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윤경 의원 발언
민원
김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교육홍보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강종래입니다.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미래 부산발전을 견인하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이 향기로운 문화융성도시 사상구 건설을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문화교육홍보과 기본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현황 책자 49페이지와 별도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사상 인디스테이션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상 인디스테이션은 2012년도에 부산시 강동권 창조도시사업으로 20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사상구에서 부산문화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맞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시설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부산시입니까, 사상구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는 부산시입니다. 땅도 부산시 땅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시설 위치가 좀 뭐라고 할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참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의견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개방감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전에는 잔디공원으로 나지막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트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 시설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막히는 느낌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다른 의견으로는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청년문화의 사업도 활성화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과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거기가 우리 사상구로 봤을 때는 관문이거든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지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건물 자체의 미관이 참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참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감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 건물이 철제잖아요.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컨테이너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다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립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운영실적에 추진실적을 보면 행사명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책자 49페이지를 보면 공연 및 전시회를 49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사상인디스테이션 365일 중 시설을 사용하는 일수는 며칠 정도 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대부분의 공연장이 그렇습니다마는 1년 365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하는 텀이 있어야 되고 기간이 안 맞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은 60일에서 8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1년에, 그러니까 월로 치면 한 네다섯 번 정도 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네다섯 번 공연을 하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거기 위치를 보면 부전하고 마산 경전철? 그렇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 철도 공사로 일부 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원래 소란동과 도란동 이렇게 두 동이 있었는데 소란동은 공연을 위주로 하는 시설이고, 도란동은 사무실과 화장실, 창고가 있었습니다. 복선화 사업 때문에 도란동을 철거를 하고 대신 SK에서 사무공간은 인근 사무실을 별도로 얻어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시설로 해서 화장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원상복구하는 것은 SK 공사부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빠르면 내년 3월에서 6월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송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청소도 하고 세척작업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시설 원상복구는 3월에서 6월 중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252페이지하고 254페이지까지 운용현황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보니까 시비 2억 4,000만 원, 구비 4,000만 원해서 2억 8,000만 원인데 대관수수료 현황을 보니까, 대관수수료는 26회에 351만 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시설이 청소년문화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볼 때는 수익금 기준으로 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인 건물이고 사상 중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사상 중심에 위치한 시설인만큼 시설이용료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은 창조도시사업으로 지어서 그때 돈 20억 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단체들을 같은 자리에 모아서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그때 스페이스배와 통통통, 부산대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지트라든지 전문단체를 받아서 그 단체에 운영을 할 때 얼마의 사업비면 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4년에 8억 원을 주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나마 부산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재단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맡겨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초기에는 자기들이 7,000만 원을 운영비를 하고 우리가 4,000만 원으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로 쓰고 부산시 문화예술과로부터 자기들이 2016년도에 2억 2,000만 원, 올해 2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청년문화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매년 2억 원 이상을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5년 간 계약을 해서 내년 8월이 되면 5년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시 내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업체를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사상 인디스테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이 지역이 사상의 중심지이고 이동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를 다른 걸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컨테이너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이 참 많아요. 어쨌든 청소년문화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설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시설이 3차에 걸쳐서 존치기간 연장협의가 들어 왔는데 부산시 건축과에 올해 8월 7일 날 가설 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승인 요청을 해서 2020년 8월 1일까지 존속기간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에는 한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걸 계속적으로 존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새로 변형을 할 것이냐를 그런 것도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팜플렛이 문화행사 팜플렛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사상구가 문화수준이 낮다는 오명을 많이 받아 왔는데 팜플렛을 보니까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문화나 교육수준에서 부산 내의 동서 격차가 심하다는 그런 말이 많았는데 우리 문화교육홍보과가 사상구의 문화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동 단위 소규모 축제행사가 10개 동이 있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동이 있었지요? 일반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했고 몇 개 동은 약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됐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삼락 벚꽃축제는 동의 행사지만 사실상 구의 행사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그렇게 되어서 사실은 동에 맡기기는 그렇지 않냐고 해서 저희 구에서 다시 받아서 할까 싶어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동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락 벚꽃축제는 1,500만 원이고 다른 덕포동의 아동청소년축제라든지 좀 규모가 크고 오랫동안 운영한 이런 행사는 300만 원, 기타 일반적인 행사는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해마다 계속할 예정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어서, 소규모 동 축제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 원 정도 더 올려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시 예산 500만 원, 구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동행정사무감사 때 각 동장님들께 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만족도를 가지고 계셨고 주민참여도도 높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장들이 각자 욕심이 생겨서 축제를 확대를 하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두영
양두영위원
그렇게 그냥 100만 원 수준에서 하는 동이 있고 그 나머지 동들은 확대를 하던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예산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하는 축제 같으면 주민자치회나 단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책정을 해달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데 과장님이 예산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매년 행사를 하게 되더라도 단체를 맡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다른 지역민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은 경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 예산을 좀 더 부담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황윤경입니다. 220페이지 사상문화원에 보시면 26기, 27기, 28기 해서 프로그램이 줄고 있습니다. 참여인원도 계속 홍보를 해서 늘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참가인원이 줄고 강좌내용이 준 것도 혹시 계절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 강좌가 있어야 되는데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건지, 제 생각에는 강좌도 늘이고 참가인원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윤경
황윤경위원
사상문화원에서 주요 강좌, 참여인원이요. 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활동 인원수가 2016년부터 해서,
윤경
황윤경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이 많아졌다가 적아졌다가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계절별로 리듬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는 조금 적어졌다가 연초 봄에는 많아졌다가 또 계속 빠지는, 매년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강좌의 문제보다는 사람들 생활패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니까 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참석하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추우니까, 강좌의 내용도 계절에 관련되어서 변화가 있고 약간 줄어드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강좌가 지속적인 거보다는 계절별로 새로운 강좌를 열면 여름에 덥거나 겨울에 추워도 참여인원이 늘지 않을까 싶고요. 겨울에 가능한 강좌를 하면 우리 문화원을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고 있으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초기에는 잘 할 거라고 왔는데 자기들의 기량이나 그런 게 못 따라가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빠지고 그렇습니다. 황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기에 색다른 프로그램을 추가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리고 219페이지 보시면 사상 문화예술인협회가 있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이게 16년과 17년이 3배 정도 증감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사상구를 문화융성의 해로 정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실 문화융성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홀대해서는 되겠느냐,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장을 마련해 주어야겠다고 해서 작년 6월 달에 문화예술인협회를 창립했습니다. 이게 생각 외로 호응도 좋고 해서 8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한 번 정도 전시회를 할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75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강변축제 때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액자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출품하는 사람들한테 5만 원씩 지급하고 해서 그 비용이 있었습니다. 비록 창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사상예술제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사상예술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예술제 개최를 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자기들이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타 구와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 구가 적은 건 아닌데 남구 같은 데는 3,150만 원, 금정구는 예술인협회에 3,600만 원 말고도 문인협회, 미술협회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주고 있어서, 금정구는 4,400만 원 되고요. 