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열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성열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119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상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민안전보험을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하여, 사상구민과 사상구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도시안전과 담당자와 관련 법령과 절차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7년 9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논의도 되었고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보류를 시켰다가 차기에 다시 재론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 조례안을 본 위원은 충분하게 검토도 해 봤고 집행부와 논의도 해 봤고 우리 담당 주무하고도 기타 보험에 대한 모든 자료도 저희들이 검토도 해 봤고,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우리가 꼭 다른 구에서 하고 난 뒤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데 조금,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단, 오늘 부결이 되든 아니면 의결이 되든 그것은, 저는 오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표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발의한 당사자가 표결을 원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의당히 응해 주시는 게 위원장님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어도 관계없으니 여기서 표결해 주십시오.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제3조 제1항 제7호에 보시면 그밖에 제10조에 따른 해 가지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서 보면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10조?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여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해서 공익에 부합된다 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사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화재에 대해서, 화재?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화문부터 시작해서 급히,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할 때는 주로 옥상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윗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갈 때는 지금은 문이 거의 다 잠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개조할 수 있는, 즉 급할 때는 그냥 밀기만 하고 안에서는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라든지 또는 화재경보, 개인 주택도 요즘은 화재경보를 다 달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올 2월 25일 이후로, 그렇죠? 전까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심의에서 그걸 다룰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걸 넣어야 되나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걸 발의하려고 했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요즘 소방법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 2층에는 화재에 대한 대비 뭐 60%, 소방법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발을 맞춰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