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송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183회 정례회가 4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등 다소 바쁜 일정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상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1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강화된 복지기능을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읍·면·동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1조, 제2조 별표의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를 사상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대상 동은 모라3동, 덕포1동, 주례2동, 학장동 4개 동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통장 위촉 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범죄사실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한 목적에 범죄경력 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의 처리요령 지침상 결격사유 조회 대상 업무에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결격사유를 조회, 의뢰할 수 없어 통장 위·해촉을 위한 범죄사실 조회서를 취득, 보관할 수 없는 등 상위법령에 부적합하여 안 제5조 3항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안 제1조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해촉’을 ‘위촉해제’, 그리고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등 띄어쓰기, 한글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여 문맥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11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상위법 조항 정비와 그리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변경된 지번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사상구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근거인 지방자치법 조항 오기 수정을 위해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제1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는 안 제2조 별표 중 동간 경계조정 후 해당 동으로 변경된 지번내역을 삭제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11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관할구역표와 내용을 일치시키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2조 별표의 관할구역 지번 중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엄궁동 관할구역 지번과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해당 동으로 변경된 지번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조 중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바꾸고 별표의 괄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 2016년 10월 5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를 201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 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1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경입니다. 이게 지금 현판이나 각종 안내판 정비에서 경비 문제, 필요경비뿐만이 아니고 행복센터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면 복지서비스 강화에 의해서 인력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말, 만약에 4개 동 말고 남은 8개 동을 과장님께서는 2018년 말에 가서 할 생각이 아니고 그 중간에 점차적으로 하실 생각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동에 복지허브화 실시 관계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중심동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 복지허브화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모라1동 같은 경우에, 모라1동을 중심동으로 정해 가지고 삼락이나 덕포나 이쪽에서 하는 기능, 인원을 보강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모라1동에다가 사회복지직을 더 많이 둬 가지고 삼락동 업무도 또 추가로 더 보고, 그다음에 덕포 업무도 보고 그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지금 저 밑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주례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복지허브화 확산 해서 권역별로 중심동을 하나 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라1동 같은 경우에,

과장님,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비가 단순히 현판이나 안내판 이런 것만으로 경비가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8개 동은 과장님 생각에는 2018년 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을 보여서 2017년도에는 몇 개 동을 할 거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 복지정책과에 저희들이 알아본 걸로는 내년에는 권역형 해 가지고 모라1동을 중심동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주례3동을 중심동으로 해 가지고 점차 확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확산시킨다 해 가지고, 여기에 중심동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점차적으로는 복지의 허브화를 확산한다는 그런 계획을 복지정책과에서는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8년도까지는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몇 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차피 2018년도 말에는 다 해야 된다 하니까 그 계획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계획을 다 갖고 있고, 이 동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방문차량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국시비 부담비율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양두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중심동으로 해 가지고 3개동씩 이렇게 복지를 묶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복지정책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헷갈리는 게 이런 걸 좀 빨리 구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복지로 가겠다 하는 걸 해 주셔야지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데, 저희들부터 지금 헷갈려 있는 상태라서 이것은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복지가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런 중심동으로 가고 또 복지에 대한 분들이 거기로, 직원들이 거기 다 몰릴 거라는 그런 여러 가지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우리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 복지허브화 확산 계획은 복지정책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그 계획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우리가 중심동이 뭐고 또 계획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당부서의 과장한테 얘기를 해 두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17년, 내년도 같은 경우 확충인력이 계획상으로는 사회복지직을 17명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상세한 계획은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회기 중 언제든지 의원님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동 복지허브화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고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이 2016년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간판이고 현판이고 다 제작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들에게 먼저 조례안 심사를 받고 나서,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현판이나 간판을 제작하는 게 절차상으로 맞지, 이미 간판이고 현판이고 다 제작해 놓고, 3월에 온 공문을 이제 들고 와서 이걸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절차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것은 이런 공문이 오면 아직 집행부에서 협의가 안 됐지만 구의회에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절차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여기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삼락하고 엄궁하고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죠?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한 배경은 우리 담당자가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기존 과거에 이게 다 정리가,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전부다 변경이 됐는데 아마 직원들이 좀 바뀌는 과정에서 이 조례 정비를 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게 삼락동, 지금 여기도 신구대비표에도 보면 삼락동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 145-1, 154-1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이게 2008년도에 대통령령 20780호로 구간 경계, 우리 강서하고 사상하고 경계조정을 하면서 이 지번은 지금 저쪽 대저2동으로 넘어간 지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머지 밑에 강서구 대저2동 이 부분은 우리 삼락동으로 넘어오고 서로 바꾼 거죠, 경계구역을 조정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조례상이나 이런 게 정리가, 조문을 찾아보니까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정상적으로 바꿔놓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리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도죠?

