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이상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제출하신 윤태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의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총 11개 항목에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16년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8일간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관위원장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민입니다. 2016년 5월 31일 윤태한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0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관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개정안에 긴급복지 지원 대상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장님 우리 구에서 긴급복지에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행철
박행철희망복지지원계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님의 갑작스러운 명퇴로 인해서 희망복지지원계장이 말씀드리게 된 부분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을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12억여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국·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11억 1,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 구비 비율은 8:1:1,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2억 원에서 11억 1,000만 원 집행했다, 그죠?
행철
박행철희망복지지원계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철
박행철희망복지지원계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인 신청과 의료기관 신청,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굴한 대상자, 그다음에 119를 통해서 신청이 오는 경우, 신청 경로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의료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수급자분들에게는 생계비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만 의료부분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써 입원을 하게 되면 큰 수술이 들어갈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 수급자분들이나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예산이나 업무추진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행철
박행철희망복지지원계장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집행도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박행철희망복지지원계장
말씀 깊이 새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양두영 위원하고 저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사상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나야 지원이 되는 거죠?
행철
박행철희망복지지원계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사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중으로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교수분들이 서너 분, 지역사회전문가들 몇 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린다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을 더 철저히 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철
박행철희망복지지원계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질의가 되고 토론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정책과 박행철 희망복지지원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전반기 일정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따라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전반기가 무사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후반기에는 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회도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