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조송은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에 올라온 내용 중에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게 한 건이 지금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거쳤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공공청사가 들어오는 게 좋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한데 여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보건센터 및 아가맘 원스톱센터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왜 신청을 하게 되었냐면 현재 만혼이라든지 비혼화 경향과 또 한 자녀 이상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 심화가 있어서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인식이라든지 행태개선을 위한 과감한 대책 마련이 사실은 더 필요로 했고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에 저출산 대응 정책은 출산축하금 지원 등 소액 현금 및 물품지원에 한정이 되어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태아부터 아동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시스템 및 보육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저출산극복 공모신청에 따른 아이디어 회의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공모신청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발굴 및 추진방향모색 회의를 했습니다. 2017년 4월 24일 날 저출산극복 공모 관련 방향 모색 및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주제로 전문가이신 부산시의회의 연구위원이라든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위원 그 다음에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그다음에 주민분들, 이 분들은 여성협의체에서 두 분을 추천을 받아서 아이디어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상구의 특성을 살린 지역맞춤형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원스톱센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사상에는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을 한 결혼, 육아, 임신을 연계해서 여성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상공업지역에 4인 이하 영세기업이 전체 81% 라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공단중심의 특화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결혼, 임신, 육아 관련 프로그램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유기적 운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신청의 전제 조건이 장소라서, 4억 원을 행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모라1동 청사로 정한 이유는 주민과 접점공간인 기존의 동주민센터청사를 활용해서 부지매입비를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모라1동 청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인근이 영유아건강에 관심이 많은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모라동 소재에는 소아과가 1개소밖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인근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위치해 있고 또 종합병원도 없는 등 상대적으로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한 지하철 역세권이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모라1, 3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덕포지역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때마침 여유공간도 모라1동밖에 없고 해서 현 모라1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게 되면 모라1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아동보건센터를 운영을 하자는 그런 결론을 얻고 그렇게 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직접 모라1동 주민센터에 현장확인을 왔었습니다. 현장확인을 와서 직접 보고 이 정도 시설 같으면 충분히 행안부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구가 공모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6개 기초자치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도 선정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했으면 더욱 더 원활하게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행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구 위원입니다. 조성계획하고 설립하게 된 배경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만약에 이게 되면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매년 구비인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금액하고 구비에서 매년 지출되어야 할 내역서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아동보건지소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서울 성북구에 아동보건지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곳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그 곳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동보건지소로 하게 되면 공모과정에서 좀 더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동보건지소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동보건지소하고 아동보건센터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처음에 아동보건지소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동보건센터로 바뀌게 된 계기는 사실 인건비의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동보건지소로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여건상 인건비가 많이 들고 의사도 상주를 해야 하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의회의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아동보건센터로 해서 주민들의 예약을 받아서 우리 보건소 의사분들께서 출장을 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보건센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행안부에 물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전문보건센터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1년차에는 의사 1명과 직원 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차 이후에는 직원 3명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1년 차의 이 의사는 우리가 따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운영비가 애초에 행안부에서 4억 원을 받고 시비 2억 원을 받고 구비 2억 원을 받으면 이 구비 2억 원은 인건비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현 보건소의사를 이 돈으로 이 인건비를 지원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절약을 하고 이 1년 동안은 아동보건센터 조성하는 인건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1년차 이후에는 직원 3명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1년차 이후에는 간호사 시간제 근로자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만 있으면 직원 3명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첫해는 1억 9,584만 원 약 2억 원이 다 들어가지만 2년 차 이후부터는 직원인건비 9,58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는 매년 6,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약 1억 원을 잡고 운영비 6,000만 원해서 매년 1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해에는 구비2억 원이 잡혀있지만 그 외로 보건소장의 월급이 세이브가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둘째 해부터는 1억 6,000만 원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그 정도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영비 부분은 특별히 늘어날 게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상승률만큼 조금씩은 더 늘어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 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급여상승분에 대한 어떤 증가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운영비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전반적인 것이지요?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포탈 운영하고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전체 사무비를 다 포함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아동보호센터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를 지상 1층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3층인데 혹 2층이나 3층에 대한 어떤 계획도는 나왔습니까?

