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양두영 의원 발언
정성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예결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김두현 위원입니다. 회계재산과장님, 청사 실내환경개선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회계재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청사 실내환경개선 임대료는 저희들이 올해 3,24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중에 화분 임대는 1,800만 원인데 저희 청내 화분이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임대하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비용까지 합해서 월 15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1,440만 원은 미술전시작품 임대료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월 120만 원×12월 해서 1,440만 원인데 이것은 청사에 10점 정도를 저희들이 미술작품을 임대를 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을 지난해부터 임대를 하고 있고 화분은 개청할 때부터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데 필수경비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화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고, 그렇죠?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미술작품은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고?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올해부터 처음으로,
두현
김두현위원
미술작품에 대한 호응도는 좀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미술작품 7점을 임대를 해서 1층에서 3층까지 게시를 해 놨는데 호응이 좋아서 사상문화예술인협회의 회원작품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3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8층까지 중간에 1점씩 넣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3점을 추가로 했을 때 그 3점에 대한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이것은 계산을 할 때 1점당 얼마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점 얼마 하기에는 좀 곤란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작품 당,
두현
김두현위원
전체 금액에서 추가로 이렇게,
상욱
이상욱회계재산과장
예, 한 3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올해는 3층 이하에만 게시를 해 놨는데 내년에는 3층 이상에도 게시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공기압 치료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압 치료기는 본체와 팔, 다리, 허리에 착용하는 커브라는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비는 물리치료실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팔다리에 착용을 해서 공기압으로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또 마사지, 부종 감소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의료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2인용 1대하고 1인용 2대가 있는데 이 2인용 장비가 2008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도 경과했고 또 소음이 심하고 타이머고장 그다음에 공기압 연결부위가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인용 장비를 새로 1인용 장비로 교체해서, 각 1인용 장비를 2대를 구입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가 아니고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거죠, 노후화가 되어서?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부분 수리는 힘듭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일단 2008년도에 구입해서 좀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되어있고, 그리고 지금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수리해도 치료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사용하시는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시죠?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65세 이상 어르신, 우리 물리치료실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 오시는 분은 다 사용을 하십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어르신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순환
김순환보건행정과장
예, 어르신들이 보통 오시면 팔다리가 뻐근하다, 아프다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공기압 치료를 받고 나면 일단 시원하시다고 그렇게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건소는 지금 저희 예결위에 제출된 자료를 좀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보건소는 우리 공기압 치료기 기계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제 봤는데 본 위원이 봐도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계가 많이 낡았다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춘화위원
회계재산과는 없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아닙니다. 지금은 꼭 그 회계재산과에 대한 것보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정회를 할 때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으면 그때 나머지 과는 귀소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님, 보니까 음악분수대 콘서트가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우리 음악분수대가 동절기, 하절기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음악분수대 공연은 1회 합니다. 올해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10월 달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화위원
찾아오는 인원들이 요즘 보면 동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번에 좀 역량 있는 가수가 왔거든요? 가수 민해경을 초청하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왔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 정도 왔습니까, 그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한 1,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춘화위원
지금 우리 사상구의 문화지수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이 비용이 계속 조금 더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보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김춘화위원
예,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문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동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아무 것도 안 하면 홍보를 안 한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개념으로 각 동에 알립니다.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민들에게 알려서 주민들이 찾아올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동원이라 하면 각 동별로 몇 명을 오라고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동원인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SNS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은 모바일을 통한 그런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춘화위원
올해 했을 때는 2,000만 원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지금 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500만 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또 증액을 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좀 더 역량 있는 가수로 민해경을 초청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니까 가수 민해경 한 분밖에 못 부르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이런 팀을 해서 꾸렸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좋은 가수, 연예인을 출연시키고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예산이 더 보태지면 훨씬 더 나은 공연이라든지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본 위원이 울산 남구에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거기는 뒤란이라는 음악프로그램을 정규방송처럼 하고 있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김춘화위원
물론 울산이라는 도시 특성상 주위에 큰 기업들이 많아서 스폰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상구에는 그 정도의 기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순수 구비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좀 받는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사상 강변축제할 때 후원하시는 금액이 1,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받았고 사상 기업발전회로부터도 받았고 여러 스폰 단체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자그마한 행사까지 일일이 다 스폰을 받기에는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큰 축제 그러니까 정원대보름행사라든지 강변축제 이런 데는 이렇게 스폰을 받고, 우리 위원장님도 기업 메세나 운동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고 좀 많이 지원이 되고 했는데 워낙 우리가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그런 데까지 일일이 지원을 다 받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춘화위원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상구도 물론 우리 강변축제도 정말 우리 시에서도 관심이 있을 만큼 큰 행사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우리가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행사를 분리시켜서 몫을 좀 주고 그런 방법도 좀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황윤경입니다. 광장 소망트리가 14년, 15년, 16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메인트리 이 부분만 재사용이 계속 되었고, 재사용되는 부분이 작은데 이 포토존이나 눈사람, 북극곰 이런 것들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이번에 광장로 메인트리 부분도 사실은 많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높이가 4m가 높아졌고 폭이 2에서 3m로 더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기획예산실로부터 이 업무를 받았을 때 쓰던 것 그대로 쓰니까 추가 예산으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자그마한 불빛모양의 전등으로 나무 같은 데 감고 하는 그것을 무뚜기라고 표현을 합디다. 그런데 무뚜기가 소모품이지 이것을 떼어서 재사용하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작업하는 그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의 사실상 소망트리 광장에 있는 그 메인트리 그것 말고는 재사용할 것이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가 사상 명품거리라는 명칭을 우리 구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은 노력을 우리가 계속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트리를 점등하기 전과 그 이후는 주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가 그래도 서부산의 중심도시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지 못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 구의 자존심에도 흠이 갈 것 같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메인트리만 지금 재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것은 끝나고 나면 그 제품들은 이 기획사 현농전력인가 거기서 다 회수해 가는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거의 대부분 작업할 때 무뚜기 같은 것은 그냥 가위로 잘라서 제거를 해 버리고, 눈사람이라든지 나무 같은 제작된 그런 것은 가져가죠. 그러면 이제 그 소망트리에서도 철골과 뼈대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가위로 잘라서 제거해서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 금방 말씀하신 무뚜기, 전선 이런 것은 잘라서 걷어내는 인건비가 더 비쌀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 큰 소망트리 말고도 작은 조형물이 많잖아요. 포토존도 있고 북극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다 회수해 가서 다음에 가져올 때도 또 돈을 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대여비로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이것은 눈사람이라든지 그런 것은 회수해 가되, 이번에 설치된 것도 작년에 설치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분은 그것을 회수해서 또 다른 데는 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그 설치한 거기 안에도 그런 조명시설을 별도로 또 추가를 해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껍데기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해 가는 비용은 사실은 재활용의 개념도 사실은 찾기 어려울 뿐더러 또 이 업체가 계속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매년 그 업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윤경
황윤경위원
그렇게 된다 하면 다른 것은 다 소모품이고 메인트리 하나만 저희들이 재사용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메인트리 그것은 우리 창고에 보관하는 겁니다. 우리 재산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우리 창고가 있다 하면 이런 큰 것과 작은 것도 재활용하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되고 내년에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더 보완할 수 있는데, 지금 재사용이 너무 없으니까 계속 돈은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철골로 되어있는 메인트리 그것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도 그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재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그전에는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재사용 못 한다는 것은 그때와 지금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재사용하는 것은 철골조 메인트리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가져온 눈사람 모양이라든지 그런 것은 재사용이 가능한데 나머지 나무에 감고, 거의 대부분 그것을 메인트리에 또 감는 그런 무뚜기, 그것은 사실 소모품이라는 이야기죠.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또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 증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여성합창단 예산이 금액상으로 따지면 부산에서 한 8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여성합창단 정기 공연에서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여성합창단이 지역에 있는 공연뿐만 아니고 각종 시 대회에도 나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문제는 우리 여성합창단이 갖고 있는 개인적 역량들이 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곡을 선곡하는 데도 상당히 좀 제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파트별로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별로 이것을 좀 끌고 가주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트레이너 겸 우리 합창단원으로 이것을 귀속시켜서 이분들한테 연습하고 대회 나갈 때 실비수당을 주는 그 비용이 한 7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700만 원이 올라갔고 대신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정기연주회를 하기 때문에, 올해 정기연주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기연주회를 안 하거든요. 그 돈이 좀 빠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400만 원 증액을 이렇게 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구 행사를 할 때 가수 분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 것은 전체 예를 들어서 가수 출연시키고 하는 예산은 전체 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가수,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수들 초청했을 때는 솔직히 금액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그래서 여성합창단이 행사에 참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구 행사든 대외적인 행사든 그런 자료가 올해와 작년 이렇게 2년치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 행사를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리고 강변축제 근로자 근무복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근로자가 우리 공무원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247명인데 그중에 140명한테만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을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이 근무복이 있으면 안 주고. 그런데 또 인사발령이 나고 동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전체 참여자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강변축제 부분은 6,000만 원이 또 증액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강변축제요?
