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윤태한 의원 발언

제183회 제4차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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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정효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의사계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2월 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12월 15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6일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장님께서 제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8일 조송은 의원님, 12월 9일 윤태한 의원님, 12월 19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민원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민원입니다. 먼저 제1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사항과 결격사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민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동의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춘화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행정감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전문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 2016년 8월에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방법과 그 처리기간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부산광역시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운영에 민간전문가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구성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금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동의안 사업은 관내 모라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사상구청과 북부교육지원청 간에 협약을 통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 3월 8일부터 모라중학교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4월 20일에 북부교육지원청과 실무협의를 하였고, 2016년 11월 2일 부산시의 투·융자사업 심사확정 등 지난 3월부터 일련의 주요한 절차들을 진행하였음에도 의회에는 사업설명과 사전보고 없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7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서야 조급히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집행부에 향후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추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나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춘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춘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2일 부터 12월 1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방금 장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번 정례회 시 구청 각 실·과·팀, 보건소 및 도서관, 그리고 동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민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김민원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김민원입니다. 그럼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접 수집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행정상 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대안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 요구하였으며,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0건으로 구 사상경찰서 부지매입 포기결정 사유, 축제 및 행사관련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통장 활동사항 평가 및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안 개선 등 52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요구하고 구청 행사 시 동 단체원 인원동원 개선, 주민등록증 지체 발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최소화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방역예방활동 철저 등 18건에 대하여는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하게 감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민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화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김춘화 의원입니다. 201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활불편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주요사업의 자료를 충분히 발췌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구민 입장에서의 행정집행과 합리적으로 시책사업이 추진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시정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지향적 감사를 실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7건으로 엄궁동 환경취약지역 업체 환경개선방안 마련 등 37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춘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방금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 의원이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에 의거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세 분의 의원께서 하고 이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은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송은 의원, 윤태한 의원, 정성열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송은 의원과 윤태한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고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열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송은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

조송은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 제2차 정례회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된 모라1·3동 출신 조송은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합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부산개발의 거점이 될 서부산청사를 유치하고 노후 사상공업지역은 재생사업 시행계획에 착수함으로써 사상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일자리 업무에서도 3년 연속 정부포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신 사상구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12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2015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청렴도 전국 꼴찌가 바로 우리 사상구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나요? 2년 연속 청렴도 전국 최하위라는 성적표는 사상구민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뭉개기에 충분했고 열심히 일한 우리 구 공무원의 얼굴에 먹칠한 사상구의 대형 인재(人災)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상구지부의 성명서를 인용하면 “일반직원들의 비리나 잘못이 아니다. 구청장의 무리한 일 추진과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억지로 끼워 맞춘 승진 등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상구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감사팀을 신설하고 직원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내부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2015년에 비해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부산시 16개 구·군 순위에서도 2013년 4위이던 청렴도가 2014년 8위로 떨어지더니 2015년, 2016년은 2년 연속 부산시 최하위인 16위로 추락하였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도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토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를 바라보는 사상구민의 자긍심과 공무원의 사기는 언제 회복될까요?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청렴도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된 데 대해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어떤 혁신적 복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전 사상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부산 지역 자치구의 교육문제는 부산의 동·서 편차에서 잘 나타나듯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인구유출 문제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난제 중의 하나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기초단체 중에서도 많은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금년에 비해 약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6억 6,700만 원의 교육보조금 예산이 반영되어 구의회의 승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5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정산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생각을 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별로 일정하게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한 회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결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 내용의 적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검토 해서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4곳에 대해 표본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곳에 각각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학력신장프로젝트 사업으로 2곳에 각각 3,000만 원씩을 지원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에 딱 맞추어서 