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관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장 김우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있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부분에 있어서 승인심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과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외 2건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된 조문으로 개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치법규인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08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유효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에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조례 부칙 제2항에는「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삭제하고 법의 효력을 지속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효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규정을 삭제 해서 조례의 효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09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의2 규제 존속기한 2015년 11월 23일이 2020년 11월 23일까지 연장 개정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고 상위법에 부합된 조례 개정으로 주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우리 구 조례 제11조,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 등에 대한 유효기간과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건 등의 부과,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0년 11월 23일까지 개정하고자 합니다. 위 두 조례 모두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상위법과 부합된 조문으로 개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16년 4월 7일부터 2016년 4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14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날 의안번호 109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송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뒤에 보면 법은 2013년도 5월 28일 날 삭제가 되고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조례는 3년이 지난 지금 제출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 개정된 것이 앞에 지적하신 2013년 5월 28일 개정되어서 유효기간이 삭제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구 개정은 늦지 않느냐,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올해 연말까지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 쪽에서 바로 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 조례지만 시에서도 그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서 앞서서 개정을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상업보존지역이라고 해서 1㎞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포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정에 따라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대형유통업이나 준대규모 점포라든지, 기존 주민생활에 밀접해 가지고 시장역할을 했던 주택가에 인접한 시장에 침해를 막고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이 법이 시행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너무 남발적으로 대규모 점포라든지 마트라든지 들어서는 것을 억제를 하기 위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되는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1㎞ 범위 내에서 쉽게 저희들이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을 보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등록할 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존구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14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면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조례 유효기간이 작년 11월 23일까지인데 개정하는 부분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늦게 개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지침 자체가 늦게 왔고 이 부분은 전통시장 보존하고 진흥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빨리 시달되고 거기에 대한 준칙이나 방침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108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상위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먼저 안 제1조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4조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존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에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이 확대되어 위원의 구성 인원도 확대된 분야를 고려하여 구성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자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구는 동별로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같은 기능을 하는 동협의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동협의체로 하여 동협의체의 명칭을 동명 뒤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각 협의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우리 구 조례와 보건복지부의 표준 조례안,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그리고 부산시 각 구의 개정조례안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제6조 동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제2항에 보면 동협의회 명칭은 해당 동명 뒤에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건가요?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협의체에 관한 것은 사회보장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주면서 별도로 동협의체 명칭을 사용해도 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광명시 등 몇 개 지자체에서는 동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 고유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들,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무슨 동 복지넷 자기들의 복지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복지넷이라든지, 서울시 송파구 ○○동 행복울타리라든지 충남 아산시에서는 행복키움추진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명칭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동협의체의 기능을 하고 있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동보장협의체로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과장님, 동명 뒤에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를 추가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사용하지 않는, 전국에서 보면 남양주시라든가 서울시 송파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락동하면 삼락동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이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되어 있고 동은 하부기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락동이면 삼락동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 이렇게 보면 사상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2개 단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뒤에 보면 사회보장급여관련법 제41조 6항을 보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만이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칭까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런 지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 명칭을 임의대로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지침을 조금 있다 정회시간에 한 번 보여주시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회시간에 지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지금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가 3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명칭을 하고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아까도 참고자료를 보면 이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명칭까지 임의로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하고 말이 안 맞거든요.

저희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정회시간에 보건복지부하고 부산시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화 위원입니다. 여기 올라온 조례를 보면 위원 구성에 있어서 6조 4항에 보면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공익단체 실무자,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사실 동의 희망디딤돌 회원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실무경험이라든가, 물론 동일선에서 충분한 그런 지식은 많아요. 많지만 실무적인 일을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들도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현실적으로 볼 때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활동을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끼워 넣어서 지금 구성되고 있는 인원을 봐도 그런 분들은 맞아요. 맞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해서 모집을 한다든가 새로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든지 기존에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는 희망디딤돌복지공동체 위원들을 그대로, 인원에 이런 분들을 추가로 해서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구성이 되어 있는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파악을 해 봤을 때 20명에서 25명 정도 각 동별로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좀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서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상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창조도시재생과에 대한 지원과 격려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시의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건립한 사상생활사박물관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박물관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락천변에 위치한 사상생활사박물관은 2014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5월 6일 개관하였으며, 지난 3월 17일 부산광역시 제14호 공립박물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3층으로 연면적 641㎡이며 1층에는 주차장과 아트홀, 2층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마당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쉼터가 있으며, 3층은 박물관의 주 시설인 전시실과 수장고,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옥상에는 낙동강을 비롯한 사상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신 사상팔경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안하는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 등 박물관 이용자들에게 수준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물관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하여 박물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및 기능, 그리고 조직, 관람 등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유물 수집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 절차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대로 처리되었으며,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제10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건물 개관식을 5월 6일 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건물공사 준공은 언제 되었나요?