두현
김두현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강변축제는 올해 2억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것은 사실 강변축제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결과보고도 하고 또 지역으로부터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만 퍼레이드를 하는 데 저희들이 동에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턱없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또 나름대로 동의 위상도 있고 체면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협조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다만 우리 재정 형편이 되면 동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벌써 600만 원이 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의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이틀 하죠, 이틀?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시 평가 대상에 들어가고 이렇게 또 전국 축제화를 하려고 하면 최소 3일짜리는 되어야 되거든요.
두현
김두현위원
예.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일을 해 보니까 또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형상은 3일짜리인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이틀에 거의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하루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 하루 만에 하는 것이요? 하루 만에 하는 것은 좀 너무 준비한 사항이라든지 그에 비해서 너무 아쉽고요. 저희들이 이 축제도 전국축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실상 3일짜리, 5일짜리 축제로 이렇게 사실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아까 황윤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소망트리 그저께 행사에 가 봤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 구비가 5,000만 원 든 겁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춘화위원
옆에 사상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줬다는데 그 금액은 뺀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설치된 것이 우리 구비로 5,000만 원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사상교회는 자기들이 그날 와서 오신 분들한테 떡 같은 것 그런 것을 지원했고 우리 소망트리 하는 데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김춘화위원
작년에는 조금 금액이 적었죠, 그것보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작년에도 5,000만 원 했습니다.
김춘화위원
5,000만 원 했어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김춘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이 된 것 같아서요. 뒤쪽까지 쭉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둥 같은 데 거기를 조금 달고 이러면 추가가 더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붕에 무뚜기를 감는 게 인력이 생각 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인력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사상 문화나눔봉사단에 대해서 설명 다시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융성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인협회도 새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합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행사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이런 문화 봉사공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또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소공연을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은 순수하게 차비 한 2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돈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 지급을 해서 그래도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문화적인 갈증을 풀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400만 원을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 사업은 좀 꼭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틈새배움터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 사상구의 지역의 정체성이라 함은 공업지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전에도 한번 해 보니까 근로자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평생학습에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저녁시간에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주식회사 한미유압기계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좀 더 특색 있는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근로자들이 그래도 좀 짬이 나는 시간에 그 자투리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체험이라든지 평생학습을 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틈새배움터 이것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했습니다. 농심공장하고 또 테크노밸리 거기에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꽃꽂이 프로그램 같은 기타 다른 프로그램도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아서 25명씩 잘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서 올해 전국 평생학습대상에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기도 하고 했는데, 물론 상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이 그런 자기 자투리시간을, 점심식사하고 난 뒤에 휴식시간 30분에서 40분을 이용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또 언론에서도 호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몇 군데 정도를 할 예정입니까, 올해 한 대로 그대로 할 겁니까, 내년에?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내년도에는 한 네 군데나 다섯 군데로 좀 더 이렇게 늘려갈 그런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화위원
예, 김춘화 위원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님, 여기에 보면 토요클래식 음악공연이 10회에 100만 원씩 잡혀있는데 이 공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문화지수가 높아지고 선진문화도시라 하면 무엇보다도 문화의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동아리도 있고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트로트나 댄스 또 그냥 국악, 사물놀이 이런 데에 편중이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좀 클래식 동아리가 생기고 또 주민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가 좀 앞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문화도 균형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 주민들의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먼저 좀 앞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월부터 해 가지고 7, 8월 혹서기는 빼고 12월까지 올해 한 6회를 해 봤습니다. 6회를 해 봤는데 할 때마다 한 80명 내지 한 100여명이 모여서 클래식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클래식기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첼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어서 내년도에도 이 클래식 음악공연을 계속하면서 이제 클래식 마니아를 형성해서 동호회와 동아리 조직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자기들 악기 하나씩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우리 사상구민 오케스트라단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비입니다.
김춘화위원
우리 사상구에 지금 이런 클래식 동아리들이 대충 어느 정도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아직 동아리까지는 안 만들어졌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동아리도 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의 문화지수가, 클래식 쪽에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다방면으로 음악을 느끼게 하고 이런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분야를 특정 있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아 사상구 하면 국악이다, 사상구 하면 트로트다, 뭐 이런 걸 그런 쪽으로도 지향하면 좋을 듯한데, 과장님은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느끼게 할 수 있게 또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죠?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트로트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자발적으로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클래식은 어떻게 보면 좀 고급문화라고 할까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좀 동아리도 아직 결성이 안 되어 있고 이 활동이 조금 사실 미약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정서에 가장 안정을 주는 음악이 클래식이라고 지금 학계에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그리고 토요 사상 맘스쿨 운영비 9,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부터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모한 다행복사업 지구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5억 원, 우리 구 5억 원 해서 지금 매칭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이고 부산시에서 다행복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의 공교육이 한계에 와 있다, 그리고 또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능인데 한 교실에 사실 한 5명 내외만 선생님의 강의에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는 전부 공부에 흥미 없이 그 수업에 따라가야 되는 교육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 말 그대로 천재 1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을 찾아주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복사업은 기존에 하던 진로체험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진로체험과 여러 가지 현장학습을 위주로 합니다. 또 지금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처럼 학교에만 교육을 맡겨둘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마을의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펼쳐주기 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행복사업 지구 사업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려는 사업이 토요 맘 스쿨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걸 기획을 하면서 우리 전문가 회의, 또 교육에 계시는 실무자 회의를 여러 차례 가져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저녁에, 우리 지역에는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저녁에 밥을 제대로 못 챙겨먹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저녁에 이렇게 밥을 못 챙겨 먹는 사항은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우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방과후 수업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토요일 날, 아직도 보면 중소기업체 같은 데에는 토요일에 일을 하는 공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제대로 케어를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유일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유일하게 괘법초등학교만 토요일에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지도해 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평일 날 방과후보다는 토요일 날 더 많은 아이들이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아 정말 토요일에 이렇게 이 아이들을 좀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이걸 느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것도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전체학교를 다 못 할 것이고 일단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이 토요 맘 스쿨 사업을 한번 해서 식사도 아이들한테 제공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빠져 버리면 이게 사업 자체 전체적으로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춘화위원
예, 그러면 5개 학교는 일단은 추천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할 겁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김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김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알려드릴 것은 문화홍보과장님은 11시 반에 행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혹시 오후에 참석하실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본 위원장에게 언질을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우선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사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본예산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예산실장님한테 하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 복지 그리고 책임 행정을 위해서 명함 제작하고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이 아마 저번에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지금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번에도 우리 김두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명함 제작하는 데 사실 큰돈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각 부서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부서운영비로 우리 직원들의 명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본 위원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지만 복지도 있고 본인들의 본인 사비로 명함 제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행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구정백서 CD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구정백서는 2017년부터는 격년 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정백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구정성과 및 2018년 구정계획을 기록보존을 해서 사상이 변화한 모습을 구민과 함께 공유하고 또 직원들은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활용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구정백서 e-book 제작하는 데, 기획하고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DVD 제작과 마스터링 등 그 제작비용이 그렇게 5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정의 성과 및 계획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서 구정백서 제작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750만 원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납부근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하는 업무협력 양해각서가 지난 2010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마다 분담금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자치구라서 750만 원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고 사용하는 사용처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도지사협의회, 지자체 국제화 역량강화 및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도 지방공무원의 국제화사업 추진 시 역량강화 교육 및 각종 국제교류 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저번에 우리 해외교류를 위해서 국제화 재단에 저희들이 업무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 사상경찰서 부지 복합문화센터 체육시설 건립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구 사상경찰서 부지를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께서도 원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는 두 번째 납부를 하게 되는데 5년 분납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납부를 하게 되면 50% 이상을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50% 이상을 납부하게 되면 저희들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약서상에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시설배치 계획이라든지 재원산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수요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합리적인 시설배치라든지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사업의 효과가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실장님, 2018년도에 용역을 하면 용역보고서대로 해서 2019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추진 일정을 보면 올해 초 사업 발주를 해서 그다음에 2월 달에 계약을 해서 3월부터 6월에 용역수행을 하고 7월 달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용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라든지 국가기관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시에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시설 쪽으로 건립을 해서 저쪽에 우리 덕포, 삼락, 괘법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현실성이 있느냐, 2018년도에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19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2019년에 실시가 될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사업하는 기간은 그런 사업들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계시죠? 처음에 사상경찰서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 우선 협상대상이 사상구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포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의원들은 매입을 하자고 건의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때 매입을 했으면 지금 매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해서 구입을 했었을 겁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 한, 그때 99억 원을 우리가 추산을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매입 가격이 110억 원 정도 됐는데, 저는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 1년 전에 했었더라면 한 몇 십억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왜 늦게 해서 비용을 더 지불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구에서 어떤 정확한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그냥 평가를 해서 한 90억 원 정도 되면 살 것 같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었지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사상구의 땅이 1년 사이에 그게 10억 원이 올랐겠습니까, 20억 원이 올랐겠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통계로 인한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우리가 늦게 샀다고 해서 그새 10억 원이 오르고 20억 원이 오르고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청렴감사팀이 제일 많이 계수조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유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마 사상구청이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권으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질책성으로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청렴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계수조정 되기 전에 예비심사를 받았는데, 사상구의 청렴도가 향상되기를 바라는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때문에 저는 정말 시책만 설명을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계수조정은 없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할 정도로 우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받고도 올해 청렴도평가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부청렴도는 전년도 62등에서 29등으로 성장을 했고, 내부청렴도는 69등에서 68등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5등급인데 5등급 중에서 최상위 그룹에 속할 정도로 좀 향상을 했습니다. 