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의원 발언

예,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행감 때도 지적하신 몇 개의 전통시장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쏠림현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들었고, 앞으로도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국비가, 저희들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60%, 또 지방비가 30%, 지방비라고 하면 시비가 25%, 우리 구비가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가 5%라도 매칭이 안 되면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사업비의 목적 자체가 구비 5%를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국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국비 60%, 지방세 30%, 그러니까 10%가 남는데 이런 부분은 민자에서, 그러니까 시장 측에서 한 10% 정도를 부담할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18개의 시장이 있지만 역량을 갖춘 시장도 있고 또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중기청이라든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서 심의라든지 절차를, 전문가의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사업의 당위성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다.

예, 저희 구에서도 18개 시장에 다 지원하고 싶고 모든 사업을 다 따오고 싶지만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공모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현장에 나왔을 때, 지금 4, 5개 시장이 집중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장도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상인대학이라든지 점포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역량을 갖추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편향적인 일이 없도록 18개 시장이 모두 다 좋은 사업에 공모를 해서 딸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구비 반영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다른 여타 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다른 건 별 그게 없는데, 유지보수에서 지금 240만 원이 삭감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인데 이게 모라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 사상구의회 3대 때에 최봉근 후반기 의장님 대에 발의해서 2002년 4대 때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 때, 2002년도 4대 때 전 최봉근 의장님 대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7대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본 항의 목적은 아시다시피 저소득주민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 재원은 전부다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구비로 부담하고 이것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1단지, 3단지를 연결하는 노약자, 장애인, 그다음에 어르신 등등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연결해 주는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및 급수용 공동저수시설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버리면 거기 승강기가 1년 내내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과장님.

예.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보수를 다 해 주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언제더라, 비가 많이 왔을 때,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 되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아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었어요. 고장이 나서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쪽에는 어르신 분들,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는데 1단지, 3단지 연결하는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수리하는 데 거의 한 달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파트에서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아파트에다가 이야기를 했었나 보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는 또 아파트는 아니다 이래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이 유지보수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장 났으면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있었던 것은 제약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고치려고 해도 부속도 없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유지보수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지보수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삭감이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데 삭감이 되어버리면 주민들이 가동을 못 하고 이용을 못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가지고 구비를 지원해 줘서, 특별지원입니다, 이건. 특별지원인데 삭감을 해 버리면 방금 말씀대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이용 안 하면 되는 것으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지금 20만 원 해서 12월을, 1년 치를 계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유지보수,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그게 보수가 됩니까, 고장 났을 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그것 말고도 다른 보안등, 가로등 등등해서 연간 한 4,8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 것은, 유지비와 공공요금은 예산의 품목에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 생겼지,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매월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약계층 지원 업무추진비는, 이건 말씀 그대로 2017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81페이지 책에 보시면 그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사기를 진작하거나 또 앙양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나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2017년 업무보고 특수시책인데 재산이 변동이 되었거나 신분이 변동이 되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생활의 여건 이런 것이 변하면 즉시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엽서를 제작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부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신고엽서 제작이 80원×1만 2,500매인데 그러면 1만 2,500매라는 것은 수급자 자격변동이 한 1만 2,500명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전년도에도 1만 2,500매 이 정도 다 됐어요?

예,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고 1만 2,500매로 계산하는 겁니까?

저희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동이나 구청에 비치를 해서, 민원서식처럼.

이건 더 줄여도 되지 않겠어요?

줄여도 가능합니다.

아, 줄여도 관계없지요?

가능합니다마는 저소득층을 충분히 배려를 해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복지급여 신청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아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서식이 또 있습니다. 서식 제작은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이 서식이 없으면 복지사각지대나 저소득층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라서 불편을 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1,000만 원 이것은 세입이 세출보다 초과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규정에 의거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새로운 추경이나 사안이 발생되면 새로운 예비비로 두었다가 또 일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취약계층 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210만 원, 아까 설명을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이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어려운 사람의 고민 상담, 또는 집단적인 지역에 가서 사람들에게 격려, 사각지대 발굴 이런 등등 취약계층에게 사기를 돋우기도 하고 또는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 경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아닌가요? 이런 거는 아니에요?

