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 윤상우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무술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상 스마트시티,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부산도서관 및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등 우리 구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집행부 간에 서로 소통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박준희 복지환경국장님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박준희복지환경국장
예, 복지환경국장 박준희입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먼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상우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인사) 이은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구진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선옥 복지관리과장입니다. (복지관리과장 인사) 홍갑용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인사) 이기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인사) 황차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인사) 박대성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인사) 서석환 창조도시재생과장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성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인사) 하성태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인사) 신갑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인사) 염헌주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인사) 하성용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인사) 평소 구정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구가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선도하는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우뚝 선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현장밀착형 취업서비스 제공,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였으며 사상근린공원, 백양산 체험형 웰빙숲, 승학산 치유의 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품격있는 녹색도시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감동생생 프로젝트 사업과 엄궁동 통통길 조성사업을 비롯한 온골마을 철로변 소통 프로젝트,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 전역에서 마을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전동 주택개발 해제 지역 내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포프라 다방과 인근 골목길 7080 추억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들이 상급기관의 평가에 반영되어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상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을 비롯하여 부산시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 부산시 사회복지분야 종합평가 대상, 부산형 도시재생박람회 구상사업평가 최우수, 자원순환 행정업무 최우수 등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만 35개 분야에서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주례동 희망디딤돌 협동조합 사례가 매니페스토와 사회경제분야 우수사례로, 복이 오는 나눔냉장고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국민통합 우수사례 등 부산시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구민이 체감하는 맞춤형복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 복지환경국과 도시건설국의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사상구가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중심도시이자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구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구민행복, 구민감동의 복지행정실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조성, 신바람 나는 창조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상을 건설하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 드릴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중단 없는 사상발전으로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중심도시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내실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들려주신다면 추진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무술년 새해에 희망찬 기운이 늘 위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박준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복지서비스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은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은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상을 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계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올해 저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이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2018년 들어와서 제1차 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은규 과장님께서 일자리경제과에 들어오셔서 지역을 위해 업무를 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과 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작년과 다르게 4차산업이 대두되면서 일자리경제과의 업무 프로젝트도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과연 공무원들이나 현업부서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4차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정말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그런데 계획 자체를 이렇게 도출해 냈다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 사상구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추진력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계장님께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또 우리 구의회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우리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몇 살까지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취직을 못 하고 있는 20대 중후반부터 해서 30대 중후반까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정의가 사실 두루뭉술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용어 정립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장님께 갑자기 물으니까 과장님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가 청년, 청년 말은 하지만 청년이라는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만큼은 차라리 결혼하기 전 아니면 50대까지를 청년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 100세 시대에는 50대도 청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용어들이 정립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청어람센터는 아직까지 계획이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게 포커스가 일자리 쪽으로 맞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나요? 공모사업 또한 계획인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3,200만 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관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센터가 운영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2020년도 향후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은 2018년이 처음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공모하셔서,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애인이든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나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청년두드림센터, 여기 청년두드림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두드림센터는 부산 경제진흥원에서 작년 8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협조 하에 서면 롯데호텔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사상에 있는 건 아니네요?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지금까지 해 본 적은 없지요, 새로운 사업이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작년 8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그쪽과 연계해서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런 것 또한 말로만 끝을 내지 말고 시작이 반이라고 계속해서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치면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은규 과장님, 그동안 우리 구 기획감사실의 요직을 맡으셨고 모라동에 계시다가 1월 1일 자로 일자리경제과로 오셨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튼 일자리경제과는 막중한 국정목표인 일자리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염원은 끝이 없다고 믿고 아주 중요한 자리에 다시 한 번 오시게 됨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3페이지, 관리업소에 전통시장이 18개가 있는데 2개가 줄었네요? 2개는 사상과 감전시장을 말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사상시장하고 감전시장입니까? 전통시장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138페이지를 보면 부산 산업용품협동조합, 르네시떼, 새벽시장, 복이있는 덕포시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이 첫 부임이라서 질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줄기차게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작은 시장도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보면, 약간씩 돈을 찔끔찔끔 이렇게 표시 나게 이름만 붙여놓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 본들 그렇고 해서, 아마 과장님도 이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똑같이 20개 있는 전통시장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많은 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궁에 보면 어촌계가 있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내수면이 25면이 있고 연안이 19개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획감사실의 계장과 일선 동장을 할 때의 생각과 실제로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업무를 보니까 업무량이 상당히 가짓수도 많고 방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원래 계시던 계장님 있으시니까 계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과장님 첫 부임하고 하는 업무보고니까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엄궁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착장이 없고 취약한 곳입니다. 물론 낙동강의 특성상 규제가 많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어려움 또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계장님과 의논해서 과장님의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다 생산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열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우려가 됩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4차산업 혁명의 메카 사상 만들기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보시면 플러스 스타트업 간 상생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금형업체가 있습니다. 사상 관내의 대성금형이 규모가 제일 큰 곳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 금형업체의 규모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대성금형을 직시한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관내 금형업체 한 20개 정도를 스타트업체와 연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예전에 조각 관련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금형업체에 유독 눈이 갑니다. 금형이 개발을 잘 해서 하면 정말 신지식이고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게 금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할 수 없는 금형도 있고 외국에 의존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구호만 아닌 정말로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성뿐만 아니라 다른 금형업체도 그 곳에 특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고 한번 현장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뿐만 아니라 그런 업체들 작은 금형업체라도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서 그야말로 최첨단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성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관내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사상 공업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4차산업의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앞에 김우곤 과장님은 IP라든지 신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많이 해 오셨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후임자로서 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밑바탕을 깔아놨으면 이제는 그야말로 신기술부터 해서 신재생, NEP, NET 이런 내용들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48페이지 보시면 한일시멘트 문제,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서면 당연히 한일시멘트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뻔히 알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습니다. 상황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있는 기업을 나가라 어쩌라하고 이렇게 항의를 한다면 어느 기업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라리 도서관을 사상경찰서 자리로 이동하면 어떻겠냐고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실례로 전에도 사료공장 악취가 난다고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 보내준다고 해 놓고 안 보내줘서 결국 그 공장문 닫지 않았습니까? 그 사료공장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비용이 9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겠어요?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쫓아내서 결국 그분이 뭘 하고 있냐면 고철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게 살고 있다고요. 이분들도 역시 쫓아낼 거면 갈 자리를 마련해 주고 쫓아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안 좋은 관행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13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핵심참여확대라고 있는데 덕포시장의 고객쉼터는 2월 14일 날 준공을 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감전시장과 사상시장의 고객쉼터는 다 된 것 아닌가요? 사무실을 고객쉼터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계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감전시장과 사상시장 고객쉼터는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만료가 되었으면 참여확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과 기업체의 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이용하기 분위기 조성 이런 사업은 좋은 내용인데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왕이면 그 동에 있는 공직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함께 장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우리가 하자고 했는데 이은규 과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을 빼지 않았습니까? 구정질문을 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윤 계장님, 제가 말한 그 내용 아시지요?