모든 직원들도 우리 청렴도가 향상되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현격하게 높아지지 않고 또 종합등급은 5등급에 머물러 있는데 대해서 저도 부서장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렴감사팀에서 예산이 작년에도 한 5,000만 원 조금 넘고 올해는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1/2 정도가 지금 감액조서에 들어 있는데 사실상 청렴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념의 문제입니다. 청렴이라는 것은 국가가 생기고 나서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청렴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기능도 합당하게 좀 높아져야 될 사항이고 열심히 해야 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화합을 해서, 좀 물이 잘 흘러가듯이 일이 추진이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 청렴도 향상시책을 보면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보고에서나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으나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아쉽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지금 오늘 계수조정 내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렴감사팀의 이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하나하나 다루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질책성인 게 반인 것 같습니다. 청렴감사팀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자치행정과장님, 직원화합 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화합 한마당 개최 그 계획은 평소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고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활기차고 소통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과거 200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좀 줄여보자 그런 측면에서 격년제 시행방침에 따라 가지고 2016년도는 개최를 하고 올해 2017년도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해서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 격년제 시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 2,000만 원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고 주요행사 내용은 우리 직원들의 문화공연 관람 그다음에 직원화합 한마당 레크리에이션 그다음에 저녁행사 이런 걸로 행사를 해 왔고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자 합니다. 과거 2016년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저희들이 삼락강변공원에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11월 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데 가족들도 같이 오고 그렇게 했지만 직원들이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가 우리 노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직원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일정을 잡아보자고 해서 2016년의 경우에도 하루 평일 날 우리가 일상근무를 하면서 한 5시 정도부터 해서 8시까지로 그렇게 직원들이 다 같이 집행해 온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이게 지금 과거부터, 2008년부터 노조와 협의사항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2017년도에는 격년제로 지금 안 했고 올해 하는 부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이걸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시면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에 2016년도에 할 때처럼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부담 없이 우리 구민홀과 지하로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5시부터 해 가지고 한 8시 정도까지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공연을 부산시립합창단 초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가 지금 요청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1년 동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격년제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이제 2017년도 개최를 안 하고 2018년도에는 개최를 하고 그리고 2019년에는 또 미 개최를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는 부분인데 하루 당일 날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공연 팀 초정,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팀 초청 그다음에 저녁식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장보육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직장교육 의무사업장으로 직장 내 직장어린이집 보육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여건상 그다음에 재정여건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직원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그 위탁어린이집과 위탁보육 체결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탁보육 비용이 어떤 걸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을 경우에 필요한 경비가 입학금, 행사비, 그다음에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급식비 이 부분을 별도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그 보육료 외에 부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 못 하기 때문에, 정부보육단가 50%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급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하고 위탁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대상직원은 49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 대상직원이 49명이고, 그중 자녀가 5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 1회 추경 시에 편성을 해서 7월부터 지급해 오던 그런 예산입니다. 현재 16개 시·구·군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구는 진구와 금정구, 그다음에 부산시가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부다 어린이집을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라서 위탁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고 이 대상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그다음에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이 민간위탁 보육료를 지급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미시행 사업장으로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를 부과를 받는데 이게 최고한도가 1억 원씩 해서 이런 강제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7년도 추경예산부터 해서 지급하는 그런 민간위탁금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방문 실비보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5년 9월 달에 순창군과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9월 달에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계속 2015년부터 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방문인 경우도 있고 2015년도에는 순창군에서 저희 구에 와가지고 공식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을 했고 2016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순창에 공식방문을 갔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상 강변축제에 순창군에서 교류방문단이 오고 그리고 순창군 장류축제 때에 저희 구에서는 방문단을 꾸려서 단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단 이렇게 해서 방문을 하고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순창군하고 우리 사상구하고 총 18회 교류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순창군에 가서 순창군 중학생들 20명과 1박 2일 캠프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초청을 해서 지금 1박 2일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방문에 따른 우리 방문단의 식사 비용 그다음에 또 가게 되면 기념품을 조금 준비해야 될 거고 또 다과 비용 이런 부분인데 이 교류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편성된 예산이 총괄적으로 2017년도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간소화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전체 교류 비용을 36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기금은 우리 동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2018년도까지 150억 원의 적립기금을 모아서 노후된 청사를 재건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이게 첫 번째 대상이 된 부분이 지금 모라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인데 현재 2017년도까지 저희 구에서 청사 건립기금이 기금 102억 원 그다음에 이자 4억 원 해서 106억 원이 동청사 건립기금에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0억 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주례2동도 지금 건립을 해야 되는,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동청사 건립기금을 일반예산에 넣어서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경우에는 저희들이 7억 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동청사 건립기금을 편성을 해 주시면 이 금액을 우리가 건립기금에 넣어서 같이 총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현재 계획은 모라1동사에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하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비 부족과 그다음에 안전성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하공영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대안으로 지상에 한 최대 12면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법정면수가 23면을 확보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12면을 확보를 하고 동사에게 한 30m 거리에 보면 고동바위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거기에 주차장 면수가 23면인데 이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 현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2017년에 그걸 건립을 했기 때문에 회계간 이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한 7억 300만 원 정도가 2016년도에 건립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계관 이관을 하면서 우리 여기에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7억 300만 원을 잡아서 나중에 주차장특별회계로 7억 300만 원을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전출금을 동청사 건립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7억 300만 원 요구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성열위원장
예,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통장견학, 우리 사상구 통장이 한 299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장님이 292명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서 이게 계수조정 올라왔던 부분이 5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서 한다고 하면 각 동에서 견학을 별도로 가는 것은 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1,500만 원 정도 같으면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또 갔다 온 다음에 보면 몇 개 동은 각 동에서 별도로 가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을 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계수조정에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 예산은 동장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통장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다음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선진지 견학으로 통장연합회에서 요구를 해서 2016년도에 1,000만 원을 최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290명이 다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은 조금 인원도 그렇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저희들은 격년제로,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 해에는 쉬고 안 가신분이 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었는데 통장연합회에서 극구 반대를 하셔서 안 된다고 가면 다 같이 가야지 누구는 올해 가고 누구는 또 내년에 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통장들 단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퇴색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못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 같이 가자 그런 측면에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통장협의회하고 조금 많이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장협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이걸 통장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에서 좀 간섭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통장연합회 쪽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해 가지고 2016년에는 2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경주 일원에 갔었고, 2017년에는 220명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관광버스가 한 6대 정도는 가야만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반절 정도가 차량임차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식사대라든가 입장료라든가 보험료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3만 5,000원 정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의 통장협의회에서 동별로 조금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해 가지고 2016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에 또 이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장협의회에서 자체부담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500만 원을 더 예산에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017년은 안 된다, 이게 2016년에 시행을 하고 우리가 바로 2017년에 예산요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는 예산에 올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번을 더 시행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한 5만 1,000원 정도로 하면 1,500만 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들이 자부담을 안 하고 갔다 올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500만 원을 요청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윤태한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런 부분은 이 연합회에서도 한 번 가는데 이제 동에서는 또 통장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봄이나 가을이나 한 번씩 갈 때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견학을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과 단체원들한테 좀 찬조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각 동에서 통장들 연수,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원을 이렇게 해 주면 그것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전체가 단합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누구는 또 예산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가고 안 가고 하면 그건 설득력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렸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도 우리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율방범대 활동비가 이게 편성이 된 게 한 2002년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래 그동안에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운영비다 보니까 식대나 야식비, 장비 구입,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데 계수조정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왜 계수조정에 올렸냐 하면, 보통 자율방범대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지금 하고 있죠, 각 대별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게 유류비가 보통 이제 대별로 방범차량이 있는 곳이 두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개별차량을 이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차량에 유류비를 8만 원을 끊었는데 그 다음 날짜 정산 보고를 보니까 또 8만 원이 끊겨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이 지금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차후에, 정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거의 체크카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가급적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지금 영수증을 붙이고 지금 현재는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있습니다. 