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진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이상관,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태한입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를 3명으로 구체화하고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있어 보상심의회의 심의에 구속될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관련 법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인용된 법 조문을 변경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민원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독서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7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맞춤형 복지체계 확대, 저출산 대응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679명에서 70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부모 컨설팅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동 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춘화입니다. 먼저 제184회 임시회 기간 중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에게 근로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 전문가 구성 비율, 안건처리 기간을 변경하고 조문 체계 정비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조항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당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깨어있는 의정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정효진 의장님과 민의를 위해 밤낮없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4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숙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학장동, 엄궁동 출신 이상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구치소를 행정구역으로는 감전동이긴 하나 생활권은 엄궁동인 위생사업소 부지로 이전 추진하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현부지인 주례동으로 이전되어 왔습니다. 사상구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심지 외곽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던 사실은 사상구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의 언론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08년 부산구치소 이전을 위한 LH와 법무부간 양해각서 체결, 2011년 1월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를 합친 통합교정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2012년에 착공 예정, 2015년 이전완료 계획, 2011년 10월 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이전 설계비 반영 무산으로 통합교정시설 신축 지연 장기화, 이후 사상구지역 국회의원과 강서구지역 국회의원간의 이전에 따른 공방이 계속됨, 2016년 7월 장제원 국회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부산구치소 이전을 촉구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무부와 협의가 먼저 돼야 하겠지만 협의가 되면 예산은 검토하겠다고 답변, 2016년 11월 서병수 부산시장의 민선6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서부산 글로벌시티의 비전을 발표하면서 사상구의 서부산청사 건립, 위생사업소 현대화, 부산구치소 이전사업 발표, 엄궁동 주민들은 구치소 이전 발표 이후 많은 우려와 이후 계획을 설왕설래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엄궁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란 이름으로 구청에서 설명을 가졌으며, 몇몇 단체장들과 함께 부산구치소를 방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 자리에서는 서병수 시장이 주민과 협의도 없이 주거지인 엄궁동으로 부산구치소 이전을 발표한 것은 유감이다. 반대운동에 나서겠다. 느닷없이 이전계획이 나왔다. 부산시가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등 엄궁동 주민들의 구치소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현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엄궁동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밀실행정에 분개합니다. 2016년 7월까지도 장제원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 구치소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단 4개월만에 전격적으로 부산시에서 발표된 것은 인근 지역주인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는 일방적인 밀실행정의 결과라고 보기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상구민들은 도심지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하였지 관내로 이사를 원하진 않았습니다. 구치소 이전을 위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끝까지 요구한 것은 사상구가 아닌 도심지 외곽으로의 이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그리고 사상구청, 부산시 관계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린 결론이 관내 이사라고 한다면 쉽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치소를 관내로 이사하기 위하여 3,000억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면 국민들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구치소를 호텔형으로 건립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치소를 호텔형으로 건립하면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43년간 주례구치소란 오명으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구치소로 인해 고통 받은 주례 주민들에게 먼저 그 혜택이 주어져야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3만평 부지에 호텔형 구치소를 건립하고, 고층 아파트도 건립하여 주례동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지금까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위생사업소의 현대화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엄궁동 주민들은 43년간 똥통동네라는 오명과 함께, 똥내를 맡으며 지금껏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엄궁동 주민들의 지금까지의 고통에 보상 차원에서도 위생사업소를 지하화 하는 현대화는 당연한 것이고 위생사업소 2만평 부지는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서병수 시장님께서는 하얄리아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부산시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섯째, 행정구역은 감전동이지만 엄연히 생활권이 엄궁동입니다. 도시철도 엄궁역에서 내려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향후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구치소를 면회,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엄궁동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엄궁동역이 구치소역으로 불리지는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엄궁동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엄궁동 각 아파트에서 베란다 문을 열면 구치소가 보이는 이곳이 바로 엄궁동입니다. 여섯 번째, 구치소 이전과 땅값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구치소 이전과 땅값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주례구치소 주위의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았을까요? 서병수 시장의 구치소 이전이 발표된 다음날 부동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매수는 없고 매물뿐이던 인근 동양아파트가 한순간에 매물은 없고 매수만 있다고 합니다. 