사업비를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원안통과가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바,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지, 좋은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곳에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자부담을 하는 곳에 차등지원 하는 등의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해당 학교에 사업을 제출하라고 통보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에 맞추어 사업을 신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신청한 대로 예산을 지원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일부 자부담을 하겠다고 신청한 학교가 1개 학교에 570만원에 불과하였는데 학교에서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 2억 1,000만 원 외에 4개 학교 중 3개 학교에서 2억 3,500만 원을 자부담 등 해서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제출하면서 보조금 잔액은 2만 4,200원, 학교 자부담 잔액은 6,941만 원으로 집행결과를 보고하고, 우리 구에서는 그대로 정산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고 승인한 대로 집행하고 내역을 정산보고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학교에서는 신청할 때 없었던 자부담을 넣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학교 예산은 집행 잔액으로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2개 학교에는 12월 7일과 12월 29일에 사업비 변경승인을 해줘가면서까지 청산처리 한 것을 보면서 학교에서는 구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일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는지, 신청 사업이 실제로 학력신장과 연결되는 사업인지, 학교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을 우리 구 보조금으로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산에 있어서 학교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뒤돌아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되었는지에 대해사상구 보조금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2017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기존 나눠주기 식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복지환경국장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금년 6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특별대책 100대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강력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우리 생활주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대기질 특성을 정밀 측정하는 집중측정소를 확대해 나가고 전국 32개소 공단지역 등에 설치된 유해 대기측정망 기능강화와 겨울철과 봄철 황사 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대해 예보를 하고 예·경보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등 주요시설별, 계층별로 대응요령을 구체화하여 행동요령을 전파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이 하루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우리나라 주변국의 영향과 여름철 강우 집중 등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상구는 2,500여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사상공업지역이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아직도 공해배출이 심각함을 고려할 때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데도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2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해 사상광장로 도로 중앙분리대, 괘법교∼사상터미널 200m에 시비 2억 원을 들여 우리 구에서 설치한 도로변 자동 살수장치는 운영인력 부족과 삼락천 수질저하 등으로 운영에 애로가 있어 가동을 하지 않고 있고, 매년 150만 원의 전기세 기본요금만 납부하고 방치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러한 시설을 잘 활용해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더라면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선점을 하고 국비지원을 받아 각종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사상구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상광장로에 설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자동 살수장치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7년 한 해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상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뜻 깊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조송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윤태한의원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열정적으로 펼치시는 정효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르네상스의 중심도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괘법·감전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윤태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8일 서병수 부산시장님께서 발표한 서부산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표내용 중 우리 구,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감전동과 연관된 사업 중 부산구치소의 감전동 위생사업소 이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강서구 이전 등 역외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작스레 관내이전으로 방향전환 사유와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실적으로 관외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감전동 위생사업소가 현대화되어 그간 악취에 시달리던 것이 해소된다는 것에는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감전동 지역주민들은 교정시설이라는 기피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치소 이전과 관련하여 감전동 발전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고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말보다는 실천으로 선진교정시설에 대한 현장견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윤태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숙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송숙희구청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83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조송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청렴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전국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은 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우리 사상구민 여러분들과 의원 여러분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작년 종합청렴도 발표 이후 청렴도를 개선하고자 청렴감사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외부청렴도 평가대상인 공사 관리, 인허가, 보조금 업무 등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조리 근절을 위한 청렴해피콜을 실시하여 왔고, 또 내부 직원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청렴소리함 등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음에도 올해 또다시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청렴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내부·외부 청렴도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구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금년도 우리 사상구의 경우에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재세정 분야, 보조금지원 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청렴도 분야에서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의 공정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외부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직원 모두가 스스로 성찰하는 자세로 청렴해피콜을 활성화하고 민원접점 공무원 직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저부터 시작하여 사상구 공무원 모두가 공직사회 전반에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또 소통하여 신뢰와 보람이 근본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집행 시에는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특히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하여 분위기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직원들로부터 진솔한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 그리고 각 분야별 직원대표와 대화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원인분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청렴도는 그 조직의 경쟁력이며 향후 발전 가능성의 중요한 척도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상구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의 청렴도 평가가 대다수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부터 솔선하고 또 간부부터 솔선해서 직원 모두가 더욱 혁신하고 변화한다면 오히려 우리 사상구 조직은 더욱 단단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은 조직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분열만이 있을 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차분히, 그러나 철저하게 그 동안의 적폐를 일소하고 혁신한다면 희망과 발전은 우리 사상 구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송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도 사상구의 청렴문화 향상에 잘 반영하고 접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윤태한 의원님의 구치소 이전 관련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8일 자 서병수 시장님께서 서부산권 균형발전 주요 프로젝트에서 서부산청사의 사상구 입지, 그리고 사상구 스마트시티역 신설, 새벽시장역 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구치소는 감전동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여 지하화한 후,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잔여부지에 선진 교정시설을 건립하여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서부산청사의 관내 건립은 전폭적으로 환영하나, 그간 사상구민의 숙원이었던 부산구치소가 역외이전이 아닌 위생사업소 부지로 관내이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향후 해당지역의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겠습니다. 