지금 2층, 3층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안회의라든지 정책회의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누림센터가 면적에 비해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을 모라1동의 2층, 3층으로 정비를 해서 일단 그것이 저희들의 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른 희망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쪽으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거점공단으로 모라1동 현 주민센터가 여러 방면으로 아동보건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발굴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관 위원입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동보건지소라는 명칭에서 아동보건센터로 바꾸셨지요?

예.

그러면서 의사와 직원의 배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동보건센터든 아동보건지소든 여기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무슨 과에요?

아, 그게.

어쨌든 그렇게 칩시다.

아마 가정의학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아동보건센터에 적합한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적인 것은 못 하지만 아동 관련해서 일반 예방접종이라든지 필요한 서비스는 저희들이 보건소 의사분들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 몇 회, 그러니까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 주 2회 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하고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보건소장님하고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소아과가 1개가 있든 10개가 있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센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물론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에서도 못하지만 일반적인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면담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무료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방접종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소액으로 하지 싶은데 그 부분은 보건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와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요?

보건소와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사전에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할 때 보건소장님도 계셔서,

보건소장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지역에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향후에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산이 몇 억 원이 들어가든 여기에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의사의 문제, 직원의 문제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사상구의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될 문제라면 도리어 우리한테 여기에 제대로 된 의사가 있어서, 제대로 된 간호사가 있어서, 이 지역의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게 맞는 거지 이 건물을 4억 원이나 들여서,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이게 총 3층입니까?

현재 건물은 3층인데,

3층인데 1층만 리모델링하는 게 4억 원입니까?

예.

도대체 무슨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기에 4억 원이나 듭니까? 제가 선진지 견학가보면 그냥 페인트만 깔끔하게 칠하고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이 나라는 공사만 했다면 몇 억이고, 그것도 1층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요 시설로는 진료실, 접종실, 수유실, 놀이실, 교육실, 커뮤니티룸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그 정도로 듭니다. 물론 나중에 용역을 의뢰를 할 건데 그때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하십시다. 저희들도 나름 공부를 다 하고 왔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요.

4억 원이 왜 그렇게 드냐고 물으셔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도 보십시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원은 의료장비구입으로 별도로 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도 보면 리모델링하고 집 한번 안 고쳐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격벽을 치고 격벽에 맞는 사무실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은 최소한 공모를 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기획예산실의 업무지만 설치가 끝나고 나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사상구의 이 지역에 지어놓으면 어떻게 진료를 하겠다는 이런 점은 충분히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구태여 여기 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향후에 몇 억 원이 들더라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아과가 한 곳밖에 없는 이곳에 우리 사상구의 복지질을 높이기 위해서 몇 억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건물이 의사가 필요없고 시간선택제 2명, 기간제 1명이 있는 이곳에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저는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이 분들 차라리 택시비를 줘서 보건소에 오라고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여기에 지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예방접종도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출산장려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동들 치료도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출산의 동기를 만들고 좀 더 1명이라도 더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까싶어서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프로그램 운영안은 물론 일반적인 예방접종도 있지만 건강검진 외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육아상담, 건강검진,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센터 포털을 구축해서 커뮤니티룸을 조성해서 엄마들이 정보공유, 소통공간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들 성장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그런 것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보면 포커스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태아부터 영아기, 유아기까지 전체에 걸쳐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이런 도시를, 이런 거점공간을 만들기 위한 운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점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의사도 있고 제대로 된 간호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는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선은 간호사가 2명이 있게 되고 의사는 꼭 상주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상주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보다가 정말로 그쪽에 많은 수요가 있으면 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라에 있는 분들이나 이쪽 섹터에 있는 분들은 현재 어떤 실정입니까? 도대체 어떤 실정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커버가 안 되고 어떤 실정에 있어서 여기에 꼭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보건소가,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보건소의 위치가 좀 외지고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그 역할을 못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모라1동 주민센터가 새로이 센터건립을 하다보니 여기에 빈 건물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접근방법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후자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자 같으면 우리 모라 지역에 지역주민들과 한번 설문조사라도 하고 뭐가 필요한지 현황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나요?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정부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정부에서 꼴랑 이거 8억 원 받아서 뭐하려고요?

정부의 정책에 저희가 공모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응모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취지가 사실 출산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도대체 출산이,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하나 짓는다고 출산이 잘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지요.

