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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효진 의원 발언

183회 제3본회의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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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보고하기 전에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님 외 열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오늘 방청을 하시고 저희 의회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윤태한 의원님 외 두 분의 발의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3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송숙희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정효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183회 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사상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오늘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중단 없는 사상발전이라는 핵심가치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6기가 어느덧 2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 국·내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에 따른 내·외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사상발전을 바라는 구민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의원님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구정 각 분야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상 수상 정부합동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국지자체 일자리 추진 평가 3년 연속 정부포상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사상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 이루었던 대표적인 구정성과들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100년을 향한 사상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서병수 부산시장이 발표한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은 단순한 지역적인 개발이 아닌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서부산에서 찾는다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서부산권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1,000여명의 상주인력과 약 60조 원이 투입되는 서부산개발의 컨트롤타워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구는 향후 사상스마트시티로 대표되는 첨단산업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경제진흥원 등의 부산을 이끌어가는 정책연구와 경제지원기관이 입지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사상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치 과정에서 여러 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0년부터 역외이전을 추진하여 오던 부산구치소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감전동의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고 잔여부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만 끝까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덕포동에 건립 중인 부산도서관과 연계한 130억 원 규모의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이끌어 냄으로써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 확보와 더불어 지역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스마트시티로 재창조하기 위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생시행계획을 발주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점진적인 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포동에 유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와 감전동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모라동의 부산벤처타워 건립사업 등 우리 구 핵심 전략사업들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생명력 넘치는 생태환경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백양산 체험형 복지숲 조성사업은 1단계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승학산 명품 치유숲길 조성사업은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모라동에는 생활권 녹지마을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였으며, 사상근린공원에는 사상정원을 지난 9월에 개장하였습니다. 또한 삼락생태공원 야외수영장에는 유수풀을 새로이 조성하였으며, 연차사업인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엄궁유수지에는 비점오염저감공사와 함께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행복한 건강복지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괘법동에는 복지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1사1가구 희망끈 잇기, 푸드마켓 운영,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등의 차별화된 복지시책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디딤돌 사업은 복지공동체 조직을 확대 보강하여 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였으며 동복지허브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모라3동 등 4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배치하였습니다. 장애인 근로작업장 희망나래를 개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경로당 건립과 환경개선을 통해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최초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사상생활사박물관을 건립하였으며, 국제화센터는 다년간의 교육운영 경험과 특히 영어교육 분야에 특화된 수탁자를 새로이 선정하고 대폭적인 시설보강을 통해 학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명품가로공원에서는 주말가락 콘서트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문화마당과 권역별 문화예술 공연을 지원하는 등 구 전역에 생활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사상강변축제, 그리고 사상전통달집놀이를 사상구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축제로 성장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문화지수 평가에서 마침내 문화향유 분야 1위 달성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 건설에 집중하였습니다. 대덕여고 통학로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모라동 교통안전시범도시 사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여 교통약자뿐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상역 뒤 철로변 일원 도로개설, 모덕로 일원 및 사상구청 교차로 침수예방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구간에 사상스마트시티역을 신설하고 새벽시장역은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이전할 계획입니다. 냉정마을 어울림센터와 사상구 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였으며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여 활기찬 마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민선6기의 비전과 핵심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그간 다져온 토대를 바탕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민선5기와 6기에 걸쳐 사상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서부산행정복합타운, 부산대표도서관 등은 그간의 노력의 성과물로써 우리 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부산발전을 주도하는 제2의 사상르네상스를 열어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첨단산업도시 건설을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재생사업은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더불어 공공개발을 위한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산업과 문화, 환경이 함께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와 모라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부산벤처타워,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건립 사업이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맞춤형일자리 매칭을 위한 현장 일자리 W⁺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사상구 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공간과 부대시설, 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전동에 위치한 근로자건강센터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혁신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생태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권에 복합녹색공간을 조성하는 녹지마을은 올해 모라동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 조성해 나가고 명품가로공원에서는 봄에는 사상 봄꽃 전시를, 가을에는 사상 가을국화 전시회를 상설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은 숲속 모험놀이장과 사상나무의 숲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백양산 체험형 복지숲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한편, 승학산 일원 치유숲길 조성 사업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락생태공원 리버프런트 사업은 타당성 조사 후 사업으로 연결해 나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과 감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건강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생활이 어려운 만큼 새해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상 담과 교육을 실시하는 사상구 금융·복지상담센터를 구축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4개 동에서 운영 중인 동복지허브화 사업은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나눔생활 정착화를 위한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가는 한편, 실버세대를 위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주택지역 내 경로당 리모델링,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장애인 자치대학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과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품질을 개선하는 등 출산력 제고를 위한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무료 건강진료의 날과 마을건강센터 및 출동! 