2월 18일입니다.

언제 착공되었죠?

2014년 11월,

11월에?

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공사를 갑자기 해서 준공한 것도 아니고 개관식도 지나고 구청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물의 준공에 이어서 운영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개관 이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시설의 특성상 박물관 등록이 되고 관련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물관시설 특성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82㎡ 이상의 전시실과 60점의 전시유물, 수장고, 도난방지시설, 온·습도시설,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저희들 3월 17일 날 부산시로부터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그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등록 시켜놓고 난 뒤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설립과 운영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만들고 운영에 있어서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상 개관 이전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특성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조례가 먼저 제정됐어야 되는데 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 제정이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25조 잠깐 봐 주실래요. 25조 제2항에 별표1 내용이 있거든요. 별표1은 보면 박물관 소장품이용료 제27조 관련으로 되어 있어서 표기가 잘 못된 것으로 봐지는데요. 25조 2항을 보면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별표1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가서 별표 1을 보면 27조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표기가 잘 못됐습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부서장인 제가 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25조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5조에 나와 있는 별표1은 27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잘못 된 표기 맞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수정해야 되겠죠?

수정해야 됩니다.

예.

25조가 맞는데 27조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별표1의 조항을,

김춘화 위원입니다. 21조에 보면 유물의 구입에서 2항에 보면 유물의 구입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가격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까?

현재 상한선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책정되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든지 간에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구입해서 전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범위 내에서,

처음 제정하는 것인데 우리 사상구의 유물들이 금액적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얼마까지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해 놓은 것 같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1항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성별이 꼭 필요한가요?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은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시에는 모든 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는데 어쨌든 성별고려가 우선시보다는 전문가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원칙으로 가면서 여성위원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범위 내라는 것은 평가위원회에서 책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상으로 계속 받아왔었고 새롭게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알려지면서 좀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할 시기가 언젠가 오기 때문에 해 놓았는데, 타 박물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만 위원회의 적정 금액에 따른다고 많이 되어 있고 상한선을 한다는 것은 국립박물관 쪽에도 제가 볼 때는 상한선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전문가들 집단에서 적정가격이 책정되면 그것이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가격도 정하고 22조에 보면 기증, 대여, 기타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것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가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증이나 대여나 위탁 등이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정확한 절차의 의미로써 평가위원회에서 기증서를 저희들이 따로 받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따로 받아서 여기에 대한 절차 행위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때 그때 기증을 받았을 때 정해진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네요?

저희들이 기증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증서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물품이 왔는데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 위원입니다. 기여든지 기부든지 그 물품을 받았을 때 24조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을 제외한 소장품은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했을 때 이 귀중품을 앞에 보니까 보험이라든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소정의 그런 것을 줍니까. 아니면 계약서를 씁니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증이든 기탁이든 간에 소정의 양식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정리가 되고 전시장 전시실에 전시 이외 유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는 수장시설, 수장고라고 합니다. 저희들 5평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로 보관을 한다는 뜻입니다.