실장님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가지 말자는 거지요. 그렇게 방대하게 가서 괜히 답도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요. 차라리 이 건물이 여기에 꼭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지 괜히 쓸데없이 출산이야기를 하면,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에요.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상의 주변인프라만 잘 구축되어 보십시오. 공장 좀 나가고요, 아파트 들어오고요, 녹색도시되고요, 그러면 우리 인구 안 떠나갑니다. 당초에 사상 인구가 얼마였어요? 30 몇 만 아니었습니까? 1년에 주례 럭키아파트 한 아파트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떠나가는 사상의 주민을 잡는 게 문제에요.

물론 이상관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하시는 정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나 문화와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시책에 맞춰서 출산장려시책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몇 사람의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금방 2층, 3층은 뭐할 거냐고 물었는데 그것도 답이 없어요.

그 문제는,

일단 제 말씀 들어보세요.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1층은 지금 당장 이 예산을 가지고 출산장려에 대한 고민은 하셨는데 2층, 3층은 고민 안 하세요? 아까 전에 물어보니까 다누림센터 이야기를 하던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1층에 아동보건센터가 들어오고 아이맘 원스톱 센터가 들어옵니다. 2층, 3층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은 1층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2층은, 지금 모라1동은 내년 7월 되면 이주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2층에는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2층에는 팡팡을 넣으십시오. 뭘 고민하십니까?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뛰어놀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층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출산장려정책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되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과 한번 의논을 하셨습니까?

이상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금 우리 구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행부와 소통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도 구의회과 밀접하게 소통되어야 할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지역구 구의원에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안하는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장동장, 엄궁동장님은 저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구의원들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죄송한데 사상 각 지역에 다른 구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엄궁, 학장만 더 신경을 씁니다. 여기 모라에 계시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의원님들 다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지역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의원님들 커피 한 잔 합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백번이고 천번이고 의원들을 만나야지요. 보고가 아닙니다. 소통입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적으로 해야 여론조사입니까?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우리 이번에 이런 것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는데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 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의원님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기왕 들어올 것 같으면 지역구 의원님들과 처음부터 같이 상의를 해서 시작부터 출발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저부터도 모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간부들 회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간부 공무원들께도 특별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요즘 제가 귀가 신경성이라서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국비가 목이 정해져서 옮겨지지는 않아요?

국비는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 활용할 수 없고.

의료장비구입이라든지 다른 목으로 전환은 안 되나요?

