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조송은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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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된 제1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자료 및 답변 준비에 다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김홍태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홍태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부구청장

존경하는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홍태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4% 증가한 총 2,977억 원으로 일반회계 2,905억 원과 특별회계 7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징수목표액을 반영하고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의 구비부담금 등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안전도시 구현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민맞춤형 녹지공간 확충사업,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세출 전반을 꼼꼼히 분석하여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 억제를 위한 총액한도제 시행에 맞춰 행사·축제성 예산은 격년제 개최와 과감히 축소하는 등 자율적 감축 노력을 기울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줄여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별하여 알뜰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송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홍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성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신갑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갑성입니다. 2016년 11월 1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11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신갑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 순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심사 중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는 신속히 제출하여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심사준비를 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심사일정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조송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렴감사팀장님이 급한 회의관계로 미리 질의를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질의에 앞서 조금 전 정회시간에 청장님하고 티타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의 청렴도가 안 좋다. 진짜 남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정회시간에 존경하는 이상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과는 별개로 이 말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좀 올랐고 내부에서는 참 부르기조차, 꼴찌라는 누명을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잘못을 했고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소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올해 금년 3월 1일 자로 청렴감사팀을 조직을 개편하여 만들어서 지금 12월 7일까지 다각도로 노력을 해 왔지만 우리 내부청렴도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설문을 우리 가족인 우리 직원들이 했던 사항인데 응답자가 106명이었습니다, 우리 728명 정도 되는 중에서. 지금 그에 따른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와서 제가 수치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틀린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청렴도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우리 직원들이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이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청렴도, 나라 전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저는 우리 직원들의 마음가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개선을 해 보는데 의견을 충분히 한번 접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청렴도는 우리 친절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한하게 우리가 봉사하고 해야만 외부청렴도는 올라간다고 여기기 때문에, 작년보다 외부청렴도는 점수 상으로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쭉 질과 양이 올라가기 때문에 등수에서는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 등급 한 등급 정도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할 때 또 충분히 마음을 교환하고 우리 직원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게 물론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좋지 않은 선례를 들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린 거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도 이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이렇게 청렴감사팀이라는 별개의 과를 신설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에 대해서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68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이것도 물론 삭감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청렴감사팀이 이게 작년 몇 월에 우리 청렴감사팀으로 조직개편이 되셨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3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3월 1일,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돈으로 썼어요? 아 올해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올해는 기획예산실, 옛날 기획감사실에서 분리되어서 거기에서 추경 때 확정해 가지고 분리해서 썼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산출근거가 비슷합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비슷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비슷해요? 정확해요? 좀 증액이 된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니, 증액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대로 따라왔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인원수하고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은 됐고, 부서별 업무추진비 역시 똑같고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똑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5만 원, 산출근거가 12달로 해서 300만 원 그것도 똑같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이상관입니다. 우리 청렴감사팀이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9개월, 3월 1일 자이니까 지금 12월이 지나면 10달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사실 아직까지 제대로 한번 마무리를 하고, 연도의 마무리를 하고 평가를 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그렇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지금 우리 청렴감사팀이 실질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 아니고 있던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고 우리 조직 구성원도 변경된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 국내적으로도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도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청렴도 평가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전부 뜻을 모아서 아마 중점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내부적으로 너무 오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그 뭐 꼴찌가 있어서 1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그 꼴찌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시정하고, 요구하고, 다시 피드백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고 하여튼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청렴감사팀을 구청장님께서도 만들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만들기를 원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연도 내에 해결을 못 하고, 마무리를 못 하고, 평가를 못 했다는 전제조건에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67쪽에 구민감사관 활동에 보면 현장점검활동 참가보상이 있습니다. 이 30명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각 동별로 동장님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각종 공사라든지 다른 일반주민이 지적해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우리한테도 통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우리 삼락, 덕포1, 2 이런 식으로 인근에 있는 동으로 4개동 정도로 해서 팀을 구성해서 거기 팀장도 만들어서 2016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바쁘신데 제가 말을 좀 끊겠습니다. 이 분들이 동의 민원, 쉽게 말해서 건설 쪽이라든가 가로등, 아니면 건설 쪽 이런 민원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구청 인터넷에, 또 구민감사실에 자기네들이 제보하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 사항을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어찌 보면 그 사항은 행정모니터와 비슷한데, 지금 이 구민감사관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혹시 현지에 나가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조리라든지 이런 발생의 여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공사장 현장에, 우리 주민들이랑 연관이 있는 공사현장에 현장감독을 잘 못 하고 있다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니터링도 물론 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거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상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구민감사관이라는 분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내가 우리 동에 있는 보도블록을 어떻게 했다, 내가 가로등을 어떻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는 참 많이 있어요.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접수시켰는데 얼마 만에 되는지 보자 하고 막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잘하나 못하나, 아니면 잘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 구민감사관들이 한 건의 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제보를 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2016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건수를 지금 외우지는 못 하는데,

이상관위원

한 자리 숫자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닙니다.

이상관위원

두 자리 숫자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는 지금 현재 어쨌든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과연 이런 분들이 활동참가를 하고 보상을 해 주고 어쨌든 감사의 비용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가 주민을 선발해서 뽑은 것은 그래도 우리 현장에 대해서 조금, 감사 차원에서 좀 원활히 도움을 받자고 한 사항이고 특히 중점적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의 제보사항 이런 사항을 바라고 또한 구민감사관님들이 실질적으로 참가활동비라고 해도 하루 참가하시면 실질적으로 2만 원 우리 여비 정도밖에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회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독단적으로 내가 오늘 활동하러 나가야지 하는 그런 사항은 일상생활 속에서 추출해내는 거지 저희들이 시킨다고 그렇게 별도로 하는 사항은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별로 또는 우리 사상구에 50명의 구민감사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는 한번 봤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각 동에서 활동량이 많다고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어쩌면 그 분들은 얼굴 보기 미안해서, 알아서, 체면에 못 하는 분들이 어쩌면 더 있을 수가 있다. 그 분들이 공사의 잘못 아니면 민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는 청렴입니다, 청렴. 청렴 쪽에 과연 그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지적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그 지역의 명망가들과도 한번 의논을 해서, 아니면 정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인가를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산까지 있다면. 예, 이상입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김두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67페이지에 보시면 청렴문화 체험이라고 있네요.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렴문화 체험은 2016년도에는 우리가 장성, 장성 거기가 충절의 고장이라고 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청렴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옛 선현들의 청백리의 삶을 현장에서 체험도 하고, 청렴유적지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교육원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의 전문 강사님들한테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대상은 우리 외부청렴도, 그러니까 민원을 직접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뽑아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40명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오면서 우리 설문조사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은 좋았고 재작년에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원이 있습니다. 청주에 있는데 그쪽으로 또 한 번 갔으면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할 게요. 그 산출근거에 40명이, 40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0명은 우리 직원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직원?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직원은 그러면, 직원 중에서도 어떻게 선출된 직원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민접점 공무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인허가라든지 민원을 처리하는데 거기 대민접점 공무원을 중점적으로 뽑아서 갔다 왔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건 잘 알겠고요. 한 장 넘겨서 268페이지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해서 돈이 한 140여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뭐가 필요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이것은 우리 청백리-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는 사항을 자동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한국기업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시작할 때 행정자치부, 옛날에는 행안부, 행안부에서 2014년부터 했는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877만 9,000원, 올해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직원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서 일률적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877만 9,000원이고 정원수가 우리보다 적은 데는 우리보다 약간 적습니다. 적고 또 많은 데는,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은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공문으로, 협약 형식으로 옵니다. 오고 또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을 빠뜨리지 말라고 또 통보도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내시액이 다 내려와서 그대로 집행한다 이 말이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명 팀장님, 우리 청렴감사팀이 조직된 해에, 이 예산하고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팀이 생긴 이 해에 우리 청렴도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는 그런대로 받았는데 내부 설문조사가 더 그렇다 이야기를 하셨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볼 때 청렴감사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상구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내부가 약간 흔들린다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씩 다 책임을 지셔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부터 청렴감사팀이 주도를 하면서 우리 내부 청렴이 더 공고하게 확보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청렴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보면 지금 우리 구가 청렴도평가 결과가 굉장히 안 좋은데 본예산을 보면, 아까 참 잠깐 우리 이상관 위원께서도 예산 때문에 그런 거냐고도 이렇게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 본 위원이 볼 때 이 청렴문화 전체 예산을 보면 어쨌든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청렴우수 공무원이라든지 우수부서 시상금 이런 게 지금 줄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더, 격려 차원에서도 청렴우수 공무원들을 더 발굴도 하고 또 잘하시는 분들한테 시상도 하고 이렇게 좀 격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연결을 좀 못 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삭감할 게 아니라 격려 차원에서 이런 거는 예산도 좀 반영도 해서 직원들 뭐라 그럴까, 사기 그런 거에 조금 도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아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고, 이 청렴도를 설문조사 하셨다는데 내부, 외부기간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신 거죠?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렴도 측정기간은, 일이 일어났던 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하고 조사기간은 9월 달부터 11월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 기간이 9월부터 11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종구위원

올해?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종구위원

9월부터 11월이네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직원들,

이종구위원

최 근래의 내용이네요, 그러면. 그렇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최 근래 우리 내부적으로 내용이 반영된 청렴도 조사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게 외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을 처리한, 민원를 처리한 방문대상자들을 뽑은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우리 직원들 대상은 올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사상구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263페이지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신고보상금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보상금은 우리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고보상금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신설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사상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2016년 11월 1일 날 공포를 해서 시행하게 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령위반 사유로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그다음 법령, 지방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다음에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회의 결정을 해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1억 원 한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신고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우리 주민이나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주민들이 뭐 교부금사용 용도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볼 때, 판단해 볼 때 이게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그게 부적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안에서도 이걸 신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만약에,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해당은 되지만 보조금 지급에는 제외가 됩니다.

이종구위원

아 보조금 지급은 제외되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은 제외되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종구위원

신고는 할 수 있어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올해부터 법령이 되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안 하면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물론 그런 법령은 다 갖춰져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현재 신고보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있는데 현재 9개 구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6개 구군에서는 아직 올해 본예산에 미편성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일단은 지금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산출할 수 없으나 일단 500만 원 정도로 우선 편성을 한 후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편성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그게 많이 남을 경우에는 향후에 또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이 보상금은 상한금액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건마다 얼마씩 보상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 금액은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고 한도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감실장님, 2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현재 우리 소망트리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거기 보면 이게 작년도에 3,000만 원을 증액을 했었거든요. 애당초에 2,000만 원을 했어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도 올해는, 뼈대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도 보면 이게 LED등이라든지 다 재활용해서 몇 년 써요. 그런데 그게 왜, 작년에 3,000만 원 증액되면 재활용해서 절반 줄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5,000만 원을 그대로 또 올려놨네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연말연시 훈훈하고 따뜻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명품가로공원에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실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5,000만 원을 가지고 소망트리를 설치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재사용 포함 금액이 약 한 2,250만 원을 재사용을 했습니다. 메인트리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2013년도에 처음 설치했는데 현재 4년째 지금 재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중구라든지 해운대, 사하구 여러 구에서 지금 소망트리를 시내 중심가에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 구는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시설물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금요일 날 점등식을 다녀오셨겠지마는 메인트리 리모델링이라든지 포토존, 그러니까 보석 모양, 그다음에 게이트, 그다음에 눈사람 조형물 이런 것에 대해서 신규로 또 설치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구라든지 이런 게 또 훼손이 되어서 새로 교체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구간을 약 한 20m 정도 좀 길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간이 메인트리 그 주변에만 했었는데 올해는 고속버스가 드나드는 그 길까지 해서 약 20m 구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재사용한 것이 있지만 추가로 예산이 더 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산정이 되어서 예산을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실장님도 다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이겠지만, 왜 명품가로공원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잠깐만요. 그 자리는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까지도 그 자리에 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명품가로공원은 그야말로 우리 사상구의 관문이고 중심지역입니다. 그 쪽에는 우리 시외버스터미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통의 요충지로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명품가로공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타 지역에서 우리 구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리게 되면 바로 명품가로공원으로 나오게 되는데 연말연시로 해서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그다음에 명품가로공원을 좀 더, 정말로 이름에 걸 맞는 그런 공원으로 사시사철 따뜻한 그런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그 자리가 보면 대기업 위주로 다 있습니다. 르네시떼, 홈플러스 등등. 말로는 지역경제 살린다, 뭐한다 하는데 그 자리에 집중하는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내가 항시 하는 말이 우리 사상구에도 경제논리로 가야 됩니다. 투자 대비 우리 구의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살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됨에도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해요. 그 자리에는 천일고속을 위주로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차라리 오히려 그런 돈을 투자하려면 사상역 맞은편에 골목, 거기도 물론 가로개선사업이라든지 등등 한다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집중을 해야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도 살고 그러는 것이지.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말이 해마다 다 달라요, 해마다. 작년에는 3,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2,000만 원 가지고 하면 모자라니까 3,000만 원 더해 가지고 뼈대와 LED등과 시설물은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또 올해 살그머니 5,000만 원을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지금 지하철공사인가 공사를 옮기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하고 건널목과 신호대도 지금 일치가 되지도 않고 집중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다, 그런 순리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그 자리에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상구의 관문이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인수

장인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것은 다 들었고요. 그렇다면 대궐안집에 녹지공원과에서 지난 몇 년 전에 녹지화단을 만들었는데 작년인가 또 싹 허물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렇게 정확하다면 우리 인디스테이션 그거 철거했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아직 철거는 안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일부 좀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거했어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본체는 남아있고 일부,

인수

장인수위원

본체는 남아있고 소동인가 그건 철거했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이미 경부선 철도와 모든 것,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설을 할 때 안 해야지요. 펜스를 높이 쳐가지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겠지요.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해요. 이것은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런 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 논리로만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물론,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실장님, 소동에 컨테이너 철거한 줄 모르시는 모양인데,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본체는,

인수

장인수위원

본체는 철거하면 난리나지요, 난리. 돈이 얼마 투자됐습니까, 거기에. 25억 원이 넘게 투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활용도가 지금 뭡니까? 아주 사상을 버려놓은 지역 아닙니까,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제할 건 자제하고 마음으로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 불과 몇 년도 안 되어서 일부 철거하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용만 알면 되니까요. 구정·동정설명회 이게 신년에 하는 그것인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이 3,000만 원인데 이게 몇 개 종목이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 단체 11개 종목, 클럽은 한 280개 클럽에 동호회원들은 8,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11개 종목이고요, 그러면 클럽마다 구청장기 할 때 이렇게 많이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000만 원이나 지원이 되지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11개 종목에 대해서 동호인 수, 그다음에 경기방식에 따라 가지고 작게는 20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그렇게 지원되는, 11개 종목의 대회 시에 우승 트로피, 그다음에 심판들 보상금, 그리고 심판진행 중식비, 홍보비 이렇게 해서 종목당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최고가 지금 39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종목당.