또 기장군도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순위로 따지면 4위 정도 되는데 그만큼 우리 사상 문화예술인 회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내년에도 지원을 대폭으로 올려서 계속하실 예정이신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이정도 수준에서 조금 올리는 수준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95년 분구 이래 문화수준이 그때와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도 많이 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덕포에 가면 샛별야학이라고 있는데 이게 83년 개원 이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졸업식 때 한 번씩 가보곤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학교 자리를 하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 부분은 사실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소유주가 당장 나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없었는데 사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 대표도서관이 들어서고 그 주변이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 부동산가치도 올라가고 그래서 너무 많은 임대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건물을 뜯어버리고 새로운 걸로 짓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샛별야학은 참 좋은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마는 어쨌든 민간 사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적인 시설을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구의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규상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부지를 기부할 수 있는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을 저희들도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간에 지역의 문해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대표도서관이 오고 근처 상권이 살다 보면 용도변경을 해서 샛별야학을 나가라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 교장 선생님께서는 야학을 수입으로 삼아서 하는 게 아니셔서 우리 구청에서 샛별야학을 관리를 한다고 해도 흔쾌히 가져가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인은 자원봉사로 계속 야학 일을 하시겠지만 이 시점에는 구에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좋은 미래의 운영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문화교육홍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우리 사상구 교육수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이게 진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교육수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경비를 처음 할 때부터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교육경비를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자료가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자료를 제가 받은 걸 들고 있는데 소요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여러 세부계획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아마 여기에 학부모도 그렇고 진학을 하려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진학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일인데, 이걸 해결을 하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서도 보니까 올해 맡았던 기간이 만료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더욱 더 강화를 시키고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수탁기관도 올해 선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로진학 교육센터는 자유학기제와 관련되어서 교육청에서 이걸 지자체와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제안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학기제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마 자유학년제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실은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진료교육센터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의 학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학까지 넣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은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1,800만 원, 구비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50대 50의 수준으로 해서 2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체험처 발굴, 진학상담 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별로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혁신을 위해서, 사실 고등학교 학력 증진을 위해서 학교별로 지금 5,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상과 달리 우리 사상구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상당히 많이 갑니다. 요즘은 거의 한 70%가 수시로 뽑고 나머지 정시로는 한 30%밖에 안 뽑거든요. 학교에서 수시로 뽑는데 맞는 스펙을,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하고 있어서 유명한 명문대학에 우리 사상구의 학생들이 많이 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진로교육센터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말 그대로 공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적성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교육의 내실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아, 교육을 그렇게 하구나 하고 판단기준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본 위원도 듣기로는 우리 사상구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 교육 부분에 더욱 더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지원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협약을 교육청하고 하셨다고 하셨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자료를 이따가 정회시간에 협약서 내용을 하나 사본 좀 주시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285페이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지원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보면 6,630만 원인데 이 재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학교 밖 지원센터 이 사업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액 국비와 시비로, 외부재원으로 이렇게 의존재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국비가 5,460만 원으로 70%이고, 시비가 또 2,340만 원으로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은 팀장 1명하고 팀원 1명 이렇게 2명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사업비는 운영비, 재료비 빼고 나면 한 2,1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한테 가는 돈이 많아야 하는데 워낙 이 사업비가 작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불균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청소년 지원센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사업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전문가가 해야 되거든요. 청소년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이걸 이렇게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 그러니까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루저 이렇게 평가되는 걸 개선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상담지원을 합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상담 체험도 별도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내의 청소년들과 섞여서 뭘 하는 걸 상당히 좀 싫어하고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기들 자체 동아리 활동하는 데 지원하고 이런 데에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 협약은 어디와 하나요, 사상구?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위탁운영 형태로,
송은
조송은위원
사상구에서 다른 데로 위탁을 줘서,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수련관에서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번 1번에 보면 사상 마이홈 러브카드 이용률 향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그냥 사상문화원에 독려를 하겠다라고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독려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용률과 수익금이 어떻게 증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감사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화원에 통보를 보내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원인이 뭔가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 각종 카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카드가 많이 나오고 마일리지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본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주는 것들이 많고 한데, 이것이 사상 마이홈 러브카드가 생긴 지 오래되어서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카드를 바꾸면서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다른 카드로 다 옮겨 버립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도 사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좀 써 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또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히려 수익금이 1년에 한 150만 원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문화학교에 회비를 5만 원씩 낼 때 이걸 마이홈 러브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건 또 단말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걸 카드사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카드가 참 여러 개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용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으니까 문화원에만 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 7번 항에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문제를 지적하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했고 2016년에 보조금 1,285만 3,000원을 반납 받았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일수록 이렇게 정산을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 1월 17일 날 공문을 보낼 때 아예 이것은 이제 매칭비율로 해야 된다, 반납을 해야 한다 그렇게 공문에다가 적시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사상 강변축제에서 먹거리 부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정성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식권을 발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도 보면 새마을부녀회, 특전사전우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는데 새마을부녀회가 거의 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걸 개선해 달라고 정성열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개선의 여지가 조금 없는 것 같아서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강변축제 먹거리 부스가 2015년도에는 10개가 들어왔다가 작년에는 6개로 줄었다가 올해는 8개로 좀 늘어났습니다. 늘었는데 대부분 국민운동단체이고 또 장애인단체 이렇게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새마을단체가 조직이 조금 크기도 하고 아무래도 또 새마을단체 위치가 제일 1번으로 갓 자리로 이렇게 하니까자리를 펼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은 이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단체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강제하지는 않거든요. 이 식권은 대부분 교통 봉사, 안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런 데에 식권을 주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먹는 거니까 어느 쪽으로 가시오, 이것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여력도 없고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런데 부스별로 보면 먹거리가 아주 나쁘거나 아주 좋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 고만고만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부스에서도 다 그만한 인력을 가지고 다 수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골고루 하면 더 좋을 건데, 저도 특별한 방안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좀 하면 이런 협회들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서 골고루 식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협회에서 전어회하고 전어구이하고 해서 대박을 쳤습니다. 여태까지는 단체에서 너무 똑같은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했습니다. 점심 때도 소고기 국밥을 먹고 저녁에도 소고기 국밥을 먹고 이런 것은 좀 너무 하지 않느냐, 메뉴를 다양하게 하라고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메뉴까지 정해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 자연보호협회처럼 그렇게 좀 특이한 것, 맛있는 재료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동 순방 시에 건의된 내용 중에 우리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관련해서 한 세 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두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삼락동에서 제기되었던 삼덕초등학교 폐교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런저런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교육홍보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당장은 삼덕초등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폐교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삼락중학교거든요. 삼락중학교에 대해서 학부모 회의는 1차로 낮에 했고 2차는 엊그저께 저녁 때 했습니다. 그 회의도 낮에만 하고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 행정과장한테 그걸 낮 시간대에 하면 맞벌이를 하고 이렇게 직장 다니는 학부모들은 저녁에,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저녁 때에도 한 번 해야 된다고 해서 저녁 7시에 삼락중학교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때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학년별로 조금 의견이 다 다릅니다. 1학년 학부모들은 폐교에 거의 찬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2학년은 반반이고 3학년은 폐교를 좀 반대하는 분위기고 그런데, 참석하신 분들이 1학년 학부모가 9명, 2학년 학부모가 4명, 3학년 학부모가 2명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도 너무 저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설문조사 기간 중이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결과가 발표가 나고 50% 이상 찬성이면 이제 폐교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그전에 학년별로 한 3회 정도로 설명회를 가진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 학교가 폐교가 결정이 되면 내년 신입생부터는 배정을 안 하고 1학년이 2학년까지 올라갔다가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시점에서는 타 학교로 전부다 분산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삼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폐교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락중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덕포초등학교하고 삼덕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삼락중학교로 가는데 삼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졸업생이 11명, 올해 9명 이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이 채 20명을 꾸리기 힘들 정도로 되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방침이 학생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걸 배정하니까 무리하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고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라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한때 많을 때는 36학급씩 되었던 것이 지금 16학급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생들 감소문제가 사실 아주 심각한 지역의 문제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삼락중학교 문제는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랬을 때 폐교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현재 재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만 투표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폐교문제는 지역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민감한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 당장은 학생 수가 작지만 저희 덕포동도 재개발도 들어오고 삼락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해제가 되어서 앞으로 향후에 인구유입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단지 현재 상황으로 폐교를 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문화홍보과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기본적으로 학교가 폐교되면 저희들한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의 기조는 학교 폐교는 반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삼락중학교 폐교문제도 강력하게 행정과장한테 의견을 전달하였고, 그래서 다만 삼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사실 공장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가 폐교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이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도 참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는데 공장지역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삼락중학교는 그렇지만 향후 지금 예정되어 있는 학교를 보면 괘법초등학교가 1순위이고, 2순위가 저희 삼덕초등학교, 3순위가 덕포초등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셔서 이렇게 어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도 폐교계획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학교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 순방 시에 건의사항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주례중학교의 담벼락 훼손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치가 됐나요? 