당초에 국비는 항상 용도가 정해져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가는 이유가 있는 거지요. 갔다오면 뭐하냐고요. 저는 제가 다누림센터에 가니까 그 곳에 사상노인회관이 있지요? 거기에 노인회관의 관장님 사무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책상 하나 놓여져 있고 소파도 아니고 테이블 하나있고 2평 남짓 되려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맞다고 봐요. 저는 우리 선진지 견학을 특히 선진국에 가보니까 이런 것들 건물 외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장비가 중요한 것이지요. 여기 시비로 있는 장비 구입비, 기자재 구입비 2억 원으로 장비 제대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의료장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차라리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고 격벽 블록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부수어서 제대로 된 방을 만들고 페인트를 칠하고, 지금 동사무소 자체도 계속 리모델링하고 했잖아요. 우리 사상구에 이런 동사 몇 개나 됩니까? 이 동사만 해도 사진을 보니까 깔끔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저희들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목이 정해져있으면 제가 백날 떠들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회에 정말, 우리가 시스템이 중요한 거지, 껍데기가 뭐가 중요해요. 실장님 제가 이것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오는 건 좋습니다.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안의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우리 구의원님과의 협조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소 운영하실 분하고 소통이 잘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보건소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고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마이크를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충분하니까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실장님, 이 공모사업자체가 아동보건지소로 당초에 해서 아동보건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사상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담당 사무관이 직접 모라1동에 와서 청사를 보고 여기에 우리가 할 거라고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장소가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행안부하고 같이 동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증축이 계획되고 치매안심센터도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보건소 자체가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거든요. 지하철도 있고 전체적인 섹터가 다 커버 되는데 보건소에다가 제대로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정말 원스톱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도 실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정성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하면서 청장님과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물론 보건소에 모든 것을 다 설치해서 하면 원스톱 개념도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이점도 있지만 당초 저희들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모라 쪽이 아동보건 쪽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주례라든지 학장, 엄궁이 있는데 엄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장은 접근성이 좋은데 모라, 덕포 지역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모라1동을 하게 된 취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쪽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쪽 아동서비스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모라1동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보건소를 1개 층을 더 증축하게 되면 현재 1개 층을 증축하는데 14억 원의 예산이 드는데 2개 층을 하면 3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6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문제라든지 함께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타하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모라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면서 기존에 있던 모라1동 주민센터는 처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의회와의 약속이었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모하고 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분보다는 우리의 재산인데 이런 공모를 신청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저희와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동주민센터를 신축을 할 경우에는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매각을 해서 동청사기금을 적립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모라1동 현 청사를 매각을 하면 감정가를 보니까 14억 원 정도 됩니다. 14억 원 정도 되는데 청사를 팔고 안 팔고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각종 건물들이 주민 커뮤니티 센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모라1동 동사를 14억 원 주고 팔기에는 사실 너무나 아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라1동 주민들로 봐서는 그 시설을 여태까지 동주민센터로 해서 접근성이 좋고 가기가 편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모라1동을 매각을 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수 차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송은 위원님도 계시고 이종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이 매각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동청사기금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가장 현안이 주례2동 청사신축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신축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을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라1동사를 신축할 때는 “이것을 팔겠습니다.”라고 해서 신축을 용이하게 하고 신축의 허가가 나고 나니까 이것도 팔기가 아깝고, 그러면 모라만 다 하겠다는 건지, 이것을 팔아야 주례도 하고 학장도 하고 엄궁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아깝지요. 아깝지만 그러면 다 끌어안고 가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청사기정비기금을 한꺼번에 몇 십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동사를 신축을 할 수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무리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원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어제는 이것과 관련한 예산부분과 동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다뤘는데 오늘 이상관 위원님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상구 아동보건센터를 성북구에 있는 정릉아동보건지소를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셨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보고서 작성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한 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건소장님을 파견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 있는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소아과 전문의 한 분이 상주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임산부들이 오시니까 초음파 이런 부분이 소아과랑 다르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도 일반 간호사 한 분과 시간선택제 이렇게 해서 두 분 정도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약이 워낙 많아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상구는 현재 계획으로는 너무 부실합니다. 당연히 상주하는 의사분이 계셔야 하고 그리고 산부인과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분을 고용을 하시든 아니면 주변의 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아동보건지소가 되어야지 상주를 하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부실하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격정이 들어서 아까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동보건지소가 활성화되어있고 이미 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인건비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보건소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보건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미리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해서 2시간 정도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출장을 해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는 시간선택제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를 인근에 위탁계약을 해서 출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운영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활성화되고 운영이 잘 된다면 아까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들더라도 그 수요에 맞게끔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센터도 아니고 보건지소의 개념인데 특히 아동이면 대부분이 예약해서 며칠에 가겠다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수시로 급하게 아이가 아프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예약제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센터조성 관련해서 원스톱센터 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상의 인터넷 공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 개발 및 포털구축이 약 1,400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센터에서 운영 예정인 서비스 안내 및 예약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되고 있는 임신, 출산, 육아, 건강검진 정책 및 어떤 서비스 총괄 사이트를 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메인 및 서버 디자인 제작을 하고 콘텐츠 개발 및 구현을 해서 관리자 웹페이지 시스템 구축도 하고 공공기관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런 것을 운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사실은 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엄마들께서는 충분하게 이런 것을 활용하고 엄마들끼리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서로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마들의 정보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1,400만 원을 지금 잡아놓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북구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다음 카페로 합니다.

다음 카페로도 해도 충분히 하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예약기능은 없고요, 다음 카페는 정보공유밖에 안 되고요.

거기 정보공유만 되는 게 아니고 예약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입찰을 한 이후에 다음과 연계를 해서 카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꼭 만들어서 1,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그 정도로 필요한 시스템인지 아니면 기존에 다음 카페로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거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은 나중에라도 운영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구축해도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을 먼저 다른 쪽으로 빼서, 상시 의사를 고용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한 거지, 충분히 다른 것을 이용해서 그런 기능도 가능한 것을 굳이 또 서버를 구축하고 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상관 위원님의 말씀대로 의료장비 구입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되기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구하고 저희들이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할 것이고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되면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의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획한 거하고 전문 용역기관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면 괘법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요?거기에서는 하는 일이 없습니까? 결국에는 내용이 같아요.