건강드림팀을 운영하는 등 구민 건강증진사업들도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 넷째, 다 함께 누리는 문화교육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융성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누구나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문화 확산에 힘을 쏟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화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사상강변축제와 부산국제록페스티벌은 인근의 문화시설을 활용한 실속 있는 체류형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착공 예정인 부산도서관과 문화공원을 지역문화의 거점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고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지원 방안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한층 활성화해 나가고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증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 어울림마당 등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놀이문화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례2, 엄궁동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책 읽는 마을 사업은 대상지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진흥행사 개최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창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진발생 가능성에 따른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점검과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난유형별, 기관별, 부서별 역할과 대처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혼잡도로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어린이집, 유치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알림서비스, 화물차 단속예고제 등 주민이 공감하는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과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등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전동의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과 감전동 감동생생 프로젝트 등 현재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진입도로 확장과 모라동 철로변 도로개설, 모라 택지지구 일원 하수시설정비공사 등 도시의 미래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 중인 대저대교, 엄궁대교 건설 사업을 비롯한 북부산세무서∼백양로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와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사업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김과 소통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화하는 등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구민감사관제와 복합적인 현장규제 해소를 위한 척척도움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민원 입장에서 더 간편한 창업을 위해 간편창업 원스톱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노인, 어린이 등 3대가 소통, 공유하는 신개념 문화복지 공간인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와의 상생·협력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 증가한 총 2,9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안전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배움과 미래가 있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 학력증진사업 지원과 영어영재 육성 및 꿈나무 영어캠프, 모라중학교 급식시설 건립비 지원 등 교육지원 사업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중호우와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주민보호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3억 9,0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도서관을 찾는 주민과 이용객들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이 될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노인친화공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모라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을 비롯한 대규모 주차장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출 전반을 전면 재검토 분석하여 행사·축제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의 과정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낙동강시대의 중심도시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사상구는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미래 100년을 향한 사상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하나로 힘을 합쳐 24만 사상구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신나는 사상을 만들어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송숙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홍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남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아파트 신규 분양과 주택분 세부담 상한적용 및 토지분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향후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 교부율 인상분 반영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와 생활폐기물 처리비 등의 인상분과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 녹지 확충, 도시재생사업,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등을 반영하고 중단 없는 사상발전을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에 예산을 적정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94% 증가한 총 2,976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73억 원이 증가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폐지로 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04억 5,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이 6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은 20.8%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21.3%, 경상이전비가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도 대비 약 2.57%인 72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74억 400만 원으로 주민세·재산세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5.6% 감소한 13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감소와 기타수입 중 2년 단위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정금이 없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분으로 금년도 본예산 수준인 50억 원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등은 부산시의 교부율 인상계획을 반영하여 6.34% 증가한 338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802억 4,500만 원으로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1.96%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있어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31억 3,900만 원으로 부산정책박람회 부스 설치 및 사업체조사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렴감사팀은 5,500만 원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문화 체험, 가이드북 발간 등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638억 5,600만 원입니다. 금년 대비 29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및 무기계약직 등의 인건비 상승분, 회계재산과의 청사시설 보수 및 전기차 구입, 문화교육홍보과의 구민 문화지수 향상,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2,007억 1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을 반영한 복지비용이 복지환경국 예산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등 처리비용 인상분과 녹지공원과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 생활권 녹지마을 조성 등 주민 맞춤형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반영해서 국 전체로는 63억 9,5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은 109억 1,200만 원으로 창조도시재생과의 냉정마을 어울림센터, 사상생활사박물관 운영비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된 교통환경개선사업, 도시안전과의 재난예방사업, 건축과의 감전동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건설과의 온골지하차도 확장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금년 대비 21.9% 감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86억 2,700만 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구민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비 등으로 금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8억 5,700만 원으로 의원연구실 비품구입, 전기온풍기 구입 등의 반영으로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분야별 세출예산은 6~8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04억 9,700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위탁비, 동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전기차,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9,000만 원으로 배수장 공공요금, 모덕로 하수박스 외 2개소 준설공사, 자연재해 피해자 재난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국제화센터 운영 및 모라중학교 급식시설 건립비 지원, 맞춤형 학력증진사업 지원, 신바람 꿈나무 영어캠프 등 3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억 8,200만 원으로 학진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국가지정문화재인 운수사 방재시설 설치,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사상강변축제 경비, 소년소녀합창단 지원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17억 9,1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가 93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상정원 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의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86억 4,900만 원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비, 영·유아 보육료,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노인복지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국가 암 검진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83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7억 4,700만 원으로 산불감시원 관리, 사방사업과 승학산 치유의 숲길 조성비, 산림병해충 방제, 등산로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억 3,200만 원으로 부산산업용품상가 협동조합 상가동 외벽 및 화장실 보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부산 근로자복지건강센터 내 근로자 쉼터 및 북카페 조성,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가로등 전기요금, 도로굴착 복구공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온골 지하차도 확장공사 등에 40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감전역세권 공영주차장 건설,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등에 11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74억 5,400만 원으로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 엄궁동 통통길 조성, 학장동 새뜰마을 사업,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 주민쉼터 및 녹화조성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72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16년 2월 1일 자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2,100만 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를 위한 경비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3억 1,400만 원으로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 이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경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1억 8,8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위탁 수입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주차장 설치, 주·정차단속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900만 원으로 매수청구 보상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주요 투자사업과 12페이지부터의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정례회의 긴 의사일정으로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며,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남기홍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윤태한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83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대상 공무원을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오신 사상구 여성단체협의회 전○○ 회장님 외 한 분 한 분께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