환법
윤환법경제진흥계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페이지 4차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배정이 안 되었고 비예산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네요. 혹시 담당자는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김상균 주무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 업무를 보고 있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구위원
그리고 우리 앞으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사업으로 4차산업이 부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첫 발을 디딘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걱정은 이것을 올려놓고 그냥 1년을 허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올해는 예산이 안 들어가네요? 이것을 실속있게 해서 마침 스마트시티 지역에 행정, 주거 복합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곳에 4차산업 관련한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려면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기적절하게 4차산업이 강조가 됐는데 명분만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개의 세부 사업 중에 1개 사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공모사업과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책자 136쪽에 보니까 무인 일자리정보제공사업 일자리 키오스크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무인 일자리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 일자리제공 일자리 키오스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청의 구인과 구직 관련 정보를 터치스크린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민들이 구청에 오시지 않고도 일자리 정보를 쉽게 취득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치할 장소는 대충 염두에 둔 곳이 있나요? 몇 개 정도 설치할 예정인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2개소 정도 해서 사람이 많은 유동장소를 순회할 예정입니다. 설치 후 효과가 없는 곳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그러면 컴퓨터와 연결을 하나요? 뭐가 있어야 되죠? 데이터베이스가 구동이 되려면 인터넷 선만 있으면 되나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인터넷 선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하면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가 주가 되겠다, 그렇죠?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2개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보다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부산 창업카페 4호점을 상반기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인근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관위원
부산 창업카페 4호점은 뭔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사상 인디스테이션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상반기 중에 끝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 자리에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창업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인근에 청년층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 보고 가능한 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구민들 일자리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사상 구민들이 다 알까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해서 진짜 구민들이 우리 사상구가 주민들의 청년, 중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제 발언이 질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저는 홍보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좋은 정책과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데 취업을 원하는 쪽과 사람이 필요한 곳이 서로 맞아야 됩니다. 기업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개인한테 물어보면 일할 곳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인 일자리정보 제공이 좋은데 이 일자리 제공하는 키오스크를 터치하는 것은 과연 젊은 청년들 말고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50대, 60대가 할 수 있을까? 차라리 이런 곳에도 홍보를 더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홍보에 더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많아야 이런 정책들이 성공하고 그게 또 새로운 정책으로 양성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꾸 사장되는 경향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정책들 다 좋고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되고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내 집 같은 편안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5개소가 있는데요. 주민센터 3개는 어느 동입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세 군데는 모라1동, 주례1동, 학장동 세 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인력에 대해서는 11명이서, 그 인력으로 분배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구인구직 개척단은 뭐예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개척단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조사해서 운영하는 그런 것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비슷한 질의인데 우리 대형 유통상가 공개공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안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알다시피 109동 옆에 약 456평이고 상가 남측 공개용지 현장이 5개소에 약 1,152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 위치를 보면 지하주차장이 전면주차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객들이 바쁜데 이 자리에 힐링공간을 마련해도 누가 와서 쉬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주차장을 지으면 많이 짓겠는데 왜 이런 방안이 나왔는지, 공모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업용품유통협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가 되면 저희들이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지금 계획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인조잔디를 뜯어내는 추세이고 과연 넓은 땅에 이게 필요하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49페이지에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덕포시장 고객쉼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건 부탁입니다. 상인회 사무실 비품이 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상인들 간의 다툼이라고 할까요? 알력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없지 않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재래시장에 가보면 사무실이 아주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회장을 하실 분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약점을 잡고 해서 싸우고 시장 내에 계파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큰일입니다. 사실 고객쉼터의 역할은 시장 활성화인데 결론은 고객쉼터가 아니고 그분들의 사무실이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전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행복마을이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 큰 이권이 있는 줄 알고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염려스러워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해야 되겠지만 관리부서에서 이에 대해서 철저히 감안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인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142쪽을 보니 신직업인 소프트웨어 코딩전문가 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
공모가 된 건 아니네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되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1억 원이잖아요.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공모지원이 1억 원인데 일자리맞춤 지원이 3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인당 330만 원 정도 드는데 대상을 폭넓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전에 보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대학 미진학 고교예정자 취업강화라는 게 저는 눈에 들어왔는데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보면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대학진학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보다는 이런 데 관심도가 높아서 진학을 안 하는 분도 있을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저는 대상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대상 선정을 확대해서 하면 이 선정기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봅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성열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마는 한일시멘트공장이 현안사업이에요? 과장님 한일시멘트공장의 이전에 대한 구청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로서는 이전을 강제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안사업이 아닙니다. 민원사업일 뿐입니다. 이런 민원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오는 자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 그리고 부산시, 어쩌면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일들이지, 사상구의 하나의 현안사업으로 올라와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켜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현안사업으로 분류해서 보고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걸 괜히 올려서 원래 일 잘하고 칭찬받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혼이 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겠습니다. 윤환법 계장님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부서에 오셔서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직도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계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지요. 부산시의 시책이라든지 정부시책이 안 되어서 업무가 잘 안 됩니다마는 계장님께서 시장에 다니시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공부를 하시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좀 더 지역의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이상관 위원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칭찬도 같이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상소식지에 전통시장 소식 코너의 개설은 정말로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에 있어서는 르네시떼와 대형마트보다는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을 속속들이 이렇게 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 계장님과 이 주무님께서 주차장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감사드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끊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아까 4차산업 업무를 한 분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한 명의 직원으로 이게 충족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우리 담당자가 한 명인데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사업이 확대되고 인력이 부족하면 기획감사실에 인원증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인원증원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업무가 과중되어서 절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아직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타구에서는 청년벤처타운인가 종료되고 결국에는 도산이 되어서 폐가가 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는 한번 연구해 보셔서 어떻게 해야 이런 경우 없이 잘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물론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많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과장님 잘 진행해서 사상구의 역점적인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규