이종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이건 됐고, 하는 김에 우리 회계재산과장님, 청사 실내환경개선 임대료 이거 화분, 미술작품 해 놨는데 이것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실내환경개선 임대사업은 그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화분 임대사업은 구청이 개청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그 외에 지금 올해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청사 내의 벽면에 아주 문화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미술전시작품을 전시계획을 잡고 지금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특히 미술 임대사업은 지금 시청이나 시의회를 비롯해서 각급 공공기관에 가시면 그래도 지금 청사를 조금 아름답게 할 수 있고 문화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많은 고품격 미술작품을 상당히 많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동안 이 사업을 상반기부터 특수시책으로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작가님들을 만나서 작품을 한번 쭉 같이 의논들을 하고 이랬는데 제 생각이나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2층에 보면 현재 태극기 있는 자리가 구민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인들이 방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주 대형 작품을 한 점 전시를 하고 3층이나 5층 복도 벽면에 그래도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위주로 좀 아름다운, 문화지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작품을 한 7점에서 10점 정도 전시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대형 1점 이게, 하여튼 우리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자그마한 액자로 해서 한 7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증액은 얼마를 한 거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증액은 지금 총 1,2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분만 했을 때가 1,8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사상 꽃전시 부대행사 지원 했는데 이 행사가 몇 개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품가로공원에 꽃전시를 봄꽃 전시와 가을국화 전시를 하는데 내년도에 가을국화 전시회를 할 때 그냥 꽃만 이렇게 전시하고 말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여기에 공연하고 각종 체험행사하고 이렇게, 그러한 축제를 같이 좀 곁들이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봄꽃축제하고 가을꽃축제는 예산이 따로 있고 이것은 그 부대행사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부대행사로,

이종구위원

두 가지 행사에서 우리 이벤트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가을국화 축제할 때 할 계획입니다.

이종구위원

봄꽃축제는 안 들어가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안 하고,

이종구위원

전액 가을축제 쪽에 들어가는 거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인단체 동아리 지원 이것은 우리 문화예술인협회가 올해 구성이, 만들어졌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올 6월 달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6월 달에, 그래서 그쪽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협회 쪽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 거기서 각종 전시, 공연, 문학 분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전시활동이라든지 공연활동 하는 데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종구위원

혹시 공연내용 그런 것 내용이 대충 나온 것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갖다 주시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도서관의 도시 사상만들기 연구용역 이것은 뭐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도시관의 도시로 이렇게 해서 좀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대표도서관도 그렇고 현재의 사상도서관도 그렇고 지금 너무 옛날 같으면 갑, 을 같으면 갑 쪽에 치우쳐서 그래서 을 지역에도 제2의 사상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운용체계가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공유가 안 되어서,

이종구위원

내용을 용역을 준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 도서관의 전반적인?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민간이전 해서 구민걷기대회 지원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보면, 363페이지에 보면 동별 걷기동아리 운영 해서 어찌 보면, 물론 구민걷기대회가 먼저 있었겠지만,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걷기동아리 대회하고 어찌 보면 중복으로 보이고, 어찌 보면 보건소 쪽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같이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혹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는 우리 사상구가 개청된 이래 21년째 매년 4, 5월경에 우리 삼락생태공원 또는 백양산 임도, 그다음에 엄광산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가족들하고 손을 잡고 와서 하는 행사입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은 아마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걷기대회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구민걷기대회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것에 약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걷기대회 해 가지고 2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1,200만 원이 우리 건강증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런 행사를 갖기 위해서 지금 21년째 진행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보건소 우리 과장님, 내나 363페이지에 동별 걷기동아리 운영이 전액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상구가 건강지표가 상당히 낮은 구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지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해서 건강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12개 전 동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가장 기초적인 신체활동이라 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3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던 걷기동아리를 12개 전 동으로 확산시켜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의 구비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현재 12개 동아리에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280여명, 등록된 동아리 회원 수가 한 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걷기동아리가 보다 정착되고 또 주민 주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전년도는 구비가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는 그보다 한 40%에 해당되는 2,000만 원의 민간위탁비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이렇게 같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으로 가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민간이전 한다고 하셨는데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지금 걷기지도자 활동보상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민간자율형 쪽으로, 관에서 했으면 민간자율형으로 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추진할 때 보면, 전부 수당과 또는 민간이전 하는데 보면 활동보상, 나중에 되면 또 지금은 직책 보조수당 비슷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작년에는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우리가 지켜보자 해서 저희들이 그때 5,000만 원을 한 번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궤도에 올라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여가 있었다든지, 주신 자료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통폐합을 해서 자율적으로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어봅니다.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어떻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한번 의논해서 가능하면, 지금 우리 구민걷기대회는 우리가 개청 이래 매년 봄에 개최하는, 아마 구민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그런 걷기대회, 스포츠대회입니다. 매년 4월이면 아 구민걷기대회를 한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자리매김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 참여하는 우리 구민들도 지금 많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동아리들이 참여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한번 의논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우리 최성부 과장님?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서로 양 부서에서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302페이지 회계재산과장님,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 맞춤형복지팀 방문용 전기차가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구에, 동에 올해지요? 올해 지금 1톤 화물차가 12대 다 배정이 되었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주로 맞춤형복지팀 방문용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급합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1회 추경 때에 각 동에 행정편의 도모를 위해서 1톤 더블캡 차량을 추경에 한 이후에 그때 다 배정을 시켰습니다. 배정을 시키고 난 후에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하반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이 되면서 국비와 시비가 일부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교부가 되면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을 하면, 각 동에 있는 차량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국시비가 지금 교부가 되면 차량을 일단 구입을 하고 구청에서 지금 내년도나 전년도 우리가 교체를 필요로 하든지 또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될 수요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국시비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면 각 동에는 기존 배정시킨 1톤 더블캡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 또 전기차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사항을 종합망라한 후에 동에는 1대만 지금 배정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차량관계는 우리가 내년도에 신규수요나 대체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차량은 지금 한 대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물론 국비 매칭 내시액이 내려온 예산이라 할지언정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 각종 시설이 들어오고, 또 시설을 지을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러는데 심지어는 이제 자동차 운영비까지도 이렇게 걱정해야 될 문제가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국비 좀 받고, 내려온다 해서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될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 구의 주차장을 한번 보십시오. 동에 지금 다들 협소해서 주차할 데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아마 직원들 몇 명 타고 올 거고, 우리 구에 배당된 차 또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또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리고 동에 대개 보면 동사무소가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m, 몇 km 되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있는 것이고 또 화물차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국비 매칭사업 오면 그것을 덜컥 덜컥 받아서 어쩔 것인지, 내가 심히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나는 혹시나 우리 오석환 과장님이 나가시면서 동에 선물 하나 주신다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그런 것은 없겠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사업은 복지정책과가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주관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동의 주차장 수요나 또 차량수요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한 후에 1톤 더블캡과 전기차가 중복 2대 이상 되는 일은 없도록 우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62페이지 우리 기감실장님, 우리가 원활한 소송관리에서 배상금등 해서 증인 출정여비 그것 10만 원하고요, 확정판결, 손해배상금등 해서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미리 우리가 확정판결을, 우리가 지는 것을 각오하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원활한 소송관리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소송해서 확정판결에서 손해배상금등 집행현황이 약 한 6,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물론 영조물 하자 배상금이 2건 있고 그다음에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금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감지가 되었다, 그렇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올해 저희들이 한번 해 보니까, 물론 예년에는 2014년하고 2015년은, 2014년도에는 약 한 58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는 약 한 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2016년도에는 약 6,0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소송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내년도에는 약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반영해 놓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의 승소율은 몇 % 나 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우리 구 승소율은 약 80%,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90%?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또한 우리 구에도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하니 그에 적절히 활용하셔서, 판단을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1,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그렇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1,000만 원 가지고는 요즘 뭐 한 건 하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 기획예산실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장로 소망트리 설치할 때 몇 년 전에 처음에 기획예산실에서 한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우리 보통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까지는 행사가 참 많아요. 그렇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런데 겨울에는 마땅하게 볼거리가 없어서, 겨울철에 축제를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보면 문화축제, 그것도 문화축제로 해서 겨울에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거 설치하고 할 때는 기획예산실에서 했는데,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문화축제라고 봐지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거는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해서 예산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아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할 때는 업무기능이라든지 성격에 따라서 업무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2014년도에 제일 처음 생겼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서, 그때 그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소망트리를 설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성질로 볼 때는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3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도서관의 도시 사상만들기 연구용역이라는 편성 목이 있는데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도서관의 도시로 좀 만들어 보자는 하나의 슬로건을 내걸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제2도서관을 짓고 작은 도서관을 몇 개 만들고 하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도서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구에 많은 용역이 있는 것은 아시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용역이 우리 대표도서관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등등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또 용역비가, 사상만들기라는 그 주제가 뭡니까? 사상만들기라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도서관의 도시 사상만들기, 도서관을 저희들이 용역을 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 체계가 잘 아시다시피 시립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그것도 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구립도서관이 있고 그 내에 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구립도서관하고 우리 작은 도서관하고 운영 체계가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따로 따로 운영되는 셈이죠. 그래서 시립도서관, 또 교육청 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서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되는데 도서 대여는 또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용역부터 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 도서관의 인프라를 조성하는 문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인프라와 또 운영체계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참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이건 도서관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도서관의 도시 사상만들기 연구용역 이 이름 자체도 만들기가 참 힘들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편성 목을 만드는 자체도 힘이 들겠는데, 우리 구에 용역이 적지 않습니다. 또 도서관에 대한 용역도 수 없이 했고요. 등등 많이 있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요. 덧붙여서 320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영어영재 지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 구에서 교육 사업에도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언어영역에, 특히 영어에 좀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초등학교 5, 6학년하고 중학교 해서 이래 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토요일 날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습에 대한 그런 대외적인 인지도도 좀 높이고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을 시키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국제화센터에 민간위탁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국제화센터에다가 위탁사업으로 할 생각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국제화센터에도 지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것은 운영비에 대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 위탁을,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국제화센터는 이게 아니라도 영어영재에 대해서 육성하려고 국제화센터를 우리 구에서 한 건데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또 자꾸 이런 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이렇게 쓴다면 우리 구에서 감당하겠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국제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이 사항을 별도로 더 하지는 않거든요. 기존의 정규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올해는 시설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하고, 정비를 해 주니까 또 신바람꿈나무 영어캠프 등등 이와 비슷한, 편성 목만 다르지 그것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또 해 가지고, 그러면 종전에 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때려치우고,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닙니다. 그,

인수

장인수위원

이걸 신설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기존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영어캠프 같은 것을 전에 하지는 않았거든요. 안 한 사항이고, 또 영어영재 이것도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영어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저희 구의 교육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런 좀 공격적인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일단은 알겠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319페이지 우리 학부모 컨설팅 지원 이것은 무슨 컨설팅을 한다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여러 가지 교육 사업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학부모들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지식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대입제도도 워낙 복잡하게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진학지도라든지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 또한 참 그렇습니다. 이게 컨설팅이나 용역이나 뭐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구의 모든 게 다 운영과 지원비로 다 빠져 나가잖아요. 비록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지 의문스러운 심정입니다. 특히나 우리 문화교육홍보과 같은 곳도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에 대한 혼란을 안 보셨습니까? 특히나 문화융성이라든지 창조경제라든지 일단 국회에서도 지금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줄은 알고 계시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와 연관되어서 제가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우리 재배정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에 연관된 예산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 연관된 예산은 한 50% 정도는 된다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겠지만 그에 걸맞게 솔직하게, 과장님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배정이 내시는 되어 있겠지만 재배정을 지금 장담 못 하는 예산이 분명히 들어 있거든요. 없으란 법이 없어요.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런 것은 솔직하게 의논을 해서 불합리한 예산이 없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라에 현실적인 게 닥쳤지 않습니까. 바로 오거든요. 바로 오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못 찾을 수가 있겠지만 과장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예산을 직접 편성했고 어떤 예산이 재배정될 수 있는 예산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하는 문화융성 사업은 문체부라든지 거기서 하는 문화융합벨트사업 이것하고는 조금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항을, 그걸 해소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또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환경부터 해서 교육 부분도 이미지가 아직도 높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 교육 부분에 투입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인근 사하구라든지 기장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어지간한 지자체는, 심지어 서울 지역에 지역의 학사를 지어 가지고 그쪽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는 월 한 15만 원 정도만 해 가지고 전부 숙식까지 다 제공하는 그런 교육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

자, 이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우리 예산을 교육 부분에는 좀 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저, 잠깐만요.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의 부서별 예산을 보면 국비도 얼마 없어요, 시비도 얼마 없고. 거의 우리 구비가 48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다만 얼마라도 매칭이 되는 사업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후유증이 있거든요. 국비, 시비 매칭사업의 비율이 좀 적게 편성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한 번 정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이 예산을 만약에 국비, 시비가 필요해서 매칭이 되었는데 그것마저 끊긴다면 우리 구에서 다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심사가 있겠지만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정회시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동의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의 도시 사상만들기 연구용역에서 이게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무슨 용역이라고 하셨죠? 이게 꼭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건 아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래서 예산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제출을,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그것 챙겨주시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그다음에 신바람꿈나무 영어캠프하고 영어영재 육성지원에 이것은 국제화센터에서 당연히 사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국제화센터에 추가적으로 자꾸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문화교육홍보과장님, 김두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지금 위탁으로 해서 총 금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자칫 잘못 보이면 구비로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이익을 창출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지금 다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사실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해 주겠다고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은 사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부족한 부분 6,000만 원을 더 이렇게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제2단계 교육핵심 프로젝트를 수립을 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거든요. 거기서도 이러한 국제화센터의 이 좋은 시설과 자원을 그냥 정규수업에만 이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을 위한 사회성을 기르고 또 국제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그런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산에다 이렇게 반영해서 사업을 펼쳐보고자 하는 사항이지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사상강변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강변축제 행사가 며칠로 잡혀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3일로 잡혀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3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올해부터 해서 부산시 축제조직위원회에서 평가 대상이 3일 이상의 축제에 대해서만 축제로서 평가 대상에 넣고, 그래서 또 우수한 축제에 대해서 예산 지원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군의 대표축제는 3일 이하가 없습니다. 전부 3일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 강변축제를 그래도 우리 구의 대표축제로 하고 또 서부산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도 3일짜리 축제로 해 가지고 적어도 시의 평가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축제는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 사실 2억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뛰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3일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벌써 무대비용이라든지 부스비용 그 임차가 늘어나니까,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좀 올라갔고, 또 거리퍼레이드 이런 것도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20만 원씩 지원을 하니까 너무 적다고 이래 가지고, 또 의원님들로부터도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5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2억 5,000만 원이 되어도 행사 3일 하고 그런 부분에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이 돈이 크게 많이 남는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좀 모자란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하루 더 추가로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가던가요, 대충?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하루 더 추가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갑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3일 이상의 축제라야 축제위원회에서 인정을 받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을 우수축제로 받았고 올해는 유망축제라고 해서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돈이지만 우리 구가 그래도, 적어도 축제 평가에 들어가는 정도의 축제를 하나 정도는 한다, 이런 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충분히 알겠고요. 알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사상구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있어야만 된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3일 이상, 그렇죠? 축제 기간을 해야만 대표축제라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하루 더 늘리는 데 예산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3,500만 원을 지원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행사와 관련된 유관단체 회원님들에게는 엄청난 피로도가 쌓여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이야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 하고 하니까 피로도를 좀, 특히 부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느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시간하고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조정하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피로도를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그리고 회계재산과장님, 우리 실내조경 유지가 어디까지이고 또 앞에 보면 우리 청사 실내환경개선 임대료 관계가 있는데 종합민원과장님, 이 실내조경 관리가 어디까지가 조경관리 대상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의회에 들어가는 입구 쪽부터 서편 쪽 전체,

