 있게 해서 만약에 A라는 회사면 그 A라는 회사와 매칭이 돼서 정말 한 번 들어가면 야, 내가 잘 왔다고 할 정도로 우리도 사실 정보 활용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복지공동체 나눔 프로그램 운영, 이 책자를 보니까 그 밑에 복지공동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삭감하고 이걸 증액을 했는데 서로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항목은 우수사례 벤치마킹 했던 사업을 올해는 나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실제로 작년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12월 달에 했었는데 이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일회성 행사에 좀 치우쳐있고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수사례로 했지만 한 번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교육, 그러니까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싶어서 변경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혹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별로인데 예산은 편성되어 올라왔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짜깁기 식으로 해 갖고 급하게 올라오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아니겠죠?

예,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그러면 그 밑에 또 322페이지 보면 첫째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이래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신생아가 태어나면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본 위원이 좀 그래요. 신생아, 첫째아를 축하해 주는 것은 좋은데 1인당 8,000원씩 지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좀 더 숙고해 가지고 우리 산모들이나 가족이 좀 반길 수 있는 걸, 그래도 좀 큰 걸 했으면 될 건데 8,000원씩 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문제 때문에 부산시나 또 정부, 우리 구에서도 둘째아부터는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첫째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이 둘째아부터는 보상적인 그런 성격이고 첫째아는 보상적인 것보다는 축하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첫째아를 낳아서 가장 기분이 좋고 그럴 때 우리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자연스럽게 덕담, “축하합니다” 하면서 간단한 선물을 주고 또 그러면서 둘째를 낳게 되었을 때 지원사항도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분들이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관공서에서도 우리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축하를 해 주는 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미 한 송이를 가지고도 기쁨을 전달하고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금액은 비록,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소액이면서도 기쁨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직접 간다고 했는데,

아니 현장에서,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 그 선물을 보관해 두고 있다가 “축하합니다” 하고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예, 예, 과장님, 그래서 취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것을 본예산에 기획을 좀 잘해서 그렇게 올리지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본예산에 기획력을 좀 발휘해서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예산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해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꼭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둘째아부터는 우리 구에서도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수혜적인,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 보건복지부의 유사중복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지를 사전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꼭 굳이 추경에 갑자기 올리게 된 것은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시·군·구까지 굉장히 다양한 시책을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가장, 우리가 첫째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구민들한테, 신혼부부인 부모한테 뭔가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첫째아부터 우리가 간단한 선물이라도 줌으로써 저출산 대책에 조금 더 동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책에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회도시위원들은 충분히 좀 다뤘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저희 기행위 위원들 쪽에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첫째아 출산 축하용품 지원 이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쪽에서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물론 조그마한 나눔의 기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과연 8,000원짜리, 물론 받는 기쁨이라는 게 8,000원이 아니라 10원짜리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8,000원에 행복의 지수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저출산을 걱정을 해서 거기에 기인한 나머지 결국 출산장려 정책을 독려한다면 차라리 이쪽 홍보 쪽으로 해서, 보건소하고 같이 홍보 쪽으로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게 안 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물론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당사자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첫째아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기쁨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8,000원 상당의 선물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렇죠, 받는 기쁨과 주는 기쁨이 제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본 위원은 좀, 차라리 축하용품 지원보다는 저출산이 지금 거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하더라도 차라리 출산장려 정책 홍보 쪽에 좀 많이 치우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축하를 해 주고 있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요, 320페이지, 학장사회복지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관, 별관 리모델링 있죠?

예.

리모델링 1식으로 해서 1억 원이 지금 이렇게 감액 조치되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22년 된 그런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통해서,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다가 2015년도 작년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신청을 하게 되면서 복지개발원이라든지 시에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좁은 면적에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사무 여건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은 증축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되었고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 시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는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2회 추경, 결산에서 명시이월로 넘겼고 올해 시에서 2억 원을 교부를 하면서 구비 3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하도록 의무부담 비율로 해서 3억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비가 아닌 증축 공사비로 시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이 됐는데 이 공정상 리모델링은 진짜 불가피한, 꼭 필요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시에서는 워낙 큰 뭉치니까, 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의 거의 대부분을, 반을 우리 구에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감히 진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리모델링은 우리가 안 된다. 증축 이것만 해도 돈이 10억 원이 넘는데 그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은 너희들 구에서 확보를 해라 하는 그런 실무자간에 그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선 10억 원 받고 3억 원 했는데 이 사업은, 리모델링은 증축 따로, 리모델링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거든요. 증축을 하면서 동시에 벽도 틀어야 되고 안에 있는 내부구조도 동시에 구조를 변경을 해서 증축이 완공되면 일시에 딱 들어가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공정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일시적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무실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웠던 것은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증축, 감리비와 증축 시설부대비는 감액조서에 안 올라왔는데,

