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현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LH하고 경동이 늘어남으로 해서 특히 LH 쪽에는 노약자가 많기 때문에, 2번이 우리 구청으로 와서 다시 돌아가는데 사실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게 되면 배차시간이 조금 증가할 수는 있지만 증가하는 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터미널까지 갈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금 이렇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개입니다.

예, 그 주례지역에는 학교하고 주택이 밀집해 있다 보니 마을버스가 지하철하고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승체계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5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서대 학생들 등하교하는 쪽으로 거의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들이 등하교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마을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 5번하고 5-1, 5-2번이 주례, 냉정 주변하고 동서대, 경남정보대, 주례여고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노선별로 조금 중복되는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이 3개 노선을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중간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류소가 신설이 필요하면 한두 개라도 신설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병원까지 연장이 가능하면, 이 3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 정도라도 가능하게 되면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또 여기 경남정보대 앞에서 진구 쪽으로 가는 노선버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갈 수 있는지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할 때는 교수하고 관계전문가, 그다음에 건축사, 저희들 사상구 건축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주로 해서 있었는데 마침 그때 상지건축사사무소의 오○○ 전임 과장입니다. 저희들 건축과장님이 그때 심사위원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때마침 그렇게 해서 당선작이 결정됐고요. 그런데 저희들 공사 감리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누구를 추천하고 이런 제도는 아니고요. 저희들 금액이 결정되면, 공사감리 금액이나 공사시공 금액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그러니까 저희들 조달청에 올립니다.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는 전국에 공모를 하고, 전국에서 전부다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국에서 입찰한 업체가 2군데 업체입니다. 서울업체 하나하고 상지, 또 하필이면 전임 과장님이 계시는 상지설계사무소가 됐는데 2개 업체 중에서 가격입찰에서 상지설계사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하필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에 심의를 하셨던 오○○ 과장님이 계시는 회사가 또 감리회사가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 감리업체 입찰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컴퓨터로 나라장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공정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

설계공모입니까, 아니면 감리업체입니까?

아, 감리.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접을 했는데 면접에 참석 안 한 것은 한국감리원 이게 서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면접을 하는 데가 부산이다 보니 불참을 했는데 그 불참사유는, 저희들이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은 부산에까지 가서 면접을 볼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기술점수는, 상지 같은 경우는,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몇 번째에 드는 감리업체입니다. 직원만 한 1,500명 이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거의 다 만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금 불참한 이 한국건설감리업체도 거의 만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베이스로 하고 그다음에 입찰을 합니다, 2개 업체가. 각각의, 이 2개 업체는 일단은 통과를, 패스를 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입찰금액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찰금액에서 상지건축사사무소가 좀 더 낮게 써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뭡니까, 입찰공고가 뜨면 전국에 있는 모든 감리업체에서 다 보고, 그리고 사실상 이 금액 정도면 굉장히 적은 금액에 속합니다. 보통 공동주택감리가 입찰이 뜨면 감리금액만 50억씩, 70억씩 이렇게 뜨는데 저희들 관공서 감리비가 한 2억? 아, 3억 9,000만 원입니다. 한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면, 예를 들면 거기 상주하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감리인원들을 전부다 상주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통비, 체재비, 밥값, 식대를 다 지출해야 하는데 거꾸로 상지도, 예를 들면 상지나 부산의 유수한 감리업체도 서울이나 강원도 이런 데는 잘, 입찰은 일단 하는데 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드는 부대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데 공사 감리금액이 한 30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충분히 또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기 8개월에, 그리고 감리금액 4억 원 정도면 사실상 전국입찰이 나가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말씀에 백분 공감을 하고요, 향후에는 합리적인 의심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장례식장이나 주민기피시설,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주유소 같은 위험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저희들 동사무소에 공개행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그 시점이 되면 와 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 그렇게 동사무소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온 것은 11월 20일 날 저희들이 뉴세종 대표하고 주민들 중에서 대표로 오신 분들, 성함은 엄광산지키기연대에서도 두 분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장하셨던 15동에 사시는 김 뭐라고 하는 대표님도 오셨고요, 그렇게 주민이 거의 한 20명인가 한 15명? 예, 15명 정도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입장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당초에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그렇게 유치원하고 붙어있는데 교육청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이야기가 세 가지로 되었는데요. 처음에 소통을 못 하고 널리 알리지 못한 부분들은 김두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알려야 된다는, 저희들이 공무원이고 또 약간 좀 소극적이다 보니까 꼭 알려야 된다는 것들을 동사무소나 안 그러면 주변의 통장님이나 이렇게 알린 것을 전부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일일이 찾아다녀야 되는 부분이나 안 그러면 매뉴얼적으로, 그걸 체계화시켜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규정만 있으면 저희들이 해 주면, 또 앞으로 향후에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저희들 스스로도 약간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중학교가 다 옆에 둘러싸고 있어서 받았는데 김두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사업자한테 지키라고 일단 이야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특별하게 이렇게 뭐, 꼭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제일 힘들어 하는 게 법규에는 맞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는, 그럴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저희들한테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그것을 도시공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셨고 그다음에 공사 향후에 일어날 때 철저를 기해서 학생들이 뛰어넘어서 거기에 (청취불능)이 안 되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안전지도원을 배치를 해서, 그리고 물도 자주 뿌리고 하는 이런 것을 요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관계는요, 그렇게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1월 20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못 지키고 저희들이 못 챙긴 데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공문은,

학생들의 피해가 많아서 공사를, 벌목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벌목은,

예,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단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날도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도면하고 그걸 좀 다 복사를 해 달라는데 배치도만 결국 가져가셨는데 이게 개인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공동주택인 경우나 안 그러면 좀 대형건축물인 경우에는 자기의 지적재산권, 독창적인 설계, 그다음에 건물 형태에 따라서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테러로부터 방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대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제가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것하고는 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예.

저희들한테 책자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조 시뮬레이션 했던 것은 쭉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김두현 위원님 말씀에 충실하게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민원의 의혹이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조시뮬레이션 부분도 가급적 저희들이 오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착공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사업 시행자가 오셔서 이야기가, 원래는 감리업체를 지정을 받아서 방학기간 동안 지하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기네들도 지금 전체적인, 또 우리가 뭡니까, 건축 경기, 주택 경기, 그다음에 또 주택 경기 중에서도 요즘에 막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는데 감리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도 그때부터 감리업자를 결정하는 것도 똑같이 또 공고를 띄우고 입찰을 받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 거의 빨라야 보름, 실제로 결정해서 착공계가 들어와야, 진짜 잘해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일단 남아있고 그 이전에 지금 사업 시행자가 지금 현 상태로는 약간, 올해는 착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어제, 그날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시고 또한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11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