두영

양두영위원

전체?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1층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게 실내조경 관리입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회계재산과장님, 밖에 화단 그것은 외곽입니까, 외곽?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사에 화분을 비치하는 것은 건축물 내에 1층부터 8층까지 복도 층을 비롯해 가지고 화분을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 외에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화단 식으로 비치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1층은 해당이 안 되네요, 지금?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1층은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실 관리 차원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아까 도서관의 도시 만들기 사업 용역에서 지금 우리 부산대표도서관이 들어오고 또 우리 도서관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갑, 을의 도서관 시설이 차이가 난다는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용역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도서관 전문가 교수님들로부터 그런 제안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을 지역에,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도 덕포에 있고 또 대표도서관도 덕포 지역에 오는데 지금 엄궁, 학장이라든지 또 이런 지역에는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이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작은 도서관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또 도서관의 규모에서 오는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같이 이번 용역에 담아서 고민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지금 보니까 우리 도서관에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갑 지역에 우리 구 도서관, 그리고 부산대표도서관이 같은 지역에 이렇게 생겨서 을 지역에도 필요성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마 그 일이 혹시 될 수 있으면 을 지역에도 한번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에 있어서 우리가 동서의 교육 차이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서 교육 경비를 늘려 왔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특성화 사업 등 이런 것은 거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오케스트라 운영비를 초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또 초등학교도 전 학교에 다 지원할 것 같더니만 결국 지원하는 꼴이 나왔는데, 이 특성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지역에 사실은 학력을 높이고 이러는 사항이 단순히 고등학교에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또 중학교에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이 잡혀 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도 전문가 토론 좌담회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 투자가 좀 더 필요하다. 물론 사실은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부 교육청에서만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무상급식이니 이런 차원의 예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서는 자체 과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전부다 외부에 의존을 해서 쓰는 데기 때문에 우리 사상 지역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더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거든요. 결국 그렇다면 각 지자체에서 교육 부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좌담회 이후에 그러면 과연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가, 또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가 이래 가지고 각 학교에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적게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돈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기에는 상당히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일단 한번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 전 학교 21개 × 500만 원을 하니까 1억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물론 학력, 학습에 중점을 두는 학교도 있고 또 다른 음악이라든지 예능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라는, 또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그 예산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특성화가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다 다르죠.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사상구가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이게 몇 해 정도, 올해까지 지원입니까, 실시한 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 구에서 이번에 친환경 예산이 들어간 것은 무상급식하고는 다릅니다. 무상급식이 아니고, 이 친환경 급식은 학생들이 식사를 할 재료를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한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 이것을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또 시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그 무상급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급식비를 한 끼 당 한 74원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북부교육청에서는 한 끼 당 한 130원 정도 될 수 있도록 한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한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한 끼 당 한 94원 내지 95원 이 정도로 되면 더 좀 질 좋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아무튼 교육청에서 하는 무상급식을, 약간 빨리 우리 사상구에서는 친환경 급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교육경비위원회도 있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에도 우리 구에서 손을 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미,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제대로 민선으로 되고 나서는 거의 각 지자체가 교육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교육적인 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역시 문화교육홍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겸 해서 일단 질의를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우리 양두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319페이지 초등학교 특성화 사업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각 학교별로 성질은 전부다 다르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이번에 지금 첫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도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교육으로 되어 있으면 교육 쪽으로는 대폭적인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릴 때에 한 가지 어떤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본인이 음악이라든지 그런 재능을 하나 안고 간다면 그 추억이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행위에 있을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행하는 것이 좀 힘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학력 미달자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이 앞에도 계속적으로 해 왔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난타교실하고 숲체험 교실을 운영하겠다, 또 괘법초등학교에서는 가야금과 우쿠렐레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겠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삼덕초등학교에서는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체험 내지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신청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은 상당히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을 본 예산에 올리기 전에 미리 학교에서, 각 21개 초등학교로부터 전부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입수해서 가지고 계신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첨부를 좀 해 주시지 왜 첨부를 안 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일수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그 바로 위에 보면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게 사실 우리 전 국민 모두 다가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정말 학생들한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사실 교육청에서, 그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못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도 내년 사업에 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생존을 위한 그런 수영교육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또 안전과도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다 예산을 좀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몇 명씩 이렇게 뽑아서 돌아가면서 학습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 부분도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일단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던 320페이지에 이 목을, 이 항을 설치해 놓은 이쪽에서도 보면 본 위원은 조금 그래요. 정말 우리 사상구가 명문교육도시 육성사업을 한다면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무슨 명문교육도시 육성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1억 2,000만 원을 쪼개서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폭적인 하나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만약에 신바람꿈나무 영어캠프라든지 아니면 영어영재 육성지원이라든지 어느 한 쪽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서 그쪽에 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말로 영어 영재답게 그렇게 한 명이라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너무,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 정말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럴 때 대폭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쪼개기식 예산보다는 하나에 단발성으로 해서, 그걸 핵심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영재를 육성할 것인지 아니면 꿈나무에도 영어캠프를 할 것이냐, 영어캠프보다는 영재육성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각 위원들에게 미리 보고도 해서 예산을 좀 대폭 올려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안을 올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학부모 컨설팅 지원이라든지,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쪽에 획일적으로 좀 이렇게, 영재육성이면 육성, 한쪽으로 좀 맞춰서 대폭적으로 예산을 좀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도 우리가 좀 창출해 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상당히 좋으신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다양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캠프는 영어캠프대로의 또 색다른 재미와 이런 게 있고 또 영어영재를 육성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 간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 나름대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정성열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야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을 우리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성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를 가지고 가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꿈나무 같으면 미래를 보려고 하면 아예 꿈나무캠프로 가든지 우리 구의 실질적인 홍보적 역할로 가려면 영재육성 쪽으로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맞춰서 가는 게, 그래야 명문교육도시라는 말을 듣지, 사실 강서구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글로벌이라든지 저런 게 전부다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 쪽에는 한 2개, 전국적으로 한 2개인가 3개밖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센터도.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외부적인 평가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 국제화센터가 하나의 모범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빌리지에서 운영하는 형태하고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마는 영어영재 육성 여기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하면, 물론 더 많은 인원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영어캠프, 신나는 꿈나무 영어캠프는 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원어민을 만나는 그런 데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좀 해소해 주고 또 이런 캠프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좀 더 길러주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캠프 이것도 사실 해 보면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성열위원

그래 과연 6,000만 원, 또 4,000만 원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는지를 아직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나 기대치도 사실은 큰 그건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럴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추정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학생들한테 한번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캠프 한 번 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실력이 팍 상승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학생들이 더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국제화센터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이 예산을 지출해서 어디에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 캠프를 운영할 때는 기존에 있는 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사들, 이걸 운영할 다른 교사를 새로 채용해서 잠시 동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국제화센터 쪽으로 들어가서 위탁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도 물론 체험을 한 몇 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몰라도 우리 한국말로 안 하고 전체적으로 외국어로 한다니까 처음엔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계속 듣다보면 그 단어가 계속 리바이벌 되니까 결국에는 조금씩, 조금씩 알아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영어영재보다는 영어캠프 쪽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영어캠프는 예를 들어 숙소 같은 경우에는 신라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고 할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은 국제화센터 내에서만 이렇게 계속 하지는 않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국제화센터에도 작년에 거의 한 5억 원을 저희들 의원들이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그런 예는 정말 타 도시 못지않게 이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춰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명성에도 걸맞게, 사상이 그야말로 교육도시에 걸맞게 하시려면 이렇게 쪼개기 예산을 산정하지 마시고 어느 하나에다가 포커스를 딱 맞춰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고민을 좀 하셔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317페이지에 학습사랑 홍보단 활동비하고 학습마니또 활동비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 구에서 평생학습계좌제 계좌로(路)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또 학습자들한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동기유발을 위해서 자기들이 수업한 사항에 대해서 이력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크게 배우길, 누리길, 나누길, 동행길 이렇게 해서 민·관·산·학 협력,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예를 들어 평생학습마니또 활동비는 뭐냐 하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한 1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2,700명이 신청을 하고 그걸 수료하는 사람이 한 1,100명 정도, 거기서 또 1년간 개근을 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습마니또는 1대 1로 그렇게, 학습을 충실히 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사하고 1대 1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평생학습마니또 활동비고 학습사랑홍보단 활동비는 저희들이 이 평생학습계좌로(路)제에 대해서 또 각 기업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또 근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코디네이터들한테, 또 이런 사람들한테 활동을 해서 그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데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학습마니또 활동비 이것은 어쨌든 우리 평생학습을 많이 듣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럼 이 분들은 인센티브를 안 줘도 1년 내내 듣는데 또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래도 전체 학습자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이종구위원

그래도 많이 듣는 분들인데, 듣는 분들은 그런 것 없어도 많이 듣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학습사랑 홍보단 활동비 이것은, 그러니까 홍보단이라는 것은 개인인데, 그렇죠?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역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에서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게 명단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 분들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명단을, 모집을 해 가지고 우리 코디네이터,

이종구위원

모집을 앞으로 해야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모집대상은 일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주민입니다.

이종구위원

일반 주민?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홍보를 이번에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는 나왔습니까, 이쪽?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대략의 사업계획으로,

이종구위원

대략 세웠어요?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 모집해서 대상은 누구를 모집을 해서 또 대상을 누구로 홍보할 거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데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2,000만 원 증액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교육청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억 원을 하고 교육청도 1억 원을 했는데 또 12월 달 되어서 800만 원이 더 추가적으로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 구는 이미 예산편성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교육청에서 좀 더 올려 가지고 1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같이 1억 1,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2,000만 원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사실 예산이라서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는데 지금 교육청 진로진학센터가 문제가 많아요. 자꾸 돈을, 처음에 참 어렵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올해 1년 조사한 바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부모들, 우리 중학교 바로 옆이죠? 모라동에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모라동에 있는데 모라동 안에 있는 중학교의 학부모들도 10%도 몰라요,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그 지원센터의 1년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원해서 상담하는 학생 그런 건 별로 없고 자기들 주 활동 무대가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자기들이 홍보를 했더라고요, 교육을 하고. 그런데 학교의 학부모들도 모르는데, 거의 10%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2년 동안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사실 그 필요성도 많이 그랬는데 증액까지 올라와서, 예산이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겠는데 과장님이 관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떤 계획성이 있어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도 1,000만 원 같이 증액된 거다 이거죠,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 자유학기제하고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느냐 그걸 물은 거거든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지금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당초에 만들어졌고, 또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판단을 했고 성과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지금 현재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역시 예산이 구비가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 보면 우리 생활문화예술 육성 지원 이게 민간이전인데 문화원입니까, 어디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예, 문화원이 아니고 생활문화 이것은 사상문화예술인연합회가 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수

장인수위원

거기 말이에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내가 2015년도 예산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예산이 150만 원이었어요, 150만 원. 그런데 올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3,150만 원이었는데 다시 또 증액을 해요. 그렇다면 이 문화예술단체·동아리가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사상 문화예술인협회 회원은 지금 당초 6월 달에 결성할 때 한 70명 됐는데 지금 한 80명이 넘습니다. 계속 문화예술인들의 신청이 들어왔고 생활문화동아리 단체는 지금 한 40개 정도 됩니다, 동아리가.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내가 2년 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그때 이 문제가 지적사항으로 대두되었어요. 그때는 공모사업인데 지금도 지원공모에요. 그래서 활성화가 잘 되지도 않는데 예산이 곱에 곱으로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애당초 2015년도에 150만 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3,000만 원 증액, 또 내년 예산이 2,65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것 뭔가 활성화에 대비해서 너무 무분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정확히,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150만 원,

인수

장인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아리 이게 지원공모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어느 정도로 해야지, 아무리 예산이라 할지언정 이렇게 폭등을 하는지, 짧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님께서 15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사상 프린지 거기에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새로 구성된 것이 2개가 더 결성이 되었습니다. 사상문화예술인협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 창립이 되고 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생활문화동아리연합회는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고 올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활발히 하고 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활발하게 하고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근거를 잘해 주시고, 한 장 넘겨서 310페이지,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거기에 14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140만 원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밑에 보상금 산출근거를 찾으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14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전체적으로는 14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었고, 이번에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하계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매년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캠프를 운영하는 데 한 300여만 원 가까이 들 겁니다. 드는데 이걸 사실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님들이 자기들 돈을 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 황령산 수련원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캠프를 여름철에 했는데 거기 참여한 소년소녀합창단도 너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는 이런 계기도 되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제기되는 이야기가 사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이걸 전부 학부모님들이 돈을 갹출해서 하는 데는 조금 부담이 있고 그렇다. 이걸 구에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장인수위원

학부모들이, 독일에 견학도 가는데 이런 캠핑 가는 데에 회비조로 좀 내면 되는 것이지, 독일로 비행기 타고 저 멀리도 가서 대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 것은 일부 형편이 또 나은,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주 내용이 하계캠프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이 좀 들어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좀 깎이는데,

인수

장인수위원

기존에 285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 말은 143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부분이, 그게 들어가는 바람에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갔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오히려 금액을 조금씩,