여기 조치결과를 받아 봐도 일단은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시설이 학교시설이고 학교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다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걸 파악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담벼락 정비를 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직 조치가 된 건 아니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축제에 관해서도 몇 가지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변축제 할 때 단체복을 제작하시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16년, 17년도에 몇 개씩 제작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매년 약 한 250벌 내외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매년 그만큼 수량이 다 나가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정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14년부터 계속 지급 받으니까 저희들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직원들도 발령이 나고 부서도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한 벌씩 있는 사람들이 또 두 벌, 세 벌씩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지급하는 현황을 보고 중복지급이 안 되도록 체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마찬가지로 강변축제와 관련해서 저희 강변축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키지만 결국에는 그게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거기에 저희 사상문화원 이사이신 분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셨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척사유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은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문화홍보과는 당연히 사상문화원 담당업무인데 왜 그걸 모르셨을까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된 줄은 몰랐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우리 문화홍보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조금 관련해서도 집행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놓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와 별개로 다른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저희 감사자료 236페이지 보시면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소 등 행정처분 현황이 238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부터는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해서 단속현황이라든지 과징금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된 처분사유가 도우미 알선 등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 올해는 그 건이 딱 두 건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주류 판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도우미 알선 이게 다 근절이 되어서 아예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그냥 묵인을 하고 오히려 주류 판매가 더 처분내역이 약하니까 이걸로 바뀐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주로 노래연습장에서의 도우미 단속이라든지 주류 판매는 주로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이렇게 넘어 오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나가면 주로 계도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단속 자체가 도우미 단속으로 이렇게 한 것은 요즘 하도 내부고발들이 많고 또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이런 것은 전부 정보공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소에서도 밖으로 너무 드러내서 위법을 하면 위험하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사실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는 지금 이제 거의 안 해서 적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근절됐다, 그 말씀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 주류 판매 관련해서도 내용을 보면 우리 사상구 관내 노래연습장이 몇 개 되어 있죠? 파악현황은 들고 계실 거라고 아는데 매년 단속하는 노래연습장들 위주로 단속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PC방은 더 심하고, 이게 똑같은 지역에 특정업소만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 단속을 하는 게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원래 위법을 잘 안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향 자체가 위법을 하면서도 안 들키겠지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단속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특정하게 어느 업소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여직원이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 여직원들이 평소에 어디에 가서 술을 드시는 분도 아니고 이런 업소들하고 서로 친밀도가 높아서 봐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봐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럼 이 단속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연계를 해서 또 계속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불법게임기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14년, 15년도 2개 년도에 걸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한 100개 정도를 단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걸 철거한 그 내용을 보면 두 건을 했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저희 예산안 현황을 보면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2차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소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단속업무를 게을리해서 단속 수가 준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께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2015년 말에 111개 업소의 126대를 철거를 했습니다. 이것을 자진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번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 뒤에는 사상구에서는 이걸 설치해서는 안 되는구나, 또 업소 주인과 이걸 설치하는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 거의 대대적으로 한 번 단속하고 난 뒤에는 2016년도에는 불과 21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고, 또 남은 것을 정비를 하고 나니까 2017년도에는 대부분 불법이 아니고 내부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건 밖에 안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16년도에 이것을 자진철거를 하고 계도문을 부착하고 해서 자친철거 된 게 지금 19건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21건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21건 중에 두 건은 현재 경찰서에 송치되어 있고 조사의뢰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진철거는 19건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2017년에는 이게 아예 다 자친절거 되어서 지금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불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뒤에 직원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관내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은 거의 못 봅니까? 제 눈에는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것은 다 등록허가 받은 겁니다. 대부분 길 밖에 내놓고 하거나 허가를 안 받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등록허가를 받은 것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우리 구청 주변부터 해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혹시 있으면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16년도까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17년도에도 두 건밖에 없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것은 불법사항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대대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이게 업자들이 사상구에서는 이걸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복명서라고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조치한 결과라든지 몇 월 며칠 어떻게 나갔다, 복명서를 보면 16년도에는 복명서 자체가 상당히 자주 단속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많은데 17년도에는 이 한 장밖에 없어요, 복명서 자체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자주 나갈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자주 없고, 근절되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럼 혹시 알고 계시는 데가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속을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는데,
민원
김민원위원장
연말까지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점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점검하고 그 결과에 관련해서는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한 가지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올해는 포상금 지급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5건에 25만 원으로, 한 건당 5만 원씩 이렇게 5건이 연초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연초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연초 이후부터는 신고 들어온 게 없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없다고 하네요.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거 예산액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25만 원이 잡혀 있는데, 아 제가 알기로는 연말 되어서 아마 한 건인가 두 건인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예산에 의해서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지급을 하고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는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사상구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적인 환경이 나빠서, 주거환경이 나빠서가 있는데 그 안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보면 이런 불법업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래연습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저희 괘법동 지역에는 그런 구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 예산액 같은 경우는 좀 더 늘리셔서 이런 신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포상금 지급기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 홈페이지에 보면 이 지급실적이라든지 예산액 같은 것도 다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포상금 지급기준만 하나 이렇게 한 장 올라와 있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마찬가지로 단속 관련해서 관광업, 유흥시설업 등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혹시 저희 삼락생태공원 안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삼락공원 내의 단속은 그게 우리 문화홍보과 소관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삼락공원 내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원
김민원위원장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삼락공원 내에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25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곳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주류 판매는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민원
