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9월 5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7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 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한입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81회 임시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6급 정원을 25%로 상향하는 등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25개 조항을 12개 조항으로 축소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47개 조항을 6개 조항으로 축소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계획에 따른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동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춘화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기금의 조성목표액이 이미 달성됨에 따라 기금의 조성 목표액 및 계정별 조성 목표액은 삭제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법명을 정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윤태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간과 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일정, 감사자료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작성한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검토한 것으로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동 감사는 2개 반을 편성하여 통합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0일은 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은 행정의 적법성은 물론 효율성과 생산적인 행정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주요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기획행정위원회 130건, 사회도시위원회 197건 등 총 367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계획서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합심하여 신중을 기하여 작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서부산 낙동강시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괘법․감전동 사회도시위원회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상구 관내 낙동대로, 강변대로, 산업도로에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 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의 흉기인 불법주차, 대형화물차에 대한 근절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지난달에는 남구 감만동에서 대형화물차와 추돌하여 일가족 4명이 사망하는 사고로 전국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시를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5일 사상구 관내 화물차의 단속현황과 밤샘주차 단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다음날 새벽시간에 관내의 삼락동 낙동대로에서 참사로 이어진 사고가 발생하여 그야말로 관내의 흉기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단속이 느슨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도 자료로 납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야간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간에는 3개조 6명이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일주일에 2번이 고작이었습니다. 단속의 인력이 부족하여서입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다른 부서는 기간제를 활용하면서 왜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흉기 단속원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을 더 채용하여 부족한 인력충원을 않고 수수방관만 하시는지요? 단속을 하고 돌아서면 또 다시 그 자리에 주차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면 관내의 흉기인 화물차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를 방치하여 언제 어떤 사고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이 야간에 돌아본 결과는 삼락생태공원 출입구에 “화물트럭 불법주차 강력단속”이라는 현수막을 게첨하였음에도 비웃기라도 하듯, 화물차 수대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내의 곳곳에는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장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호를 받아 유턴을 하는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여 아찔한 광경을 본 의원의 배우자와 함께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살벌한 현장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남구의 사태를 적시하였다면 지난 6일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발달장애 아들을 혼자두지 못하여 학교수업을 마치면 화물차량에 태워 함께 다니다 참사가 났다는 것은 화물차 불법주차를 용인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엇이 “신나는 사상”이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사고에 노출이 되었다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참사가 발생하여야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은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업무의 과중으로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근절책을 세워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는 고유명절 중추절에는 사랑하는 사상구민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고 즐거운 고향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