인수

장인수위원

여성합창단 200만 원은 어디서 삭감된 거예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삭감이 됐다기보다는 연간 운영하는 데 1,500만 원인데 올해는,

인수

장인수위원

아 연간,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내년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여성합창단에서 공연, 정기연주회를 2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있고, 대신 올해보다 왜 200만 원이 적어졌냐 하면 올해 단복을 새로 7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맞췄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2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합창단 정기공연비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1,500만 원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2,000만 원이고, 올해는 일반운영비 1,500만 원에서 단복이 700만 원 이래서 2,200만 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00만 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교육홍보과 320페이지, 모라중학교 급식시설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현장도 갔다 오고 찬반의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자리에 몇 가지의 말이 대두가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 구비 21억 원을 투입해서 20년 후면 기부채납을 할 건데 그걸 왜 할 것인지, 그런 말도 있고요. 또한 그것도 좋은데 무슨 급식시설까지 돈을, 우리 구비 또 6억 원을 들여서 그것까지 옮겨주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등등 여러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또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어느 특정지역은, 주차장을 갑과 을로 나눈다면 갑 쪽에는 그런 주차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특정 지역에는 왜 관심을 안 갖고 그 특정 지역에만 뭘 또 하느냐 그런 말이 오고 갑니다. 물론 이 급식실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교육홍보과의 소관이지만 교통행정과라든지 등등 관련부서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간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말에 의하면 2018년이 되면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앞당겨서, 왜 그걸 자청해서 우리가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말이 대두됩니다. 우리 과장님 솔직하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 급식시설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모라중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급식시설이 사실은 이것과는 별개로도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 현재 모라중학교의 급식시설이 한 40여평 되는데 상당히, 급식시설이라기보다는 조리시설입니다, 거기서는 급식을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조리를 해서 일일이 전부다 음식을 퍼다 나릅니다, 각 교실별로.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만약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땅을 굴착을 하고 하게 되면 현재의 그 조리시설도 못 쓰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체육관이 있는 백락관 1층, 현재 교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지가 644㎡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조리실하고 식당을 같이 만드는 그 예산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 잠깐만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던져놓았느냐 하면요, 지역구 시의원께서, 시의원의 말에 의하면 2018년이 되면 그걸 교육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액을. 있는데 그래서 교통행정과장한테 의원님들이 그러면 그에 대한 자료와 모든 것을 알아서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부서하고 서로, 조리실은 우리 문화교육홍보과고 주차에 관련되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불과 1년만 더 있으면 그냥 우리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우리 구비 예산 21억 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되어서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전화하셔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말이 사실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이상갑 시의원한테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그렇게 전액으로 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데 본인한테 물어 보니까 본인은 그런 게 없다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돈의 매칭, 아무리 그게 매칭이라지만 그쪽에는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 아파트 지역에서 돈 주고 차 댈 일도 없고, 그러면 이쪽에 상가가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한테 내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교통과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감독하시려면, 그 맞은편에 과일장사 한번 보십시오. 인도가 제법 넓은데 거기에 터널을 만들었어요, 터널. 노점상으로 해서. 그게 동사무소 바로 앞이에요. 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관입니다, 가관. 한 100m 거리가 파라솔, 천막으로 해서 터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 저런 것 먼저 기초적인 관리도 못 하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할지언정 기부채납을 할 건데 그 70억 원을 과연 뺄 수 있는지, 다만 허름한 집이라도 그걸 사면 그 자산이, 땅값 상승과 모든 땅들이 우리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연구해서 해야지, 그것 왜 얼마 안 있으면 기부채납 할 걸, 떠날라 갈 돈을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거기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다 쏟는 것인지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학교 급식시설은 사실은 주차장하고 별개로 좀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도 이 시설은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라 그쪽에 주거지주차장도 100% 다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물론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이 심각하지 않는 지역은 없어요. 없지만 그렇게까지 심각성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주차장 문제는 또 별개로 좀 논의를 하시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연관이 되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하고 사실 관계없이 급식시설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얼마나 불편합니까. 조리는 조리대로 따로 하고 그걸 각 교실로 일일이 퍼 날라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조리와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도 또 매칭으로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이미 그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초 구에서 다 좀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물론 주차장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50대 50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한 7억 원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70억 원이면 생각이나 해 보겠습니까, 그것.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주차장은 70억 원이 들어도,

인수

장인수위원

70억 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급식시설 이건 우리는 6억 원이,

인수

장인수위원

예, 별개인지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장인수 부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문화예술인단체·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에 2,650만 원이 배정이 되었죠? 이 공모라는 말은 결국은 단체라든지 동아리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결국은 행사성도 조금 포함이 되겠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문화예술인협회에 보면 크게 3개 분과로 나누어집니다. 전시와 공연, 또 문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이 왜 공모로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다가 지금은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예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문학분과 같으면 자기들이 시화전이라든지 또 시 낭송회 이런 것을 할 것이고 전시분과는 또 화가라든지 서예가들이 전시를 할 것이고 또 문화공연분과는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공연을 하는 데 필요한 실비 이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는 사실은 공모 형태로 가는 겁니다. 공모 형태로 가는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협회가 사실은 올해 어렵게 이렇게 결성이 되었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결성만 해 놓고 운영비 지원은 하나도 안 해 놓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도 열심히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사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에서 음악분수대 콘서트, 주말가락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마당, 지역 소규모 축제 등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이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프로그램만 제대로 짠다면, 그렇죠? 이런 예산이 굳이 필요가 없다, 일단 이것 먼저 말씀드리고, 자, 전시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전시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재산과장님, 청사 실내환경개선 해 가지고 임대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미술작품이라든지 사진전 전시를 한다면 그 분들을 통해서 하면 이 비용이 많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분임대 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미술전시 사업은 우리가 내년부터 처음 신규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미술전시작품은 일반화가 수준이 아니고 상당한,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미술대전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입선된 작품, 또 유명대학 교수님들, 이런 아주 우수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아마추어들 수준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다른 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굳이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전시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분들이 더 우리 사상구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행사에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러면 이렇게 연계를 해 버리면 실질적인 예산 자체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보여주기 위한, 그렇다고 그 수준 높은 미술품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굳이 그렇게, 구민들이 봤을 때 굳이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과끼리 상호협조를 좀 해 가지고 한 번씩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다만 2, 3천만 원이라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조금 전에 우리 문화예술인협회에 소속된 분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각종, 여러 가지 공연 이런 것은 또 음향이라든지 이런 장비가 갖춰진 그런 프로모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개별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분들을 같이 협연하게 프로그램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되 이 예술인협회 회원 중에서 자기들이 이런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본 위원이 초등학교 특성화사업 신청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확정내시액입니까, 여기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학교별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전체 다 획일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309페이지에 보면 사상 꽃전시 부대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으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이전을 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10월 달에 하는 가을국화 전시회를 할 때 운영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대에서 여러 가지 공연도 좀 하고, 그리고 체험 전시도 하고 또 먹거리센터에서는 어맥, 부산의 대표 브랜드인 어묵하고 맥주하고 그런 것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면 음향, 조명 이런 걸 임차하고 또 동아리 팀이라든지 또 전문 공연팀 출연도 하고 또 홍보비, 테이블이라든지 몽골텐트 이런 것 임차비 이런 비용들로 해 가지고 한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국화꽃 전시회를 보조해서 호흡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봄꽃 축제 말고는, 국화꽃 전시는 사실 무용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국화꽃 그게 1억 5,000만 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아요. 주로 마산입니까, 창원입니까? 거기는 수 억 원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는 1억 5,000만 원, 여기에 또 3,000만 원 더해서 문화원에 이관해서 다시 다른 부대행사를 해본들, 과연 그 행사가 어떻게 살아나겠냐는 거죠. 반쪽짜리 행사지 않느냐, 봄꽃 전시는 지금 명품가로공원에 쫙 다 전체적으로 진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화꽃 전시는, 물론 부분적으로 테마가 있는 거리는 특색에 맞춰서 잘해 놓긴 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전에 우리 장인수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어찌 보면 그것은 무용론에 가깝다. 일부분에, 편도 쪽으로 해서 그렇게 장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도 우리가 국화축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꽃전시 부대행사를 할 게 아니라 문화원에다가 이관을 하겠다면 여기에 차라리 국화꽃 전시회 그 예산을 조금 더 이쪽에 투입해서 정말 폼 나는, 그야말로 사상구에 걸 맞는 행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이렇게 추진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사실은 가을이 되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저기 유엔평화공원 있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정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멋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이 좀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적은 범위 내에서라도 그래도 하는 것이 낫지, 사실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타 지역에는 막 저런 것을 해 놓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와서 보고 지자체에서 이런 것도 전혀 안 하고 하면, 사상구 지자체는 전혀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안 한다고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규모를 크게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지만 또 적은 범위 내에서도 알뜰하게, 다소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이런 여러 가지 먹거리 장터와 공연도 같이 곁들여서 하면, 그래도 이런 노력이라도 한번 해 보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먹거리 장터도 말씀 잘하셨습니다. 먹거리 장터는요,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 가는 행사입니다, 사실은. 사상 강변축제 때 안 봤습니까?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어느 한 사람 덤터기 씌우는 거예요. 먹거리 같은 이런 것은 과연 좀, 문화홍보과에서도 조금 이렇게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꽃전시 부대행사라든지 먹거리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다는 거죠, 국화꽃 전시 거기에 1억 5,000만 원을 붓는 것보다는 거기에 국화꽃 향연에 대한 축제라든지, 꽃 전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타이틀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화꽃 일정보다는 그 주변을 국화꽃으로 무대장치를 해서 국화꽃의 향연이라는 어떤 축제성, 그런 기획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어차피 1억 5,000만 원 가지고 효과가 극대화되기는 힘들다면. 말씀대로 소규모의 예산으로 그야말로 이 행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효율성을 좀 노렸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녹지공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업무 간 그렇게 협업을 해서, 뭐든지 통일화시켜서 하는 게 효율성이 좀 극대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요, 320페이지 보시면 국제화센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수강생 만족도 조사 이 부분에서, 이것은 역시 국제화센터에서도 자기네들이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1인당 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혹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저희들이 국제화센터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마는 또 관내 학교 영어교사를 대상으로도 과연 국제화센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도 한번 저희들도 자체 설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과연 또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이래서 정말 외부기관에 한번 외주를 줘 가지고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슨 프로그램이 더 좋은지 그런 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이 용역비 성격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석사 논문을 위해서 설문지 이걸 할 때도 주로 보면 볼펜 한 자루나 이렇게 줘 가지고도 설문조사를 많이 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1만 원씩 내어서 용역을 의뢰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항상 행사할 때마다 동별로 우리가 인력을 많이 동원시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 통장들 뭐합니까. 통장들한테 줘서 각 동별로 여론도 이렇게 수렴 좀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부분, 부분 에리어를 정해서, 섹터를 정해서 주면 그 부분 내에서 딱 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 활용을 하시면 좋죠.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각 통장들이나 각 반장들이나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가용을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산출기초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은 1식으로 해야 맞는데, 1식으로 해서 용역비 300만 원 하고, 또 이것이 꼭 설문에 의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전화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것은 좀 더, 용역기관하고 뒤에 선정이 되면 한번 협의해서 더 나은 기법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런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좀 해 놓았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본 위원은 모라, 덕포1, 2, 이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통장들이나 반장들 가용인력을 좀 동원해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어떤 게 좋을지는 효율성을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해서 2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에너지과학고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건립하는 데에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구에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왔고, 지금은 강당이 단순히 거기서 체육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로서 상당히, 꼭 좀 필요한, 또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에 들어가는 비용은 에너지과학고등학생의 학생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한 33억 7,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국비가 80%고, 그래서 국비가 80% 해 가지고 약 26억 9,800만 원, 시비가 12.5% 해 가지고 4억 2,000만 원, 구비가 7.5% 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번에 시에서도 우리 사상구 때문에 사실 원래 4번까지 잘랐다가 7번까지, 우리 구가 교육청 내부에서는 7번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잘라가면서까지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마련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되어서, 이 시설이 있으면 학생들도 이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 강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주로 보면 학교 쪽의 강당이나 이런 것은 그때 모 국회의원이 있을 때는 그 분이 전액 예산을 국비로 다 따와서 강당을 지어주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소액의 구비입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갔더라면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지금 현재 지방비를 전체적으로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매칭사업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에너지과학고등학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사실은 좀 용이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높은 위치에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요즘은 가까운 곳도 다 차로 이동을 하는데, 주차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으면 이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분히 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시간이, 이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바쁘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해 볼게요. 과장님, 상임위에서 실내조경 유지관리 차원에서 332쪽에 있는 비용이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층 의회 입구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서쪽까지 전체적인 화분, 조경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운영비입니다. 지금 갤러리라든지 우리 민원실에서 행자부에서 행복민원실을 운영하는 지침도 되어 있고, 타 구의 민원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이 운영비가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그래도 운영 관리를 좀 잘해서 행복민원실,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사상구가 행복민원실 지정 획득은 못 했지만 시에서는 뽑혀서 행자부까지 올라간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민원실이 좀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서 좀 황량한 느낌이 있는데 이 조경까지 빼버린다면 만약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좀 삭막한 느낌이 들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오히려 예산이 적어서 더 증액을 요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도 이게 지금 다 깎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우리 회계재산과장님, 아 잠깐만요, 종합민원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화분으로 뭘 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보면 매년 올라온다는 것은 유지관리니까 화분 같은 그런 걸로 하겠다,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원래는 화분만, 물주고 관리해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계절 화, 영산홍이라든지 국화라든지 계절 화를 항상 바뀔 때마다 비치를 하고, 지금 다른 데에 가보면 대부분 다 미니정원 이래 가지고 수족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조그만 한 금붕어, 수족관처럼 생긴 그런 것들을 군데, 군데 놓고 화분도 계속 분위기를 바꿔 가면서 종류를 좀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상관위원

작년에는 과장님, 주로 어떻게 사용했었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우리가 그 전에는 20만 원이어서 기존에 있는 화분 관리만 하다가 작년에 증액을 해 가지고 초화를, 계절 화를 계속 이렇게 바꿔서 비치하고 또 민원대 위에 소형 금붕어 어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비치를 하고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회계재산과장님, 우리 청사의 화분 관련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업체와 중복되는 업무는 아닌가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부연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사 화분 임대는 우리 지하실부터 시작해서 8층까지의 여유 공간에 대한 화분 비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도 보면 화분으로 비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상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사에 그런 화분을 가지고 조경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있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청사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그걸 조정하고 불필요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하시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 좀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면 회계재산과에 접수해서 그걸 그 업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비치한 화분은 사시사철 푸른색을 유지하는 이런 화분이 주가 되겠고,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는 민원실 보강 차원은 초화 위주가 됩니다. 거기 보면 사시사철 꽃 같은 것이나 바뀌고 이러면,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말을 끊습니다. 초화 같은 것은 또 우리 녹지공원과의 업무 아닌가요? 어쨌든 저런 전반적인 것들이 종합민원실 또한, 종합민원실은 이런 것 관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종합민원실은 민원인들이 오셔 가지고, 청사의 쾌적함, 안락함, 이쁨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재산과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계약만 하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민원실 관련은 지금,