김민원위원장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가 아니고 일반인한테 주류 판매는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소관이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곳인데 주류를 계속 판매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청소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교육홍보과에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거기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저희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공식은 언제 들어가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번 기공식은 올해 12월 20일 14시에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고요. 지금 대표도서관은 사업비가 기재부에서 예산이 26억 원 정도 대폭 깎였습니다. 그래서 26억 원이 모자란 500억 원으로 건축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올해 착공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것이 건축비 60%만 확보가 되면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국비하고 시비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문화공원을 일부 덕포초등학교 앞부분 그쪽 지역이 좀 트이도록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이 한 130억 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가 한 17억 원 확보되어 있고 또 시에서도 우리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께 직접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서도 일단 17억 원 부지매입비하고 문화공원 조성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건립을 하는 것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이걸 개관을 하기 위한 개관 준비금이 또 한 140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건 시설이 단순하게 조달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가구라든지 이런 것이 최고 수준의 이런 좋은 시설로 부산의 랜드마크 도서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그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비, 구축비 20억 원은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예산을 다 확보를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 예산이 확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옆에 문화공원도 다 준공이 완료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현재 계획을 보면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같이 개관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문화공원 조성하는 것은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이걸 하도록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준비를 계속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하나 더 여쭤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상 강변축제 때 생수지원 요청하셨죠? 상수도사업본부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순수 5,000병을 지원 받으셨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5,000병 하고 뒤에 또 1,000병인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저희 강변축제 말고 다른 행사 때에는 여기에 지원을 받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달집놀이 할 때도 받고 또 록페스티벌 할 때도 받고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지원협조 요청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생수를 좀 활용을 하라고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구청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시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좀 활용해라 이런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도 아끼고 그러기 위해서 옛날부터 축제할 때마다 늘 저희들이 덕산정수장에 요청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요즘에 이게 기장해수담수화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아마 작년부터인가 해수담수화 된 그것을, 정제한 물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일반 물이었고요. 그런데 일단 시민단체 이런 데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물이 시와 공공기관에서 또 여러 가지 엄격한 절차와 검증과정을 거쳐 가지고 안심해도 되는 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사실 6,000병 써서 할 것 같으면 500원씩 계산을 해도 근 3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경비도 모자라는 판에 물이라도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우리가 지급하는 게 기장담수화라고 표시가 되어서 지급을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안 봤는데요.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장에 있는 주민들도 이 물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점점 이런 여론이 확산이 되어서 이 물을 사용을 안 하겠다, 행사장에서 이 물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상구민은 이게 기장해수담수화된 물인지 모르고 드셔서 지금 조용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굳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물을 받아서 우리 사상구민한테 나중에 이런저런 조금 시끄러워질 바에 이것을 사용을 안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한번 뒤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일단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문화교육홍보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별도자료를 받은 사상 강변축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개 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는 집행내역이 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축제 끝난 지 벌써 한 달하고도 한참 지났는데 아직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행사를 하고 나면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사실 축제를 하고 난 뒤에 바로 또 어맥 페스티벌 준비를 하고 또 사상문화탐방 행사를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너무나 많은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미처 손이 안 돌아가서 그래서 제출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위반인데 저희들이 빨리 제출하라고 해서 아마 곧 낼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정산서는 사업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구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부산 분재전 협회에 1,0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이 지출용도가 뭐 때문에 지출이 됐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때 분재전의 대표가 그 백○○씨로,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부산시 회장을 하면서 자기가 부산시 회장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축제에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분재가 아주 고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희귀품 같은 경우에는 무진동 차량을 이렇게 해서 수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또 전국에 있는 각종 분재 관련 임원들도 참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런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재를 하면서 팸플릿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경비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금년에도 지출을 하셨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올해는 분재전을 안 했습니다. 2년을 했기 때문에 또 계속 같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나중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분재전은 우리 사상 강변축제 정산결과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상 강변축제의 명칭에 걸맞은 소재를 축제에 접목하고자 사상 에코스템프투어,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 이런 것을 개최해서 강변축제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부산 분재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사실 분재전하고 지금 말씀한 그 내용하고는 취지가 조금 맞진 않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축제할 때 보니까 개막행사 때 개막식 공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개막식 공연에 보니까 사상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의 내용을 보니까 100만 원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이 지급용도는 뭐 때문에 지급을 하셨나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이걸 사실은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출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많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면서 자기들 식사도 하고 간식도 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에 보니까 사상여성합창단 운영 실적 그 안에 보면 예산지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행사 같은 걸 할 때에는 한 번씩 그냥 와서 공연을 해 줘도 되지,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 사상 합창단에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강변축제라는 게 우리 구의 대표행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한 번씩 와서 공연을 하는데 격려금 성격으로 예산을 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그것은 격려금이라기보다는 매일 행사할 때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준비를 합니다. 지휘자분들은 사실 직업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할 때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합니다. 사실은 지휘자들하고 반주자들 수당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좀 해 주면 안 되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1년에 강변축제 한 번 하는데 그런 걸 또 별도로 해서 이렇게 돈을 또 챙겨주는 것은, 예산을 안 주는 데도 아니고 예산을 받고 있는데 또 그렇게 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큰 행사는 사실 강변축제라든지 그런 데는 그렇게 하고 그 외에 다른 행사들은 그냥 무료로 하고 또 자기들이 봉사활동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자기들이 또 공연도 하고 그런 것은 그냥 무료로 하고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 줄 겁니까, 그러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강변축제라든지 이런 걸 출연을 하는 계획을 잡으면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검토는 좀 한번 해 보시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보조금을 안 받고 이러는 데 같으면 지원도 조금 해 주고 격려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상여성합창단이랑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예산을 받고 있는 데인데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에도 그렇게 돈을 꼭 받고 해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국시비 보조금 내역에 보면 청소년연계서비스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 수련원에 들어간 돈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잠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두영
양두영위원
219페이지 보조금 청소년 연계서비스 지원이라고 써 놨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청소년연계서비스센터 이것은 저희들이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3년간으로 했고 그래서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청소년연계서비스 사업이 두 군데가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청소년연계서비스이고 전남 담양인가 거기에는 가족서비스 이렇게 했고,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구용역 사업으로 청소년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구축용역.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평가용역,
두영
양두영위원
거기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2,000만 원이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3년 차가 되니 마지막 해에 그동안 3년 동안의 이 사업결과가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그래서 2,000만 원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조사, 기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조사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여러 가지 사항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 용역결과가 18년도 1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대충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있는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직 중간보고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이번 올해 12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서울에서 한번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담당자가 서울에 가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이걸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기에서 여러 가지 토의가 좀 있을 걸로 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 보통 연구용역 사업이 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사업 건을 위해서 용역이 주어지는데 이 용역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사업을 더 파급을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이것이 다른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냐 아마 이런 것을 판단해 볼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 판단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판단하고 기타 다른 것도 좀 자기들이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우리 국제화센터 운영비 원가 검토용역도 2016년에 이렇게 하셨는데 국제화센터를 지금 다른 업체로 위탁을 맡기는 데, 2년 차죠, 지금 올해로 하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과장님이 2016년도, 2017년도를 봐서 실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실 이제 지역적인 여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분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는데 그래도 450명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은 그래도 무척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웅진에서 이걸 했는데 웅진은 워낙 그때만 해도 대기업이었고 지금 현재 FCI는 이런 학원 계통으로 이렇게 교육관련해서 노하우가 있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 높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해 봤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한 86%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있단 말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잘못해서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사항은 아닐 거다, 그런 이야기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어차피 교육사업은 사실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구에서 보조금은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크게 많이는 안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좀 잘 할 생각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부터 우리 사상소식지 광고면이 없어져 버렸는데 언제까지 광고가 없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우리 사상소식과 관련해서 전국의 매니페스토 이 시상을 할 때 보니까 이게 각 지역의 지자체 소식지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상소식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자고 해서 언론 관련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말에 그때 전문가 회의 때 사실 이게 저희들이 광고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수익이, 들어오는 것은 많게는 한 1,7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질이 떨어지는 느낌, 품격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그렇게 어려운 구도 아닌데 돈 1,700만 원 못 받는다고 도 해도 좀 품격을 높여 보자고 해서 이걸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없애고, 사실은 광고 때문에 지면이 모자라고 글자크기도 작아지고 심미성도 떨어지고 가독률이 너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미지도 키우고 글자도 크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 대외적인 평가가 해운대구나 부산진구 이런 데보다도 훨씬 질적인, 품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소식지가 매달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공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없어서 그런데, 또 무작정 면을 넓히기도 힘든 그런 관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봤을 때 면을 좀 더 넓혀야 될 그런 판국에 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타블로이드판이기 때문에, 일반 신문 같으면 저게 4면이 되겠습니다만 타블로이드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8면이 됩니다. 8면을 더 찍게 될 것 같으면 예산이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현재 부산시를 비롯해서 대부분 지자체에서 타블로이드판이 24면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지자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맞습니다. 