윤태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구치소를 관내이전으로 방향 전환한 사유, 그리고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구치소의 역외이전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서 10여 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나 무산되면서 최근 점차 추진동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입장에서는 재소자 관리 등 보안문제에 따라 현부지 내 재건축은 곤란하고 특히 미결수는 현행 법률상 타 지역으로의 이전 수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전국 교정시설의 이전현황을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관외이전은 전무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현실적으로 부산구치소의 역외이전은 여러 가지 설명드린 사유 등으로 해서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현 상태를 지속적으로 지속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고질적인 악취발생의 근원이 되어온 위생사업소를 현대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도록 선도시설로 조성해 보고자 관내이전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향후 부산구치소의 위생사업소 이전을 계기로 해서 법무부와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건립되는 교정시설은 기존의 높은 담장과 망루가 없는 경관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선진 교정시설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과 생활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물과 진출입로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공해유발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공원, 실내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께 개방토록 하는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건립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사업소 인접지역을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서부산청사와 사상 스마트시티역, 그리고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여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윤태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전동 발전방안, 그리고 교정시설 현장견학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6일에 감전동 주민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신 우리 주민대표들께서 건의하신 발전방안을 보면 감전동 주거지역 내 현재 토지의 용도지역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셨고, 이를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주민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확충, 감전동 주거환경개선 등 획기적인 감전동 발전을 위한 요구와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께서 건의한 발전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적극 검토하여 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적극 수용하고, 부산시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선진 교정시설의 현장방문은 부산시 및 법무부와 협의하여 주민대표들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치소 이전이 감전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송은 의원님과 윤태한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반영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우리 사상구가 위대한 서부산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은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700여 공무원과 함께 저는 중단 없는 사상발전을 위해 새해에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송숙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태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부구청장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송은 의원님께서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학력과 교육여건이 취약하다는 대·내외적 평가와 인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사상구 교육혁신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각적인 교육지원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 교육청과 전문연구기관에서 발표된 각종 평가지표에서 최근 3년간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고 주요 상위대학 등 일반대학의 입학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 시 교육청 주관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종합3위를 나타내고 있는 등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이 지역 교육수준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사업과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의 당초 심의와는 달리 정산서 제출 시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정산하면서 구 보조금은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잔액을 교육청으로 반납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자부담 집행을 전제로 교부결정을 한 것이 아님에 따라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타 구·군과 같이 우리 구도 구 지원액에 대해서만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조금 심의단계에서 자부담 집행이 전제된 학교에 대하여는 정산 집행 잔액을 사용비율에 따라 반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정산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직접 검사하도록 조치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학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 검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지원에 있어 나눠주기 식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에서 전년도의 정산결과를 함께 검토하여 당해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하도록 심의를 더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보조금 교부와 정산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송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홍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조송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범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라 함은 통상 생활권 주변의 각종 공사장이나 공장의 매연 등에서 발생되는 먼지로서 사람의 눈으로는 잘 볼 수 없는 작은 입자의 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미세먼지들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범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켜 나감은 물론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개소하여 운영 중인 악취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공장매연과 함께 방출되는 미세먼지를 원격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각종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134개소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엄궁동의 폐기물처리업체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요공정에 대한 옥내화를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억제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도로상에서 발생되는 각종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진공흡입 청소차량 3대를 운행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부산환경공단에서 별도로 진공흡입차량 5대와 물청소차량 2대를 확보하여 우리 구 관내 간선도로변을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과 내년도에도 부산환경공단에서 차량과 인력을 대폭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하는 데는 녹지대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14년도와 2015년도 2년 동안 학장천 제방과 엄궁유수지에 대기오염 정화수종인 팽나무 등 12만여 그루의 악취저감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생활권 주변 녹지대 확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과 감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더 많은 녹지대가 조성되어 사상공업지역의 미세먼지 확산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시스템과 연계한 취약계층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미세먼지 예방으로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국가정책과 연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사상광장로 도로변 자동 살수장치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상광장로 도로변 자동 살수장치는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부산시 환경보전과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아 2013년 1월에 우리 구 도로관리 부서에서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살수장치의 원수인 삼락천의 수질이 좋지 않아 당초계획 대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부산시 관련부서와 협의,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송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진

정효진의장

김영기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송은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송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윤태한 의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태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정성열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