예, 이게 3억 1,000만 원, 우리가 구비로 의무부담을 해야 될 3억 1,000만 원에 증축이, 그러니까 증축 감리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00만 원 합해서 3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1식, 1억 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식에 대해서는 도면 및 전부다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견적은, 일부 가견적은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게 예를 들어서, 물론 과에서는 도면을 토대로 해서 잡는 것 아니냐, 물론 그냥 두루뭉술하게 과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면을 근거로 해서,

내역으로,

내역으로 해서 잡는 게, 그래서 도면이 안 맞으면 리비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머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예, 그 부분 도면 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오는데 1억 원 가지고도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짓다 보면 추가로, 부수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면으로 정확하게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가견적을 저희들이 대략 구상을 하고 가견적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능합니까?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상구 과장님, 학장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총 예산이 아마 11억 1,000만 원이 현재 투하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걱정했던 점이 뭐냐 그러면 증축이 있고 별관 리모델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월될 것이 아니냐를 봐서 이월될 사항을 왜 올리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월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걱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의 확보가, 시에서 7억 원, 그다음에 이번 회기에 우리 구에서 증축 사업비만 3억 1,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설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설계 업체가 공개입찰을 해서 ‘지오’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7월 3일까지 설계도면이 납부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공사가 시작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별하게 난이도가 높은 토목공사가 있는 거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단층, 1층, 2층의 공사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층 하는 데 1개월 정도, 만약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시작을 다하게 되면 1개월 정도에 완료가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12월 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2월 안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모델링은 증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정이어야 되기 때문에, 증축하고 나서 또 리모델링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리모델링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증축이 되고 나서 사회복지관의 업무에 큰 차질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축과 리모델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면서 벽 같은 걸 떼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들이 좁게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다 나와서 별도로 사무를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은 운영도 좀 어렵게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사도 진행을 하고 또 작년에 5억 원이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올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모라3동 행복센터 임차료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 행복마을은 2014년도에 시로부터 선정이 되었고 센터가 없이 동사무소, 모라3동 동사무소 그 아래쪽에 주공 부지를 일부 임차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주요사업은 재활용품 매장입니다. 시역 내의 40여 개 행복센터 중에서 정말 제대로, 또 수익도 내가면서, 수익은 지금 현재 한 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제대로 하는 우수한 행복마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센터를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 오던 중에 동사무소와 현재 위치한 자활장터 사이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 시설이 있고 가압장 관리시설동이 하나 있습니다. 총 부지는 381㎡인데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곳은 100㎡ 정도이고 건축면적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가압장 관리시설동을 저희들이 거점공간으로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한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조건을 당연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무상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규정이 있어서 유상사용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또 협의를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방침에 보면 센터 건립 시에는 자치구와 7대 3의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확보한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전액 지원의 방침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보급과, 회의실, 화장실 이 정도,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리폼 같은 것을 하면 교육도 좀 하고, 공간이 작지만 리폼 교육도 하고 다용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점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해서 연간 임차료는 22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좀 확보되면 시에다가 설계용역비를 6월 달에 1,5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리모델링비를 시로부터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활장터의 부지는 금년 10월 달까지 또 임차가, 저희들 동사무소하고 주공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저희들도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밑에 자활장터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할 것이고 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동체 의욕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거점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장 관리시설 및 토지임차료 229만 원의 추경예산 반영을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센터가 없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396페이지에도 보면 모래내마을이 있죠, 이것 역시 작년에 됐죠, 모래내마을이?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도 역시 거점공간이 없이 시비만 받아와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래내마을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건물이라든지 그걸 하게 되면 그것 역시 임차료를 또 저희들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이 몇 년까지죠? 3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 끝나면 전부 우리가 구에서 다 지불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지출해야 될 텐데,

예.

보지도 않고 무조건 행복마을 만들기 일환의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는 3년 뒤에는 또 우리 구의 재정적인 지출이 추가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겠죠?