개인 것은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명목이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책은 모든 업무를 추진하다가, 시책적인 업무의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양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면 돼요, 양 위원님 하세요. 복지서비스과 해도 됩니다.

장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2차 결산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8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2,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도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았는데 그 부분이 결산추경에서 1억 8,000만 원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국시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을,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496페이지 위에 보면 행정도우미하고 장애인일자리 2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모자라서, 부족한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10월 달에 사실은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11월 달에 이 사업이 안 될 것이라고 지금 통보가 와 있었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전액 국시비 사업인데 현재는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사업이고, 구비의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님, 감액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흡착포, 유처리제, 폐흡착포 처리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삭감됐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고말석입니다. 저희 과에 감액조서로는 현재 일반회계 5개 항목, 지하수특별회계 1개 이렇게 해서 전체 6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흡착포, 유처리제, 폐흡착포 처리 450만 원 전체 조정으로 됐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저희 구의 공업지역 관계상 삼락, 감전의 중심을 흐르는 삼락천, 감전천의 수질오염은 상시 이렇게 상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시 구비하는 물품입니다마는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은 현재 재고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는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고량을 조사해본 결과 일정 부분은 감액이 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새로운 흡착포나 유처리제를 구입하는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좋으나, 이러한 흡착포를 사용해서 우리가 오염 방제를 할 때 기름을 제거한 그런 폐처리 흡착포는 지정폐기물로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에 3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좀 수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토양검사 시료채취 수수료 이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우리 사상구가 공업지역인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개소수를 대폭 좀, 2배로 늘리라고 하는 이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수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구의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깎여진다 하면 내년도 본청에 조사대상 개수가 확정되면 그때 또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데, 하여튼 간에 추경에 반영하느냐, 본예산에 반영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가능하면 연초 저희들 계획대로 우리 사상구 공업지역에 보다 정밀한 토양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악취모니터링단 피복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 20여명의 모니터링단 활동에 다른 시민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 조끼로 ‘사상악취모니터링단’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도 한 3명 증원을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 악취개선에 효과가 좀 나타나는 김에 시민 협치행정을 늘려가는 측면에서 모니터를 좀 늘릴 계획으로 있고, 또 기존에 지급해 있는 이런 모니터링단 단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액을 조정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도 기타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모범미용업소 위생용품 지원입니다. 이 시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층이 미용실을 이용할 때 이 분들에게 조금 편익을 제공하는, 가격에 대한 20%를 할인해 주는 업체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측면에서 240만 원을 책정해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소 효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진단을, 이번 행감이나 또 감액조서에 올라온 이상 효과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모범업소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우리 장애인, 노인층에게 보다 폭넓은 나눔행사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아주 공정하고 열심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예산 마지막 다섯 번째, 문화식당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 서부산 쪽은 동부산에 비해서 식당이 문화적으로 상당히 결함되고 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TV에서 백종원이나 한국인의 밥상이나 각종 음식에 대한 셰프들의 활동, 음식점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가치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외식 산업이. 따라서 저희 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기존의 업무도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마는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식당에서 배부르게만 먹고, 먹는 것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식당을 이용해서 그 식당의 아늑한 환경, 또는 음악, 걸려있는 액자를 통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도록 하는 이런 식당을 좀 조성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과의 욕심입니다. 이러한 문화식당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업소를 내년에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업소들을 늘려감에 있어서는 또 비 참여업소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래서 책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예산이 본래대로 통과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예산에 있어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입니다. 2015년도 본청에 부산시 토양오염 전체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사상구의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15개가 필요하다는 이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권고에 의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2개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이 부분의 특별회계 1,000만 원을 저희들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신다면 본청의 전문가들이 용역한 그 결과를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사상구에는 15개의 보조관측망이 완결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수질오염 재료비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데 또 해마다 똑같이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적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있는 재고는 놔두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폐흡착포 처리 이거는 지금 꼭 예산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도 재고는 어느 정도 항상 남겨져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 반영할 때 보면 그대로 똑같이 해 와요. 그러니까 무슨 금액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도 재고가 있는 것은 재고 파악을 좀 하시고 예산 반영할 때는 필요한 것만큼만 예산을 그렇게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밑에 폐흡착포 처리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양검사 이 수수료도, 이것은,