한 80-90%는 지금 일단 카드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1/4분기에 받아서 그걸 1/4분기에 다 안 써도 되고 마지막 4/4분기에 정산을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1/4분기에 다 써야 되는가 싶어서 오늘이 방범날짜 같으면 돈이 한 8만 원 남아서 개인차량으로 이렇게 또 할 경우가 있는데 사전설명회도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처리를 좀 이렇게, 봤을 때 이해가 되도록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유류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수조정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사전에 설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율방범대는 저희 구에서 19개 대에 한 322명이 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으로는 주 2회 정도 자율방범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분기별로 55만 원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연간 220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 예산배정 돈을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제 자율방범대에서는 이제 분기별로 운영한 신청서, 그다음에 또 분기가 끝나게 되면 정산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활동한 활동실태, 자체점검표라든가 활동일지 이 부분을 제출해서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운영비는 보통 간식비, 그다음에 식대, 초소운영비, 유류비하고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랜턴이라든가 방범봉 이런 것은 구에서 한 개 대당 10만 원 정도 해서 활동장비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부분에 있어서 매년 저희들이 2월 정도 되면 이걸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성과도 좀 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계획도 설명을 하면서 이 정산은 어떻게 한다, 그 부분도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분기에 내려준 55만 원을 다 못 써서 다 소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불필요한 유류비를 막 넣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산서를 받을 때 이것은 분기로 이월을 해 가지고 쓴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하다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어서 요즘 참 회원들도 이렇게 소수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좀 격려도 필요한 것 같고 정산보고에 대해서는 지금 요즘은 컴퓨터로 다 활용할 수 있고 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리고 우리 모범구민상에 보면 여기 우리 자랑스러운 시민상하고 표창이 재질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봤는데 시에서는 30만 원이라고, 저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부분이 왜 우리 구는 같은 재질이랑 똑같은 상패인데 왜 50만 원 짜리냐고, 그래서 아마 이게 계수조정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구민상 상패 제작은 현재 매년 저희들이 95년도부터 해서 지금 모범구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운영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부상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최고는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상패를 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부상을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상품은 없는 부분입니다. 대신 어떻게 말하면 우리 지금 현재 23만 구민이 주는 권위와 명예가 있는 상인데 부상품이 없는 대신에 상패를 조금 품격을 높이고 고급화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상패에다가는 이제 본인들 사진을 넣어서 제작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5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구 별로 저희들이 상패를 어떤 식으로 제작하느냐 그렇게 보니까 적게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패를 35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이제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해서, 부상이 없는 대신에 상패를 고급화, 품격화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금액은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5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시의 것을 저희들이 준해서 하지만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 차이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마 가격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으로 우리가 여기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금액은 적지만 그렇지만 상패는 조금 고급화, 품격화 시켜줘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저도 상패를 보니까 동판을 떠서 사진도 넣고 해서 어떤 모범구민상의 격에 맞게끔 해 놓은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다 견적이 다 틀리겠지만 다른 구는 30만 원이면 제작하는데 우리 구는 왜 50만 원을 하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한번 시와 다른 구와 기타 등등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금액은 비슷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이 부분에서 계수조정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문화교육홍보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51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 국제화센터가 덕포에 있는 국제화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입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정성열 위원장님의 질의에 문화교육홍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제화센터가 있고 국제화센터를 위한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1년에 한 번, 연말에 그 다음 해의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토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전반적으로 다 다루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리고 바로 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지원 교육경비 보조금이 3억 98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저희들이 다행복교육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있고, 기존에 저희들이 학교 학력증진을 위해서 고등학교에 각 인문계고등학교 4개 학교에 대해서 각 5,000만 원씩해서 2억 원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4개 고등학교는 그러면 5,0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이고, 그러면 1억 980만 원은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게 다행복사업 안에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하던 학교 수영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행복사업 안에 퐁당퐁당 수영교실이라고 해서 1,460만 원 그리고 친환경 급식비가 그게 8,000만 원, 또 신라대학교 학생들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1대1 멘토링해주는 ‘언니오빠가 들려주는 소중한 이야기’ 이런 사업에 2,000만 원, 또 우리 아이꿈 끼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초등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해서 올해는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원래는 21개 학교에 대해서 500만 원을 했는데 1억 500만 원이었는데 한 학교가 안 한 걸로 해서 20개 학교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들을 조금 더 늘려서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합니다. 그것이 4,0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과장님께서 3억 980만 원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 98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 부분은 빠진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초등학교 특성화교육이 이게 다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에서 이게 5억 원이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전체 5억 원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여기서 아까 과장님이,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행복사업에는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여기서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분명히 고등학교 4개교가 5,000만 원씩 2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억 980만 원의 성격이 어떤 건지 여쭤봤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과 중학교 맞춤형 학력증진사업은 2개 합쳐서 3억 8,700만 원이고 이게 방금 제가 5가지, 이것은 다행복교육사업지구 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1억 980만 원에 대한, 물론 2억 원은 고등학교 4개교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 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장이 알았고요. 그리고 1억 980만 원에 대한 성격이 뭐냐고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그것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다행복 시설구축 하는 데 3,000만 원, 운영물품 구입하는 데 2,000만 원입니다. 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3억 980만 원, 즉 3억 980만 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들입니다. 수영교실, 친환경 급식비, 멘토링 사업, 끼살리기 프로젝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결국 고등학교 4개 5,000만 원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3억 980만 원 말씀하신 게 여기 다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초등학교 특성화교육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이것은 다행복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다행복사업 안의 어느 쪽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1억 2,600만 원으로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쪽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학교지원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해서 3억 980만 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3억 980만 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맞지요?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여기 관련된 자료 3억 98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해주십시오.
종래
강종래문화교육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이상관입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짚으신 것 같은데 우리 청렴감사팀장님,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청렴감사팀이 내년도에는 부서가 어떻게 되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우리 조례상으로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실의 조직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많은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사상구에서 청렴감사팀이 조례상 한시적으로 운영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추후에는 어느 부서에든 가서 이 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삭감된 예산 중에서 타부서에 이관이 되더라도 살아나야 될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짚어 보셨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짚어봤습니다.
이상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계시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책자와 관계없이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십시오. 즉, 조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예산과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되더라도 꼭 있어야 될 예산이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청렴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된 내역 하나 하나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먼저 청렴이라는 게 감사하고 분리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구성되어있는 한 자체 감사는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안 생기도록 할 것 같으면 경찰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사기구가 축소된다든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청렴도 측정이 2015년도에 최하위를 받았을 때 우리 구에서 청렴도를 좀 더 높여보자고 시행한 것이 청렴감사팀을 만든 것입니다. 감사계에서 우리 규제개혁업무와 청렴업무를 시책업무로 빼내고 나머지 계는 감사계와 같이 와서 두 개의 계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꾸준히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도 크게 성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계수조정내역에 있는 청렴홍보물이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반부패홍보물이고 반부패교육 강사수당이고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전체 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수조정내역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다른 부서와 합치더라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한테 선별해서 빼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1차적으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재정이 열악해서 그것조차도 뺄 수 있다면, 순서를 정해 본다면, 제가 몇 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담당자와 의논해서 순서는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수조정내역이 전체적인 청렴감사팀의 예산은 정말로 부서예산으로서는 극히 미약합니다. 구 의원님들께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우리 사상구의 청렴도가 높기로 바라는 마음은 저나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나 위원님 각각의 마음에서, 정말로 성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보답을 못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금방 이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을 빼고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
예, 팀장님, 본 위원이 빼도 된다고는 말씀을 드린 적 없습니다. 무슨 말이었냐면 조례상 한시적인 운영의 청렴감사팀이었으니 혹시 다른 부서로 이관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이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계수조정내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께서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어떻게든 당위성을 설명을 하든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예결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짚었습니다. 그냥 본 위원이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그래요.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우리 사상구의 청렴도가 상위에 있으면 누구나 좋지요. 그런데 그게 3년째입니까? 2015년, 16년, 17년 이렇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입니다. 청렴감사팀은 생긴 지가 만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연도는 2년이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청렴도가 자꾸 하위에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렇고 이건 우리 사상구 전체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발판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성이 없고 그게 없다면 누군가가 반성을 하고 우리들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물 제작 당연히 해야 되고 어쨌든 강사가 오셔서 청렴도에 대한 교육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 청렴콘서트, 청렴콘서트는 뭐예요?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홍보물 제작은 알겠고 강사수당은 알겠습니다.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이것은 기행위에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안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291페이지에 있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은 뭐지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은 매주 월요일 날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쉬고 오면 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이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컴퓨터를 켜면 팝업창에 자동실행으로 자가학습으로 새올 배너를 통한 청렴상시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렴에 대해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일주일에 한 번은 자동적으로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학습창이 열려서 자동으로 질의응답을 묻고 클릭 클릭해서 넘어가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청탁금지법이라든지 공무원 행동강령,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이런 것처럼 그런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팝업창이 열려서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350만 원입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호스팅비입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호스팅비에요? 아니면 이게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할 때는 팝업이라는 게 한 번 깔아놓으면 그게 시스템으로 움직일 텐데, 이게 호스팅비라고 연간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그 자체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 사항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이상관위원
매년 발생하는 금액인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매년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계약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생각을 하면 홈페이지의 모양과 그림, 기타, 그래픽 등등을 소프트웨어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지금 팝업창에 띄운다는 거지요? 그러면 홈페이지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호스팅비를 주는데 그 금액인지 아니면 한 번 시스템을 깔아놓으면 팝업창처럼 계속 뜰 텐데 이걸 매년 지급해야 되는 비용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혹시나 확실하지 않으면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거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자가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사팀
사팀청렴감
주무관 권해영 교육내용은 청탁금지법이나 행동강령, 공무원 청렴도 자가진단, 서약서 같은 내용으로 해서 매 해마다 콘텐츠를 다르게 합니다. 전에 했던 내용들은 그다음 해에는 다른 내용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콘텐츠 구입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팝업창은 닫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닫아집니까? 아니면 부팅을 하면 무조건 일정시간은 듣게 되어 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일정시간은 바로 자동으로 뜨고 컴퓨터를 켠 직원이 이것을 다 읽고 클릭을 해야 닫아 집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닫기를 해야 닫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 읽고 넘겨야 컴퓨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렴콘서트는 뭐예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렴콘서트는 저희들이 올해 권익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연극 형식으로 했던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직원들한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사상구청에서 했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구청에서 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청렴 연극팀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워낙 청렴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정해서 했는데요. 해마다 우리한테 해 달라고 못합니다. 그게 쉽게 생각하면 연극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사설업체에서도 그런 연극을 하는 데가 있는데 사설업체에서 기획한 것과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에는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1박 2일로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산교육관에 가서 다산정신을 민원 접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없애고 이번에는 이것으로 대체를 한 겁니다.