예, 예, 답변드릴까요?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행복마을의 방침이 선정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모든 운영비죠, 사업 프로그램은 내려오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적으로 가라, 자립심을 길러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가정의 가계나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형태에 있어서든 첫 출발의 그게 굉장히, 일어서기가 힘이 좀 듭니다, 사실상. 힘이 좀 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마을도 물론 3년 지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일부 운영비, 금년도 예산에 7개 마을, 4개의 행복센터에 1,000여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수익을 내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 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시의 조건을, 구 자체에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또 다른 행복마을에, 모래내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당장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재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나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거점공간도 없고 계모임 식으로 해서 그냥 프로그램비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 나서 지원이 끊기면 또 유야무야 그냥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일어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지속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서포터가 안 된다면 더 못 일어날 것 아니냐는 거죠. 일어나다가 다시 주저앉을 것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것도 보면 이런 예산의 효율성이나 적정성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또는 보고도 받고 다른, 또 본 위원이 확인도 한 번 해 봤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임차료까지 물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구입이 된다면 구 재산이지만 임차료 준다는 이것은 사용하면 그뿐이잖습니까, 어차피.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시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센터 리모델링이나 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모라3동도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협의를 좀 해 왔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해 행복마을의 질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정말 잘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등등을 종합 검토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임차료 관련해서 결단을 좀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른 행복마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잘해 나가느냐, 수익성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말입니다, 괘내마을과 온골마을, 한내마을, 새밭마을은 전부 거점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그 거점공간 내에서 더러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방향을,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각 직원들을 잡아서 갈 수 있게끔, 이제는 정말 자기네들 발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길러주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라3동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저희들도 고려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내마을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이 내용들이 있으면 정회시간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 홍갑용 과장님, 여기 우리 유치원 난방비하고 어린이집 난방비가 올라왔는데 351페이지에 보니까 저희들이 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약간 올려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치원 난방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 이런 것은 올 연말에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렸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린이집 난방비하고 유치원 난방비는 작년부터 우리 황윤경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요구도 했었고 추경 때도 예산편성 요구를 작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16개 구·군이 있는데 구세에 비해서, 중구라든지 서구, 영도, 동구, 적은 구를 빼놓고 나면 우리 구가 최하위 수준에 지금 속하고 있는,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가장 듣기가 좀 거북한 게 사실 다른 구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듣지 않고, 아니 제가 이걸 깎자는 게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급한 다른 분야도 있을 건데 이런 분야는 연말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서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없어 가지고 애들을 교육할 장소가 없다든지 추워서 교육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추경에 올렸냐 이거죠.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이 부분은 내년에 추경 때 보자고 이야기가 됐었고, 사실 우리 황윤경 위원님께서 계시지만 작년 추경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정책과 과장님, 혹시 사회복지관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그 복지관 안에 어린이집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 시설 증축도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예, 일부,

그러면 인원도 증가하나요? 현원에서 증축을 해서 인원을 증원할 예정도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이 계시니까 복지서비스과장이 답변을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장복지관 어린이집의 정원이 53명인데 현재 31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원 자체가 늘어나고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원과 정원의 차이고 현원 말고 정원을 늘려놓을 생각은 있으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한테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난방비가 만약에 추경에 나가게 되면 개월 수로 계산을 해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1년 치가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에서 유치원은 지금 현재 26개소가 있는데 연 1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146개소였는데 지금은 144개소입니다. 그래서 140개소로 잡아서 연 10만 원씩 잡아서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연 10만 원이라는 것은 올린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전액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은 어떻게 되죠?

전액은 시설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데 인원수에 따라서 30명 이하는 연 40만 원, 70명 이하, 31명에서 70명까지는 연 50만 원, 70명 이상은 연 60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해 주는 자체가 사실 미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 여기 사상구 노인회관 비품대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김춘화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회관이 사실 지은 지 한 20년 돼 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14년도부터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했는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기술적인 문제가 마무리되어서 시비 3억 원을 받아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서, 또 협소합니다. 건물이 협소해서 4층을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자체는 시비를 지원받는데 거기 소요되는 비품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구비로 투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비품도, 비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품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는 5월 3일 준공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3층을 증축하면서 지금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지금 탁구장이나 당구장을 신설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당구장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면 당구대가 한 2개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를 해야 되고 TV라든지 비품들을 사용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지금 산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동의에 앞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또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 또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 주민을 위해 고민하시고 또 집행부의 예산이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신 우리 윤태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