이은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였다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구진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구진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이종구 부위원장님, 김두현 위원님, 이상관 위원님, 장인수 위원님, 정성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구진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올해 2018년도의 복지정책과 계획을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 사계획도 이렇게 기재된 걸 보고, 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계장님들도 과장님을 도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보니까 복지사랑방이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과장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랑방은 지금 괘법1통, 2통 철길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시설인데 일종의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입니다. 사랑방 개념도 되고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경로당 개념도 되고 여하튼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장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보면 노인, 장애인,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경로당의 성격은 아닌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경로당 성격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 개념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상관위원
사실은 제목만 보면 복지사랑방인데 혹시나 이게 분류를 하다 보면 사회복지시설로 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눠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 시설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자체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지역의 라이온스 단체에서 그 장소를 구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역주민들한테 준 것입니다. 운영 자체는 저희들 지역주민이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괘법1통, 2통 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공공요금 성격은 저희들 구에서 대고, 나머지는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과는 다릅니다. 경로당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적어도 운영비 자체도 10만 원 이상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곳은 그런 예산들이 최소화된 상태로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나 복지서비스과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아닌지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통일성 있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책자 155페이지를 보니까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대응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서 위기가구 발생 시에는 즉각 현장방문 신속지원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은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이 긴급지원 사업 예산 자체가 한 10억 원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긴급하게 사고나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사업의 어려움, 부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긴급하게 정말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8시간, 이틀 이내에 발견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연간 소득이 얼마라든지 자기 부동산이 5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조건만 맞으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나요, 현장방문을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우리 직원이 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여력들이 있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 여력들이 있나요, 그런 팀이 있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니 담당이 지정되어 있고, 지금 우리 희망복지지원계는 아시다시피 직원이 1명 모자라지만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고 많은,
이상관위원
그러면 최근 한 2년 정도의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과장님?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있어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우리 공무원들 업무들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동에 보면 복지 쪽에 있는 그런,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있죠? 희망디딤돌이라든가 많은 일들이 복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잘 파악해서 올려주면 올려주는 걸 가지고 검토만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바쁠 텐데 현장까지 같이 챙기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여력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저도 사실은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조사를 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해서 48시간 이내에 그런 어떤 도움을 주는 것만 해도 바쁠 텐데 현장까지 쫓아다니는 그런 직접적인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물론 현업부서이긴 합니다마는 동네에 많은 복지 쪽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잘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복따복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형태에 보면 기관망도 있고, 골목망도 있고, 이웃망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혹시 인센티브는 있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민간단체를 활용한 자원봉사 개념의 성격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상관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도 크게 대서특필 되지 않았습니까? 여관 같은 그런 데에 장기투숙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황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기사가 실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그런 현 사항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지금 있다고 봅니다마는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만약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랑 다시 한 번 더 의논해서 필요한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종구 위원님 질의 계시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종구위원
아니요.
이상관위원
예, 그러면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보니까 양성평등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아동 마음읽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행동평가척도를 검사하겠다고 되어 있고 치료 지원도 하게 되어 있네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혹시?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주체는 저희들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 입학하기 취학 전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학교에 취학을 해서 제대로 적응도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흔히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입학 전 취학아동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교정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행동평가척도 검사를 하려면 최소한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은 다 있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금 300만 원을 가지고 하네요, 그런 건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필요시에는 추경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심리상담사도 있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따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외부 인원을 되도록이면 초청을 해서 합니다.
이상관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외부기간에 의뢰를 하겠네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이 되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상관위원
그 센터에서 다시 또 외부에다가 의뢰를 한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올해 처음 하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특수시책에 보니까 고독사 이야기가 또 나온다, 그렇죠? 복지기동대 등을 이용하고 좋은 이웃과 대상가구를 결연하여 최소 주 1회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에서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몇 년에 걸쳐서 쭉 실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배달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 봐요. 해 보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1가구와 대상자 1가구를 선정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말로서만 그치는 시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가 가능하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조그마한 달력을 제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다복따복망’ 운영입니다. 다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구축망이라고 해서 ‘다복따복망’이라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복지사각지대가 이야기가 나오고 고독사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저희들 자료를 보면 작년에도 고독사가 총 9건이 발생을 하였는데 6건이 사오십 대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하고 관계를 쉽게 형성을 하지 못하고 접근을 기피하고 해서 개인 정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좀 발견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책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집 중이고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분들을 조기발견을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기동대라는 그 명칭이 붙었습니다만 이웃이 발견하는 사업, 그래서 복지통장님들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이런 동네슈퍼, 숙박시설 운영업소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괘법과 감전 지역에 숙박시설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 24일하고 2월 1일쯤에 괘법동 지역과 감전지역의 숙박 업주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웃이 발견될 경우에 신고를 하고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 9건의 고독사가 발견된 것 중에 또 6건이 전부 이웃에서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독사를 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웃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단지 이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에 재정적인 지원보다도 이웃 간의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다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캐치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복지정책과의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적인 그런 제안을 좀 드리면 우리 동주민자치센터죠, 지금 옛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이제 새로 또 바뀌죠, 명칭이?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게 지금,
이상관위원
주민자치, 행정복지?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복지센터를 지금,