이상관위원

아니 민원실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상 구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구청 전반적인 관리사항은 외곽에 있는 녹지 부분은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같은 청사관리를 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데 원봉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청소용역비도 여기 보면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구청사의 전반적인 청소 부분하고 기계실 부분, 전기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관위원

과장님, 잠시만, 너무 넓게 가버리면, 이걸 좀 좁혀가 봅시다. 지금 현재 어쨌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종합민원과의 과장님께서 지금 당장 일자리, 종합민원과장님, 내년도에 당장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일자리 부스도 만들고 해야 되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창업지원센터,

이상관위원

예, 그런 것들도 해야 되고 공간도 지금 비좁고 한데 어쨌든 종합민원과에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좀 더 쾌적하고 화사한 분위기를 내려고 지금 종합민원과에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회계재산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아무 말 안 할 텐데 종합민원과에서 조경관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상구청에는 항상 말씀하는데 전문분야가 없어요, 전문분야가 없어. 전부다 필요하면 각자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한다고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게 올라오면 종합민원과장님한테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종합민원과에서 이렇게 관리합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나요? 이것 외주를 주나요, 과장님? 매월 40만 원을 외주를 주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어쨌든 외주를 주네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것 보십시오. 외주 주는 것을 왜 종합민원과에서 줘요, 회계재산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왜 종합민원과에 주냐고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회계재산과에서는 구청사 전반적인 큰 틀만 관리를 하고 사무실 내에 어떤 미화를 한다든지, 또 여기 민원실에서 미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각 부서마다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 닫혀있는, 문이 닫혀있는 부서에서 꽃을 놔두는 것은 개인이 사다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1층 로비는 개인 사무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밖에, 종합민원실 복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사무실 책상 위에 꽃 놓으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민원과장님?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 청사관리팀이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인원이 한 3명 되는데 청사관리 인원 1명이 전체적인 청사관리를 하다 보면 솔직히 민원실에 가서 하나하나, 어떤 미화가 잘 되었고 안 되었고 하는 그 부분까지 다 체크하기가 실질적으로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상주하는 거기서 조그마한 것 하나, 사소한 거라도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은 종합민원과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셨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관리차원 자체가 이것은 개인 사무실은 아니라고 저는 봐집니다. 우리 청사에, 정말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하는 청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맞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제가 조금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관위원

예 예.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저희 종합민원과가 통로처럼 되어 있지만 또 우리 민원실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 회계재산과에서 관리한다든지 다른 데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우리 민원인한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과거에는 총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정말 필요로 해서, 진짜 그렇다면 우리 직원이 이 정도 주면 예산에 해서 우리 종합민원과 차원에서 한번 관리해 볼게요, 한다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외주는 화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위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주만 안 준다면 종합민원과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 없는 시간 쪼개서 화초 관리하고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결국은 예산을 편성해서 외주를 주는 거니까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관리는 어쨌든 회계재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저는 이 종합민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민원실에 도서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민원실 옆에 있는 북카페 같은 거기에 있는 도서구입비인가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종합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인터넷카페와 커피카페 옆에 있는 그 북카페의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상관위원

이것도 종합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그 카페 자체의 도서를?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저희 민원실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도서에 대한 열람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비치만 해 놓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비치해 놓으면 우리 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잠시 쉬었다가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것도 월 30만 원을 매월 도서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이 3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이게 연간 360만 원인데 분기별로 신간 도서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양한 계층,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상관위원

이것도 30만 원씩 매달 구입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외주,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분기에 한 번씩 구입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분기에 한 번씩?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180만 원씩, 그렇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도서관장님,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상관위원

종합민원과에 있는 그 책자는 종합민원과에서 관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수불이 되나요? 이것은 분실되어도 관리가 안 되나요, 어떻게 관리하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관리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인원을 두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되고 저희 담당자가 있고 또 민원 안내대에서 관리를 하는데 가끔씩 분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문에다가 이 책은 보고 두고 가라고, CCTV까지 설치해 놓았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다소 분실되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월 30만 원, 1년에 360만 원의 비용을, 이것도 매년 비용이 올라오죠, 그렇죠? 매년,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도서관장님, 매년 360만 원의 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0만 원의 책이면 몇 권인지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도서관에서 왜, 책읽는 마을처럼 빌려 줬다가 또 회수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못 하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문고 형태로 대출은 가능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전에 한번 해 보셨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하지는 않고, 북카페 담당자가 저희 도서관의 기증도서 중에서 우량도서, 우수한 도서가 있으면 기증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직장문고에 대해서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 자산 취득으로 잡혀있고 관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이게 매년 360만 원이 책정되어서 수불에 대한 관리도 없이, 분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360만 원의 책이면 몇 권 정도 되죠, 과장님? 구입 목록은 있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아 구입 목록은 다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있고,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결제,

이상관위원

한 번쯤은, 재고파악은 한 번씩 하십니까?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재고파악을 하고 새로 구입할 때마다 밀리는 재고는 또 기부를 합니다.

이상관위원

기부?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이상관위원

어디에다 기부를 하나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모아 놓았다가, 무료 책 나눔 행사 이런 것을 할 때 기부하고 그렇게 합니다. 책이 신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있던 책을, 앞에 해 놓았던 책을 계속 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또 바꿔가면서 신간을 볼 수 있도록 최신,

이상관위원

이거 책 구매내역 한번 봅시다, 과장님.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인력의 문제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책을 안 산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보면 이것도 어쨌든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산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 기부를 한다는 게 쉽게 말씀드리지만 어쩌면 이런 자산에 대한 것들이 처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자산으로 안 보고 그냥 소모품으로 보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도서 책은 계속, 한번 보면 또 새로운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책을 계속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신간이, 매달 새로 나오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그런 데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달라는,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책은 또 누구나 돌아가면서 많이 읽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실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누가 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책 구입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종합민원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우리 도서관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388페이지 보면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1식으로 예산이 제법 많네요. 이게 어디, 어디에 몇 군데나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머무는 3층 일반열람실 두 곳과 멀티미디어실의 냉난방기 10대를 우선 교체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0대를 한꺼번에 하면 무리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저희가 처음에는, 2003년도에 저희 도서관 개관 때 설치한 냉난방기 26대가 내구연한 9년을 초과하여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기능도 저하되고 부품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6대를 견적을 받으니까 한 9,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가 무리가 되어서 단계별로 올해 시급한 냉난방기를 먼저 교체하고자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지금 2003년이면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내구연한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9년?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2016년이면 몇 년 차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 13년 차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3년 차?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참고로 우리 집 에어컨이 20년 돼도 잘 돌아가는데,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저희 3층의 일반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가동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급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교환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의아스러운 면도 있다, 그렇죠? 총 26대라고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총 26대를 교체하여야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387페이지 보면 북시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2만 5,000원 해서 2,000회라는 게, 횟수가 굉장한 횟수인데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화 북시터는 동화구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개별가정, 3명에서 5명 유아 또래의 모둠이나 아니면 영세한 가정식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같은 곳에 파견해서 한 40분간 책 읽어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럼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같은 또래 10명 정도가 되고 개별가정 같은 경우에는 3명에서 5명 정도가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가 몇 명이냐 말이에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강사는 지금 25명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5명, 이것도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변수가 좀 있겠다, 그렇죠? 이게 말이 2,000회지, 2,000회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냥 강사들, 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적당히 보고서 쓰고 그렇게 해도 그걸 일일이 도서관에서 관리감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 현재 3,000만 원 해서 1,200회를 올해 운영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별가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를 받아서 동화구연가하고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할 일이 없겠다, 그렇죠? 책 읽어주는 것도 남을 이용해서 위탁을 하고 참 좋은 나라는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1회고 3개월 12회 회기로 1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40분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독서습관이나 책 읽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계기만 전해 줄 수 있고 아이가 책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 어머니들께서 댁에 있는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머니, 어린이보다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의 그 분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아까 1주일에 한 번씩 그 자격이 주어지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동화구연 자격증을 가지신 북시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으면 신청 가정하고 북시터하고 매칭을 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매칭을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신청 가정이,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좋으니까 계속,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주 간격이냐 이 말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3개월 주기고 보통 1회로서, 3개월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인수

장인수위원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3개월 동안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주1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리고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4×3=12, 한 12회 정도 된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평균 12회를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끊는다. 그 밑에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87페이지 계수조정에 들어간 홍보물 제작, 인문학기행, 북시터, 독서동아리 특강,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 개별 사업들은 책읽는 마을에 속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감액된 금액은 1개 동 3,0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항, 교육·문화도시 조성 분야로 2015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결과 만족도가 한 87% 정도 나오고 2016년도에는 2개 동을 저희가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8,000건 정도 대출해서 이용을 하셨고, 그리고 1만 2,000명의 참여가 있으셨고 그다음에 행사 참여자의 만족도를 보면 87%에서 90% 정도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운영결과 성과를 분석하고 저희가 현재 책읽는 마을 2개 동뿐만 아니라 독서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인접지역, 주례동, 학장동 주민들께서 왜 우리 동은 안 해 주냐, 우리 동도 해 달라 이런 요청도 많으시고 북시터 같은 경우에는 북시터 강사들에게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당이 2만 5,000원인데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보통 40분 정도 수업을 하는데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시간에 2만 5,000원?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너무 센 것 아니에요? 강사가 줄을 서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대별로 한 사람이 몇 군데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여러 군데를 갈 수는 있지만 지금 수업이 보통 5시에 집중되어 있고, 엄궁동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주례2동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 마치면 바로 옆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연달아서 하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시간도 3시 타임, 4시 타임, 5시 타임 그렇게 있고 지금 5시 타임에 집중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어서 여러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강사분이 25명입니까, 아니면 연 인원이 25명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강사분이 25명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연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연 인원은 지금 강사 분들마다 나가는 횟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북시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활동이 좀 힘드셔서 어린이집이나 작은 도서관에 나가서 이렇게 책을 읽어 주시고, 개별가정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타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운영횟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최대 몇 번까지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한 분이 말씀이십니까?

인수

장인수위원

예, 최대, 정확하지 않아도.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3개월에 한 50가정을 하게 되면,

인수

장인수위원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한 서너 가정 정도 하게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관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북시터 해서 작년에 이걸 이용한 우리 인원 나온 것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몇 명 정도 되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화 북시터 파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00회를 운영을 하였고, 인원은 6,162명입니다.

이종구위원

6100명, 그러니까 중복 안 되고 그 6,000명이 전부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까? 한 명이 만약에 5번을 하면 5명으로 치는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른 사람인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참여인원을 말씀드립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니까 참여인원이,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몇 번씩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 참여인원은 중복으로 들어간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종구위원

그렇죠, 중복이 6,000명이죠, 중복이?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이종구위원

만약에 중복을 걸렀을 경우에는 몇 명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중복을 걸렀을 때는,

이종구위원

거기 나와 있어요? 어쨌든 1,200회이니까 1,000명 이하겠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몇 명입니까, 나와 있는 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참여인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참여인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1,200회라는 것은 그러면 1,000명 이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이종구위원

참여인원으로 나와 있어도 복수를 빼면?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 북시터가 필요한, 또 거기에 동참하려는 어린이가 제 생각에는 몇 천 명이 되지 않을까, 이것보다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이 북시터에 너무 일부분만 참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확장성이, 어느 정도 확장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하자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일부분만 특혜를 좀 주는 게 아닌가?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3개 동을 연차적으로, 1개 동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 사상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협의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북시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엄궁동하고 주례2동하고 운영한 결과 신청도 많고 신청이 빨리 마감되었기 때문에 전 동으로 확대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전 동으로 확대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전 동으로 확대하게 되면 지금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죠, 지금 3개 동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이종구위원

3개 동이 5,000만 원인데 전 구로 확장하면 거의 4배가 더 필요하겠죠, 12개 동이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그러면 2억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이종구위원

예, 2억 원이 필요해도 거기 일부분만 또, 이 전체 인원이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예산의 확장성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하면 좋죠, 책 읽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예산하고 우리 지방 재정하고를 좀 생각해서 사업을 벌였으면 좋겠고,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물제작 및 운영물품 했는데 이것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홍보물제작 및 운영물품에 24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40만 원으로 2개 동을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홍보물하고 재료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홍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홍보물 이게 북시터에 대한 홍보물이네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 600만 원에는 책읽는 마을 사업 전체 홍보물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홍보물, 물품구입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종구위원

주가 북시터 홍보물이네요, 그러면? 작년에 240만 원이 반영이 됐으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작년에 240만 원은 책읽는 마을 전체 사업 홍보물에 대한 것이고,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제작 및 운영물품이 책읽는 마을에 대한 것이네요, 그렇죠? 사상도서관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책읽는 마을이고. 그리고 인문학기행 이런 것 할 때 홍보를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인문학기행은?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인문학기행은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나 그다음에 주민센터, 그리고 홈페이지, 현수막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구위원

우리 동마다 마을에서 선구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혹시 문자로 넣어줍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청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참여하시라고,

이종구위원

넣어줬어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한테는 넣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안 넣는가 보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홍보자료를 드렸습니다.