예,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동보건센터, 원스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차이가 아시다시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라대학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비라든지 대여료, 이용료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하고 별개로 상관없이 수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온 내용들의 대부분을 보면 이러한 기능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그러한 업무입니다. 단지 가입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이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맞지요. 아동보건지소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데 굳이 이걸 중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공모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괘법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은 부산에서 소문이 나다보니까 각종 어린이집에서도 오고 해서 이용객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비스질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도 상당히 수요가 포화상태가 있고 심지어는 토, 일요일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을 늘려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은 괘법이라든지 이런 쪽 지역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모라1동 쪽은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의 사업추진을 할 때는 용역비가 5,000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10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줄면서 2,000만 원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용역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이 센터를 운영을 잘하기 위한 그런 용역인지 아니면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지역적인 환경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짜는 게 목적인지.

용역 금액이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준 것은 물론 전체예산 규모가 적어진 것도 있고 저희들이 용역의뢰도 시에서 받아서 2억 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2,000만 원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상구의 5개년 인구종합계획도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전체 앞으로 향후 사상구의 인구정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는 아동보건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 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있지만 전문가의 용역을 맡겨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여전히 의문스럽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 지역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당연히 찬성을 하는데 그거랑 추가적으로 해서 이 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기관이 종합적인 게 아니면 당연히 분야도 다를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다시 한 번 적합한지.

그 부분 있어서 저희들 용역기관을 발주를 할 때 용역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업체인지 충분히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라1동 동사를 계속 활용을 하겠다는데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지하에 아마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주차면수는 4면입니다. 아동보건지소면 주로 아기들을 데리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주로 차를 이용하는데 주차장 4면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신축을 해서 한다면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기존 4면하고 인근의 주차장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부모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대책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을 지적 하는 거랑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 인력문제도 있고 프로그램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제대로 된 준비가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건 좋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 같은 문제는 개소하고 나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만약에 모라1동사를 활용을 한다면 그 주변의 주차장을 어떻게 연계를 할 건지 아니면 부설주자창을 따로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2층, 3층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현행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괘법동에 그 정도로 포화상태면 괘법동에 있는 그런 기능들 중에서 포화적인 서비스 부분을 2층, 3층에 넣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처음에 공모계획서에 보면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건강생활 지원센터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인력들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제일 처음에 검토된 사안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유치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1층에 있는 보건소 시간선택제 간호사들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보건소에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실제 공모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밀한 준비라든지 그런 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7, 8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 하신 문제들을 충분히 용역회사에 제안했던 내용들을 다 넣어서,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랑 성북구랑 예산규모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거기는 의사를 고용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건 구청장의 의지거든요. 좀 더 좋은 서비스라든지 인력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 거랑 단지 외관적인 하드웨어 부분을 신경을 쓰는 거랑 차이가 커요. 우리 사상구의 행사 하나만 줄여도 충분히 좋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진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지금 모라1동 아동전문보건센터입니까, 사상구 아동전문보건센터입니까?