인쇄는 또 보통 판글 인쇄라고 해서 그 판에 맞아야 만이 할 수 있고 그런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산국제 록페스티벌이 우리 여름축제로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다대포에서 저희 구로 왔을 때는 청소년들이 호응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일반인까지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사실 마련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자리를 이번에 이동을 한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다른 자리로 가면 또 우리가 지금은 또 사하구에서 다시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고, 사하구나 강서구 이런 데에서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록페스티벌이 뺏기지 않고 더 이렇게 정착을 해서 여름축제로서 자리매김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부산 록페스티벌이 부산축제조직위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제가 옵서버 자격으로 한 번 회의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양대학교 교수분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의 민원문제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해양대학교가 있는 데로, 영도로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참석하신 문화예술과장님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우리 사상구는 하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요구사항도 많고 하니까, 거기는 모기도 없다고 하고 또 해양대학교 안에서 하면 민원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영도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정착되었고 민원도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줄고, 또 물론 그것은 저희들도 조직위에서 요청이 와서 협조를 하고 했지만 또 이 축제가 우리 사상에 개최함으로 인해서 계량화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숙박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매출도 오르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도 그리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부산시 여러 축제 대부분이 해운대나 광안리에서 하고 서부산권에 도대체 해 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축제라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저도 그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록페스티벌 하는 기간에는 모텔 방이 없고 예약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상구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주위 상권도 그것 때문에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사상구 사람이라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분은 다른 데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전에 작년까지 팀장을 맡았던 분은 이제 기획실장으로 승진을 했고 박○○ 팀장이 실장으로 승진하고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사상구는 봄, 가을에는 저희 자체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문화행사들이 참 많은데 여름에는 딱히 할 게 없는데 또 그런 록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사상구민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도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회의를 한번 했을 때 이 정도 해 달라 이 요구지, 시끄러워서 하지 말라는 민원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끝까지 우리 구 록페스티벌은 계속할 수 있도록 사상구에서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께서 국제화센터에 예산을 보강할 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수익성 사업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단은 웅진에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수익성이 나야 재위탁을 할 수 있고 또 시설도 약간의 보강이 있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 시설에 시찰을 갔을 때 보니까 기숙사도 너무 더러웠고 완전 쓰레기더미처럼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그분들께서 이 시설도 좀 보강해야 된다고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정상화가 안 되니까 그런 시설도 보강도 못 하고 구의 예산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네 시설만족도도 81%나 되고 활성화 방안도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할로윈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행사, 홍보활동 강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하지만 자꾸만 인원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하면 구에서 계속 지원을 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숙사도 또 수리해 달라고 하면 돈을 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큰 시설을 장기적으로 보면 그대로 국제화센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근본적으로 교육사업은 투자거든요. 그리고 또 옛날부터 하는 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업이 원래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의 떨어진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제화센터가 구의 재산입니다.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구 시설을 새로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거기에 현장방문을 지난주 수요일 날 갔을 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전부 협조를 잘해 주셔서 그때 4억 8,000만 원이나 들고 이렇게 해서 또 방수 공사까지 한 6,000만 원 더하면 상당한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 대강당 있는 데까지 결로현상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좀 짜증도 나고 돈을 그렇게 줘서 했으면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더 이상 말이 없어야 하는데 왜 돈 주고 다 정리를 했는데 왜 또 돈이 필요하냐고 이러시니까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 대강당의 결로현상은 그 당시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 수리를 하고 지금 와서 최근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물론 공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 당시만 해도 또 FCI에서 기숙사 여기에 쓸 사람이 그때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그렇게 크게 안 했는데 지금은 FCI에서도 우리가 주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영을 할 때 더 허리띠를 조이고 적은 돈에서 하려고 하니까, 전에는 외부로 이렇게 숙소를 정해서 하는 그 비용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것이 외국인들이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잘 쓰고 있을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협동심이 없어서 그런지 복도라든지 이런 데를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해 놓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방해서 허락을 안 하면, 그때 들어간 것도 마침 그때는 비어 있다가 나간 방이 있어서 그 곳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안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자기들 거주하는 공간에 들어오면 굉장히 싫어하고 꺼린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외부인들이 접근을 못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사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질책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 되면 강제로라도 청소하는 아줌마들을 좀 넣어서 복도라든지 공동구역은 좀 청소를 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할 그런 방침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과장님, MOU 체결한 초록배낭이라는 시설이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 단체,
윤경
황윤경위원
초록배낭은 참 취지가 좋고 다른 기관에서도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MOU가 체결되어 있는 다른 단체는 있나요, 혹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지금 초록배낭은 이제 국제화센터에서 그렇게 했고 기타 다른 데는 없고 여성개발인력센터에서도 초록배낭 단체원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초록배낭 대표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초록배낭이 상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게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또 세상의 물정을 알게 하는 이런 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록배낭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제화센터에서도 초록배낭과 그렇게 협의해서 하는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저도 이 초록배낭의 취지를 보니까 참 괜찮아서 다른 데에도 접목시켜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학습적으로, 이론보다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 외국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하면 홍보가 되고 또 주말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인원도 더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사상소식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사상소식지에 원고료 지급현황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16년도, 17년도. SNS 서포터즈는 이게 게재될 때마다 한 건당 2만 원씩 이렇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청소년 기자단 운영하고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청소년 기자단이 쓴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 지급이 안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청소년 기자단이 쓴 것 중에서 우리 사상소식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만 원 정도.
민원
김민원위원장
제가 본 내용에는 한 건도 지급이 된 게 없는데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청소년 기자단은 청소년이라서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답니다. 제가 잠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청소년이라서 지급을 안 한다는 게 저희는 납득이 안 가는데 똑같이 원고를 썼는데 청소년이라고 지급을 안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방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16년, 17년도에 원고료를 지급한 내용에 보면 시인이 반, SNS 서포터즈가 반이에요. SNS 서포터즈 내용이 참신하고 좋고 하면 저희도 이걸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을 하겠지만 그냥 사진 한 장에다가 글 몇 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몇 건을 봤는데 원고료 지급할 수준이 안 되는데도 이걸 그냥 단지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고 사상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좋은 내용에 대해서는 독자투고라든지 기고를 하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제 사실 SNS의 특성상 여기에는 사실 많은 글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간략하게 해서 또 저희들이 SNS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이유가 모바일 시대에 단문으로 해서 우리 사상구 소식이라든지 또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동기를 유발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상소식에 올라오는 SNS는 현재 그렇게 주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2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보면 받아간 사람들이 계속 받아가요. 그래서 차라리 활동 우수이렇게 정해서 글쓰기를 몇 번 이상 했을 때는 얼마 지급, 몇 번 했을 때는 얼마 지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활동을 우수하게 한 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그렇게 하고 그중에, 글 올린 것 중에서 선택된 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소년 기자가 쓴 원고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건 하나랑, SNS 서포터즈가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계속해서 청소년 기자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 청소년 기자단들이 원고를 써서 사상소식지에 게재된 사항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2017년만 했을 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한 2017년에는 45건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작년에는 인원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지 한 55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아니, 그게 그 실적이라는 게 사상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게재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건이 되겠습니다. 취재 접수는 45건이 되었는데 사상소식에 게재된 것은 8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1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45건 중에 8건은 선별을 해서 게재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사람당 거의 두 건 정도 작성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한 30여명이 45건이니까 1인당 한 1.5건 정도로 보고 그중에서도 또 사상소식지에 게재된 것은 8건이니까 거의 한 2.5인당 1건 정도 게재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상소식지에 게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안의 내용을 보면 기자 분들과 간담회도 하고 기사 쓰는 법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사상소식지에 게재되는 수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다 보니까 자기들 학업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활발히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유인책을 한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마찬가지로 계속 사상소식지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저희 의회 면이 2면으로 할당이 되어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게 법적으로 2면 이렇게 제한된 게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3면으로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지 건의를 드릴 수 있는 건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2면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정례회의라든지 이런 활동사항이 많을 때에는 2면 하고 반을 더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사실 활동이 조금 적은 시기에는,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면을 굳이 2면까지 안 하고, 억지로 2면을 만든다고 일부러 사진을 많이 넣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줄인다든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뒤에 그때 지면이 할당이 되어서 이렇게 실리면 지역주민들에게도 이슈도 이미 다 지나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하실 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부탁 말씀인데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제목도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수정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 회의록을 보면. 