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영 의원 발언

예, 양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현재 전국 252개 보건소 중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미설치된 205개소에 대해서 일제히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국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1개 층 증축에는 안정상이라든지 설치기준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YMCA는 할 것이고 한 군데 정도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은 사실 작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운영평가를 2위를 할 정도로 운영을 잘했고 또 한 군데는 제가 어느 특정단체를 정해놓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런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이렇게 해 온 그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고 진행되면 부산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이것을 매년 계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인지 아니면 몇 개 년도 계획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자체가 부산시교육청에서 간절히 원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할 때도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만 해 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는 결국 지자체가 다 안아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자유학기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존에 하던 운영업체의 경우에는 부산시 평가에서 2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평가 기능은 정산을 받고 결과 보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2개 이상이 있어야 상대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좋았고 아니고 그런 평가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재원입니다. 의안번호 119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부산광역시 사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 발전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액 729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되어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및 세제발전,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재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9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역구의원님을 비롯해서 구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소통, 보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라1동 주민센터를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왔다갔다 많이 했습니다. 모든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이 계획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2014년 12월에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서 심의요청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동청사 건립기금에 따라서 지금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2012년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구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10억 원, 어느 때에는 15 억 원, 20억 원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립을 해왔는데 이 당시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보되어있는 동청사 기금이 6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에는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분관도 건립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단순한 동주민센터보다는 전체적으로 동의 복합기능을 많이 넣어야 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나 서구 쪽에 주민참여단과 같이 참여해서 시설견학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 몇 군데를 방문해서 동청사 건립을 진짜로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61억 원을 가지고 할 때는 저희들 부지가 522평, 이제 평으로 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2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건평은 4층 건물해서 605평, 이때에는 지하 부분에는 공영주차장이 안 들어가고 필수시설인 기계실이라든가 수조, 창고 이런 부분만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큰 동사를 짓는데 우리가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되겠냐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라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하 공영주차장을 넣어보자는 측면에서, 여기 조송은 위원님께서도 그러면 지하에 한번 넣어보자고 해서 확보된 동청사기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회계 간 이관해서 받는 것으로 해서 16억 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심사가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61억 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때도 계산상으로 보면 규모가 2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600평에서 건평은 1,207평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부지는 거기에 보면 토지가 조금 정형화가 안 되어서 만약에 동사를 짓게 되면 동사 경계지점에 일반 개인가게가 들어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78평을 더 사서 그래서 규모가 지하주차장이 453평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땅이 78평, 그 다음에 건물이 4층에서 5층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는 개략적인 설계를 해보면 10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61억 원에서 원래 1,207평까지 가게 되면 부지도 더 넣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15억 원을 가지고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총 가진 금액이 93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예산 확보를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재심사를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30%를 넘어갔기 때문에 재심사요청을 2016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재심사과정에서도 조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평당 이런 건축비는 이야기를 안 하고 동사무소가 왜 이렇게 큽니까? 해서 재검토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당초 61억 원을 할 때는 지하공영주차장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부지가 추가로 확보된 부분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8억 원 정도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검토를 한번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 11월 2일 날 재심사를 받아서 사업비 89억 원 그 다음에 지하공영주차장, 지상 5층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설계 공문을 거쳐서 최종 용역보고를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앞에는 저희들도 이 자리에 걸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평당 건축비가 많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된 사업비에 맞춰서 추정 사업비를 평당을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지어보자고 했는데 최종설계를 해보니까 133억 원이 나왔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안을 넣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조송은 의원님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치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로 조정안이 나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뿐이고 다만 지하주차장을 못 넣는 부분은 최종 설계를 해보니까 133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때 예산은 118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동청사기금,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특별교부세 받은 10억 원해서 118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 2월 23일에 최종보고회에서 확보된 사업비가 118억 원밖에 없기 때문에 133억 원 공사는 못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면적으로 이 사업비에 맞춰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이 빠진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은 첫째는 확보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일반적으로 지하만 파게 되면 5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하주차장 32면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34억 원이 들어가서 29억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을 빼보고 지상에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정면수 못 채우는 부분, 11면에 대해서는 주차장 법 상의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회계 간 이관해서 하게 되면 법상에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생각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모라중학교 지하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123면 정도 생기면 그 부분도 좀 커버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인근 주민들 하이츠 빌라에 있는 주민들, 5개 동 중에서 3개동 24세대는 바로 우리 건립부지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나가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지하주차장을 만들지 말라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하주자창 시설을 넣으면서 한 면 당 1억 원 씩 들어가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경제성 대비 전체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러면 부득이하게 지하공영주차장은 설치를 조금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다음은 청구안에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출석위원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집계되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무 감사원 감사 청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준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119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과 불필요한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직원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규정과 불필요한 규정 등 조례 13개의 조문 전부와 3개의 일부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 국방의무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입영당일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며 주요 시책 현안 사업 추진에 탁월한 시책을 거둔 공무원에 대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과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부여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안은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0일 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미입니다. 2017년 9월 28일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같은 날 의안번호 119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