이상관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라고 있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복지로 한번 봅시다. 복지가 지금 복지사무장님도 파견이 되고 복지 쪽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가칭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복지민간인을 중심으로 복지위원장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정말 중요하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고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복지민간 부분에서 복지에 관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와 그 두 개를 아우르는 그런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그런 사항으로 봐집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이걸 조례로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복지공동체라든가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답변할 게 혹시 있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 말씀하십시오. 듣고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거기에서 각 분과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복지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권한이라든가 반경 자체가 좁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복지 쪽 마인드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커버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과 복지 쪽에 이게 서로 또 알력 비슷한 게 또 생겨요. 좋은 것은 다하고 싶죠.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 쪽에는 복지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행정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다른 의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 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민자치위원장과 함께 이제 복지에 대한 것들도 주민자치위원장 정도의 어떤 권한이면 권한, 섹터면 섹터를 지정해서 복지위원장이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께서 각 동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지금쯤은 대두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것들도 정책 쪽에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시기상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지정해서라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우리 구만의 고유브랜드로 외부에서도 인정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인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전국적으로 각 읍면동과 구군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 조례도 있고 이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사실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 구에서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라고 칭합니다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모델이 되어서 시작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끄는 부분이 운영상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다복동 협의체라는 명칭으로 해서 좀 더 구성을 하기 위한 준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리라고 봐집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것들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관변단체냐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을 할게요. 지역보장협의체든 그런 것들이 관변단체의 성격입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관변단체 기준이 제가 뭔지 모르고 봉사단체라고 저는 칭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이걸 관변단체라고 하면 우리 사상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관변단체냐는 거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없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액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필요시에 저희들이 구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쨌든 마무리는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길게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종합하면 행정복지라는 게 이제 각 주민센터에도 이렇게 명칭이 바뀌듯이 행정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라는 관변단체가 있다면 이제 복지 쪽에도 지역보장협의체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관변 단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각 동에서 위상 증진도 해 주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복지공동체라든가 희망디딤돌이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이런 복지 쪽에 좀 이렇게 관변단체 성격으로 위상을 증진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쨌든 잘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필요하다면 조례로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중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관변단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모델이 되어서 관변단체 성격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도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 지역보장협의체 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하는 희망디딤돌 복지공동체가 모델이 되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 같은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160페이지 특수시책 3번의 여성친화일꾼과 153페이지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하고 동일한 단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일꾼은 저희들 고유로 있는 그런 단체고 여성친화단체는 법에 나오는 그런 운영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기본현황에는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여성친화일꾼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다르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여성친화일꾼 교육단 엄마는 선생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친화일꾼은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27명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7명. 협의체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규모는 비슷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협의체는 뭐하는 거예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협의체는 여성 이런 정책들에 대해 심의를 하고 관여를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이제 여성친화일꾼이 학생들 성폭력예방 인형극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옐로카드 달기 캠페인, 찾아가는 체험 성교육 같은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친화일꾼이 직접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친화일꾼 주도로 해서 별도의 강사를 모집하는 겁니까, 섭외하는 겁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일꾼들은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일꾼 단체이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친화일꾼들을 새로 좀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초등학생의 학부형 등 젊은 일꾼들이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저희들 구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교육 이후에 학교에 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홍보하니까 여성친화일꾼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효과도 좋고 또 일꾼들도 상당히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좀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양성평등 블랙라이트 공연단을 따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 전부다 저희들이 일반 어머니들을 회원으로 일꾼을 모집을 해서 교육하고 자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바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성친화일꾼을 우리 구에서 그냥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학교에 바로 투입해서 성교육이라든지 등등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친화일꾼을 별도의 강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하는 건지 말입니다. 사실 여성친화일꾼들이야말로 배워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소정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인형극이라든지 블랙라이트 이런 공연들이 크게 그렇게 부담이 되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심도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인형극이라든지 블랙라이트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교통안전 교육 및 옐로카드 달기 이것 또한 그냥 하면 될 건데 그중에서 이제 찾아가는 체험 성교육이라든지 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 감수성 증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아무리 학생들이지만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학생들한테는 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눈높이에 맞는 교육도 해야 할 건데 여성친화일꾼 아무나 투입해서 잘못된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제2의 역풍이 불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애들도 얼마나 총명하고 머리가 영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친화일꾼 역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있지요? 반복된 말이지만 받고 있다면서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강의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이 저학년입니다. 유치원생 내지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따로 저희들이 선생님, 학부형 이런 일꾼들에 대해서 따로 100시간의 시간을 빼서 교육을 이수해서 투입할 그럴 예정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린이 유아교육일수록 더 어려워요 저학년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학년이고 어린이일수록 더 한층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질의는 그 정도하고요. 155페이지 보면 이상관 위원이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고독사예방지역연대에서 우리 영세 숙박업소, 여인숙하고 여관이라고 호칭을 해도 될까요? 몇 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숙박시설 중에서 주로 고시원이라든지 원룸 이런 개념이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전체 우리 구 관내에 2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괘법동에 거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괘법, 감전 지역에 대부분의 숙박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200개가 넘어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원룸 말고 정상적인 여인숙하고 여관은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숙박시설은 전체가 그러니까 원룸, 여관, 여인숙을 다 포함해서 거의 한 230개 정도,
인수
장인수위원
원룸도 숙박시설로 취급하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원룸이 아니고 고시원.
인수
장인수위원
고시원으로,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고시원 빼고 몇 군데나 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고시원은 사실 우리 사상 지역에 몇 군데 안 됩니다. 거의 없고 10개 안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직도 200개가 넘는 여인숙이라든지 영세 숙박업소가 많은 것을 보니 그것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문제 같습니다. 고독사예방지역연대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니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특수시책에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관내에 1,000명이 넘는 많은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체능 분야를 가정 형편상,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성인일 경우에도 관련 프로그램들을 수강할 수 있는 수강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10개의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운동 분야도 그렇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수영장을 이용해서 하는 아쿠아 프로그램 그게 물에서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체조활동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사상구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지원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쿠아하고 몇 개 더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10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10개 종목을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종목만 알려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동화야 놀자,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뇌에 기 팍팍, 자녀의 성공을 돕는 학부모 코칭,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것은 어른들 건강지원에 관한 서비스입니다.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지원 서비스 등 10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이 자금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100%?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국시비입니다. 구비는 전혀 없고요.
이종구위원
국시비 100%면 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이 주어져 있는 거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쿠아 같으면 몇 세 이상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화야 놀자는 아동이면 다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수급자나 무슨 모자가정만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대상자는 다르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게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에 120% 이하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도 했는데 장애인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우리 대상자들한테는 가정통신문을 주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주로, 이 사업이 시행된 지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인을 지정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보내지는 않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서 상당히 지원율이 높습니다.