그 제목까지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게,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게 문제될 게 아니고 그냥 주민 동의 없는 구치소 감전동 이전 최선의 방법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극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구보편집위원회에서 이걸 제목까지 수정하면서 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말 그대로 사상소식은 구정홍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 사상의 어떤 잘한 점 이걸 많이 해야 또 구민과의 신뢰관계도 쌓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사상소식은 지나치게 어떤 정치색이 있는 것은 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구보 편집위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보 편집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내용이 조금 자극적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은 별로 자극적이 아니라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좀 그런 것은 이제 편집위원님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부 수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도 전체 논지의 흐름을 깨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은 대부분 그대로 살리고 다만 제목 자체가 너무, 이것은 말 그대로 사상소식지가 어떤 누구 특정한 사람을 대변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 구민들이 좀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 구보편집위원회가 열릴 때 실제로 이게 원활하게 활발한 토론이 있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미리 바꿀 내용, 수정할 것 다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이 회의록을 보면 열릴 때마다 똑같은 발언이 계속 나오고 뭐 등등 이게 거의 다 충분히 토론이 되고 나서 정리된 내용인가 그게 지금 좀 판단이 안 서는데,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도 사실은 문화교육홍보과의 장을 하면서 편집위원회를 해 보니까 예상외로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 중에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지 있습니까? 장인수 의원님하고 김춘화 의원님이 우리 편집위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활발하게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 사진 같은 것도 이번에도 저는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어맥페스티벌 사진도 너무 조금 질서 없이 보인다고 해서 사진도 바꾸고 그런 것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지금 현재 편집위원님들이 편집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생각지 못 한 부분도 지적을 하셔서 교정을 하고 그런 사항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부탁드린 부분들은 검토해서 한번 내년도에 구보를 편집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그냥 지금 현재 면수로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면수를 더 늘리더라도 많은 내용을 실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계속해서 이것은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도서관 소관이랑 좀 중첩이 되기는 한데 지금 작은도서관도 저희 문화교육홍보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작은도서관이 저희 사상구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작은도서관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그게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거든요. 공립은 한 6개 정도 되고 사립은 한 14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작은도서관이 사립이랑 다 합쳤을 때 1개 동보다도 더 많다, 말씀이네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작은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문화교육홍보과에서는 건축과에서 건축심의를 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를 하시면서 지도를 잘하고 계신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건축과에 허가 낼 때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건축과에 그런 부분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 구비로 당연히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과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불법게임기 크레인 관련해서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집행한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편성액 중에 14% 를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86%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이게 의무적으로 집행하라는 것은 아닌데,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소년 수련관이 아직 이런저런 운영도 잘하고 평가를 잘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 사상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다양한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청소년들이 자주 이렇게 출입도 하고 하는데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건축에 대해서 또는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때 청소년 수련관장이 애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학생들 중식 식비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검토가 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 관리감독 현황에 보시면 2017년도 2월 28일 옥상파라펫 접합부 균열하고 6월 달에 또 옥상난간 접합부 일부 균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조치완료, 지적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 완료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여름철 대비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지난 6월 21일 자에 했는데 그런 것은 옥상난간 접합부 일부 균열된 이런 것은, 이번 기능보강 사업 때 넣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올해도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또 올해 그렇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국비 내지 시비로 이렇게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비해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 내용도 많이 밝아졌고 시설이 그래도 이용을 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을 정도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지금 아직 안 된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다 안 마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번 보강사업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여름철 대비를 6월 21일 날 했는데 아직 시행하겠다고 했고 난간부분은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래 문화교육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과정이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상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강재원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 소개 후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강재원입니다. 평소 우리 사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수고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무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민원
김민원위원장
강재원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27페이지 소송처리현황을 보니까 재산세 부과 처분 1건만 있네요. 본 위원이 기획예산실에서 제출받은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패소된 사건 중에 세무과 소관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이 있었는데 이 원고가 부산 벤처타워 주식회사에 패소해서 소송비용으로 금년 10월 17일에 614만 1,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조송은 위원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고는 있습니다. 취득세가 시세라서 자료에는 없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안 그래도 사건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취득세 추징이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되었더라고요. 소송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취득세는 부산시세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광역시세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그래서 취득세 징수는 우리 구에서 부산시를 대신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송 전에 혹시 부산시와 협의를 해 봤나요? 협의해서 소송을 한 건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아니요, 벤처타워 주식회사에서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부과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의신청에서는 부산시에서 부과가 맞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어쨌든 소송이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소송을 한 것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협의라는 말씀은 저희가 부과하는 과정에서 각종 자료를 조사해서 부과가 타당한지 먼저 검토를 해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그 부분이 자기 입장에서 부당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신청 또 조세심판청구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세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시세면 시세와 관련되어서 소송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소송비용은 우리 구에서 지출이 되었잖아요. 6백 얼마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시세인데 부산시로부터 우리가 지급된 소송비용 614만 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우리 구에서 줬잖아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소송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은
조송은위원
예, 소송비용 614만 원.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세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패소비용을 지급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산시에 한번 알아보고 부산시에 비용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끝나고 부산시하고 이야기를 해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득세가 우리 구세가 아니라 부산시의 시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 점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세를 구에서 위임받아서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징수교부금 시세 징수액의 3%를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가 시세를 저희 구에서 대신 받아준다고 해서 그 3%에 아마 시세 관련 소송비용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패소종결사건 가지고 질의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감사자료 328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잘 못 부과된 지방세 현황이 있네요. 지방세 현황을 보니까 등록면허세의 경우에 보니까 다른 세목에 비해서 이 건수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등록면허세가 말씀하신 대로 각종 면허에 대해서 1월 달에 한번 정기분으로 고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단순변경, 표시변경, 주소변경이나 상호변경 등 이런 변경이 일어났으면 저희한테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은 저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세하는 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총포소지면허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포를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게 되면 그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일부 소지면허가 현재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지,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몰랐던 관계로 일부 등록면허세가 부과된 점이 있어서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최근 5년 체납자현황이 있네요. 여기서 보면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9월 말 현재로 보면, 이게 9월 말까지 자료인데 건수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렇지요? 2016년도는 1만 3,725건이었는데 2017년 9월 말 현재는 2만 3,022건이네요. 이게 건수가 배로 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많이 늘었네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자료는 12월 말 결산시점 자료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9월 말 자료입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9월 말이라고 해도 차이가 굉장히, 그러면 9월 말이니까 이것은 16년이고 그렇게 치더라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늘었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작년도 2016년도 9월말 현재 데이터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만 6,892건으로 되어 있고,
송은
조송은위원
2016년도가?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9월 말 현재로.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건수가 준 거네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9월 말에는 재산세가 9월 말 납기입니다. 독촉장도 나가기 전인 9월 말 납기이다 보니까 재산세 체납건수가 의외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윤태한 위원입니다.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서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세무조사 3년 유예의 인센티브를 주는데 어떤 업소를 보니까 2년 연속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저희 구에서 실시한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세무서에서 바로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원칙적으로 세무서, 국세청하고 저희와는 다릅니다. 저희가 중복되더라도 서로 협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받은 업체는 거의 다시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작년도에 10억 원 이상 물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세무조사운용규칙에 보면 4년 이내 10억 원 이상 건물, 부동산이나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2년 전에 보니까 괘법동에 있는 업소인데 이 업소를 알리기는 그렇고, 작년 연말에 국세청장 표창을 포기를 하더라고요. 왜 포기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을 받아도 2년 연속 와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받겠냐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국세청 나름대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우리와 연계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그 부분은 윤태한 위원님 말씀대로 국세가 세목자체가 지방세와 차이가 있어서 그 조사할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같이 중복여부 조사는 같이 안 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업체가 좀 공교롭게도 연속해서 받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지방 세목과 국세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된 불이익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2년 연속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인데 물론 그 업소가 장사가 잘됩니다. 한의원 쪽인데 그래서 불만을 토로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혹시 법인은 아니시죠?