이상관위원
2018년도에는 청렴콘서트로 해 보겠다고 계획을 하는 거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밑에 292쪽 보니까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유지보수와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처럼 이것도 콘텐츠가 매년 바뀌는 경우인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이 사항은 그것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설명을 간략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은 2017년도에 우리 사상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익명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고, 첫째 우리 청렴도가 제보, 다른 외부기관 예를 들어서 권익위, 감사원, 행자부, 우리 시청이든 외부로 봤을 때는 우리 자체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감점이 들어갑니다. 감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방지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한테 익명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치를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익명시스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 제도를 둠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누구나 익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적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리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긴다면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인데 그 사항을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청렴도 설문조사에서는 부정적인 대답이 나와서 성적이 굉장히 곤두박질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실행을 했던 보수비입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입니다. 업무추진비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모든 인간관계의, 부서의 중심의 핵은 간부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직원들이 익명평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점수화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할 때 주안점은 간부공무원을 평가를 하되 지금 사회적 분위기로는 줄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어딜 가도 지금 줄을 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를 했던 것이 간부들끼리 줄을 세워서 경쟁을 붙이면 이것은 안 한 것보다 못 했습니다. 서로가 누가 정말로 나쁜 점수를 주었을까 생각을 하면 불신을 하고 서로의 화합을 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서 본인한테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본인한테만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민의 선택을 받은 구청장님한테는 그 사항을 참고를 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설업체가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결과를 리셋을 해서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다시 볼 수 없도록 했고 저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의 효과는 대단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평가 대상 제외자로는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뺐고 그다음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전 직원들이 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러니까 4급까지를 했는데 그다음에 담당하는 부서는 다른 구에는 부서장은 안했습니다. 저희 청렴감사팀도 넣으라고 해서 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혹시 제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올까 싶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원은 저를 빼고 나면 7, 8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큰 점수가 안 나왔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상 이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팀장님, 이게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2017도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건가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만들어졌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했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 작년에 처음에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그만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상관위원
시스템 만들 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당초 설치할 때는 4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관위원
두 가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아닙니다. 익명신고시스템만.
이상관위원
익명신고시스템 설치는 450만 원이었는데 유지보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했던 업체가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는 10개월 정도로 했고 2017년은 1년, 12달을 계산한 겁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때는 비용이 들지만 유지보수랑 제일 처음에 생성할 때 가격이 같은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지보수라고 생각할 때 보통은 거기에 따르는 시스템은 똑같은 건데, 새로운 것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시스템이 유지보수가 되는 거잖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당초 생산할 때는 비용과 같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나요? 시스템이 좋은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게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시스템이 자기들 원청 업체가 있는데 그곳과 연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결시키고 나면 우리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표현은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쪽 회사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그런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상관위원
팀장님, 잠시만요. 요즘은 우리 사회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면 안 되는 사회인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뭘 만들고 나면 컴퓨터는 편리성이 있고 누구나 유저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컴퓨터인데 그게 고장이 난다든가 그럴 때는 유지보수가 맞지만 그 시스템이 정착하고 나면 그 부서에서 누군가가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자체도 업체에서 한다는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 운용을 저희들이 하면 절대 안 되지요.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링크를 하고 나면 그 업체에서 하고 통보를 저희에게 해 주는 겁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그러면 청렴감사팀은 민원에 대해 그 정도의 보안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까? 청렴감사팀의 부서원들이 업무 자체의 익명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담보하지 못 한다고 하면 그 부서의 부서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부서원이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비밀유지보장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데 익명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비리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를 할까 말까 이것을 어디로 할까? 이런 고민이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신고하신 분의 비밀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자기 신분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없이 직원이나 주민이나 자발적으로 신고를 유도하는 데 이 시스템은 그 목적이 있고 그래서 부패를 적발해서 처벌을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관위원
팀장님,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상구청 공무원들이 개인 아이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 아이디로 들어갔을 때 나의 점수라든가 그런 것을 나만 볼 수 있게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결과가 문서화가 되어서 나오면 누군가는 보고 있지요? 줄을 세운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데이터화를 시켜서 문서화를 하면 누군가 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린 신분노출은 이건 익명신고시스템의 이야기이고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는 다른 경우입니다.
이상관위원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이상관이나 누구든 익명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고 누가 신고를 했냐는 것은 익명이니까 안 밝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스템 유지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부서원이 그 시스템을 관리하면 되는 거고 그게 에러가 나거나 버그가 생기면 그러면 시스템 개발업자한테 말하면 되는 거지. 어쨌든 450만 원을 10개월 했을 때, 2018년도에 유지보수가 생산과 똑같은 금액으로 드는 게 맞냐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본인이 인정을 합니다. 여기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드는 거나 익명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유지보수에요. 유지보수를 개발비용과 똑같이 든다고 하면 본 위원이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이상관 위원님의 질의에 청렴감사팀장 보충적으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유지보수라고 하는 게 처음에 익명신고시스템에 가입할 때 링크를 우리에게 연결시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사상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신고 들어온 거는 거기에서 딱 보고 1차적으로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구분하는 것은 해당업체에서 먼저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가 아니라 시스템 사용료다,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관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건 유지보수가 아니고 매년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빨리 이해를 했을 텐데요, 팀장님 292페이지에 보면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 청렴 마일리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청렴 해피콜 우수 공무원 시상은 뭔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청렴도평가가 낮다 보니까 외부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게, 저는 내부보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는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일을 보고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인허가라든지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재산 관리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이 왔다 가고 나면 그 민원을 처리한 해당 부서에 그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번 다시 전화를 해 본다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 했는지에 대해서,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았는지를 여쭤봅니다. 그 항목을 청렴도 평가하는 항목과 유사하게 해서 한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일보고 나도 청렴감사팀에서 다시 그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조심해서, 열심히, 친절히 할 거라고 저는 여기고 민원인분들이 칭찬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아쉽다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봐서 즉시에 감사를 착수하는 사항은 비리 예방을 위해서 감사 착수를 하고 그중에서 칭찬이 많으면 격려를 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상을 준다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팀장님, 그러면 이건 청렴해피콜보다는 민원해피콜이네요? 민원인들이 응대에 대한 것을 리콜하는 거네요? 청렴이라는 단어보다는 민원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 같은 데서 A/S 받고 나면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 결과가 어떠냐고 하는 그런 거라고 여겨도 되겠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청렴도가 우수해서 그런 것보다는 민원인들이나 기타 등등 업무를 보고 가신 분들이, 민원처리 부서라든지 그런 데에 조사를 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평가를 했을 때 부서 우수사원이 나온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즉 쉽게 이야기를 해서 공사관리 감독이라든가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 사항, 아까 재산이나 세정, 인허가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공정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드린 사항이 있는지 설문지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자는 뜻이고, 그중에서 우수하다고 여기는 분 대답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은 칭찬, 예상할 수 없는 칭찬 이런 사항을 뽑아서 우리 직원을 격려해서 하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처음에 잘못된 대답이 나와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차원에서 한번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팀장님, 우수 공무원, 우수부서 또 청렴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과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과가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민원과 공사와 관련된 이런 부서는 해당되지만 다른 부서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는 해당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렴도 책정분야도 우리 직원 전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역으로 물어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한 곳에 계속 머물지 않지 않습니까? 각 부서로 로테이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에 가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일 수도 있잖아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공히 전 사원을 대상으로, 전 부서로 대상으로 한다면 합리적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민원 접촉, 공사라든가 그런 대민과 관련되는 부서에 해당이 많이 되겠다, 그렇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부서 시상, 이건 뭡니까? 아까 금방 말한 것과다른 성격 같은 데요? 자율적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 보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정보화되고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우리가 자연히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컴퓨터가 하더라도 행정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모르고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비리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행정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처리에 대한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과 관련되는 행정, 지방인사 이런 사항이 전부 모두 다 전산화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경고창이 뜨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담당자가 떠도 미처 발견 못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부서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수시로 지켜보면서 처리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른 지적도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렴감사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준다는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는 다르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을 하여튼 사전에 잘못된 것을 방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삼사 년 전에 봉급 담당자 한 사람이 봉급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장도 못 찾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백만 분의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런 시상금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시상을 한다는 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좀 잘하자고 마일리지점수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청렴하게 하자는 시책 이런 사항도 포함을 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동적으로 청렴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비리발생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꼭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가 아니라 설문조사로 점수화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감사업무와 실질적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안 되고, 청렴은 즉 말하자면 관념적인 사항이고 감사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항으로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게 혹시 시상금에 국한되지 않고 혹시나 점수라든가 아니면 우수한 사원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나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그런데 가산점이 우리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인사 가산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도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규제를 해소하게 도움을 준 공무원분들은 진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특진까지 시켜주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생기기 어렵고 이 사항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혹여나 착오가 생길까봐 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시책과 행동을 담당자가 점수화해서 마일리지 점수로 주는 겁니다. 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시상을 한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마지막 292쪽에 청백e시스템 운용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청백e시스템도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한 것과 다른 데 위원님께서 전자정부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전자정부법 제7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e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인데 그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해서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설치하게 하고 시스템을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도 유지보수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분담하고 있는데 그 금액 차이는 자치단체별로 약간 있습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894만 7,000원 정도로 1,000만 원 미만인데 인구수가 많은 큰 자치단체는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사상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자치단체에서 공히 시행한다는 거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예.