28조에 보면 변상책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대여를 받아서 우리 쪽 과실로 인해서 보험 변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조건 100% 우리 생활사박물관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본인들한테도 보험료를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빌려오는 쪽에서 부담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은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라 하면 5인 이상의 직원이 따로 조직이 되었을 때 사업소라고 하고 사상도서관은 사업소입니다. 저희는 현재 학예사 한 명하고 팀장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령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로 직제가 아니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직제의 구성입니다.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도서관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상도서관장이 모든 행정처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소관 부서장의 시설장으로서의 저의 책임에 의해서, 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장이 시설장의 역할로 관장의 역할을 한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지휘 감독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이 관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인 운영 사항은 제가 시설장이 하고 직제나 특별한 위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님이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홍보과의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시설에 대한 사무로 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제5조의 내용 중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괄호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괄호 닫고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요원과 학예사를 두며, 관장은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괄호열고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괄호 닫고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요원과 학예사를 둔다” 로 수정하고, 별표 1 내용 중 박물관 소장품 이용료 제27조를 박물관 소장품 이용료 제25조로 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하헌일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및 구의 책무,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공청회에 관한 조례안,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및 평가 등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내용, 조정, 재정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정하고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의 제척, 해촉 등에 대한 사항도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에 원안동의 처리되었고,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4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조송은 위원입니다. 요즘 정부정책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을 보면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보면 심의의결서라고 참고사항을 보면 2016년 4월 18일 규제심사를 받아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규제심사위원회 참석하셨나요?

예.

규제심사위원회께서 어떤 의견을 많이 내셨나요?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경관 조례안은 그간 시행을 해오던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당초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규제하던 사항과 이번 경관조례에서 규제하던 차이가 민간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모텔이라고 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도시디자인 조례에서는 심의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경관 조례 대상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구의 미관을 저해할 요인을 많이 함축하고 있는 모텔에 대해서는 다소 규제가 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서 도시미관의 저해요인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고 우리 규제심사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조 보세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이 있는데 구청장이 지원을 하는데 누구에게 지원을 하는지 상대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지원대상이 누굽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사항은 상위 경관법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정하다 보니까 법하고 연계가 안 돼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민간과 관이 경관사업을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법에서 마련하고 있고 경관협정의 체결을 통해서 개인의 건축이라든지 일반적인 미관의 제한요인을 규제하는 대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단위에서 하는 경관사업이나 경관계획은 없습니다만 부산시 단위에서는 경관협정체결을 통해서 해운대구에 있는 청사포 일원, 화명동 대천마을 일원, 온천동 일대, 기장 시랑대 일원을 협정체결을 해서 주민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사상구에는 현재 협정체결된 데도 없고 현재 계획 수립된 데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관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향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현재는 부산시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부산으로 치면 부산시장도 부산시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구청장도 사상구 관내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원화시켜 놓았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지난 5월 초에 착수보고를 했고 용역기간이 1년 동안 부산시 전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일련의 규제가 됨과 동시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역을 정해서 민간에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당장 경관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용역 발주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봤고요. 재정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다른 구에도 있나 싶어서 보니까 중구라든가 다른 구에는 경관조례가 조금 포함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6개 구·군이 경관조례를 제정할 대상이 됩니다. 물론 경관심의를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산시로 경관심의를 진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만 해도 16개 구·군 중에서 7개 구가 경관조례가 공포 시행 중에 있었고 저희 구가 8번째로 경관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포가 되면 8번째 내지 9번째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자들끼리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각 구·군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향후 경관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고려하고 있고, 부산시 차원에서도 도시 미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대표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포 일원이라든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종의 규제가 되는데 그 규제를 하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경관사업의 대상이 있는데 제1항 1호를 보면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몇 개 조례를 보니까 우리 구 조례와 내용이 비슷하더라고요. 중앙에서 이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인가요?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인 경관법 제16조에 경관사업의 대상으로 해서 법령에서는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 녹화와 관련된 사업 등 5개 항목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 제8조에서도 일부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저희들 조례안 제9조는 법령에서 정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열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서 말하고 있는 경관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경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도시 외적인 미관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녹화라든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징을 가진 사업이라든지 아주 다양한 인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법령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9조 조례 제정안인데도 교육, 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도시경관의 기록과 사업 등 아주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법에서는 이 경관의 범위를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전환단계로 보고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정을 하고 있고 조례안도 경관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을 망라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지구 경관협정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경관법 전면 개정 이전에 디자인 전체적인 도시 미관에 대해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16층 이상인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등 도시경관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이하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시를 필두로 해서 각 구군이 관련 법령이 곧 개정된다는 말은 있었지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었고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셔서 16개 구군과 부산시가 경관법이라는 상위 법령은 없었지만 지침을 가지고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디자인 조례상으로는 현재 경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규제에 관계되는 사항들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에 접한 16층 이상은 아니지만 우리 구 단위로 봐서는 큰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제해서 사전에 건축허가 전 심의를 하겠다는 그런 규제성향이 아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디자인 조례였고 이번 경관법 전문개정을 하면서 규제하는 부분은 기 해 왔던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있는 그 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숙박시설만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만 추가로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외는 경관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서 나와지는 경관지구에 관계되는 건축규제, 그 다음에 경관협정 기타 신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정한 부칙에는 제정조례가 공포되면 기존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기되는 것으로 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27조 공동위원회는 상위법령 경관법 제29조 3항, 경관법 시행령 제23조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동위원회는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과 타 법령에 있는 타 심의대상이 중복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2번의 심의를 받지 않게 한 번의 심의로써 절차를 간소하게 한다는 공동위원회의 절차를 두고 그 공동위원회를 두게 될 경우 위원의 수와 운영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27조 2항에 대해서는 공동위원회 회의를 할 때 위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상위 법령인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의 역할과 그 사항을 별도로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위원회 성격을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서 같이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건축위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건축법령에 의한,