이종구위원

홍보자료가 아니라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인문학 강의 있을 때 우리 다누림홀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있을 때는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시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인문학기행 같은 경우는 이왕 열리는 것 많은 분들이 들으면 좋은데 그래도 동네, 우리 구청이나 문화교육홍보과 같은 데에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문자를 한번 날릴 수 있는데 그것 전혀 시행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 놓고 올해 또 예산을 올려서 해 놓고 그러셨네요? 동아리 특강은 또 어떻게 운영합니까? 독서동아리.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운영은 지금 각 동에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저희가 특강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도 그렇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을 많이 했는데 1년 가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참 좋아요. 좋은데, 좋으니까 지금 예산도 계속 올려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많은 사람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쪽 분야에는 전혀 노력을 안 하시고 예산만 올려 가지고 프로그램만 자꾸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네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전혀, 올해 1년 동안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홍보가 안 됐으면 제 생각에는 도서관을 찾는 분 몇 분만, 계속 그 분들만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독서동아리 특강 운영한 것 있겠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참여인원도 다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것 한 부 갖다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관장님, 사실은 이 책읽는 마을은 사상구에서 시범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엄궁동하고 주례동이었죠, 관장님?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안 보셔서 궁금해 하십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우리 엄궁동에서 책읽는 마을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책읽는 마을의 성과가 아주 대단하고, 정말 요즘은 책 읽는 게 습관화 안 되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참 바람직하기는 한데, 관장님, 작년도에 시범 마을이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상관위원

평가는 제대로 하셨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성과분석을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어떻던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주민의 60% 이상이 책읽는 마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참여도 하셨고, 그리고 만족도가 87%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제 사상구 전역으로, 아니면 어떻게, 이 3,000만 원은 동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어때요? 책읽는 마을이 엄궁동, 주례동 해서, 올해는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시범 마을로 했는데 다른 동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렇죠, 어디, 어디를 늘리실 생각인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지역이 학장동하고 주례1동하고 주례3동하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주례1동, 주례3동?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상관위원

지금 주례에 동사무소 위에 작은 도서관처럼 잘 운영되는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딘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주례3동 쌈지도서관입니다.

이상관위원

쌈지도서관은 이미 책읽는 마을 버금가는 그런 일들을 오래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관장님?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거기도 매치를 하나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지금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구도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저희가 타깃으로 보고 있는 주 대상이 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세 이하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엄궁동에 6,000여명, 그다음에 학장동에 5,000여명, 그리고 주례1, 2, 3동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효과를 보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이 책읽는 마을이 시범 마을로 해서 그 평가에 대한 성과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읽는 마을의 이런 것들은 도서관으로서 어쩌면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획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직원들의 숫자가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책읽는 마을을 민간하고 함께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을 리더화시키고 그 분들에게 뭔가 자꾸 일거리를 줘서 그 동네가 책읽는 마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는 그걸 뒷받침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엄궁초등학교에서 행사했지 않습니까? 북 콘서트 했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책잔치를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런 것들이 보십시오. 결국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규모가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관심 있는 엄마들도 함께 모셔서, 그런 일들을 민간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책 읽는 마을로 가꾸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안 된다면 예산만 투입해서 자꾸 늘릴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한 곳이라도, 한 동이라도 제대로 책 읽는 마을로 정착시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렇게 늘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속에 있는 책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시범 마을에서 시범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마을에 관심 있는 학부형들과 함께 책읽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분들로 하여금 책 읽는 마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우리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 잠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장로 소망트리 설치 1식에 있어 가지고 이게 꼭, 우리 주변에 교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쪽 교회들과 연계해서 소망트리를 설치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사상교회연합회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마, 해서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크게 활성화도 되고, 그다음에 행사할 때도 아무래도 크리스마스하고 겹치니까 나름대로 행사도 좀 알차지지 않겠는가 하는 의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자금모금 과정에서 교회 측에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사전에 우리와 이야기됐던 것하고는 잘 진행이 안 되어서 올해는 그런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은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 구만의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점등식 할 때는 우리 교회 관계자들께서도 오셔 가지고 같이 점등식도 하고 앞으로 행사를 같이 진행해 나가게끔 그렇게 이야기는 됐습니다.

정성열위원

점등식을 하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유도하는 방법보다는 조금, 작년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왕에 하는 것 내용도 조금 더 알차게, 좀 더 화사하고,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는 차밍하게 이렇게 좀 했으면 싶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타 구, 중구 같은 경우는 교회하고 그다음에 또 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약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실제 국비 지원을 받고 해서, 중구에서 국시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 약 2억 원 정도, 나머지는 상인연합회라든지 그런, 중구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또 워낙 상권이 크고 또 부산의 중심 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도심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 자체가 집중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받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이걸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내년도에는 좀 더 일찍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라든지 상인회의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해서 이왕에 하는 것 좀 더 볼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 때 ‘아, 그래도 참 멋있고 명품가로공원에 걸 맞는 이런 소망트리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매년 이 소망트리를 보고, 트리를 지금 거의 르네시떼까지 이렇게 했다면 르네시떼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한데, 그런 데에는 저희 구에서 전통시장으로 해서 정말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결국 주도적인 사업도 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그 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문화교육홍보과장님께도 전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차라리 바닥부터 개조를 해서 드라이아이스가 좀 끓으면서 그야말로 보행하는 워크 시설도 보면 좀 다양하게, 거기는 빛도 그렇고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같이 겸한다면 조금 더 소망트리보다는 사상구에 뭔가 볼거리도 같이 겸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 참고로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고 또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하게 된다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좀 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소망트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작년에는 거기에 앵커를 안 박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앵커를 박았더라고요. 꼭 앵커를 박아야 됩니까, 거기에?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제가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메인트리가 이렇게 서려면 바닥에 그걸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쪽에는 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을 경우에 혹시 안전에, 그다음에 전기선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앵커를 박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한번 흔들어 봤더니만 무게가 상당해요, 삼각으로 해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기 앵커를 박으면 결국 앵커볼트를 나중에는 또 뽑아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대로 뒀을 때는 보행자들에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물로 해서 안전에 노출될 수도 있을 건데 결국 그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그것도 우리 구민의 세금이고 국가의 세금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좀, 삼각틀을 그대로 둬도 충분히, 조금 더 높인다는 그것밖에 없지, 높여도 아예 많이 높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그래 봐야 한 15전인가 30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결국 그걸 하게 되면 흉물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철거할 때는, 앵커 박은 부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273페이지 이게 지금 퇴임식, 상·하반기 해 가지고 여기에 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없던 항목인데,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는 사실 없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어서 올라왔으며, 또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로연수자 이 사업비를 책정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가 공로연수 파견 및 정년퇴직 하는 직원들에 대해 그 노고를 조금이라도 격려하고 그다음에 간단한 다과와 차, 그리고 작은 공연을 준비해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좀 품위 있는 퇴임식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퇴임식 관계는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로연수 들어가고 퇴직을 하게 되면 작은 영상회의실에서 그냥 서서, 의자에 앉아서 청장님 인사말씀 하고 직원들 전별금 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조촐하고 서글픈 마음도 앞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래서 2016년도부터는 그래도 지금 30년, 40년을 근무하다 퇴직하고 나가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다 퇴임식이나 이런 건 안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냥 말없이 간다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것은 좀 아니다, 가면서 우리 후배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좀 해 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 초청은, 가족이 오면 더 좋지만 가족 동반해서 친지들이 오면 좋은데 그런 것은 전부다 본인들이 다 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도록 간단하게 다과, 원탁에서 다과와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 해서, 2016년도부터는 아마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 주시는데 우리 신바람홀 저기서 원탁 하나 빌리고, 그다음에 다과 좀 놔놓고 직원들하고 차 마시고 하는 그런 퇴임식을, 공로연수 및 퇴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이런 부분은 당초 종전에는 저희들이 이 비용을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과 준비하고 원탁 대여하고 그리고 꽃 준비하고 그다음에 작은 음악공연 하나 하게 되면 이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나 200만 원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지난 10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에 보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편성 기준액의 80%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총 예산의 20%는 삭감을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아마 56% 이렇게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원래 70%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80%만, 편성 자체부터 80%만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2,440만 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업무추진비에서 쓰다가 예산편성에 업무추진비 편성을 80%만 편성하고 20%는 삭감해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으로 적지만 2,440만 원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우리 퇴임식 소요예산은 우리가 별도 사업 성격에 맞도록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행사비로 편성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고, 이 행사 경비는 2016년 올해까지만 연간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청장님 업무추진비 자체를 한 2,400만 원 절감 편성하다 보니까 모자라 가지고 새로 요구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회들이 상반기에 퇴직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7명, 그다음 하반기에 한 11명, 그 중에서는 아마 내년이 되면 대대적인 인사 혁신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5급 이상 간부들이 12명이 나갑니다, 연말까지. 그래서 전체 6급 이하까지 포함해 가지고 18명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조촐하게 원탁에서 차라도 한 잔 하면서 퇴임식을 할 수 있도록 이 경비를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에는 청장님의 업무추진비로 다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때문에 투명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쪽 예산도 삭감이 됐고 그 삭감된 예산을 목을 편성해서 거기로 넣었다 그 말이죠, 결과적으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구·동정 설명회도 같은 내용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동정 설명회 이 부분도 시장님이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그런 경비, 또 매년 연초에 우리가 구정이라든가 동정을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청장님이 동 순방할 때 구청 별도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 보면 한 12개 동에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동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지고 간담회 경비, 최소한으로 1인 3,000원씩 기준해 가지고 한 21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동에 내려줬고, 그다음에 동에서는 또 우리가 수행, 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다 보면 구에서 여러 간부 포함해서, 그다음에 직원들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전에는 이 부분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아니면 동에서 이 식사를 준비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우리 수행 안내나 직원들, 그리고 동의 직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이 부분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 수행원들의 식대, 그다음에 동별로 주는 다과 경비, 그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지금은 동 순방을 할 때 단순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조금 테마가 있는 순방을 하자 그래 가지고 공연도 좀 하는 그런 경비, 전체적인 경비가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아마 시장님이 올해 같은 경우도, 전에 8월 말에 우리 인디스테이션에 오셔 가지고 구민과의 대화도 하고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700만 원 정도가, 이 부분도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말하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신규로 예산을 요구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결국 청장님 삭감된 내용을 예산으로 다시 목을 편성해서 했다 그 말이고, 퇴임식 상·하반기에 말없이 떠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 없는 사람이 말 많이 하겠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말은 전부다 안 하고 지금은 영상으로 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직원들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래도 따뜻한 차라도 같이 한 잔 하고 다과라도 먹고 하니까, 전에는 영상회의실에서 장소도 좁고 해서 자리에서 앉았다가 그냥 헤어지고 하니까 너무 가는 사람도 그렇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도 신바람홀에서 원탁이라도 놓고 다과라도 준비하고 앉아서 하니까 그래도 분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좋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아무튼 훨씬 흥이 있고 축제성을 포함해서 공연을 같이 한다 하니까 한 번 더 지켜는 보겠습니다. 지켜는 보고, 예, 자치행정과에 3개가 올라와 있는데 하나 더, 281페이지에 구청장기 체육대회 지원 3,000만 원 올라온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히 구청장기 체육대회 하는 게 몇 건 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지금 우리 정단체 11개 종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 정단체 11개 종목에 매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는 데 지원하는 필수경비입니다. 동호인 수, 그다음에 경기진행 방식에 따라 가지고 종목별로 우리가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개 종목은 테니스, 야구, 탁구, 축구, 볼링, 배구, 태권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국학기공, 족구 이렇게 11개 종목에 대해서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이 경비는 주로 트로피라든가 그다음에 경기용품 구입, 그다음에 대회 장소 임차료, 그다음에 심판 보상금, 진행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21년째 이 구청장기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제일 적게 들어가는, 지원해 주는 게이트볼 같은 경우, 아 국학기공이 한 12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일 많이 지원되는 게 지금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회 종목이 많고 경기 체급이 많다 보니까 거기가 한 395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사상구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1년째 개최되다 보니까 또 이런 계기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난, 우리가 2016년도, 2015년도에도 우리가 생활체육축전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그런 쾌거도 이룩했는데,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보면 지금 한, 지금 여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단체가 한 218개 클럽에서 한 8,300명 정도가 매년 경기대회 때마다 참석을 한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혹시 의전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질타성 질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구청장기 체육대회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니 체육인들은 좋아하죠. 항상 보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과 구의원을 어떻게 보면 너무 별개로 봐 줘요. 어차피 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저희들도 정치인이에요. 같이 가면, 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호성은 다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어느 누구는 환호하고 어느 누구는 그렇게 했을 때 찬물을 끼얹도록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했어요. 그건 편파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 과연 우리 의회에서도 무슨 예산을, 이 분들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겠나 하는 말이 대두되죠, 사실은. 도와줄 때 그때는 예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좀 이렇게, 정말 표현은 못 하겠습니다. 그렇고, 예산편성 이것 끝나고 나면 언제 봤냐는 식이에요. 동에 가도 그렇고요, 물론. 그래서 이걸 아마 어느 정도 삭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이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좀 나서서 편파적인 그런 인사성도 좀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 같이 갔을 때는 똑같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매뉴얼에야 청장님은 꼭 안 빠지지만 의원들이라든지 매뉴얼 순서도 그렇고, 벌써 두 번이나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그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때 갔을 때는 물론 과장님이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되어서 누락이 되는 것도 있고, 억지로 고집부리는 모 단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는 아예 가지도 않아요, 저는. 가봐야 찬밥 덩어리인데 거길 왜 갑니까. 힘들게 지원해 주고 가 가지고는 야유만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체육 일선에서 나서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정말 생활체육과 교육·문화·환경이 우리 사상구에 조금 더 정진하고 진보적으로 가자면 그런 것부터 정착이 되어야 되지, 그것도 정착 안 되는데 무슨 예산을 우리 의회에 바라겠냐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행감 자리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 부분대로 꼭, 우리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우리 과장님, 실·국장님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부서로서 좀, 모든 행사에는 우리가 의전매뉴얼이 있고 의전안내라든가 이런 기본이 되어야만 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소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더 각별히 챙겨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의회의 협조나 구청의 협조 없이는 이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정성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 올해만 할 게 아니라 내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꼭 좀 그렇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에 질의하실 때 계수조정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답변할 때는 예산의 필요성, 삭감이 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필요성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 여기 374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조기발견 요원 해 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분이 하는 일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로서 감염병 조기발견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들 병리검사실에 임상병리사자격증을 가진 임상병리사 요원이 우리 구민들의 각종 검사,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라든지 배양검사라든지, 저희들이 연간 한 6만 건 정도의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희 직원이 2명 있지마는 주민들의 검사일정을 당기고 원활한 검사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수년째 이 감염병 조기발견 요원이라고 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두된 경우가, 11월 1일 자로 저희들 감염병 전담팀에 1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가 뭐냐 하면 지난번 메르스 사태 등 각종 신규 감염병 발생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저희들 전체 국가적으로 볼 때에는 질병관리본부부터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이런 데마다 각종 대응체계에 상당히 미스도 많고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 가지고 각종 언론이라든지 질타를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전담팀 구성에 따른 1명 증원이 있었고요, 이 조기발견 요원하고는 별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상임위에서 지금 올라온 게 병리사가 1명 증원이 됐으니까 이 기간제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삭감에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병리실에 지금 몇 명이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정식 직원이 3명?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기간제까지 하면 4명이네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병리실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검사가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다 위탁으로 많이 안 줍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검사를 위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는 것 말고는 우리 구민들 각종 검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래요? 하루에 우리 병리실에 내원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6만 건 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이종구위원

