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위민의정을 펼치시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열 의원입니다. 제187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 부속서류, 재무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 등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한 바 예산집행에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매년 초과 징수되고 있어 향후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편성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문제는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된 사항으로,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기간 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정확히 예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예산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감소하였으나 사고이월은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였는 바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요구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종합하면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었지만 세부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개선 요구한 내용과 동료의원님들이 심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 개선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위민의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효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을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송숙희 구청장님! 괘법․감전동 사회도시위원회 정성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부산 최고의 명소인 명품가로공원을 지속적인 관리와 점진적인 개선을 하여 주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는 위대한 서부산의 중심도시 사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가로공원은 서부산의 최고가 될 것이라고, 야심차게 시작한 공사로서 안주만 하여서는 명품가로공원의 변신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55억여 원을 지원받아 2013년 준공한 사업이 관리인력 부족으로 외면을 받는다면 이 또한 사상의 불행이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괘법동 기차역에서 명품가로공원까지 살펴본 결과 가로공원에 식재된 각종 나무와 또는 도로변 화분의 나무도 생육을 못 하고 여기저기 가뭄으로 잎이 고사를 하였고, 훼손된 녹지대와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지, 알고도 방치하는 것인지, 관리할 손길이 부족하여서인지, 과연 어떤 상황인지를 묻고 싶고 조속히 식재 및 보식하여야 합니다. 물론 현재의 명품가로공원이 있기까지는 송숙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허나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여도 관리를 못 하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낫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울렛에서 르네시떼까지 약 700m 거리의 명품가로공원에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보식을 하시고, 매년 봄꽃축제 시에 수만 종의 꽃을 전시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봄꽃축제를 위하여 여러 종을 직접 재배나 식재를 한다면 봄에는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할 수가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라는 고사성어가 어울리지 않을까요? 둘째, 명품가로공원의 변신을 꾀하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경관조명과 야경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어야 서부산 최고의 명소라는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이며, 사상이 재조명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여 봅니다. 교각 아래에 흐르는 물길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역동적으로 물길을 터주어 낙동강의 고리 역할을 하도록 부분적인 테마와 조명을 설치하여 강화유리로 덮어 빛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야간공원길의 조명도 조도를 좀 더 높여 화사하게 개선한다면 살아있는 건강한 거리가 되어 직간접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일손이 부족하다면 굳이 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자생단체의 힘을 빌어서 식재된 각종 나무와 녹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본 의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공원과 가로화분도 재점검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송숙희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가로공원은 각종 언론과 방송사에서 대서특필로 보도한 사항으로, 지금도 그곳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주민이 힐링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사상구에서도 제도 속에 안주보다는 개혁 속에 안주를 하여야 합니다. 지켜만 보고 관리를 게을리 하여 식재된 나무와 꽃, 화분 등이 고사되고 녹지대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다면 더 이상 서부산의 관문 위대한 사상은 구호에 그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사상의 가치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