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수조정내역에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시에 참석해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우리가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준공하고 12월 달에 개관을 하면서 1층 자체가 지금 텅 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5,600만 원이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던 그 예산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5,600만 원 전부다 구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구비로 반납시키고 올 2월 달에 국비와 시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금 5,68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근로작업장을 설치를 했지만 어떤 것을 생산한다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법인 태양의 집에서 기존에 하던 단순 작업에서 화장지 제조를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국비 신청을 해서 5,680만 원을 받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1층 로비가 공간은 너무 큰데, 작년에 사실 5,6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예산을 반납하고, 쉼터 조성이라든지 밑에 화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그마한, 우리 1층 로비에 가면 커피점 옆에 보면 조그마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저 정도 규모의 주민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근로작업장,

예, 거기에 비치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잠시 쉬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비 500만 원은 반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을 안 시키고 도서구입비만 삭감시키면, 문제는 예를 들어 비품은 다 사다놓고 책을 안 넣어버리면 이중적인 모순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먼저 황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은 취업을 해서 단기간, 취업했다가 일을 그만두고 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이 취업 숫자는 고용보험에 1년간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는지, 납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취업자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그 당일 날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으로써 저희들이 취업을 잡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1년간 지속적으로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면서 잡았던 취업인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업체에 135명을 다 추적해서 내부적으로는, 아까 고용노동부의 보험료 납부 부분, 예를 들어 A라는 분이 B라는 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B회사에 A라는 분에 대한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납부실적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간 고용 부분은 회사에 따라서, 그 취업하는 분들의 능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경우를 봐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이 만나서, 구인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전문가가 구직을 하고 싶다는 그 사람을 만나는 장소를 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자신감이라든지 다음에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저희들이 면접은 한 300명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서 취업은 사실상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그 기업체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줘서 정말 구직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구인하는 회사를 정확하게 알고 박람회에 참여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도 아마, 앞으로 고용노동부라든지 중기청에 이런 자료를 좀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좀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성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물론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맞는데, 물론 홍보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당사자들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첫째아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기쁨을 같이 공유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8,000원 상당의 선물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축하를 해 주고 있고 그렇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은 지가 22년 된 그런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의 증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통해서,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기가 되었다가 2015년도 작년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신청을 하게 되면서 복지개발원이라든지 시에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좁은 면적에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사무 여건들이 너무 열악해서 이것은 증축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식이 공감대가 되었고 저희들도 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을 하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 시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는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2회 추경, 결산에서 명시이월로 넘겼고 올해 시에서 2억 원을 교부를 하면서 구비 3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하도록 의무부담 비율로 해서 3억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리모델링비가 아닌 증축 공사비로 시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이 됐는데 이 공정상 리모델링은 진짜 불가피한, 꼭 필요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할 때 시에서는 워낙 큰 뭉치니까, 시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의 거의 대부분을, 반을 우리 구에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감히 진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리모델링은 우리가 안 된다. 증축 이것만 해도 돈이 10억 원이 넘는데 그건 안 되니까 리모델링은 너희들 구에서 확보를 해라 하는 그런 실무자간에 그게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 보니까 우선 10억 원 받고 3억 원 했는데 이 사업은, 리모델링은 증축 따로, 리모델링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거든요. 증축을 하면서 동시에 벽도 틀어야 되고 안에 있는 내부구조도 동시에 구조를 변경을 해서 증축이 완공되면 일시에 딱 들어가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공정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다른 데로 옮겨서, 일시적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무실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 이게 3억 1,000만 원, 우리가 구비로 의무부담을 해야 될 3억 1,000만 원에 증축이, 그러니까 증축 감리비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400만 원 합해서 3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 1식, 1억 원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견적은, 일부 가견적은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내역으로,

예, 그 부분 도면 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오는데 1억 원 가지고도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라든가 이런 걸 짓다 보면 추가로, 부수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면으로 정확하게 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가견적을 저희들이 대략 구상을 하고 가견적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라3동 행복마을은 2014년도에 시로부터 선정이 되었고 센터가 없이 동사무소, 모라3동 동사무소 그 아래쪽에 주공 부지를 일부 임차를 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주요사업은 재활용품 매장입니다. 시역 내의 40여 개 행복센터 중에서 정말 제대로, 또 수익도 내가면서, 수익은 지금 현재 한 5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좀 제대로 하는 우수한 행복마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센터를 계속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 오던 중에 동사무소와 현재 위치한 자활장터 사이에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압장이 있습니다. 가압장 시설이 있고 가압장 관리시설동이 하나 있습니다. 총 부지는 381㎡인데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곳은 100㎡ 정도이고 건축면적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가압장 관리시설동을 저희들이 거점공간으로 이렇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를 한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조건을 당연히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무상으로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도 규정이 있어서 유상사용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또 협의를 했는데 작년 4월 달에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방침에 보면 센터 건립 시에는 자치구와 7대 3의 비율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구에서 확보한 건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전액 지원의 방침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조율을 좀 하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도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협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동보급과, 회의실, 화장실 이 정도,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리폼 같은 것을 하면 교육도 좀 하고, 공간이 작지만 리폼 교육도 하고 다용도로,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점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해서 연간 임차료는 22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좀 확보되면 시에다가 설계용역비를 6월 달에 1,5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서 확보가 되면 내년 초에 리모델링비를 시로부터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자활장터의 부지는 금년 10월 달까지 또 임차가, 저희들 동사무소하고 주공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저희들도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장기적으로, 밑에 자활장터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구할 것이고 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어쨌든 공동체 의욕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거점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압장 관리시설 및 토지임차료 229만 원의 추경예산 반영을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3년입니다.

예.

예, 예, 답변드릴까요?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행복마을의 방침이 선정 이후로부터 3년이 지나면 모든 운영비죠, 사업 프로그램은 내려오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적으로 가라, 자립심을 길러라 하는 그런 차원인데 가정의 가계나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형태에 있어서든 첫 출발의 그게 굉장히, 일어서기가 힘이 좀 듭니다, 사실상. 힘이 좀 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마을도 물론 3년 지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일부 운영비, 금년도 예산에 7개 마을, 4개의 행복센터에 1,000여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좀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수익을 내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 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시의 조건을, 구 자체에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하는 조건이 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또 다른 행복마을에, 모래내 같은 경우에 또 이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는데 당장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과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시로부터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센터 리모델링이나 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모라3동도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협의를 좀 해 왔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해 행복마을의 질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정말 잘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등등을 종합 검토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임차료 관련해서 결단을 좀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다른 행복마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잘해 나가느냐, 수익성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