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영 의원 발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특히 복지 쪽 업무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아까 조송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하면 우리 표면적인 수치상으로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인구 30만 명에서 지금 우리가 23만 3,000명 정도로 되어있는데, 제가 1996년도에 공무원으로 들어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사상구 공무원 수가 700명이 넘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74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공무원을 10% 이상 그때 감축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공무원 인원이 630명 정도까지 우리 사상구 공무원 정원수가 줄었습니다. 줄다가 최근에 행정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복지 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직원 수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외국하고 OECD 평균 공무원 수하고 주민 수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최근에 수치상으로 보면 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지만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렇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되는 인력이 17명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자료도 받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새로 뽑는 인원이기 때문에 다 9급들이 동으로 내려간다는 건가요?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원관리만 하기 때문에 인원배치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일단 현재 저희들이 부서별 정원조정안에 대해서는 9급이라고 해도 기존에 있던 일을 해 왔던 9급들이 있고 신규 9급 직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 쪽 전체, 정책과와 협의 하에 아마 총무계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삼락동, 덕포2동, 그리고 주례1동 같이 수요가 적다고 해서, 수급자 수가 적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기본적인 업무는 다 똑같은데 또 다시 9급만 보내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을까, 기존에 7급 1명, 9급 1명 있는데 9급들이 다 신규로 가서 7급들이 고생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당 과와 인력 재배치 논의하실 때 이런 사항 등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일을 겪어봤던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이것과 별개로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통신교환원 있지요, 회계재산과에?

예, 있습니다.

작년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통신교환원 1명이 있고 사무보조원 1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2명이었는데 사무보조원 1명을 정원 조례에서 삭감을 하면서 이 사람을 시간선택제로 대체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할 때 통신계와 논의를 하고 조정을 한 건가요?

예, 같이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담당이랑 통화를 했는데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리 회계재산과장께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회계재산과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회계재산과에서 요청을 한 내용은 통신교환원 이 사람의 인력을 감축시켜 달라는 거였지, 우리 행정직 사무보조원을 감축시켜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

잘못 감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재산과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번복을 하려고 했지만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통신교환원이 6개월 이후에 퇴직을 하지요? 그러면 퇴직을 하고 나면 이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겁니까?

일반직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일반직으로 대체할 직렬이 없는데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전화교환 인력이, 상담운영직이 6월 말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퇴직 예정이어서 운영직군은 추가 채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정원 조정 시에 직렬 조정을 해서 1명을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을 안 없앴으면 되는데 없애놓고 다시 추가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 것을 살려놨으면 이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하면 기존 이 직렬에 배정되어 있는 사람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을 없앴다가 다음에 할 때 이 사람을 다시 살리겠다는 말이 충분히 해당 과와 논의가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전화교환 인력인 전화상담운영직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뽑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뽑지 않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대체를 시켜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충분히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 저번에 인력개편 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을 안 없앴으면 다시 번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2016년 행자부 기능인력 재배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직인력 진단을 해서 기준인력을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구 목표치가 기준인력 작년에 643명의 2%에서 11명을 재배치를 해야만 행자부 지침에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감축을 11명을 해야 되는데 감축을 11명을 하려다 보니까 전화상담 업무 직원이 올해 6월 말일 자로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직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켜서 대신에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1명을 뽑아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좀 편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행자부 지침에 충분히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 뒤에 퇴직하는 그 자리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앉히겠다는 그 말인가요?

예, 일반직을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사무보조해서 하는 그 자리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하고, 그러니까 교환원 자리에는 일반 공무원을 하고 원래 사무보조였던 그 자리에는 시간선택제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무보조가 아니라 일반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운영직을 빼고 일반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교환원 자리에 일반 공무원을 다시 배치를 해서 그 사람을 앉힌다는 거고, 기존에 있던 사무보조원 그 자리에는 시간선택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덜 되었는데 이것은 정회 시간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도 정원 조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 조례 관련해서 감축을 하거나 증원을 시킬 때 해당 과랑 특히나 과장님도 상의를 하시겠지만 담당 계장이랑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통화를 하고 왔는데 담당 계에서는 이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요구했던 직렬이 아니고 다른 직렬이 삭감되어 오니까 이쪽에서도 얼마나 황당해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증원도 좋고 감축도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인력감축이라든지 재배치를 할 때는 해당부서의 의견을 저희들도 충분히 듣고는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운영직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충분히 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담당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삼락하고 덕포2동하고 주례1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삼락에 2명이 내려가고 덕포2동에 2명, 주례1동에 그 외 내려가게 되는데 7급 1명, 9급 1명씩 다 그렇게 배정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인원이 7급이 내려간다는 그 말씀인가요?

이것은 2월 3일 현재 기초수급자를 담당하는 직원 수에 있는 7급하고 9급이 되어있는 정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2명을 내려 보낼 때 신규 2명을 내려 보내는지 아니면 7급 1명, 신규 1명을 내려 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8급 1명, 9급 1명 그렇게 내려 보내고 신규직원들은 다 전원 동에 내려 간다기보다는 복지서비스, 복지정책과에서 트레이닝을 해서 동에 내려 보내는 그런 방법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정원을 8급 1명, 9급 1명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강종래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성, 재능, 꿈을 키워가는 교육문화도시 사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해 수립된 제2단계 사상구 교육혁신 프로젝트 추진 계획 중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길을 제시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또한 학생들을 위한 1차원적인 교육 지원 외에 자녀교육 및 자녀와의 소통,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적인 컨설팅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1년 사상구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중학교 대상 맞춤형 학력증진사업 등 지역 고등학생들의 명문대 진학 및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동서 지역 간 학력 격차와 그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소득수준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 마을 간 학력수준 편차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구의 교육수준을 저 평가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통하여 명문 교육도시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녀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교육 수준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24일부터 2월 3일까지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하여 제안신청 1건이 접수되었으며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는 2월 21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부모 대상 개별고충상담과 체계적인 교육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강연회 개최 등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편차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전문적인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성한입니다. 2017년 2월 3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성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