이상관위원
팀장님 본 위원이 계수조정을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청렴도도 떨어지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나, 콘서트를 하면 뭐하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앞에 제목 사업명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이 되어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못 했습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때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입원을 해서 제가 뇌사진 촬영도 하고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병원에서 전화는 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고 좀 이해를 잘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규제개혁계장과 감사계장한테 별일이 없냐고 물으니까 잘 넘어갔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청렴감사팀이 잘 할 거라고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는데 저는 올해처럼 제가 이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 제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할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제가 실질적으로 공부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전산을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라는 사항과 프로그램이랑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 순발력이 약해서 담당자한테 대답을 유보시킨 사항에 있어서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팀장
제 개인적인 사유였습니다.
이상관위원
상임위에서 방어를 못 하고 충분히 설명 못 했던 점에서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면,
정성열위원장
이상관 부위원장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이상관위원
예, 단어에 대한 것도 꼭 한번 생각을 하셨음 좋겠습니다. 유지보수보다는 사용료라고 한다든가. 그런 점에서 오해가 없었음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 설명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청렴감사팀의 예산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렴감사팀 예산은 전체를 합쳐도 사실은 작은 사업보다 예산이 작습니다. 그런데 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굳이 청렴감사팀에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가는 우리 청렴감사팀 외에 전 부서가 이것을 한번 각자가 반성을 좀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게 예산 삭감이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청렴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우리 청렴감사팀까지 만들었는데도 만들어진 지 2년이 되어 가면서도 아직까지 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문다는 최근 보도를 보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경고성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청렴감사팀 외에 각 부서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우리 청렴감사팀장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청렴감사팀 전체가 이게 한시적 예산으로 투입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일단 1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실팀장
정성열 위원장님 질의에 청렴감사실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해서 사무관리비 그게 부서운영기본수용비 해서 우리가 9명이기 때문에 월 8,000원 해서 4식으로 해서 이것은 우리 부서 인원수에 따라 식비를 12달로 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추진비 17만 5,000원×12월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부서가 15명 미만인가 여기에는 17만 5,000원씩 기본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그러면 기본업무수행 급량비는 타 과에도 이게 다 있는 겁니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실팀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아니요, 청렴감사팀에만 급량비가 8,000원씩 산정이 되어있는지 타 부서에도 이 급량비가 다 이렇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급량비가 올라서 다 8,000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전 과마다 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정명
이정명청렴감사실팀장
전 부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들 부서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17만 5,000원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업무운영추진비 말고요, 급량비.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급량비. 식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전 부서 다 똑같은 내용이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정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만약에 청렴감사팀이 조례상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팀은 2년 한시기구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존속기한이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년 2월 28일 되면 종료가 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저희 2015년도 청렴도가 낮아서 2016년도 2월에 저희들이 2년 한시기구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양두영 위원님께서 전체 직원들의 문제라고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평가를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렴감사팀이 생기고 난 이래로는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평가가 크게는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는데 외부평가는 2015년도에는 5등급에서 2016년도에는 4등급 그다음에 올해는 또 3등급이었습니다. 그만큼 외부평가는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내부 평가가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팀이 계속 꼭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존재를 계속 연장을 해 나가고 청렴감사팀이 없어도 외부평가는 요즘은 또 김영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있는 만큼 외부적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으면 청렴감사팀을 폐지를 시키고 조금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존재하면 그대로지만 만약에 존재 안 했을 경우에 예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방금 저도 쭉 청렴감사팀의 예산을 살펴봤는데 사실 청렴감사팀이 생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평가는 많이 좋아지고 우리 직원들도 청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외부적인 그런 데 초점을 두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예산들은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옳을 것 같고 내부적인 예산은 사실 너무 청렴, 청렴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국제화지원 기능부담금이 저희들이 언제부터 부담을 하게 됐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로 그해부터 쭉 분담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구에 모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담금을 안 하는 곳도 몇 군데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여기는 전국 266개 시·군·구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인데 단지 분담금 배정액은 인구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윤경
황윤경위원
배정액만 다르고 모두가 다 한다, 그렇죠?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그래서 우리 구는 인구 10만에서 30만 미만 자치구에 포함이 되어서,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그리고 이게 보시면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지자체의 국제화 역량강화, 국제교류 활동지원을 위해 온라인 사무국 운영,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지방공무원 재외공직 직무파견, 외국지방공무원 초청연수,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국제회의 멘토링 및 순회강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7년 동안 우리가 부담금을 부담하면서 한 시스템 결과나 지원 혜택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에 우리가 이용한 것은 물론 직‧간접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것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에 따른 외국의 사례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계속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전체에 다 공유를 해 주고 그런 자료를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것은 각종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다른 국가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뢰를 하면 우리 사상구에 맞는 그런 어떤 도시들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어떤 직원들의 국제 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전에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제가 2년 동안 기획예산실장을 하면서 올해 저희들이 베트남, 일본과 우리가 자매결연 교류협정을 위해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일본의 도시를 추천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약간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그에 대해서는 서로 교류를 실무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7년 동안, 매년 이렇게 750만 원을 부담하면서 우리가 우리 개인 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그 750만 원이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우리 구도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홍보 부스설치가 있죠? 450만 원, 이것은 사상 강변축제 할 때 이 부스를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홍보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기홍
남기홍기획예산실실장
예, 그렇습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라는 이런 시책도 있고 해서 우리는 우리 구의 지역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좀 더 홍보를 해서 주민관심도를 높이고 또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인데 저희들은 강변축제가 가을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내년 봄에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변축제보다는 평생학습축제가 아마 4월 말이나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운영활동내용 등을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사업을 또 현장에서 바로 접수도 좀 받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설문조사도 좀 받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자 그렇게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윤경
황윤경위원
예, 그때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는데 사상 강변축제에서 해 보시겠다는 의견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강변축제 때 축제경비로 같이 함께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황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장이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01페이지에 통장 선진지 견학입니다. 앞에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장
처음에 통장 선진지 견학, 이것을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고 또 이듬해 견학을 가는 1,000만 원도 배정을 할 때 정말 단합된 면모와 각 동의 통별로 서로 유대감 강화를 위한 하나의 목적사업으로 편성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부 통장들의 편협된 시각과 또 일부 통장들을 따돌리기 위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계속해서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과연 이것 통장 선진지 견학비를 1,500만 원으로, 또 500만 원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액 다 삭감해야 될 것인지 고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통장 선진지 견학사업 예산은 2015년도 9월 달에 통반설치 조례를 위원장님 발의로 개정을 하면서 이 편성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통장들이 일선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그러고 계신데 저희가 통장들의 사기진작 측면을 보상을 하는 부분이 뭐 있겠나 생각을 해보다가 물품구입지원, 체육대회 또는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을 개정된 조례에 담았습니다. 통장연합회에서는 그래도 한 번에 우리 통장들이 봄이든 가을이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선진지가 좋겠다 해서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1,000만 원을 반영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통장 전체가 300명씩 움직이려고 하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통제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측면이 있다고 그래서 격년제로 가면 좋겠다. 그러면 150명 정도가 가게 되면 1,000만 원이 맞을 거다. 그래서,
정성열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윤태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다 들었던 내용이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결국 이 편성된 금액이 오히려 그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타 통을 적대시하는 그쪽으로 바뀐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앞에 내용은 다 빼버리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질의하신 부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90명 중에서 통상적으로 230, 240명이 여기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여기에 찬성을 하고 저희들은 호응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너무 예산상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자체 부담을 하는데 따라서 500만 원 정도씩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별로 조금 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위화감이 조성되고 그러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통은 자기네들이 뭘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 때문에 조금 화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통장들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화합을 도모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당초 계획했던 우리 조례 개정 목적대로 우리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면 동별로 위화감이 없이 통장들끼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안 되겠나 해서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과장님 그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증액을 더 해 주면 이분들은 이 증액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공문 아닌 공문을 보내서 각 통에 이간질을 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성을 안 버리는 한은 이것을 없애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이 통장 선진지 견학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통장연합회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친목단체라고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각 통장들이 각 단체 임원을 맡든 회장을 맡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사직을 하라고 연합회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룰로 정해서 전달하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통장 임원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통장위촉이라든가, 통장이 어느 단체에 참여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나의 단체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맞지 여러 단체를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통장연합회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의를 준 적도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과장님 좀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니까 본 위원장이 이것은 잘못 편성되어서 본 위원장 때문에 자꾸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나 싶어서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일단은 고민하겠습니다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친회가 지금 우리 구에서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통친회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은 이것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것을 지원했지만 저희들이 각종 월례회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동에서 회의자료 제공 이런 부분, 행정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장
그러니까 단체 임원들은 우리 구에서도 관리할 수도 있겠지만 각 동에 속해있는 통장들은 또 각 동장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2018년 예산안 자료 298쪽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히 같은 내용이죠, 자치구가?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비군육성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16개 시·군·구에서 육성지원금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른데 통상적으로 지금 한 2,500만 원에서 최고 많이 한 4,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5대대가 있습니다. 예비군들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예비군 대대인데 이게 우리가 육성지원금으로는 대대에서는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하면 지금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이런 것을 구입하고 또 훈련장, 훈련시설지원 그다음에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수송, 통신, 전투시설을 지원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 구는 현재 2만 3,600명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이 예비군이 5대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요청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신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2017년도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5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으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부대에서는 한 4,3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재정여건상 안 맞고 각 구에 비해서도 우리가 적은 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해당 부서에서는 3,500만 원을 1차 검토를 해서 3,5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너무 급속하게 증액하는 부분도 안 맞고 또 타 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이게 이 사업비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보면 대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 중대가 있습니다. 그 대대의 PC가 전부 다 노후화 됐기 때문에 동대에 PC를 12대 보급하는 그런 부분, 또 꼭 필요한 예비군 교육훈련 그다음에 예비군 대대운영 이런 것이 향토예비군 작전에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대장도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한번 설명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면 대대장님이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 거기까지 지금 해 놨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예비군 인원수 대비 얼마 지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행정적인 지원금 플러스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비군 인원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나요?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형평성에 맞게끔’이라고 되어있습니까?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해 드린 대로 지금 구별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부산진구인데 4,300만 원, 금정구가 3,300만 원, 이웃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 3,000만 원입니다. 통상적으로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을 예비군대대에 육성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비군의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각 구별로?
