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김춘화 의원님이 선임되어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예결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6월 22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열입니다. 제7대 사상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전반기 마지막 조례안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국제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가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우호교류 협력 등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확대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민간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시상하고자 사상문화상을 신설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문화예술에 대한 용어 설명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부산지방보훈청장 및 북·사상구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상관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사상구의회가 오직 구민들을 위한 행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춘화 의원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규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6%인 3,445억 7,300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411억 7,500만 원 중 2,960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15억 9,0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69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22억4,500만 원입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한바 예산집행에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 있어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높은 체납률을 해소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관계부서장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지방세의 과년도 체납률이 47%,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률이 61%로 높은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추계를 보다 더 정확히 하여 지방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 잔액 문제는 매년 결산시마다 지적된 사항임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전년도보다 증가된 바 집행과목별 지출액을 정확히 예상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예산 이월액도 크게 증가하였는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이월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의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