저희들이 명칭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명칭은 아동보건센터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로 모라1동이라는 특정한 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이 모라1동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 지금 이 센터는 어쨌든 사상구민을 위한 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꾸 모라1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자체는 사상구의 구민들이 자녀들,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전체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기가 접근성이 용이합니까?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괘법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근의 아동들이 활용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괘법동도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의 아동들을 많이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모라 쪽에 모라1, 모라3동, 덕포동 주민들이, 아무래도 물론 명칭은 사상구의 전체를 포괄하는 거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은 인근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수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괘법동에서 모라가 가까울까요? 괘법동에서 주례와 학장, 엄궁이 가까울까요? 고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위치적으로는 비슷하지 싶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주례하고 학장 엄궁에 계시는 분들은 괘법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라분들은 왜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듣기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일리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들이 공모신청을 할 때 만약에 주례나 엄궁 쪽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했었을 겁니다. 했었을 건데. 마침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모라1동 주민센터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쪽 주민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우리 사상구에 복지정책하고 관련되어서 장기계획이랑 단기계획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없을 거에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사상구의 기본이 뭐냐면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단기발전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하고 관련되어서 단기하고 장기계획에 누가 봐도 아동전문보건지소와 센터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게 최소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라1동 동사무소를 지을 때 이것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한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가 남는 동사가 있으니 이것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10억 원, 20억 원 투입을 하더라도 해야지요. 그리고 그 위치가 효율적으로 어디를 해야 되냐 본 위원장은 보건소가 맞다는 겁니다. 이런 좋은 장소와 정책들이 있는데 위에서 4억 원을 딴다고 해서 굳이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접근성이 없는 곳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정말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행정이 미리 앞서가는 선진행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고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어떤 아동보건센터에 대해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괘법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것만 해도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건은 행안부에서 저출산극복 관련해서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부분적인 그런 것보다는 국가시책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것을 공모를 하는 이유가 물론 이게 들어선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몇 명을 더 낳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그런 아마 정부차원에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국에 기초단체를 몇 개구만 선정을 해서 하지만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인구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경제라든지 사회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성숙이 되었을 때 비로소 출산율도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 구로 봐서는 세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전체로 볼 때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정책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진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할 때 성북구라는 좋은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50%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10%도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5%도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정책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오픈해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까 김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면수부터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그러다 보면 저것은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효율성있게 만들려고 하면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정도의 경우의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수도 늘려야할 것이고 건물 안의 2층, 3층의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만약에 오픈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철저하게 의회에 예산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 같이 어떤 정부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 받으신 거지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은 받았지만, 안에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구비가 투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짓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추가적인 구비부담은 얼마 정도가 예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원 위원님 질의에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계획된 부지 아래에 온골행복마을이 있습니다. 온골행복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 거기에 따로 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를 잘 챙겨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 전기와 상수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골행복마을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메꾸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골마을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저희들 8개 행복마을 중에 위치적으로나 주변 여건 등등을 봤을 때 타 행복마을보다는 조금은 활발함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가 그 정도로 적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맡긴다고 하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한 온골행복마을 주변은 노인계층이 많습니다. 젊은 계층이 별로 없고 또 지역도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어서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생각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하는 곳으로 계획을 했고 또 윗마을과의 소통관계를 생각해서 위쪽에는 다양한 거주민들이 형성이 되어있어서 온골마을과 연계를 시킨다면 종전의 온골행복마을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추경 관련해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안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공방, 도서관, 트리터널, 전망대 등을 안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시에 교부금 신청할 때는 카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카페가 빠진건지 아니면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 상에 저희들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카페를 넣고 하려고 구상은 그렇게 했었다는 의미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봤을 때는 카페영업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카페영업이 지금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업계획검토 의견서를 보면 카페가 들어가 있는데 심사기간 해당없음, 종합검토의견에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해서 카페가 빠졌습니까?

카페는 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상에서는 법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을 인지하지 못 했던 겁니까?

그때는 초기단계의 개요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카페를 운영을 했을 때 그 수익이 발생을 하면 전기세나 수도세라든지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어느 정도 실비 정도를 보상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카페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주민들한테 운영을 하게끔 하고 관리비를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우선에 자판기는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은 다른 수익사업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토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내어서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여기에 국비,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 5억 원만 사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조정교부금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6월에 도시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하나의 부대 행사로 각 구마다 구상사업을 넣으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해서 도시재생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이상의 추가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도시재생박람회에서 어떻게 보면 수상을 해서 5억 원을 받으신 건데 그러면 저희가 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 이 5억 원을 가지고만 사업을 진행하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건 알겠는데 이 5억 원의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지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윤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유휴지고 비탈면이라서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가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설계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은 비탈면 옆에다가 바로 위에는 안전상 그걸 허물고 할 수 없으니까 파일을 박아서 컨테이너를 박는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영조물 보험가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매년 납부를 해야 하고,

예.

그리고 이 곳이 전망대라면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유지보수비도 들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하신 내용대로 다시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사상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확장성있게 사업을 한다면, 이 라인에 전에 설명 듣기로는 산림청 땅도 있고 국유지가 있어서 사업이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어차피 위에 백양대로 쪽은 그런 우리 구나 시부지가 아니더라도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관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주신 백양낙조아트센터 건립계획안에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안이 있는데 이 계획안이 지금 최종본인가요?

지금은 현재안입니다.

1층은 시끌벅적 작은 도서관, 도시재생 상징조형물, 2층에 특별하고 기이한 체험관, 옥상에 낙조전망대, 태양광 패널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최종계획안인가요?