태한
윤태한위원
백○○한의원입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저희는 개인 업체는 세무조사를 안 합니다. 지방세 파트에서는 세무조사를 안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국세청에서 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국세청장 표창을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추천이 된 모양인데 본인이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왜 거부를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받으면 뭐하냐고 또 세무조사를 받을 건데 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앞으로 저희도 대상을 선정할 때 감안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저희도 자동차세 이게 5년이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로 분류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압류채권이 없을 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세 경우에는 차량의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계속 시효중단이 되어서 5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이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통 보면 저한테도 한 번씩 연락이, 예전 전화번호가 제 이름이 되어 있어서 간혹 연락이 오는데 우리 단체원들이 보면 자동차세나 이런 게 연체가 많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도 부끄러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재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 다 연체를 하지 않겠습니까? 집이라도 있으면 다 성실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연체자들에게 다시 한 번 독촉을 잘하셔서 연체가 많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연체가 여러 건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게 되는데 혹시 한꺼번에 많이 내려고 하면 부담되기 때문에 못 내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하고 연락을 통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분납이 가능하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얼마든지 납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우리 세무과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비영리업체라고 해야 됩니까? 학원이나 기타 등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비영리재단.
태한
윤태한위원
비영리재단을 할 때 저희들이 건물이나 기타 등등을 매입할 때 감면제도를 주지 않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나 중간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설 등을 샀는데 하다 보면 임대로 변경이 되는 곳이 제가 어느 곳의 건물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중간 중간에 조사과정이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비과세 감면대상자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자료가 국세청과 연계가 잘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서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현장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사업자로 감면을 받았는데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징을 하게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지나간 것은 그렇겠지만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혹시 그런 건수를 발견한 곳이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9월 30일이요?
태한
윤태한위원
지금 우리 결산결과보고가 9월 30일이잖아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올해도 대상 중에서 현장 나갈 때 82개 조사대상 업체에 나가서 12개 업소를 추징대상으로 해서 감면을 안 해 주고 수익사업으로 추징한 건수가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있으면 바로 다시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시네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매년 한 번씩 세목담당변동, 비과세감면자료를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 리스트를 제가 한번 보고자 하는데 다음에 시간되실 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작년과 올해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그 비영리 사업자가 언제쯤 취득하셨는지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시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누락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저희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한
윤태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조송은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출받은 지방세 감면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과 관련해서 유형별 실태현장조사 확인결과 보고서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했는데 제출된 자료는 지방세 감면자료, 현장조사결과 보고서만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289페이지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도 있고 지방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부서처리 내용을 보니까 자체 수입 중에서 비과세감면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사를 하시고 하시던데, 조사는 다 하셨나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감면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과세감면 내용 중에서 학교라든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관공서나 이런 곳 너무나 확실한 데는 현장을 나가지 않고 영유아 보육시설이나 종교단체나 교회 이런 곳, 주로 수익사업이 가능한 곳에는 주로 많이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이번에 자료요청을 할 때 유형별로 한번 보고 싶어서 전부 해 달라고 하기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어쨌든 감사자료 315페이지를 보니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비과세감면 규모와 금액이 있는데 건수가 1만 5,788건에 188억 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형별로 용도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서 법에서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자료를 전부 보고 싶었어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제출된 현장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에도 지금 조사대상이 82건으로 되어 있네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82건이면 82개의 시설 목록은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래서 82건에 대해서 총괄적인 현황을 알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총괄현황이 간단하게 밖에 없어요. 감면 부적절 사유별 현황 해서 영유아보육시설, 종교시설, 경로당, 창업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12개 건수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317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감면현황이 있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종교형 부동산 내용을 쭉 봤거든요. 보니까 종교용 부동산,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의료법인이 거의 대다수에요. 내용을 보니까 대다수 차지하는데 어쨌든 보고서에는 일부 시설에 부과된 내역 위주로 밖에는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100만 원 이상 감면액인 자료만 제출되어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때는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해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82건이었네요. 그렇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런데 적정은 70건이라고 하긴 하지만 본 위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는 사실 유형별로 다 보고 싶었어요. 자료는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실제 시설별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 조사는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다 하셨나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분명한 것은,
송은
조송은위원
놔두고,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또 감면의 종류 중에는 학교라든가 국가기관, 또 용도 구분, 비과세 해서 도로, 하천, 구거도 이런 것도 다 말씀하신 건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만 5,788건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수는 제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는 비과세 감면자료만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시설별 현장은 다 조사하시긴 하시나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82건은 현장을 조사해서 현장조사 복명서를 제가 다 결재를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면 원본을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82건에 대해서?
송은
조송은위원
예.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리스트를 제출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리스트를 다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지방세 비과세 면제, 감면 대상 이런 시설을 조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싶어서 윤태한 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송은
조송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전체 비과세 감면 조사건수를 늘리도록 하고 우리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좀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세수확충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하시는 게 맞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집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중지가 되면 재산세 감면한 것 어떻게 합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처분이 언제쯤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세기준이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감면하게 되는데 행정처분기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받았는지 몰라도 조사나간 시점에서 하지 않고 있다든가 그러면 사유를 조사하겠지만 행청처분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1년 가까이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해야 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유아보육시설을 하지 못해서 추징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저희 덕포동에 은하 자연유치원 없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사상교회 옆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
김민원위원장
덕포동 35-5번지,
태한
윤태한위원
에너지 과학고 옆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번에 올 초에 선생님들이 영유아를 폭행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행정처분 받은 기간이 얼마쯤 되는지는 혹시,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 사건이 신문에 워낙 크게 나서 당연히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세무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확인을 하고 감면에 대해서 다시 추징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32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정○○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포동 35-5에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이것은 현재 일단 감면된 것은 맞는데 행정처분이, 저희가 그때도 뉴스로 확인을 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아서 운영을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이것 당연히 감면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데 추징을 해야 되는데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이라도 현장조사 나가서 또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추징이 가능하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창업 중소기업도 지방세 감면하시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런데 원래 종전에 사업하던 자산을 본인들이 다시 인수하고 매입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다시 추징하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건 건 별로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전 사업자의 설비를 인수해서 창업했다고 하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면을 안 해 주는 건 있어도, 저희한테 창업 중소기업 감면신청이 들어올 때 그전 사업자의 어떤 설비라든가 자재 이런 것을 같이 인수해서 창업하면 그것은 창업으로 안 보기 때문에 감면을 안 해줍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시나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당연히 나가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창업하고 나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재산을 대해서도 똑같이 해당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건건마다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그러니까 창업 중소벤처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저희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기 때문에 그때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가 당연히 현장에 가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창업한 후에 사업장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추징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현장 확인을 나가시는 겁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저희도 감면신청을 받고 나서 감면하고 나서도 5년 이내에는 매년 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2년 이상 창업 중소기업 목적 사업에 그 부동산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런 부분은 아까 재산세 감면도 다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누락된 부분이,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좀 더 지방세나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부과나 징수를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관련해서 고지서 구입방법 경쟁 입찰로 개선해서 정기분도 하고 수시분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정기분, 수시분 2개를 다 합쳤을 때 예산절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정기분하고 독촉분만 해서 작년에는 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체납분, 말씀하신 대로 수시분까지 경쟁 입찰을 해서 주식회사 디엔디로 결정이 되어서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제작 발송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아직 12월 달 자동차세가 남아있습니다. 그것까지 예상을 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내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하실 거죠?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윤태한 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관련해서 이런저런 혜택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좀 더 혜택을 더 늘릴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는 공영주차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더 할 부분을 찾아보신 건 있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기왕이면 성실납세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부산광역시에서도 선정하는 성실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산시금고 은행과 협의를 해서 약간의 금리혜택도, 대출받는 경우에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세무조사유예를 해 주고 관내 공영주차장 감면해 드리고 하는 것 외에 밑에 부산은행 출장소와 협의를 했는데 출장소도 출장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서 타 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 봤는데 부산은행 출장소 측에서 난색을 표해서 현실적으로 금리혜택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금리혜택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혹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신 분 중에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혹시 다른 방법을 위원장님 생각하신 방안이 있나요?