발표 이후 당장 1,000만 원이 올랐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 주례구치소를 현대화로, 호텔형으로 짖겠다고 발표하였다면 부동산이 당장 치솟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구치소의 현대화, 호텔형 이런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 마을에 구치소가 있는 것 자체가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곱 번째, 구치소 상주 인원이 몇천명이 되기 때문에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된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시는 분은 구치소 상주 직원이 몇천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의 유입으로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주례구치소 앞에 가보십시오, 상권이 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상주 인원 역시 직장이 그 곳일 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권이 살고 지역이 발전한다면 그 혜택은 주례구치소로부터 고통 받은 주례동 주민에게 그 혜택을 돌려드리십시오. 여덟 번째, 살고 싶지 않은 동네, 떠나고 싶은 동네로 사상구가 1등이 되었습니다. 2016년 말 설문조사 결과라고 발표된 내용 중에 우리 사상구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고, 오래도록 이사 가지 않고 살고 싶은 동네로는 해운대가 1등이었고, 부산에서 가장 살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은 동네로는 사상구가 1등으로 설문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곳 사상이 고향이고, 나에게는 제2의 고향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고향인 동네입니다. 내 고향, 내 마을이 떠나고 싶은 동네라는 사실에, 나도 한번 힘내어 잘살아 보자는 소박한 꿈마저 박살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행사장에서 구청장님을 소개할 때면 ‘30만 구민을 이끄는’ 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떠나는 주민의 문제인가요? 떠나게 하는 행정이 문제인가요? 지금 구치소 이전 같은 밀실행정을 보면 단연코 행정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사상구는 서부산청사 유치라는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닌 2017년 부산시 추경에 타당성 조사 또는 용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2. 주례구치소의 3만평 부지 위에 호텔형, 아파트형으로 건설하여 그동안 고통 받은 주례 주민들에게 지역발전과 재산권 상승에 적극적인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3. 위생사업소는 계획대로 현대화, 지하화하고 2만평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그동안 똥냄새로 고통 받은 엄궁동 주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최근 젊은 주부, 학부모들께서는 구치소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사 가면 되죠”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주민이 다 떠나고 난 뒤 아무리 좋은 건물이 들어서고 아무리 좋은 관공서가 들어오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정치인들과 행정기관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위민의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서낙동강의 중심도시 사상을 위하여 분주하신 송숙희 구청장님! 괘법·감전동 사회도시위원회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부선 철도로 단절이 된 사상구를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하는 유치한 생각을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되었으면 하는 진부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구청장님! 그 동안 참 많은 사업의 일환으로 사상의 발전에 한 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절이 된 사상을 두고는 어떠한 수식어도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심대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업무수행에서도 크나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2017년∼2021년 중기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면 괘법동의 철로변 지하차도 확충 및 접속도로 개설에 80억 원, 사상역∼백양로 간 도로개설 사업비 300억 원, 이는 2018년 이후의 사업순위라 예산의 관계로 언제 진행이 될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괘법동의 이 두 사업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나아가 우리 구의 현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2월 3일 자 부산일보에 게재된 내용을 다시금 회상하여 본다면 ‘생태도’ 문화도 단절된 삭막한 회색도시, 사상 철로가 만든 단절, 신라대 인근 백양로에 들어선 프랜차이즈 커피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많다. 이 커피점에서 멀리 낙동강 풍광까지 감상할 수 있었지만, 가까운 곳에는 철로가 두 동강 낸 사상의 또 다른 모습이 보였다. 이 철로 때문에 고립된 괘내마을은 인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반면 철로를 건너 사상역부터 시작되는 광장로에는 행인들로 넘쳐났다. 차로로 단절된 삼락생태공원이 그렇듯이 이곳 역시 철로로 단절된 두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부분이다’라고 게재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곳은 언론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지금쯤은 공사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도 서낙동강과 르네상스의 중심도시라고 하시겠습니까? 수 십 년 동안이나 단절이 된 사상을 조속히 연결을 하여야 하며 어느 도시든 둘로 갈라져 좋은 모습은 볼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음에도 흐름이 단절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면, 사상역 부대시설 민자유치 추진과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빛의 거리나 사상∼하단 간 지하철공사, 부전역∼마산 간 복선전철공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으로 작용이 용이하며, 미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부선 철도를 괘내마을 고샅길 쉼터 부근을 덮어 백양대로와 사상역으로 이어주는 레일로드 테마파크(Rail road Theme park)로 만들어서 연결을 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이 엄청날 것입니다. 첫째, 단순히 연결 접속도로를 넘어 타 지역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과 힐링할 수 있는 공 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며, 주변의 경관과 낙동강의 석양 등 관광지로도 충분한 여건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괘법1, 2통 주민들의 방음벽 설치 요구도 자연적으로 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리고 2011년 야심차게 시작한 괘법동의 고샅길 쉼터는 이제 그 어느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였지만, 백양대로와 연결시키는 레일로드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면 이곳이 다시 재조명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만연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레일로드 테마파크 길을 따라 신라대 학생들이 올해 준공할 사상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 빛의 거리와 인디스테이션에서 젊은 끼를 마음껏 발휘하도록 한 장르를 만들 수 있는 계기와 장년층과 젊음이 어우러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넷째, 괘법동의 철로변 지하차도 확충사업도 함께 병행한다면 이 모든 것이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이므로 그야말로 서낙동강 시대와 르네상스의 중심도시 사상이라는 수식어가 완성이 되고 교육문화 환경을 따라 떠났던 주민들이 다시 사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있기에 우리 구로서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임하여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에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유년의 대박을 만들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송숙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좀 더 유치하게 생각을 하여야 진부한 결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실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