준희
박준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인구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들이 지금 2만 3,000명 정도를 지금 5대대에서 교육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아까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내부 대대 향방훈련 시설 이런 데에서 필요한 경비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렴감사팀장님, 우리 사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이게 2016년 2월 19일 날 신설이 된 규정이네요, 그렇죠? 제4조3항에 보면 청렴감사팀이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청렴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감사 및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세 번째 규제개혁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청렴감사팀이 신설이 되고 우리 이정명 팀장님께서 감사팀장님으로 이렇게 가실 때, 우리 의회에서 이정명 팀장님과 함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팀장님이 적임자라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제4조3항에 있는 청렴감사팀에 업무분장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가능하던가요? 이 업무가 우리 청렴감사팀장으로서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남한테 구속받지 않고 소신껏 그렇게 일할 수 있던가요?
정명
이정명청렴감사실팀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규제개혁업무라든지 감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렴과 감사업무, 공무원행동강령도 부패를 사전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행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이란 형식으로 만들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감사라든지 감사담당자가 소신껏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리가 예방된다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청렴은 행동을 먼저 꼭 같이 일치하게 해야 청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감사를 담당하는 분이라든지 우리 행동강령이라든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없다고 경찰을 줄인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가 지금 청렴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형식으로 되어있는 분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특히 내부청렴도를 물어봤을 때 낮게 나옵니다. 낮게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들하고 생각할 때 우리도 감사기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보면 감사계가 3명 가지고 일하는 데는 저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청렴이 감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렴은 이 시책을 하다 보니까 계를 분리를 했습니다, 규제개혁계하고. 거기에서 감사를 같이 보는 것 같으면 청렴업무가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일단은 저는 부서가 없어지는 그런 것은 좋고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감사기능은 좀 강화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청렴도가 꼭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경찰의 활동에 도둑이 생기면 경찰을 탓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한테서 우리가 청렴지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청렴감사팀장이 대표해서 질책도 받고 질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경비만은 경상적 경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돈이 크다면 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전체적인 사업의 범위 내에서 보면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생각할 때 업무를 더 줘도 좋습니다.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규제개혁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도 규제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신인도도 규제개혁과 상관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이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항상 가져주시고 채찍을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16년 2월 달에 청렴감사팀이 존속기한을 2018년 2월 28일로 한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것 만들 때는 청렴감사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렴감사팀이 단기간에 만 2년도 안 된 햇수로 2년에 대한 결과물로 비추어서 이것을 평가하기엔 좀 섣부르다. 그래서 이 부서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금방 말한 경상적인 그런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감사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감사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보안 또는 인식에 대한 재고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내부적인 청렴도에 대한 평가는, 결국 설문조사였죠, 그게?
정명
이정명청렴감사실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부적인 청렴도의 평가, 본인의 평가는 지금까지에 대한 실망 또는 기대치 기타 등등 바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신뢰가 쌓이고 우리 내부적인 그런 평가와 신뢰와 부서 간의 화합, 이런 것들이 함께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지 단순히 그냥 청렴감사팀의 어떤 이야기 이런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자, 저희들 의회에서 인사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기 때문에 월권인가 싶습니다만 본인이 그냥 우리 사상구에서 청렴감사팀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과물이 나타났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 감사팀에서 충분히 피력하셔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을 꾸준히 누군가가 책임지고 가야지 이 청렴도도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어느 한 부서에 귀속되어서 그게 흐지부지되면 지금까지의 신뢰도마저도 또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지금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청렴감사팀장님의 확고한 의지도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사상구의 청렴도를 생각하셔서 관철시키는 것은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고 또 이게 내가 소신껏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한 번 더 고집을 해서라도 또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냥 평가만 낮다고 해서 자꾸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 기회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청렴도가 높아질까를 함께 고민한다고 보시고요. 우리 실장님에게 그냥 저희들이 질책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
이정명청렴감사실팀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상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찾으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문화교육홍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행위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학교 지원 교육경비보조금 3억 980만 원에 대한 그 자료를 요청해서 3번째에 받아봤습니다. 거기 받아본 바에 의하면 3억 980만 원 속에 작년에 초등학교 특성화교육이 500만 원 해서 21개월 해서 1억 500만 원이 우여곡절 끝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주감초등학교에서는 특성화교육 하지 않겠다고 해서 거기서 뺀 500만 원을 빼고 1억 원이 추경에서 통과가 됐었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오늘 본 위원장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1억 2,600만 원으로 다시 은근슬쩍 지금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3억 980만 원 쪽에는 다행복교육지구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지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실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 자료 더 없어요?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배부 좀 해 주시죠?
경룡
윤경룡평생학습계장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장
자, 과장님, 아이쑥쑥 아이행복사업에 이 친환경학교급식비가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1,920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이죠.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1억 5,500만 원이면 우리 아이들 질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편성을 요청해서 그때 한 번 난리가 났죠,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그 금액이나 지금 현재 9,920만 원이나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래봐야 5,800만 원만 되면 그것 충분히 수용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친환경급식비 해서 전체를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21개교 다 줍니까, 지금?
아니 중학교 말고요. 초등학교 줍니까?
그러면 초등학교는 지금 주는 것이 뭐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질 조금 나은 급식을 먹도록 하자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현되는 것이 하나 또 있나요, 혹시?
예, 이제 식사 질이 좀 높아졌다, 그렇죠, 초등학교는?
예, 좋습니다. 초등학교 특성화교육사업 이것은 600만 원씩 다시 배정이 된 것은 100만 원씩 더 올랐다,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북부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원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까?
예, 이 1억 500만 원을 편성할 때 어떻게 되어서 편성된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나 작년에 계수조정 할 때 힘이 들었는지 그분들은, 물론 올해도 또 역시 이렇게 올라왔으니 또 북부교육청에서 또 오겠죠. 참, 이렇게 할 때는 교장들하고 물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이럴 때도 저희들 위원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꼭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시정 안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청렴과 같이 내부청렴도 불만이 그만큼 꼴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문화홍보과장님, 이게 계수조정 안 올라와서 저도 기행위에서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고요.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열 위원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초등학교 특성화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을 모시고 평가를 한번 했죠?
그때 과장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약속한 것이 하나 있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 선생님들 “이제 이 돈 안 받겠습니다.”하고 다 나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맞죠?
아니 그러니까 자, 과장님 그때 본 위원이 정말 자존심 상했고 우리 사상구에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안 받겠다고 하는 예산을 왜 줘야 되느냐고 제가 그 당시에 질책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예산 주지마라.”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안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그런데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주는 것은 주지마라. 왜? 선생님들이 안 받겠다는데 그 돈 받아서 선생님들이 쓸데가 없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주려면 5,000만 원을 주든가 몇 천만 원을 줘서 제대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뭐 500만 원 정도만 주면 그것은 서류 만들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받겠다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설명도 안 했어요. 우리 설명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전부 다 그랬잖아요. 그때 국장님도 같이 답변하셨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학교에서 제대로 특성화교육을 하겠다는 학교가 있으면 500만 원이 아니고 이 예산만큼을 몰아서 줘라, 예산을 깎지는 말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얼마 전에, 어제 아래였습니까? 우리 사상구를 국제화특화 지정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같이 했는데 결국 무산됐지요?