이종구위원
지원율이 높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대기자도 또 많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지원율이 높고, 그러면 홍보는 충분히 되었다, 그렇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현안사항에 보니까 사상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개요에 장애아동 치료실 공사가 1억 1,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장애아동들의 어떤 치료실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상구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2억 원을 들여서 일부 시설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층에 가면 주로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인데 이 시설이 너무 낡고 비좁고 그리고 또 화재라든지 이런 외부시설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통로 자체도 아주 미로형태로 되어 있고 외부창문 시설도 없고 해서 이 시설에 주로 개보수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지체아동이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체아동과 정신장애 아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상복지관 3층에 있는 그 시설들은 주로 지체, 정신장애 아동들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실적 자체는 이제 사상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객 호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치료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어떤 우리 전문 선생님을 모시고 지금,
이상관위원
어떤 전문 선생님이 계시는지 지금 현황을 좀 말씀해 보세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게 사상구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어서 깊이 있게 그렇게 내용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복지서비스과에서 관할하나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 과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이상관위원
장애아동치료실에 대한 현황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합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이상관위원
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현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능보강을 하는 데 1억 1,6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장애 아동들이 와서 어떤 전문가들이 치료를 해 줍니까?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제가 감기가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괜찮습니다.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이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장애인아동치료실 공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아동치료실 공사는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즉 바우처 사업을 우리 사상구 사회복지관에서 대행기관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면서 바우처 사업 수행을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장애인아동치료 사업인데 거기에 있는 시설 자체가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미로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수를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장애우들의 그런 아동치료 교육을 좀 더 환경을 좋게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이 공사를 올리게 된 겁니다.
이상관위원
환경 좋은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복지기획계장
주로 장애아 치료입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이 질의하는 방향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는데 이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이상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꼭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용어를 보니까 기대가 됩니다. 장애아동치료실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기대가 되고, 과연 우리 사상구에 이런 게 있나,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1억 1,600만 원이라는 공사비를 들여서 이 장애치료실을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떨지 궁금하고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여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사상구 구의원이 우리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편협적이라고 말씀도 할 수 있겠지만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궁동에 보면 엄궁동 주민자치센터와 엄궁아파트 그 사이에 새로운 도로가 난 것은 알고 있죠? 고가도로.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고가도로 그 밑에 50평 정도의 나대지가 있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위치를?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상관위원
그게 한 50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계속 방치되고 있다가 활용도를 못 찾아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그 활용방안을 알아봤으면 한다고 회계재산과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회계재산과에서 다른 부서에 공람을 돌리니까 어느 부서에서도 그 활용방안이 안 나왔어요. 과장님, 제일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린 단어 중에 복지사랑방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각 지역마다 경로당이 많다면 많고 구석 구석 이렇게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엄궁동에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증축하기는 뭐하고 해서 엄궁동 사무소 있는 옆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엄궁동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나대지에 좀 빼내고 또 엄궁 동 사무소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복지 쪽에 더 치중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땅을 못 구해서 그런 시설들을 주민들에게 못 돌려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사랑방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어쩌면 이게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복지정책과의 부서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든 간에 복지와 관련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곳이 요지입니다. 거기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잘 지어놓으면 활용도가 높다고 봐지는데 혹시 과장님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 볼 의향은 계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역은 교통도 좋고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차후로 하고 엄궁동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복지사랑채가 롯데아파트 밑에 설치가 되어 있고 학장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그 밑에 보면 또 엄궁초등학교 옆에는 경로당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매입을 해서 따로 어떤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매입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그 땅은 우리 사상구 땅인데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아, 사상구,
이상관위원
예, 사상구 소유의 부지입니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각 주민센터도 지금 주례2동도 그렇고 모라1동도 그렇고 복합주민센터로 가는 그런 추세이고 해서 그런 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복지 분야의 사랑방 형태로라도 운영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괘법동 사랑방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그 시설들 리모델링 비용을 주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상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그게 어느 부서이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그 땅을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사상구 소유의 부지가 50평이 있어요. 그게 지금 거의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개인에게 매각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땅을 어쩌면 필요로 할 때 그걸 만약에 매입을 하고자 한다면 그 값어치가 엄청날 텐데 있는 땅을 지금 버려두고 있거든요. 버려둔다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년간에 걸쳐서 지금 나대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상구 복지관에 1억 7,300만 원 전체를 장애인시설에 쓰는 것이 아니고 40개의 창호가 있는데 지역에 같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 들인 예산이라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이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따로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엄궁동에 보람상조 소유의 플라밍고 호텔은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옛날 남태평양호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사상구에 2018년 12월 31일로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부지가 있는 것 아시죠?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소송에 계류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아실 테고요.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 평수가 네모로 반듯하지 않지만, 길쭉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한 900평 정도가 우리 사상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게 2018년 12월이 되면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는 자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2018년 12월이 끝나고 나서 이게 뭐에 쓸까라고 논의하면 늦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각 부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엄궁동 쪽에는 복지관이 없다고 많은 말씀들을 하세요.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사랑채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은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자체가 길쭉합니다만 요즘 공법이 다양한 공법이 많이 있고 하니까 공법만 잘 활용을 한다면 거기를 활용할 방안이 저는 복지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꼭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도 지금쯤 각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도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서 과연 우리 복지 쪽에서 거기의 땅 모양이라든가 어떤 사용용도라든가 사용가능성 이런 것들이 용역을 줘서 나온 자료도 있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전향적인 검토를 과장님 한번 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한번 살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근
구진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론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복지파트에서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설명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어떤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쳐서 한 번 더 의논을 해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엄궁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사실은 이용주민은 제법 있으나 시설이 협소해서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복지관리과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사상구 지역의 발전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김선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관리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선옥 과장님은 부임하시고 업무보고는 처음이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특수시책이 너무너무 꼼꼼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있는 시책만 잘 해도 충분하게 빈틈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장님들과 함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68쪽을 보니까 사회보장 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폐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자 폐지가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할 수는 없어서 2017년 1단계부터 해서 11월에 수급신청 가구가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일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보지 않을 걸로 결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2019년 1월에는 모든 수급신청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로 보지 않을 것으로, 그리고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를 보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을 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예.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 시간에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과장님, 우리 복지관리과의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추진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위원