안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구상사업평가 결과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으셨고 이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수고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어지기로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또한 지역주민하고 한번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셨나요?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상사업의 특징이 유휴비탈면 경사지 활용이라서 현재 저희들이 갖추어져 있는 여건을 먼저 따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로 주민들에게 공람을 시켜서 하는 절차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갖추어진 여건 상으로 보면 괘법동 북쪽에 투썸카페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계획도로가 다 옆에 되어있고 산림청과의 협의는 절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내려오다 보니까 주례1동의 엘리베이터 옆에 적합한 부지가 있어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과의 사전협의나 설명을 통한 그런 절차는 특성상 갖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예산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인근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어쨌든 주례동 주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사업위치를 보면 온골행복마을에서 여기로 오는 게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좋은 게 있네 하면서 순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청구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오시는 게 많을까요? 그런 것들은 한번쯤 고민을 해 보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잠깐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형적으로 보면 온골보다는 저희들도 도시재생목적 중에 소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아파트하고 백양로 위쪽의 거주 주민들이 온골마을을 활용이 있지 않냐는 복안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골행복마을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접근성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저런 이유로 우리는 여기 사용도 잘 안 하는데 온골행복마을에서 여기 가서 관리를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저희들 위치를 잡을 때에는 주민들과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온골주민분들과 대화를 했었다는 겁니까?

예, 온골분들과 위쪽에 계신 분들 다 같이 현장을 보면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데서 동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그쪽의 환경에 카페도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기가 아까 황윤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그쪽은 아직까지 교통량이 밀릴 정도는 아니라서 가다가 잠시라도 쉬어서 야경도 한번 볼 수 있는 공간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량이나 영도를 가보면, 그런 곳은 젊은 친구들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찾아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입소문을 통해서 괜찮은 곳이다, 야경이 예쁘다고 하면 소문이 나요, 그러면 그런 쪽에 한번쯤 가보거든요. 가보면 지역에 소문이 나기도 하고 좋은 데 있으면 사상구를 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저녁이든 뭐든 문을 잠그는 것보다는 24시간 개방이 되어있어서 낙조를 보고 야경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콘테이너를 해서 낮에 필요한 시간에 문을 개방해서 하고 그분들이 퇴근한다든가 뭐를 한다고 해서 잠그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공간은 야경을 보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야경을 볼 때도 문이 잠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사방법 이런 것보다는 이 구역이 24시간 오픈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고민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측면이나 예산측면에서 여기 밖에 못하고 이 규모밖에 못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향후 확장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주민이 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상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도서관이라서 도서관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숲속도서관 뭐니 해도 사상구에 제대로 된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못 봤어요. 잡지책 몇 가지, 집에서도 안보는 책을 갖다놓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괜찮은 데크라도 깔아서 정말 야경 한 번 제대로 볼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상징 조형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고 기이한 체험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24시간 볼 수 있는 건지 혹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하고 한 번쯤은 소통을 하셨나요?

세부적으로 아직까지 안인 상태이고 설계도 안 들어간 상태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 문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상징물은 뭐냐면 6월 달에 도시재생박람회에 저희 구가 캐릭터를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피노키오를 구상했습니다. 피노키오가 나무인데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뜻에서 코가 자라고, 물론 동화책에서는 거짓말을 해서 코가 자라고 그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그게 시민들한테도 평이 좋았습니다. 피노키오가 컨테이너박스에 앉아있는 조형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체험관은 조망하러 가는 콘테이너 안 부분이 밋밋한 것보다는 캄캄한 곳에 철교 같은 것을 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빛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도 철교가 흔들리는 것 같은 재미를 주기 위해서 트릭아트 터널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소한 밤에도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항상 개방이 되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당연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온골마을 지역주민들이 3교대를 해가면서 그렇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한밤 중에 있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지요. 지역구에 있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구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소통해서 안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행정에서 무조건 뭔가를 만들어서 주민들보고 사용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생각을 해서 따라가는 것이 패러다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사용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을 해서 뭘 지을까, 어떻게 지을까, 뭘 사용할까를 고민을 해서 필요에 의해서 짓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잘못 지어지고 우리 마음대로 지어놓으면 방치되고 유지보수만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고 지역 의원들과도 소통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건물과 시설물이 만들어 지기를 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시재생 구상사업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낙조아트센터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서 낸 것하고 우리 책상에 위원님들한테 주신 계획안 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하면서 내는 계획안이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제가 과에다가 자료 요청을 받은 그 내용과 자료가 전부 달라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계속해서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양낙조아트센터는 가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획안이 달랐던 이유가 당초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쪽에 엘리베이터 부지가 넓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그쪽의 200㎡ 정도의 연면적을 가지면 안 되겠냐는 생각에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역주민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경사면 부지 바로 밑에 공지가 있는데 그 공지의 지주가 곧 병원을 지을 예정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지으면 앞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출입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급히 좀 바꾸어서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연면적이 130㎡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주신한 장짜리 자료와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 장짜리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이것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결제를 받고, 그 순서대로 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다 보여드린 겁니다. 사업은 구상사업이 사업 중에 생각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이것 많이 다르거든요. 건물 안에 들어가는 내용도 그렇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시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 부지같으면 시에 사유지사용을 하겠다는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신청을 하셨지요?