우리 사상구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날 모 선생님께서 답변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돈을 줍니까? 반드시 실적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답변도 그랬거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십시오. 주어야지요. 주는데 그냥 서류만 만들 학교는 주지 맙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시 신청을 받아서 2018년도에 대대적으로 우리 초등학교에 특성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학교에 주십시오.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이번에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과 우리 사상구는 바보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를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여기는 600만 원씩 21개교에 1억 2,6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 삭감하자는 말 안 합니다, 더 줬으면 더 줬지. 그리고 이 예산이 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돈이 싫대요, 이 돈이. 그런데 우리 사상구청에서 억지로 떠맡겼어요. 왜 그러시냐고. 차라리 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십시오. 그런 쪽이 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의 일선의 담당자로서 충분히 애쓰시는 것 압니다. 그것을 평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요. 다행복? 예, 하십시다. 다행복교육 당연히 지정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초등학교마다 특성화교육이라는 사업의 이름으로 600만 원 지원하지는 말자는 거지요.
1억 2,600만 원에 편성을 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이 돈이 몇 개 해서 한 5,000만 원이 있다 칩시다. 나머지 6,000만 원이 남으면 그게 우리 학교 밖 청소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학교라든가 그런 쪽에 가능하나요?
솔빛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능한가요?
우리 솔빛학교도 포함되어 있나요?
솔빛학교는 왜 포함 안 되죠?
이 공문 솔빛학교도 한번 줘보셨습니까?
과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빛학교는 아예 안 줬나요, 공문도?
솔빛학교는 학력증진이 없나요?
우리 아이 꿈, 끼 살리기 프로젝트에 장애아동이 다니는 솔빛학교에 안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나요, 아니죠?
우리 사상구 관내에 있는 학교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 되어있는 학교죠?
거기도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저는 보고요. 과장님 분명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률적으로 6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그 자체를 심사하고 평가해서 정말 특성화교육에 맞는 예산만 지급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과장님. 이 예산서에 보면 여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지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여기에 다행복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은데 왜 다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사상구 자체가 다행복교육지구 아닙니까?
그러면 사상구 자체가 다행복교육지구인데 모든 학교가 공히 똑같은 입장이지 않나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지금 자꾸 다행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사상구 자체가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상구의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랑 저거랑 다른 게 뭐 있어요? 이게 예산이 안 되면 저기로 돌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해 드릴게요, 사상구의 다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어있는 모든 학교가 공히 똑같은 공문을 보내되 특성화교육에 맞는 공고를 하셔서 거기에 응모한 학교에 제대로 특성화교육이 될 건지 평가하고 검토해서 그게 맞으면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과장님, 공히 똑같이 60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솔빛학교도 가능하나요?
솔빛학교에도 공문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이상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속기사님 좀 쉬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마지막 남은 문화교육홍보과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이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진행하되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감액조서가 올라왔는데 공공용마대 제작과 공공용비닐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성철
안성철청소행정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환경쓰레기 무단투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공공용봉투가 동사무소부터 구청까지 여러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지급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게 줄지를 않습니다.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특히 무단투기라든지 그것도 있지만 또 행사용이니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참 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500만 원 정도 가까이 증액을 좀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예기치 못한 그런 사정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 가지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지금 사상근린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우리 사상근린공원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설명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근린공원은 1단계 조성이 완료되고 2단계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동이 있는 뒤쪽으로 숲속모험 놀이장을 지금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지금 공사발주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는 동화에 나오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라는 그런 콘셉트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입구에서부터 해 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어린이들이 위로 갈수록 뭔가 좀 신기한 것이 나타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위쪽까지 한번 숲속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내년 예산안에 관리비가 1억 8,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일몰제 형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시에서 어떻게 됐고, 향후 어떻게 추진될 건지 그걸 한번 설명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공원조성이 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의 산림형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선책으로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환이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전체 면적 중에서 70%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30%에 대해서는 비공원으로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비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제안이 들어와서 4개의 제안서가 지금 채택이 되어서 지금 제3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보면 이제 제안단계 그다음에 협상단계, 사업시행단계 이렇게 3가지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제안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게 이제 9개월 걸립니다. 9개월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단계로서 협상단계로 15개월이 걸립니다. 15개월이 걸리고 그다음에 시행단계에서 2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총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그러면 민간주도형으로 결정이 났다는 말이죠,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제안서가 수용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추진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결정이 났으니까 과장님이 우리 사상근린공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사방댐 시설에서 2억 5,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은 저희 구에 14개 소가 이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10개 소가 완료가 되고 현재 4개 소가 남았습니다. 4개 소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2개 소를 추진을 하려고 신청을 산림청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산서에는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만 이게 10월 달에 가내시가 되면서 가내시 안에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가 산림청 예산 사정상 거의 대부분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정예산에서는 빠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문사 같은 경우에도 용문사 그쪽에도 지금 앞에도 구거가 있는데 그 부분에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에 빠지게 되어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구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산을 올려서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이 사업도 추경때의 사업이라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오늘 어디 가셨습니까?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예, 서울에 상 받으러 가셨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보훈단체가 우리 사상 관내에서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게 타 구에 보니까 지금 올해 한 3개 구가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왜 이렇게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왜 550만 원을 추가증액으로 올렸습니까?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예, 복지정책과장을 대리하여 복지기획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보훈단체는 지금 현재 상이군경회 외 10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개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1억 3,1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자체 조정한 금액이 9,440만 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예산안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청하기로는 95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480만 원만 저희들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다른 구의 동향을, 예산안 전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간 구가 부산진구가 3,100만 원, 그리고 금정구가 3,000만 원, 수영구가 1,300만 원, 남구가 1,200만 원, 연제구가 700만 원, 북구가 1,070만 원, 영도구가 1,650만 원으로 각 구마다 거의 1,000만 원씩 이상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 구가 작년까지는 16개 구군 중에서 중간정도 7위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 올해 2018년도 본예산 가내시액을 보니까 현재 저희 구가 여타 상황이 비슷했던 수영구, 남구, 연제구에서 1,000만 원 이상 대폭증액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중간 좀 밑으로 중하위 10위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0개 보훈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사업비로서는 보훈의식 선양과 함양을 위해서 충원탑 참배, 전적지 순례, 또는 보훈행사, 6. 25 추모행사 등이 있으며 또 10개 단체의 운영비가 각 단체별로 각종 회의라든지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구에서 지원이 적다고 이번에도 청장님 실에도 오시고 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실에도 오셔서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좀 증액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두서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 과정에서 48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타 다른 구에서 정부의 보훈단체 지원방침 강화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1,000만 원 이상 올림으로 해서 우리 구가 조금 적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만약에 550만 원을 증액한다면 이제 9,920만 원에서 사업비가 3,700만 원이고 운영비가 6,1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 통상적인 예산을 보면 16개 구군의 어떤 이런 활용도를 보면서 편성을 중간에 가깝게 항상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작년,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그래도 7위 정도 되는데 아마 이 단체 회장님들께서 한 곳에 전부 10개 단체가 모여 있기 때문에, 또 타 구는 이렇게 해 주는데 이제 사상구가 10위권으로 밀려버리면 하위권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만약에 증액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만이 없을까요?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55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시면 10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10개 단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 비율로 하기 때문에 10개 단체에 어느 단체에 너무 많이 가고 어느 단체에 적게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전에 오히려 이렇게 해 줬으면 깔끔하게 될 건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파악을 하셔서 미리 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편성이 안 되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한
윤태한위원
예.
정성열위원장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영
양두영위원
우리 복지서비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가 4억 8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게 뭔지를 한 번 설명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복지서비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을 제외한 33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어전담, 그리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가 특수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지원을 받아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교사인건비라든지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항들이 전부 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되다 보니까 좀 힘듭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부산에서 한부모 어린이집이 5개가 됐는데 우리 구가 지금 3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이런 부분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추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과장님 일반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의 차이점이 뭡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일반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보육을 하면 0세는 82만 7,000원 정도의 보육료를 주고 2세가 넘으면 누리과정에서 지금 22만 원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고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를 한 80% 정도 지원을 하면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어린이집의 가장 큰 문제가 교사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체계가 있기 때문에 1호봉은 예를 들어 160만 원이다, 그다음에 2호봉이 되면 165만 원씩 호봉체계가 되어 있지만 일반어린이집은 이런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키면 157만 원 정도가 되면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국가에서 어린이집 보조를 지금 내년도에는 9%를 해 준다고 하는데 9% 가지고는 최저임금을 맞추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힘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국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어린이집 자체가 부모님들이 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가 지금 50가구로 이렇게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는 공장지대가 많습니다. 그 안에도 슬레이트 철거를 원하는 업소가 있는데 우리 사상구는 또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이것도 처리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국시비 전액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 관내에 당시 용역조사 시에 1,500세대가 좀 더 되는 주택용 슬레이트 주택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 6년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철거대상으로 지금 넣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연 한 1,200세대 정도의 예산이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시비로 매칭을 해서 이제 구비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거 지원에 336만 원 그다음에 순수 시비로 취약세대에 대해 수급세대 10세대에 대해서는 철거 이후 지붕을 덮어주는 비용까지 350만 원씩 그렇게 일괄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여력이 그렇게, 부산시 전체에 지금 최초 조사된 슬레이트 주택에 대해서 현재 철거 지원율이 1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부재정의 여건상 공장용 슬레이트 건물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 없는데 추후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주택용이 철거되고 나면 될 수 있도록 계속 시와 환경부에 정책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예, 우리 사상구는 특히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본 위원한테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시나 의견을 잘 조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양두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성열위원장
예, 양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