다른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동에는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는 복지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도시락이 들어가더라고요. 도시락 사업이 계속되기만 해도 고독사에 대한 예방과 또 그런 현황이 파악은 되지 않을까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독사나 이런 게 발견되는 케이스를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구에 주소가 없거나 이렇게 되어서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그런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독사의 전체적인 관리부서는 정책과에 있고 저희들은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담을 하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야간투어도 가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정책적인 설명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존 수급자들만이라도 놓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종량제봉투를 매달 가져가시는 분들이 시기를 놓치거나 안 오시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만이라도 좀 챙겨보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그물망 같은 복지면 더 좋기는 하죠. 어쨌든 맞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라도 말로만 그치지 않고 늘 행동하는 그런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이런 말을 해서 외람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선옥 과장님은 복지직 사무관이시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행정직 사무관을 떠나서 본업을 찾아오신 것 같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자부심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본 업무의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셔서 열정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수시책이 9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걸 잘 이행하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로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자와 빈곤층을 찾아내는 임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에서 애로사항 또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하면 부정수급이 번번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1년에 통상적으로 몇 건이나 부정수급자를 적발합니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1년 정도를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정수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대상가구가 한 38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생계급여에서 상계 처리하고 있는, 수급자로 관리가 되면서 소득이 100만 원을 받다가 120만 원을 받아서 그게 신고가 안 되어서 부정수급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가 한 140여 가구가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완전히 탈락된 가구도 좀 더러 있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예. 완전히 탈락된 가구는 한 38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도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다 환수는 못하고 고지서를 매번 발급을 해서 10만 원 아니면 5만 원, 3만 원, 2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환수를 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공적자료가 매월 이렇게 주어지면서 부정수급이 좀 명확하게 발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성적으로 있는 소득들, 주민의 제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부정수급 금액도 조금 크고 그래서 그것은 관리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복지관리과는 전반적으로 이제 국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책도 많고 한데 과장님이 전문가이시고 복지업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하니까 전반적인 처리를 잘 하셔서 부산시에서 으뜸가는 복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정성열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시책 172페이지에 추진개요에 있어서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과 취약계층 독거가구를 1대1로 결연나눔 활동실시 했는데 지금 공무원과 취약계층 독거가구가 1대1로 결연이라면 복지관리과의 직원들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상구 전체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이게?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상구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독거노인이신 분들하고 결연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성열위원
이게 지금 5년 차인데, 5년 차인데도 우리 사상구에서 벌써 독거노인과 또는 젊은 층도 몇 분이 고독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미연에 방지가 안 됐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정이, 사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괘법동 숙박시설에 있는 분들도 전수조사를 하고 아니면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각 동마다 복지도우미들 활동하시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망사고가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니, 이걸 왜 발굴을 못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간간이 듭니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그런 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손이 미치기에 역부족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이 가장 제일 큰 숙제인 것 같고 그걸 위해서 각 과마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굿모닝 콜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각 동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한 공무원들과 결연을 맺어서 장기화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5년 동안 계속 연결되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서로 좀 안 맞아서 바뀌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희망직원이 한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 100명 가지고 턱없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방문간호사와 어떻게 연계를 하나요? 방문간호사는 사상구 전역을 다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어떻게 같이 연계해 본 그런 경우는 있나요, 혹시?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본인이 맡은 지역이 있고 그 지역의 의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대상이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결연을 맺은 분들은 그 대상 범주에 속하지 않는, 중복성이 없게끔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문간호 선생님들도 특별한 사업 외에 저희들처럼 지금 이것은 업무 외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방문간호사 선생님들도 업무 외에 그런 걸 필요로 하고 또 생각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신청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니까 늘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분들은 늘 나가다 보니까 여론도 수렴할 수도 있고 하니 같이 그렇게 함께 연계를 해서 범주에 넣어서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고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방법에 있어서 밑에 보면 사업예산이 72만 원 해서 이게 다과비로 해서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지금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돈도 아니고 굳이 다과 부분이 의료기금특별회계로 지출해야 될 만한 그런 게 과연 항목이 이게 맞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의료급여, 우리 관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의료에 의존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조금 의존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약간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해서 집합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들도 지금 병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과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런 의료는 그런 노래교실에 곁들여서 한 사업이라서 그때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과를 조금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내용들은 다 좋은데,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정성열위원
큰돈도 아닌데 굳이 의료급여기금에 특별회계를 지출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요. 한 번 더 생각을 더 깊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책 9번입니다. 180페이지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게 자활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 사상구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판매라든지 홍보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우리 구도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전시뿐만 아니라 자활생산품을 우리가 판매촉진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 근거를 마련을 해서 차라리 사상구가 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좀 어떨까 싶어요.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자활사업단 12개하고 사업단에서 독립을 해서 자활기업으로 나가는 기업이 9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수익금이라는 것은 생산품이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몸으로 해서 그러한 수익금 있는 건데, 생산품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기단계라서 이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다른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기업으로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수익금이 쌓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비누사업 같은 경우는 품질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판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실패의 밑거름이 되니까 마케팅이나 지역자활센터와 많이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 의지는 우리 김선옥 과장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마는 언론보도 상으로 이렇게 접하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사상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메이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활품이라고 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특히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은 더더욱 안 보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홍보를 해서 조금 더 판매 촉진을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업무보고 차 들은 내용이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분들이 폐업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복지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는 항상 구민 체감, 구민 행복, 구민 감동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홍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하는 말입니다마는 복지라는 것이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늘 목말라 하는 것이 복지서비스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정부시책을 반영하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20명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노인복지 쪽에 6명, 장애인복지 쪽에 4명, 보육 쪽에 6명, 아동드림스타트에 4명과 기간제 6명을 포함해서 10명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지서비스과의 업무를 보면 노인복지라고 하면 충분히 누가 봐도 인식이 됩니다. 보육하면 누구나 보육에 대한 구분이 명확합니다. 아동드림스타트도 하는 분야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과장님, 이 한 장짜리 계획을 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가 구현되겠습니까? 우리 장애인 쪽 부서의 4명의 공무원으로 과연 이게 따뜻해지겠습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만족을 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구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네 가지 제목을 두고 이 제목을 저희들이 선택하기는 했었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비록 직원은 4명이고 이 장애인 업무가 우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와 관리과에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해서 그런 시책사업을 집행해서 장애인들이 100%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숫자만큼 분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복지서비스과가 장애인에 대한 주관부서거든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장애인분들과 1대1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정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기르고 한 번 시작한 정책은 끝까지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옮기기 전까지만 해서 조금 전문성을 길러서 업무의 인수인계가 되면 어떨까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도 전문관 제도가 있긴 있는데 다른 부서는 보통 전입 오면 3년 정도의 주기로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 과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 오면 한 2년 정도 되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량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하는 민원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권영수 계장을 비롯해서 현재는 네 분이 소신을 가지고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당연히 장애인복지계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충분히 알지요. 