9월 25일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 신청을 한 거는 7월 달이지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

원래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이때 신청할 때 우리가 시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니까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땅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미리 같이 내야 되는 것아닙니까?

저희들 문서 상으로 하지 못한 흠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6월 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제가 직접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의 도시계획과나 전문심사위원들께서 가능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승인절차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요? 선행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시의 땅에다가 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용을 하겠다는 승인서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 가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관련부서와 관련되는 사용승인절차를 먼저 해야 합니다.

사용승인절차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다음에 통과가 되면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거꾸로 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시에서 승인이 안 되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협조 요청을 한 게 9월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있어요 그러면 사용해도 된다는 협조사항이 왔어요?

아직 도달은 안 되었는데 이 사용승인에 관한 것은 구에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이 업무가 우리 건설과에서 시도시계획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전제조건에서 이야기 한다고 하실까봐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청할 때 하고 신청할 때 같이 이 부지에 건축허가를 하니까 사용허가를 같이해서 같이 받아야지 그다음에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절차가 맞다는 겁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에다가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요새는 금방 금방 되잖아요. 이게 왜 아직까지. 9월 25일날 하셨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사용승인이 안 왔어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곧 회신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놔야지요. 받아놓고 해야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사용승인허가 안 받은 건 예산을 올려서 하면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물론 나중에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물론 사전에 이런 게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에다가 전화를 해보셔서 신청을 9월 25일날 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알아보시고 적어도 언제 올 건지는 알아보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온골행복센터가 있잖아요. 아까도 자리를 잠깐 비워서 그렇긴한데 온골행복센터 처음에 할 때 1층은 마을회관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2층에는 공부방 및 쌈지도서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용현황을 받아보니까 2층에는 도서관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잘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지금 또 낙조아트센터를 하면서 여기에 1층에 작은 도서관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일단 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좋긴 좋지만 그래도 온골행복센터는 바로 밑이에요. 지금 낙조아트센터 바로 밑이잖아요. 그것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연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건데 그쪽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보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도 하실 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 일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통과시켜 주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게 절차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하셔서 그것도 좀 받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관 위원입니다. 아동보건센터 및 아이맘 원스톱센터 조성계획 건을 심도있게 위원님과 논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했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서인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여기에 대해서 꼭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행전안전부와 아동보건센터 및 아이맘원스톱 센터의 위치가 사상구에서 꼭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충분히 검토 하셔서 만약 사상구 보건소가 증축이 되면 그곳으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첫 번째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에서 만약에 위치 불승인시에는 할 수 없이 원안대로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2층, 3층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을 포함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시간에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했던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제안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상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이 승인되고 나서 우리 보건소를 2개 층을 중측을 해서 위치의 변경이 가능한지 행안부과 협의를 한 번 해보시라고 하셨는데 그전에 정성열 의원님께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에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치를 변경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장소를 당초에는 모라1동 주민센터를 하기로 했었는데 보건소를 증축을 할 경우에 위치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승인 시에 현재 모라1동 주민센터에 원안대로 아동보건센터와 아이맘 원스톱센터가 들어설 경우에는 지금 1층만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2층, 3층에 대해서도 다른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충분히 모라동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과정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조송은 위원님도 계시고 이종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 두 분과 동에 지역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동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 뭔지를 의견을 수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이 부분은 일부러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겨두었습니다. 꼭 업무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 충분하게 논의하여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기홍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구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예산안을 심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