경관법 외의 법,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를 두고 우리 도시기반사항들이라든지 심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취지가 표현이 서툴러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해를 제가 설명하고자 한 것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관법 29조 3항과 경관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영으로 정하고 있고 경관법 시행령 제23조 5항에는 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 제정안 제27조에서는 시행령 제2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시행령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상으로는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경관위원회의 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 1/3 이상 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 제정안 27조 1항에서는 근거법령을 시행령 제23조 5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체 30명 이내 위원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저희 사상구에서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안을 하나 넣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시행령 제23조 5항에서는 여기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는 고시된 바가 없고 이 내용은 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일부분 저희들이 조례로 내용을 넣어놓았습니다만 이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12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 상위법령에서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는데 포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시행령 23조 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 사상구를 예를 들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해서 별도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나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단체장으로 지정해서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에서 12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 표현 자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0명 이내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25조, 시행령 25조 경관위원회 구성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례에 위임을 하지 않고 시행령 상으로 위원의 자격, 위원의 숫자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24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자문 대상 등이라는 제목으로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관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면서 별도 조례로 위임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상구 경관조례 제정안에는 별도로 경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25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을 가지고 상급부서인 부산시 도시경관과, 그다음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타 구·군 실무협의를 하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왔었습니다. 이미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태여 반복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조례안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지도 저희들 실무라인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령에서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12명 이상 20명 이내로 정할 필요가 있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위원장님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례안 성안을 할 때는 나중에 공동위원회 할 때 규모를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12명 이상 20명 이하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추가 질의로 참고자료 뒷 페이지에 보면, 29조에 보면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있는데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 소속 경관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경관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항이 된다면 대통령령으로 그냥 정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가요?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법 제29조에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경관위원회를 두고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정하는 기관은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라는 제목으로 해당되는 위원회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 일단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경관위원회가 없더라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사항으로는 저희들 경관위원회, 우리 사상구 경관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위원회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고 해서 경관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조례안이 성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경관위원회 두든 안 두든 간에 이 조례가 시행할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어느 일부분까지는 100%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4조 제3항 별표 있잖아요. 도시시설물 건축과에서 여기 경관에 대해 쭉 다 올라와 있는데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도시공간 시설물 이런 데 보면 야간경관등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예산도 만만찮을 것 같습니다. 사상구에는 시작하는 것이 없다 하는데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김춘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정안 제24조 4항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별표1은 사회기반시설의 용어정의를 하고 있고 별표2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종료, 별표3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시 정해지는 중증경관관리 규격 안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의 종류, 그다음에 별표4에서는 심의를 받아야 할 공공건축물의 종류, 별표5에서는 일반건축물 중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을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대상은 아까 조송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경관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 또는 권리를 일부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한하는 불이익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것이 예산 지원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경관협정이라고 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경관에 대해서 자기 임의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시 또는 구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단위에서는 예산지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법령에 따라서 향후 구 단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 중점구역을 관리한다고 전제를 두었을 때 법에 따른 조례 제정 시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조례안으로 성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상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관 조례 제정안 제27조 제2항의 내용 중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 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를 “공동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제6조 내용 중 제2항 전체 내용을 삭제하고 제3항에서 제5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조항 제목을 제3항은 제2항으로, 제4항은 제3항으로, 제5항은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제3항의 내용 중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로 수정하며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