아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길게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서 집행할 게 아니고 이제는 그분들의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예산도 집행을 하고 그게 공무원들의 업무에 과중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에게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에게 다른 장애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또한 많지 않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적더라도 사상구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정책들을, 물론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예산과 전문적인 부분들까지도 올해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187페이지 보면 아동수당이 신설되었다. 그렇지요? ○복지서비스과장 홍갑용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달에 신설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결정된 거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9,110명이 대상자죠, 지금?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대상자 수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약 9,1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것을 분배하고 하게 되면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이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예산을 주고 주민센터에서 이 작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에 따른 당연히 업무수행 인력이 필요한데 우리 구의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계획이 내려오면 공모를 합니다. 이건 3개월짜리 단순근로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될 건데, 연차사업 아닙니까?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처음 조사할 때 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총괄관리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조사라고 하면 이미 전산작업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녜요? 조사할 게 있나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9,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신청을 안 하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청을 하면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득의 90%만 주기 때문에, 10%는 탈락을 시키고 나머지 90%만 아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통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모든 조례와 위원님들의 관심 등 모든 게 있는데 매칭비율을 보면 우리 구비가 6%밖에 안 들어가요.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은 신청자에 한해서만 된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런 기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로만 출산정책이라고 하면 이런 기회가 없다면 또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홍갑용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 대상이 9,600명 정도 되는데 전체를 안내하고 홍보를 해서 한 명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갑용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기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 이기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 해 원활한 환경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이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안사항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잘 아시다시피 엄궁동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장 비산먼지 민원 환경개선 TF팀 컨설팅이 지금도 있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지난 10월 자로 3개의 폐기물 업체가 옥내화 시설을 마무리하여 지금은 이 업무가 정리된 상태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옥내화가 완료되었다. 그렇지요? 그러면 완료된 업체 세 곳이 호생환경과 어디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 호생환경, 삼정환경 3개소입니다. 폐기물처리 업체 3개소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3개소가 있고 나머지 세 곳은 계획이 없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코리안 리사이클링은 원래 옥내화가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다다산업, 장장 아스콘산업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의 기준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올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조건을 걸어서 1년 동안 등록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제가 이 말을 왜 다시 하냐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고말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문찬복 계장님, 이종민 계장,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등 우리 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옥내화가 완료된 겁니다. 더군다나 사하구의 집단민원도 있었고 우리 구의 엄궁동 한신2차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호생환경이나 그분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이에 버금가는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환경오염이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옥내화가 완료되었지만 먼지 발생하는 공정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비산먼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 전체는 취약시간대 순찰, 야간순찰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에 임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게 다시 한번 말해서, 오전에 한일시멘트도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옥내화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가보면 엉망이에요. 최소한의 시설을 환경오염과 모든 나쁜 이미지입니다만 그것도 부산시 자체에서도 그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제2의 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옥내화를 추진을 했고 완료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더더욱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업무추진에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그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에 음식업소 나트륨 저감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트륨을 줄이는 건강음식점 지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조건 나트륨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소금의 질을 높이는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그게 현대 의학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짜게 먹습니다. 나트륨 저감사업을 시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는지, 나트륨이 저감되어서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이거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최근의 의학 트렌드에 맞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나쁘다는 거지, 소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천일염, 즉 좋은 소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네랄이라든지 우리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 고혈압이나 4대 대사성 질환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일부 학계나 의료계에서 짜게 먹는 것과 나트륨 과다섭취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트륨 저감화사업은 중앙부처나 시의 지침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재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위생업소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지만 국민들은 나트륨우하면 소금으로 인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국민을 위한다면 좋은 소금을 권장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주요 업무사항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 애호가입니다. 짜게 먹고 그래도 저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소금을 권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트륨 저감, 소금을 먹지 말라고 그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게 시달이 되면 몰라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의아합니다. 차라리 저는 소금을 많이 먹으라는 주의자거든요.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나트륨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상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 홍보시책 자체가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여 실제 구민들에게 더욱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가다듬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정성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문화환경 조성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역 음식특화거리 홍보 및 관광거리 음식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인데, 그렇지요? 관광객에게 음식업소도 홍보하고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 참 좋은 건데 지역 식당이나 모범업소를 가 봐도 주방에서 위생복이라든지 또는 두건이라든지 요즘 마트에서 사용하는 입을 가리는 턱받이그리고 위생복을 착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용객들이 보는 환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가 안 되는데 사상구 전체에 부분적으로만 제도화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특화거리 홍보 및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 즉 위생복 착용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음식점 가게 할인행사 등은 작년에 저희들이 강변축제를 할 때 인근 업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10%를 할인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참여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저희들한테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정성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식품위생법으로 위생복과 위생모자를 착용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등급 분류에서 1등급 이상이나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외식업조합과 협조하고 저희들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라도 배부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205페이지에, 작년 11월 달에 본 위원이 여기 참여를 해 봤습니다.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올해 사업을 작년 7월 중에 공모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확정된 결과는 2월 중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이것은 지금 확정된 내용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담당자와 협의 결과, 거의 90%는 되었지만 문서로 확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정성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라고 할까요? 그쪽의 상인들도 사실 사상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저기 서구나 타 구의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보기 그렇더라고요. 물론 제가 아는 지인이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너무 환경과 문화가 하나 되는 문화제로서는 질이 떨어진다고 봐 집니다.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물론 뭐든지 유치해야 재미가 있다고 하지만 너무 유치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사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상문화제는 환경문화제 총 예산 3,0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가지고 환경문화제를 11월 11일 날 실시한 건이 되겠습니다. 부산프린지라는 전문 업체에서 했지만 자원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가능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정성열 위원님이 타 지역의 그런 업체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동일한 문화제가 된다면 그런 사항을 시정하여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대로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상구 환경문화제 올해 3회 째 들어가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가 되면 3회가 됩니다.