그것은 한 명이 왔을 때 그 한 명이 혈청을 뽑으면 거기에 열 몇 개씩 조사가 되니까 그것은 빼고 한 명 내원하는 인원수로 했을 때요.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검사,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한 명의 검사항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혈검사를 해 가지고 성분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배양검사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각종 검사마다 건수를 매겼을 때 저희들이 연간 한 6만 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종구위원

그런데 6만 건 해 가지고는 그걸 측정을 잘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혈액 한 개 측정을 하게 되면, 기계에 넣으면 그게 열 몇 개씩 조사가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 건수 갖고는 안 되고 몇 명이 내원하느냐 그걸 보고 대부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병리실에 4명 같으면 작은 조직은 아닙니다, 병리실 시스템상.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조기발견 요원의 업무는 실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각종 검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업무 보조적인 성격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각종 검사 일정도 당겨질 수 있고, 또 서비스 제공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세 분이, 그러니까 병리사 두 분하고 기간제 한 분, 세 분이 병리실을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책상 감염병 관리한다고 병리사 한 분이 더 증원이 됐는데, 그렇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잠시 위원님의 질의 중간에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명 추가된 요원은 행정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24시간 감염병 관리체계를 위해서 인원이 한 명 증원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병리실에 들어온 게 병리사가 온 게 아니고?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종구위원

아 행정. 그런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말씀 안 하시고 자꾸 인원수를 말씀하시니까,

성부

최성부보건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오후에 들어서 문화교육홍보과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질의를 하는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31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사상 인디스테이션 운영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도 예산이 4,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2015년도 예산이 4,000만 원 잡혔고, 논란 속에 이게 통과됐던 거고,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사상 인디스테이션에 동이 도란동과 소란동 두 동이 있는데 결국 도란동은 지금 철거를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러면 도란동 거기에 기존에 있던 인력이라든지 그런 수요는 조금 감축이 안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대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인디스테이션이 소란동하고 도란동이 있는데 소란동은 공연장이고, 공연과 전시를 하고 도란동은 사무직원하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란동은 그대로 운영하고 도란동은 공사 때문에 일시 철거를 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그대로 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은 공사하는 SK에서 자기들이 경비를 다 대서 인근에 사무실을 구해서 거기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또 화장실을,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 놓은 이런 상태인데 그게 어차피 소란동에 거의 대부분이, 규모도 크고 거기에 운영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거기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전체 1억 1,000만 원이 필요하고 7,000만 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4,000만 원 부담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말씀 중에 거의 대부분이 물론 소란동에 다 투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란동 이걸 철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저쪽 SK에서 운영하는 지원비하고 지금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니 임대를 한 임대비라든지, 매달 임대료 그것은 지원이 되고 기존에 직원 두 명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그것은 역시 이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다.

정성열위원

아 그 이전 설치를 지금 어느 쪽에 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옆에 부산은행 건물의 7층에 지금 해 놓았습니다, 바로 옆으로.

정성열위원

그러면 지금 뜯었던 컨테이너 그것은 다른 쪽으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옮겨 놓았고요.

정성열위원

옮겨 놓았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인디스테이션 저게 애물단지라고도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결국 도란동은 실용할 가치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건 없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봐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전액 시 사업으로 했고 시에서 창조도시사업으로 그때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시야를 가린다, 차라리 전에 잔디로, 그대로 화단으로 되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분도 있고, 또 젊은 이런 인디밴드라든지 또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공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또 지역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도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반된 시각 차이와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 마디만 저는 더 드릴게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지금. 그것은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31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탐방 보험금 해 가지고 1,000원씩 해서 400명인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지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여름철에, 대부분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좀 제대로 알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그런 체험,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기 운수사라든지 또 삼락생태공원 이런 데 대한 현장 탐방수업인데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혹시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여기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비용입니다.

정성열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탐방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험금이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좀 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축제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해서 편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말을 통해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 예산집행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축제성 예산을 과다지출 했다는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축제성 예산을 특별하게 과다하게 지출했다는 그런 지적은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 공문으로 내가 봤는데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저희들은 못 받았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도 못 받았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거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는 약 7억 몇천만 원이 적정한데 8억 원 넘게 지출을 해서, 1억 원이 넘게 지출된 게 지적사항에 공문으로 내가 봤거든요. 공문 왔습니다. 권익위인가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직접적으로 왔어요. 그걸 모르신다면, 해서 말인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성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말을 했듯이 문화융성에 대한 예산, 국비가 다만 얼마라도 매칭이 되어 있는 예산은 내일하고 모레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그걸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 총 한도액은 참고로 10억 5,900만 원입니다. 우리 축제성 예산이 그렇고 작년에, 그러니까 2016년은 61건에 9억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2017년은 36건에 7억 1,4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 한번 뒤져보세요. 제가 공문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적정 예산이 7억 얼마였는데 8억 얼마의 예산을 집행해서, 아까와 똑같은 말이지만 1억 원 넘게 초과지출을 해서 지적당한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앞 시간에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314페이지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 도서관장님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앞 시간에도 물론 우리 이상관 위원께서 종합민원과에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업무를 관장하는 게 도서구입비가 문화교육홍보과에도 있고, 물론 비치용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북카페 해서 비치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녹지공원과에도 또 숲 속의 작은 도서관 해서 여기도 역시 구청에서 관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17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교육홍보과에서도 도서구입비가 6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도 매월 50만 원씩 12개월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여기의 도서구입 부분은 우리 사상평생학습관 1층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서를 비치하기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도서관장님, 도서를 전체 구입하고,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전부 도서관장님의 관할이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교육홍보과에 작은 도서관, 녹지공원과 숲속 도서관, 일자리경제과와 종합민원과의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기 비치된 도서와 비치 장소와 관리주체, 대상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지금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물론 성격은 다 다르죠. 그래서 관장하는 부서가 앞에 우리 이상관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도서관에서 관장을 하시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각 다른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도서를 관리하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역시 이것도 인력난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우리 문화교육홍보과도 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도서관의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앞에 387페이지에서 질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독서동아리 특강이라든지 전혀, 또 아까 북토크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내일 저희들이 다뤄야 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도 보면 근로자쉼터에 북카페 조성하는 것도 지금 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어느 한 부서에서 좀 이렇게 관장을 해서 공히 협업을 하는 게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데 각 시설별로 관리하는 쪽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시설 관리적인 측면하고 같이 연계해 볼 때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걸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다 같이 구입해 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배분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창조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카페라든지 이런 시설도 있거든요. 거기에도 도서를 비치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설의 형태와 성격에 맞는 것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을 구입하는 게 10권 구입과 100권 구입과는 아마 금액 면에서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합을 해서 일괄 구매를 해서 각 비치할 장소에 비치를 하고, 만약에 일자리경제과의 북카페면 북카페대로, 각 소관 부서별로, 물론 특성에 맞게 다 따로 하겠죠. 하지만 도서목록을 찾아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목록을 잡아서 일괄,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질의가 한 번 있었을 겁니다. 우리 김민원 현재 기행위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일괄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창조도시재생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교육홍보과, 녹지공원과, 또 우리 관장부서인 도서관이에요. 이걸 다 모으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만약에 일괄해서 비치를 하더라도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비치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열위원

예.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정가제 이후로 일괄 구입을 하더라도 도서구입비가 할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서구입비 가격할인은 10%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구입한다고 더 할인해 주는 실익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부서에 맞게 책을 선정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일괄 구입하게 되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책의 입수도 늦어지고, 그리고 그 장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수요나 요구에 민감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열위원

관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니 도서관에서 관장님이 구입할 때는 다른 손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우리 다른 부서에서는 하면 다른 손 안 거치나요? 바로, 직접 저자들하고 바로 구매하나요, 혹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저희가 도서를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의 장서나 이용자의 그런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바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숲 속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용자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책을, 비치 희망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하고 또 저희 쪽에서 그 책을 구입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구매하는 게 주민의 요구사항에 더 빨리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열위원

예, 관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어떤, 어떤 도서를 구입하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의 요구나 희망사항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방금 도서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도서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이익이 생긴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도서정가제고,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도서를 도서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들어온 것을 분류해 가지고 다시 또 배분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행정의 낭비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정성열위원

예, 도서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들으셨죠? 주민의 요구에 의한 책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자, 그리고요, 신간만 비치합니까, 혹시?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간도 구입을 하지만 발행연도 5년 이내에 주민께서 필요하다고 신청하시는 책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럼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만 그렇다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평생학습관, 작은 도서관도 이용자가 사달라고 하는 책을 반영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전액 다 신간이 아니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정성열위원

자, 이번에, 물론 양○○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교육 메세나로 해서 책을 1,000만 원어치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신간이 아닌 것은요, 할인이 10%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괄 구매를 했을 때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신간은 물론 정가제라서 할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전부다 신간만 비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정가제는 가격할인은 10%, 경제상 간접 할인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상 이익 5%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마일리지, 상품권, 물품 이런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판매자가 재량으로 주겠다 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도서정가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사상구에 부산서점협회와 부산서점협동조합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분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지역 서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10%로 지금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까 조금 전에 재량에 따라서 5%도 된다 하셨죠?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정성열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 도서관에, 부산의 좀 유명한 도서관입니다. 그 분하고 우리가 모임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아무리 잡지책이라도 전부 수요만 조사해서 일괄, 예를 들어서 문화교육홍보과, 일자리경제과, 무슨 과 해서 이런 도서를 정해서 도서관에서 취합을 해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서는 그에 맞춰서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준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일일이 가서 다 구입을 합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상 이익에 들어가 있는 물품이나 마일리지, 포인트 이런 부분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해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책으로 바로 받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사실은 각기 할인율은 10%입니다.

정성열위원

예, 관장님,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로 가든지 기획예산실로 가든지 그것은 수송의 문제지, 일괄 어떤 그게 안 된다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할인이 안 된다 했지만 재량에 따라서 할인이 된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외도 있다는 거죠. 꼭 우리가 틀에 묶인, 프레임에 딱 묶어 놓거나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장님?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387페이지에 독서동아리 특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정성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장님과 도서관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고요, 기획예산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이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편성을 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책자 당연히 구입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숲 속 도서관이 관리가 됩니까? 짧게 말해 주십시오, 짧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아마 잘 안 되는,

이상관위원

자,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도서관 문을 잠그지는 못하잖아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도서관에서 만약에 신간을 구입한다, 좋습니다. 그게 1개월 뒤, 2개월 뒤에 또 다른 신간이 들어오면 그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상구청의 1층에 있는 거기에 굳이 신간이 아니더라도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달 지나더라도, 아니 한 6개월 지나더라도 그곳에 책자가 비치되어서 잠시 와서 시간을,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거기에 있던 책들이 좀 지나면 숲 속 도서관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전 부서가 다 신간을 고집할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책이 많이 남으면 또 이렇게 후원도 해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밀려, 밀려, 제대로 그 책이 놓여지는 곳곳마다 굳이 신간이 아니어도 될 곳은 했던 것들을, 그 예산을 좀 줄여서, 분실 우려도 있을 거고 한데 1년 지난 책들을 편안하게 그냥, 저기 어딥니까, 공원 같은 데 놔둬도 괜찮아요. 그걸 굳이 신간 산다고 예산을 드릴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다 이렇게 신간을 구입해야 된다 하는데, 사상 평생학습관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용객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 도서관에는 초등학교 어린 아이부터 해 가지고 성인까지 다양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오시죠? 책 대여 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관리하고 있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가 2016년도 이용자 현황을 보면 한 1만 570명 정도 됩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혹시 그런 것도 관리하나요? 평생학습관에서 관리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예, 관리합니다. 저희들 탭으로 해 가지고,

이상관위원

수불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탭으로, 전자로 관리를 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집으로 빌려도 가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빌려도 가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 누군가는 관리를 한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관리도 하고,

이상관위원

거기서 신간이 좀 남는 책들, 책이 지금 600만 원 같으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종합민원과를 가지고 한번 해 봤어요. 연간 한 500권 정도가 구매가 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1년 지나고 그게 계속 쌓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오래된 책은 또,

이상관위원

그게 어디로 갑니까? 하여튼 어디로 가죠. 그렇게 가는 것을 이제는, 어디든 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걸 사상구청에, 또는 숲 속 도서관 이런 데 좀 보내면 안 될까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상관위원

아니, 안 될까요? 시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예산에 대해서 꼭 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전부다, 사상구청에서 편성된 예산이 안 쓰일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들께서 예산편성 다 잘못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고 그게 낭비라고 생각할 때는 한 번쯤 이렇게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카페라든지 숲속 도서관 같은 데는 그런 책도 괜찮은데 적어도 작은 도서관이라도 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붙으면 신간이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부서에서든 신간을 사자니까요. 사는데, 연간 600권을 샀어요. 그러면 작년도 것이 누적이 되면 언젠가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나오는 책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나오는 책들을 활용해서 숲속 도서관, 내가 지금 엄궁동도 가보고 가봤지만 숲속 도서관에 신간이 없어요. 진짜 주민들이 그냥 갖다 꽂아놓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에도 전량 신간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도서관으로부터도 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받고 우리도 또 오래된 것을 다른 데로 주고,

이상관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서마다 신간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느냐, 이번 기회에 그걸 한번 종합평가를 해서 아, 여기는 굳이 신간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의 작은 도서관에서 나오는 2년, 3년 된 것을 꽂아놓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방법론을 제기해 보자는 거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오늘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숲속 도서관 같은 경우는 꼭 굳이 신간이 아니고 순간,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서마다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들도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책이 여기 꽂혀도 될까 안 될까 하는 것을 한 번쯤 고민하셔서 전체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위원

