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9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윤태한 의회운영위원장님 외 5분의 의원님 요구에 의해 의장님께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2일 김춘화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13일 정성열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2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9월 27일 조송은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같은 날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9월 2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9월 29일 조송은 의원님 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정성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남기홍입니다. 제189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대한 서부산 시대의 중심도시 사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효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 및 부산시 추경에 대응한 지방이전재원의 신속한 교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기에 추경을 편성·집행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일반조정교부금은 부산시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재산정한 2015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69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9%인 116억 8,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6억 2,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4억 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부산광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재정 신속집행 구·군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2,500만 원과 부산도시재생박람회 구상사업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다함께 행복한 동네조성 사업비 5억 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진입도로 개설 12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 조정교부금은 2015년 정산분과 미반영액을 반영하여 5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보조사업의 증감액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증가액 53억 5,100만 원은 아동보건센터 및 원스톱센터 사업비와 일반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액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인사교류 파견수당과 문화교육홍보과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및 평생학습도시 구현 사업비를 반영하여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일자리경제과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복지정책과의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복지관리과의 생계·주거급여, 복지서비스과의 부산특화 노인일자리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녹지공원과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등의 보조사업 반영으로 26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창조도시재생과의 백양 낙조 아트센터 건립, 모라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건축과의 공가리모델링 반값임대사업, 노후간판 교체사업, 도시안전과의 지진대피소 표지판, 건설과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진입도로개설, 삼락천 준설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보조사업이 반영되어 22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암 검진사업 예탁비 등으로 1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을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아동보건센터 및 원스톱센터 운영 4억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와 재난감시용 CCTV 신설·정비 등에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노인 활동지원, 생계·주거급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암 검진사업 예탁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으로 9,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12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백양 낙조 아트센터 건립과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사업인 모라3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그 외 삼락천 준설 등에 9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31억 5,100만 원으로 5개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만 증가가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를 반영하여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기홍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