예, 2008년도에 이게 정리가 다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주차장의 주차요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일부 반자동식이었는데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는 바람에 지금은 완전자동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요금 관계가 저번 옛날에는 한 시간 동안 무료인 이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한 시간 무료주차 요금을 적용했었는데 부산시에서 교통 유발을 초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산시 전 16개 구·군 공통적으로 한 시간 무료주차제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이 얼마?

주차요금은 현재 입차 후 10분당 300원, 하루 1일 최대 8,000원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지금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 차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 차량은 구 청사 주차장인 점을 감안하여 1일 1,000원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 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은 면제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 승인이라는 의미는 회의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스티커를 발급한다든지, 그러니까 승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규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구청의 어떤 공식적인, 구청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또 어떤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해당 부서장이 면제 요청을 해 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면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발급하는 것은 아니죠? 행사 처음부터, 우리가 들어가면 행사차량이라고 앞에 이렇게 스티커를 주는 거잖아요?

예, 지금 사전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발급한 분만 하고 만약에 와서 ‘내가 회의했으니까 주세요’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지금 안 되는데 간혹 담당부서에서도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은 간혹 발생합니다. 주차장이 하도 많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미리 행사진행 차량이라든지 회의 참석자가 미리 발급받아야 승인이 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공휴일에는, 앞전에는 요금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공휴일에는 무료개방을 하던데 지속적으로 무료개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휴일 날 요금을 징수하고 안 하고는 통일된 규정은 없습니다. 각 구마다 사정이 다르고 각 구마다 행정여건, 주차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종전에는 그것을 계속 좀 받는 방향으로 우리가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타 구하고 비교도 되고 또 주차장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 굳이 놀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지난해에 각 구·군 실태조사를 한 후에 저희들도 무료개방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이 보통 보면 토,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차량이 무료로 하는 것이, 공간도 모자라고 해서 공휴일에는 지속적으로 그냥 개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조례안하고 다른 내용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주차장에 오면, 아침 9시 약간 넘으면 민원인이 차를 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였는데 우리 오석환 과장님이 회계재산과장을 맡으면서 아마 여러 가지 직원 차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활용하기가 좀 좋게 이렇게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석환 과장님이 참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지금 우리 감전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180면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의 차를 나름대로 그쪽으로 이전을 좀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합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두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조금 후에 우리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감전 역세권 부근 공영주차장 건설과 맞물려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 관계를 추가로 설명하기 전에 저의 판단으로는 거기에 일정규모의 대형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그 자체가 건립 목적은 공영주차장이지만 저희들 차량 중에서도 관용차량이나 대규모로 주차수요를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예산을 좀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관용차량을 빼내면 전체 우리 구청 주차장 면적 중에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방법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 오석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125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한 건당 10억 원 이상의 취득처분과 토지의 면적이 1,000㎡ 이상인 취득, 2,000㎡ 이상인 처분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첨부된 자료에 의거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이 되겠으며, 취득 사유는 해당지역이 소규모 영세기업체 및 상가가 혼재한 지역이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2014년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시 대상지역 일원의 불법주차 수가 감전동 주변에서 가장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인근에 사상구청과 경찰서, 북부산세무서 등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좋은 환경조성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내역 중 위치는 사상구 새벽시장로135 일원이며 토지 2,322헤베와 건물 4층, 3,461㎡를 매입하여 철골조 2단 3층, 연면적 3,636㎡의 주차면수 180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회계기준가로 토지·건물 37억 원, 공사비 24억 원이고 매입 추정가는 매입비 56억 원과 공사비 24억 원 등 총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월 중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해당부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하고 2017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주관부서인 김성수 교통행정과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석환 회계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환입니다. 2016년 11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