기획예산실장님, 26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질의하는데 중복됐다 하면 그냥 예결위원이 질의했다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예산성과금이 뭡니까? 263쪽에 있는 예산성과금이 뭡니까? 짧게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직원들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해서 우리 격려금을 지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이것은 우리 사상구청 직원들의 예산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포상하는 제도입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절약이라든지 수입증대 효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격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격려금 지급 이것은 상사업비, 아니면 하여튼 우리 내부적으로 포상에 대한 그런 것들인가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매년 그렇게 해서 한 몇 개 부서 정도가 하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19건에 약 375만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0만 원이 매년 책정되었다 해서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걸 평가하고 해서 결과물이 정산의 개념이다,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심사를 해서 예산절약이라든지 우리 수입증대 효과가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그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262쪽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우수부서도 시상이 있어요. 이 재정조기집행이라는 단어가 과연, 이런 것도 우수부서 이런 게 맞나요? 재정집행이라는 게 적기에 제대로 잘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조기에 집행했다? 왜 조기에 집행해야 되고 왜 우수부서에,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이 재정조기집행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먼저 빨리 집행을 하면 그 선순환 효과에 의해서 후방사업이 발전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행자부하고 경제부처하고 그렇게 할 때, 정부에서 먼저 1월 달에 돈 쓰는 것하고 연말에 돈 쓰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월 달에 돈을 써 주면 그게 민간자금으로 해서, 자금의 흐름에 의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제가 선순환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아니 그런데 부서 특성상 그렇게 집행이 안 되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당겨쓰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물었던 것 같은데 273쪽에 후생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산부 지원 해서 전자파 차단용품이 작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직원 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이 10명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매년 10명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출산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여성, 임산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자파담요를 저희들이 한 7만 원 정도씩 구입을 해 가지고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인원수는 지금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2명 정도인가 그렇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구입을 해서 배부해 주고 그랬는데 저희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임산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좀 해서 그때그때, 예비비에서 좀 많이 해 놓든지 해서, 만약에 필요한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직원들에 관한 이런 것들은, 그래야 불만이 안 생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복지비에다가 같이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또 요청하고, 그렇게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도 있고 한데 이게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총이나 이렇게 쭉 와 있습니다. 이게 물론 똑같은 형평성에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유총연맹이 하는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각 동마다 자유총연맹도 바르게나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만큼 못 하지 않는 그런 단체인데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단체에서 올라오는 것들만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삭감해서 이렇게 하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하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단 1차적으로는 해당 단체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단 요구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방보조금은 전체 총액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체별로 전부다 요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이 많은 데는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적은 데는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간 계속해서 2,16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액은 매년 보면 한 3,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가지고, 이 단체가 자유민주 역량강화, 그다음에 주민의식 제고 이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DMZ 견학하는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는 230만 원을 더 지급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해당 단체에서 사업 금액이 오고 또 우리가 예산부서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상관위원

어쨌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총액제가 걸려서 그렇게 편성을 못 한다고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28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정보화 기반강화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가 있는데 이게 매년 80대를, 또 프린터를 매년 40대를 사용연한이 지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교체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는 저희들이 보면 현재 총 전산장비 현황이 PC가 한 1,084대, 그다음에 프린터가 293대, 그렇게 해서 한 1,377대를 가지고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연수가 초과되는, 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입한 지 5년이 경과되고 그리고 프린터가 6년이 경과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수에 따라 가지고 한 번에 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내용연수 초과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업비로 계속 집행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가 안 되도록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

이 프린터도 개인 프린터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프린터가 아니고 부서별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계 단위로, 아니면 부서 전체에 한 2대, 3대 그렇게 보고 개인 프린터는 지금 지급이 안 됩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20개 부서, 동에 12개, 그다음에 의회, 보건소 하면 전체적으로는 지금 한 34개 부서 정도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매년 40대씩 프린터가 구매가 되어야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바꾸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한 293대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준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매년 바꿔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

이 프린터가 100만 원짜리입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이게 계획상 그런데 조달단가 들어가게 되면 가격이 조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정산을,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고 정산을 또 따로 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매년 일어나는 일로 그냥 됩니다. 이런 것들도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는구나 하는 인식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도 다음에는 편성하실 때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그러면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교체한 프린트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교체되는 프린터는 우리가,

이상관위원

폐기처분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폐기처분이 아니고 전부다 회수를 해서 시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에나 프린터를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에, 사랑의 PC보급 사업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일단 회수되는 PC에 대해서는 시로 올려주면 시에서 그걸 다 정비해 가지고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로 그게 다 배부가 됩니다.

이상관위원

아 그게 우리 사상구 자체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 부분에 필요한 단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 단체에 PC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보급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재산과장님, 30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구 삼락동사는 지금 무엇으로 활용되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지금 공가로 비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공가로 비어 있는데 전기요금은 계속 발생하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기본요금이 지금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작년에는,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어쨌든 비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차단시키고 나서 필요할 때 다시 이으면 안 되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야간이나 이런 때 보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때, 또 갑자기 비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기는 항상 공급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301쪽에 구청사 기본 유지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구청사 기본 유지비는 주로 어떻게 사용하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이 2002년도에 우리가 건립을 하고 나서 지금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시설 유지비는 한마디로 포괄사업의 성격을 띤다 하겠습니다.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2002년 이후에 우리 구청사가 한 번도 직원 수에 비해서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사무실 수라든가 사무실에 놓여있는 것들, 아니면 직원들이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구청사를 어떻게 할까를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안 되었나요?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사는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표준설계 면적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설계를 할 때는 우리 구청사의 10년, 20년 대계를 내다보고 청사 자체를 건축을 했지만, 사실 그 뒤에 인력이나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지금 현재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어쨌든 우리 직원 분들이 다른 데 좀 찢어져 있기도 하고 분산되어 있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쯤은 용역을 한번 줘서 구청사에 확장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시설확충 문제는 저희들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청사가 구청 수준에서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을 감안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면적이나 설비 면에서 결코 부족한 부분이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전체적인 면적을,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일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가 구청사건립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구청 건립과 관련한 직접적인 기금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동청사.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동청사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이상관위원

구청사 관련해서는 기금 그걸로 못 쓰나요? 만약에 그러면 구청사가 확장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쓸 수가 있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건립 문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기본, 시·구·군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그걸 손을 못 대도록 지금 제도적인 장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건립하고 나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그것을 사용해야 되고 또 필요할 때는 상급기관의 보조를 받을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상급기관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구 구비를,

이상관위원

협의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 우리 청사가 우리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사용 면적이 제대로 맞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을 텐데, 한 2,000만 원 정도 하면 전문가에게 이게 정말 타당한지 아니면 어떠한지 지금쯤은 평가를 해야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도 이야기해서 더 늘린다든지 어떻게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검토를 안 하시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것은 계속, 시설교체가 보면 거의 연간 1억, 2억이 그냥 매년 들어가요. 2002년에 건립이 되어서 다른 것은 다 교체가 되고 하는데 왜 정작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함께 쓰는 이 곳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하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이게 맞는지를 한 번쯤은 용역을 해 보자는 거죠.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관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한 후에 내년쯤, 그러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를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청렴도 문제들, 아까 전에 과장님 잠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직원들의 편의, 복지 이런 것 또한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다누림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쪽도 활용하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환

오석환회계재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3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상 강변축제 지원 근무자 근무복이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하나요? 100명씩 3만 5,000원짜리를 매년 이렇게 사주나요? 짧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늘 대상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대상자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에게 그냥 지급을 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여기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지 이런 안전, 또 도시재해 관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또 사람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상관위원

저희들이 유니폼을 본 그 유니폼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3만 5,000원짜리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 유니폼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록페스티벌 행사 지원에 근무복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또 흰 것, 티 같은 것, 여름에.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본 그런 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강변축제 할 때 근무복이라는 게 스타일이 어쨌든 조끼처럼 되어 있는 그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조끼 말고 파란 색깔 점퍼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준 그것?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매년 사람이 바뀌어서, 매년 100명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해 주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물론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상관위원

우리 사상구청의 인력이 매년 얼마 정도 바뀝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물론 교통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상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게 매년 100명, 매년 3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올리실 때 검토도 안 해 보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올려라 이거에요. 한번 챙겨 보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이 좀 타당성 있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은 아, 올해 이랬으니까 이 정도할까? 뭔가 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거의 매년 이대로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미 구입했던 사람 것은 앞으로 좀 제외하고 구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수요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것 제가 볼 때는 직원들 나눠준다고 하면 아마 집에 가면 서너 벌, 다섯 벌 있을 것 같아요. 31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상갤러리는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요구를 해서 본인들이 빌립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희들이 여기서 뭘 전시를 하라고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요구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상관위원

요구를 받아서 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갤러리의 배너 제작은 우리가 해 주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자기네들이 그걸 빌리겠다고 했는데도 배너를 우리가 제작을 해 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당초 우리 사상갤러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반 전문 예술가들은 전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전시를 해 봐야 전시,

이상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에 대해서 짧게만 답을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은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게 뭐냐 하면 이 운영을 우리 사상구청에서 정말 뛰어난 예술가들한테 우리 사상구에 이렇게 전시를 좀 하시오 해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동아리라든가 평생학습 이런 것에 대해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동아리도 있고 한데,

이상관위원

자기네들이 이렇게 좀 빌려서 우리가 전시를 좀 하겠습니다 해서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받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배너 정도는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사실은 이 전시를 하는 데 대해서 보상금도 거의 20만 원 내지 30만 원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미,

이상관위원

뭐라고요? 자기네들이 빌려 썼는데도 그걸 전시해 줘서 고맙다고 또 보상금까지 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때까지 그랬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 갤러리를 좀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지도도 많이 높아졌고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보상금은 지급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자기네들이 전시 같은 것 할 때는 보니까 봉고에다가 막 싣고 오던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차로 싣고 와야 되고 액자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여기 조명, 액자, 소품, 원탁, 의자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 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대부분 전시하는 사람이 가져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예산은 뭡니까, 100만 원은? 312쪽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이것은 대부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학·관으로 해서 CI디자인전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이렇게 사실상 지원해 가지고, 또 이것을 하도록 유치한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필요한 것들은 또 합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지금쯤은 사상갤러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원해서 하는 게 많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대부분 원해서 하는데 또 우리 구나 각 부서에서 필요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 전시하는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질의했는데 록페스티벌 행사 지원하는 이 지원은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여기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근무복이 100명인데 100명이 무슨 근무를 하죠? 여기에서 무슨 근무를 하는데 100명이 들어가나요? 록페스티벌에 행사 지원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여기는 우리 행사 본부요원도 있고 또 교통, 안전 이런 전,

이상관위원

우리 사상구청에서 100명의 인원을 거기에 지원해 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민간 교통안전요원도 있고 또 해병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복을 입힐 수 있는. 해병대에게 이 근무복을 주지는 않잖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계산상, 산출기초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100명까지는 좀 안 될 겁니다.

이상관위원

이것도 정산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산합니다.

이상관위원

작년에 정산하셨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지금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 자료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강변축제도 아마 정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밑에 지역 소규모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2,500만 원이 있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축제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동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9개 동에서 감전동의 국화축제라든지 이런, 또 괘법동에도 다다다음악회라든지 동별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삼락 벚꽃축제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거기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관위원

삼락 벚꽃축제도 있다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예산이라서 거기서 심의해서 삼락 벚꽃축제에 1,500만 원 지원되고 기타 덕포동에 아동청소년축제 같은 경우에 300만 원 지원하고,

이상관위원

이런 소규모축제 할 때 우리 행정에서 또 지원 나가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 나가죠.

이상관위원

그것 말고 사람 지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람 지원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소규모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니까 우리는 나가서 같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돕고 하는데 기타 다른 행정 지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삼락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도 지원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상관위원

예, 장인수 위원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외적인 업무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동원되고 또 뭘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314쪽에 도서관의 도시 사상만들기 연구용역은 어느 분이 질의하셨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아까 하셨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필요 없죠, 그렇죠? 31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해설사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러니까 이 탐방에 참여할 학생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우리 문화해설사가 거기 나와서 설명하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당입니다.

이상관위원

이 문화해설사는 우리 사상구에서 문화해설사로 양성을 시켰지 않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문화해설사로 양성을 시켜서 이 분들에게 자원봉사가 아니고 또 수당을 줘서 이렇게 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실비 정도의 수당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10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은 어디에서 문화해설을 합니까? 어떤 문화해설, 주최가 어디죠? 어디 문화해설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여기에는 또 전문, 우리 지역에 대한 향토전문가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운수사라든지 우리 삼락생태공원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자원 거기에 대해서 탐방을 하면서, 현장을 도보로 탐방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사상구 탐방을 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뭔가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이상관위원

어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문화해설사가 따라 가려면, 지금 10회에 걸쳐서 2명의 문화해설사와 보조강사가 계시는데 이 분들은 어디를 문화해설을 해 주냐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밑에 보상금이 있어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상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인지 묻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소년들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탐방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수사라든지 강선대, 생활사박물관, 또 사상 근린공원하고 구인의사연구제단,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탐방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청소년 문화탐방이죠, 이게. 대상을 청소년으로 해 가지고 여름방학 때,

이상관위원

아 대상을 청소년에 한해 국한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걸 10회를 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관위원

더 있으면 어떻게 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한번 할 때 참여수가 좀 더 많아져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똑같이 발생한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동, 도서관 이렇게 해서 184만 원에 25개 프로그램을 매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동하고 또 도서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동별로 보통 한 170만 원, 적은 데는 130만 원부터 많이 하는 데는 한 390만 원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수가 좀 많고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동하고 도서관하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32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청소년 보호와 선도활동 쪽에 필요한 예산 같은데 이 현수막이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는 어디에 붙이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연말연시라든지 이럴 때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명품가로공원이라든지 애플아울렛 그 주위에서 캠페인하고 할 때 쓰는 그런 홍보,

이상관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쪽이 그래도 제일 번화가 지역이고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청소년지도요원이 각 동에 다 있을 텐데, 우리 예산을 보면 다들 노인에 관한 것이고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홍보, 선도 이런 것들은 각 동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증액해서 각 동의 선도위원들한테 해서 캠페인을 함께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애플아울렛에만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또 구의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주로 이 분들이 와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안 물었던 것 같은데 보건소에 동별 걷기동아리 운영을 우리 위원님이 물었습니까? 물었었나요?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열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당부말씀 비슷하게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실장님하고 관장님, 이제 본인들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문을 좀 열고요, 대화를 좀 하면서 각 그걸 이렇게 좀 챙겨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량 다 신간은 아니고, 그렇죠? 도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상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숲속 도서관 이것은 할 말 많잖아요. 제가 등산 매일 갑니다, 거의. 가면 잡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무슨 신간이 있어요? 관장님, 좀 이렇게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 의논하셔서 각 업무 간, 부서 간 협업을 좀 해 주십시오, 실장님.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관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여기 계수조정에 보니까 문화교육홍보과에 319쪽에 고등학교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해 가지고 1억 원이 깎인 게 있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것은 뭡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은 올해 학력신장하고 또 자율형공립고하고 해서 각 학교에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4개 학교에 2억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 5,000만 원씩 주고 인센티브로서 우수,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에 대해서 2,000만 원, 1위를 한 고등학교에는 2,000만 원, 그다음 또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렇게 좀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년에는 얼마가 지원됐었죠? 5,000만 원씩 4개 학교에만 지원됐었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4개 학교.

이상관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지원되는 게 2,000만 원 1개, 우수하고 장려 쪽에 1,000만 원 1개교 이렇게 해서 추가가 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작년 대비?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작년 대비.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