현재 본청의 토양오염 실무자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상구는 3개소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정확한 개수가 설정된 이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올해 반영을 해서, 지금 반영해 주시면 바로 이 업무를 계획해서 수립해 나가는 쪽으로,

이것도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악취모니터링 단원 피복비도 보면 100만 원이라는 거는 5만 원에 20명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였는데 사실 5만 원이라는 것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재활용하고,

아니 큰돈이 아닌 것은 아니지마는 5만 원짜리 옷은 그렇게,

조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만 원까지 해도 되겠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삭감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다음에 모범미용업소 위생용품 지원, 문화식당 홍보물 제작 이런 거는 홍보 차원에서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알아서 잘 올렸네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청소행정과장님.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 삭감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합성수지 처리 부분입니다. 지난해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한 원인은 첫 번째로, 아시겠지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저희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합성수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25t이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70t으로 한 3배 이상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원인은 폐합성수지 처리단가가 종전에 톤당 14만 원에서 지금 한 19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부득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마대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보다 한 6, 7백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취약지에 대한 기동청소를 대폭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이면도로 같은 데, 산지임야 접근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올해 들어와서 재능나르미라든가 그다음에 한시적일자리 사업을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소요되는 공공용마대가 늘어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광역처리시설, 즉 생곡쓰레기장이나 명지소각장에 들어가는 마대를 일반마대에서 공공용마대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대가 급속도로 늘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민나눔장터 개최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한 250만 원을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강변축제 때 재활용부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재활용부스에 보면 재활용품 관련해서 작품전시라든가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하는데 올해 강변축제가 이틀에서 3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험 활동하는 데 재료비가 모자라서 일부 주민들이 돌아가고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져서 내년에는 강사비라든가 재료비를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반영한 이 3가지 사업은 청소하는 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그런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꼭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8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조성계획에 보면 수입이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이 지금 보니까 2억 6,000만 원이 있네요.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배로 지출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148페이지.

148페이지에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뭔지 설명해 주세요.

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은 4개 계정으로 여성기금, 노인기금, 자활기금, 또 장애인기금 이렇게 해서 4가지가 계정으로 합해져서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입과 지출을 대비하면 약 한 1억 3,923만 5,000원이 지출이 많아졌는데 이것은 자활에서 전세금이나 또는 사업기금으로 지출한 사례가 거기에 합해져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은 1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이 지금 2억 6,000만 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자활, 전세금 뭐 이런 게 나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14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에 보면, 자금수지 총괄에 보면 수입액이 전입금이 하나도 없네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입금이 어떻게 하나도 없나요?

예, 저희들이 목표달성이 이미 수년 전에 끝이 났기 때문에 전입금은 지금 몇 년 전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서 지금 전입금이 없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현재 한 17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초 조성할 때 5년간 5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아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미 수년 전에 전입금이 끝났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상정원 사후관리 해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사상정원 이것은 지금 시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생긴 지도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돈이,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상정원은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된 그런 사업장입니다. 저희들이 조성은 11월 달에 조성을 했습니다. 조성이 되면 사후관리가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 일반적인 사후관리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 부분은 저희들 구비를 통해서 관리하는 게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관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구된 예산은 최소한의 그런 인력 2명입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그것하고 또 최소한에 소요되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또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자재가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업은, 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지금 인건비가 포함된 거네요,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2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하고,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 2명이 필요한가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6월 달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되고 나서 최근 한 3년 동안은 집중관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수반이 됩니다. 수목에 대한 작업,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이 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감액 조정된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전체 합쳐 가지고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중에 딱 50%가 지금 감액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이 3개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미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2억 5,000만 원 가지고 양쪽에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은 가을에도 나름대로 국화를 상대로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게 색다른 그런, 국화 한 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여러 가지 꽃들을 주제로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축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국화라는 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또 전시회를 하는 것도 상당히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장인수 위원님,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과장님은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고 그걸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