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의원 발언

예, 외주입니다.

지금 2,500만 원이면 약 8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대 정도가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반대편 쪽에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노점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지금 주차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단속을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분들이 재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2,500만 원, 이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몇 개월을 하고 80일 정도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노점단속을 시작한 게 재작년 10월 달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노점 철거를 완료한 것은 금년 6월 30일 날 노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상사업비 4,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 하다가 지금 용역업체를 써서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반발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또 주민들이 구청장님께 용역을 쓰지 말라고 숱하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인력으로 하고 대신에 자체인력으로 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용역비를 가지고 쓰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6월 30일 날 정비를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 간은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점상 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이서 주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다른 지역의 노점은 단속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사업비 4,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주어서 현재는 9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2명씩 해서 계속 지금 용역을 하고 이 분들이 만약에 철수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저희 자체 인력으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체인력으로 투입을 하고 자체인력에 한계가 오면 이번에 2,500만 원의 예산을 받으면 한 80일 정도 계속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와 계시지만 교통과 소관이고 제 생각에는 상가 쪽에 주거지 주차장이 있든지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반대편에 오든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 나름대로 별도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현장을 확인해서 길이 없는 것 같으면 교통표지판과 안내문을 크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은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모라주공아파트 입구 노점상에 대한 계수조정에 대한 부분은 정성열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부분인데 오늘 정성열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어제 보니까 도시안전과 담당자분하고 계장님께서 오셔서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그러시던데 제대로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이 노점상 특별단속에 대한 예산도 물론 중요한데 이걸 365일 계속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80일에 대한 비용만 2,500만 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속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단속 이후에 여기에 고질적인 노점상들이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대안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인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체인력의 피로도가 쌓이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지금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목적은 지금 현재는 계속 한 6개월 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1년이라든지 이 정도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다 보면 기존에 여기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이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서 이동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6개월 했으니까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하면 한 1년 정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지만 이 예산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피로도가 줄어들고 다른 지역에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장의 예산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풍선효과처럼 그곳에 단속차나 단속반이 있으면 그 곳을 잠시 피했다가 없으면 다시 오고 이게 지금 노점상들의 생리 아닙니까? 교통과장님, 여기에 아예 교통차선을, 올라가는 차선을 그쪽으로 해서 한 차선을 긋고 내려가는 차선으로 두 차선을 긋는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을 옮기는 것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수 차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차선을 지금 조정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근본적으로 저 분들은 한 20년 이상 노점을 한 분이기 때문에 1년 간은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저 분들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생계를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하게 주고 한 1년 간을 모든 체계가 잡히게 되면 윤태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주거지 주차장 관계라든지 차선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님, 이 예산만 하면 대충 정리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년이라는 기간과 노점상들에 대한 다른 생계수단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완전하게 정리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저희들이 6개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이 예산으로 지금 자체 인력과 번갈아 가면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80일 정도밖에 못 쓰는데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6개월 정도의 예산을 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예산이 저희들은 5,000만 원을 기감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5,000만 원?

예, 5,0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상 그런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절반을 가지고 해 보자고 해서 지금 2,5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2,500 만 원에서 만약에 삭감되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 증액을 시켜도 되겠다. 그렇죠?

증액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한데 지금 단순하게 예산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의지라는 게 어쨌든 예산과 함께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구군별로 실적을 보면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답을 못 드리고 우리 구의 목표량에 대해서는 한 지금 거의 95% 이상 넘은 수준입니다.

예.

단독판사입니다.

그게 조건을 보면 1필지 내의 공유자가 1년 이상 자기 지분으로 된 자가 3분의 1이상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이 안 맞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괘법동 서희 스타힐스 그것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사업계획 승인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건축허가가 나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95% 이상이 되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95%이니까 다 나고요. 건축허가가 나면 나머지 5% 부분은 분양승인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8% 정도가 지금 협의가 되어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고요. 약 2% 정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조합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감정평가가격을 하고 그다음에 시세를 감안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