민원
김민원위원장
저희도 다자녀를 출산했을 때 이런저런 혜택도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세무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본 거지 저도 딱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좀 더 고민해서 만일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보고를 드리고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고지서에 세금 관련해서만 안내가 나갑니까? 아니면 구정 홍보하는 사항도 포함이 됩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지서의 안내드리는 고지서 이면, 뒷면도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자납부 관련 제도가 우리 세정파트 분야에서 고지서 매수를 줄이게 되면 우편 송달료와 고지서 제작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이면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세정파트 분야의 모든 홍보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정에 대해서 저번에 건강걷기운동이라고 해서 일정부분 협조를 하려고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고지서 이면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의 구정홍보는 지금 현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SNS를 통해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납기일 관련해서는 문자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납기일이 며칠 전에 남았을 때도 혹시 문자가 나가나요? 이게 문자를 언제 어느 시기에 보내시는 건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저희가 유선으로 전화로,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지정한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납부여부 확인을 오늘 납부했다고 하면 바로 내일 자로 납부여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9월말 납기 경우에 27일, 28일 때도 납부 안 하신 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분들 휴대폰으로 9월 말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니까 9월 말까지 납부를 해주십사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보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제가 이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출력을 했는데 이게 3명이 있는데 3명중에 한 분이 4억 6,500만 원을 고액 체납한 게 있어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업체가 주식회사 창한개발,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이 업체는 건설업인데 체납한 세목이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건 시세가 되기 때문에 이 업체가 계속사업을 진행 중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이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압류를 해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세가 아니라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당해세 같으면 체납액이, 쉽게 타 채권보다 우선해서 배당 받아올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를 받아올 수 있는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부동산 압류 관련해서만 진행되고 다른 사항들은 없습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저희 직원들이 내시를 하고 전화도 드리고 현장도 나가고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기 재산에 대해서 공매할 수밖에 없다고 사전에 안내문을, 공매예고 통지문을 보내고 나서 혹시 이분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어려우시면 분납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매 신청하는 것도 보류하고 분납 약속을 계속 지키면 보류하고 공매신청을 안 하게 되는데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약속을 못 지키고 계속 체납이 되면 저희 입장에는 공매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 배당액을 현저하게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이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과 자산이 있는지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추적을 하고 창한개발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있으면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압류를 하고 또 계속 공매까지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이 1차공매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로 진행한다는 건가요? 과점주주에 대해서? 아니면 동시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어느 시점이 끝나야 그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업체, 창한개발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가 진행이 되어서 공매가 낙찰이 되고 나면 우리가 배당을 다 못 받아오면 남은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2차 납세 의무자를 지정을 해서 2차 납세 의무자가 있다면 없으면, 지정할 수 없어서 다른 재산이 없으면 나중에는 아마 결손 처분될 것 같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제도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세무민원상담실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1년 동안 상담받고 운영할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민원상담실 운영은 매월 우리 구청에 세무사 한 분을 오시게 해서, 저희가 동에도 홍보를 해서 이 날 세무사가 우리 구청에 와서 민원인분들 국세, 특히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드리니까 상담하실 분 와서 상담을 하라고 홍보를 합니다마는 상담소 설치해서 지금까지, 10월까지 35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저희가 마을세무사 6분에 대해서 2개 동씩을 매칭을 해서, 마을세무사 명함도 파서 동에 홍보도 하고 해서, 혹시 저희가 동의 유관단체 회의 때마다 마을세무사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마을세무사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유선으로 마을세무사과와 상담한 실적은 10월 말까지 112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 30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세외수입징수 수수료징수 현황인데 2016년도에는 목표액 대비해서 부과액이 더 많고 징수액도 더 많고 이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7년도 부과액은 9월 30일 현재 부과기준입니까? 아니면 12월 31일입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9월 30일 현재 데이터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현재 데이터 부과액이 이렇다는 거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것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목표액도 이렇게 있는데 목표액을 더 높게 잡으셨어요. 음식물용, 폐기물 수수료는 줄어들었고 인구가 저희가 매년 점점 줄어서 이제는 22만 정도가 되는데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민원
김민원위원장
당연히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수수료 목표액은 청소행정과에서 잡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데이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앞으로 3달 정도 지나면 판매목표액 22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목표액을 책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저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예금 관련해서 이자수익이 더 늘어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금리가 딱히 올라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정기예금 관련해서 이자 수입이 늘었지요?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말 데이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5억 6,700만 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작년도 금리보다 지금 현재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달 금리가 1년 만기 정기예금 1.5%인데 작년의 경우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19%였습니다. 공금예금 이자가 1.36%라서 작년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공금예금으로 하는 게 유리해서 작년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공금예금으로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금예금 이자율보다 정기예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계속 예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자수익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 대비해서 금리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송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현황 책자 66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보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재정자립도가 한 19.2% 이고요. 감사자료 298페이지 2016년 결산 결과 자립도가 19.5%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방세의 한계는 있겠지요. 과장님, 그래도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입주관 부서 입장으로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지방세수 확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생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체수입,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늘려서 우리 구에서 자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아야 좋은데 의존수입이 많다 보니까 재정수입이 자꾸 줄어드는데 아시다시피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지예산이 이게 급격하게 많이 늘고, 국시비보조금 사업예산 이런 것들이 보조금 예산 의존수입이 많이 늘다 보니까 지방세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늘어나는 비율이 있어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자체수입 비율도 늘게 되는데 지금은 복지예산 쪽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자립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각종 세목에 대해서 법대로 제대로 부과를 하고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내게끔 추적을 해서 체납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재정자립도를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하더라도 체납액 규모가 워낙 적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조금 융통성 있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지방분권을 강조를 하면 지방재정도 더,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대 20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60대 40까지로 이렇게 늘려준다고 현재 약속을 하셨는데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본질적인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국세의 어느 세목을 우리 지방세로 전환해준다든지 국세 파트에서 부가가치세를 일정 비율을 우리 지방교부세를 내려주는 방법으로 지방자치재원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예, 지방세수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이라든지 체납처분도 강화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것을 잘 하셔서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은
조송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원
김민원위원장
조송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1시부터 도서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