이종구위원
1회부터 부산프린지가 계속하고 있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1회부터 부산프린지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였습니다.
이종구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물어봤을 때 프린지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프린지에서 단독으로 한다는 계획서를 갖고 와서 저희들 내부검토 끝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종구위원
올해도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왜 한 군데만 들어오지요?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부산프린지가 환경문화공동체로 NGO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관내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부산프린지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수행하려면 사상구관내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산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원칙적으로 저희구 관내에서 하는 행사이고 관내에 있는 각종 유치원과 유아원 그리고 어머니들 모임과 연대가 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경쟁 없이 한 군데에서 끊임없이 가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작년 같은 선례를 보면 부산프린지가 계속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말씀 중에서 관내에서 있어야 되고 또 관내에 있는 다른 타 단체와 연계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관내에 프린지밖에 없는데 3, 4회 계속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문화제라는 행사 자체가 부산시에서 처음 우리 사상구에서 2016년도에 1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사업제안 자체도 부산프린지에서 자료를 받아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응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작년까지 2회 연속으로 부산프린지에서 했습니다. 부산프린지에서 환경문화공동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권역을 넓혀서 부산시 전체에서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평가표를 만들 때 기존의 경력이 분명히 포함됩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프린지만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진행해 본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부산 전체에서 공모를 받되, 관내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요.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제 생각에는 업체들의 경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쟁이 있어야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다음 해에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업체를 사상구 안으로 국한하지 말고 부산시 전체에서 받되 단, 사상구 안에 있는 업체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가점을 주어서 유리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관위원
이기봉 과장님, 2018년도 사업계획 보고 잘 받았고요. 24명의 인력으로 많은 분야의 많은 업종의 관리를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환경위생과 직원들 모두가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서 특색이 그런 가 봐요? 관리하고 지도하고 단속하고 그런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지명도 8명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데 이유가 있지 않나 봐집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라든가 대기라든가 업소의 위생을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과장님 작년 말에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약수터 관리는 차후에 하셨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약수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과 염려를 많이 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약수터 수질검사를 지금 작년 연말에, 하절기에 못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연말까지 24개 소 수질검사를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약수터 수질검사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24개 소 완벽하게 실시하고 특히 올 하절기 정도, 갈수기가 지나고 비가 오는 하절기가 끝나는 9월, 10월에는 전체 약수터에 대해서 이용인원들도 실질적으로 한번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당연히 그것은 하셔야 되고 작년 연말에 약수터에 이렇게 이렇게 적어서 푯말을 붙이라고 했는데 붙이셨나요? 기억은 나십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현재 작년 연말 예산상에 집행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서, 올해 또 새로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주무관과 담당계장한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푯말을 하나 붙이는 데?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개당 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시지요?
승민
박승민환경관리계장
접니다.
이상관위원
계장님, 지금 당장이라도 합판에다가 매직으로 쓰세요.
승민
박승민환경관리계장
예.
이상관위원
이것은 먹는 물이에요. 계장님, 마이크 켜십시오. 지금 이 부분이 예산을 이야기할 때입니까? 고급스럽게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모르고 지금 약수터의 물을 먹고 있다니까요. 계장님 올라가 보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기억은 납니까?
승민
박승민환경관리계장
예, 기억납니다.
이상관위원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민
박승민환경관리계장
저희들이 전부다 확인은 못 하고 일부 올라갔는데, 푯말은 지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시간을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못 먹는 물을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글자를 예쁘게 쓸 일이 뭐가 있나요? 그냥 합판에 써서라도 해야지요.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것은 100%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푯말이라는 개념은 약수터가 계속적으로 3회 이상 부적합이 되었을 때 폐쇄를 하기 전 사전절차로 제가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해 볼게요. 부산프린지가 실시하고 있는 사상 환경문화제가 환경위생과에서 기획한 사업인가요? 당시 사상 프린지에서 기획한 사업인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2016년 최초 공모 때에는 우리 시에 공모대상사업이 있다는, 시의 공모를 받아서 우리 구 자체 환경위생과에서 응모한 사업입니다.
이상관위원
당초에 기획 자체는 환경위생과의 기획이네요. 사업의 범위와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이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사상구에 맞는 환경문화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부산프린지의 독과점이 아니고 우리 사상구에 맞는 로드맵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업체를 홍보도 하고 그 홍보를 해서 공모가 많이 들어오게 해서 질 높은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1, 2, 3회가 연속적으로 되고 나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이 문화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까지 되고 만약에 환경부의 국비가 70%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 기득권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고 응모를 하면 선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오게 되더라도 이것은 환경문화제라는 것은 어쩌면 환경위생과의 정책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사상 환경문화제가 부산프린지에 국한되는 그런 좁은 성격보다는 연차적으로 해 보니까 뭐가 더 필요하더라, 우리 사상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우리 사상구에 있는 환경문화제로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꾸 부산프린지를 고집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부산프린지에서 기획을 하고 부산프린지에서 국비를 따와서 우리 사상구와 연계를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사상구에서 기획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연차적으로 더 업데이트가 되어서 사상구에 맞는 환경문화제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국비가 없으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계속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욱 발전적인 환경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게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모가 안 들어왔다는 것은 홍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하시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엄궁 폐기물처리사업장에 장장아스콘과 다다산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건설폐기물처리업에 의해서 2018년 12월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다산업과 장장아스콘사업은 건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아스콘 제조, 골재 선별 파쇄 업종으로서 지금 옥내화가 마무리된 건설환경, 호생환경, 삼정환경은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들이고 장장아스콘과 다다산업은 업종이 다르고 주관 법률과 주관 부서가 다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203쪽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종을 보면 건설이나 호생이나 삼정 또한 폐기물(건설)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건설폐기물이라는 업종 아닌가요? 반면에 다다산업과 장장아스콘은 업종이 비금속광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종이라는 것은 폐기물이 건설환경, 호생환경, 코리아 리사이클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고 수주를 한다는 업종입니다.
이상관위원
건설폐기물이 아니고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폐기물 중에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골재나 이런 것을 갖고 와서 분쇄를 해서, 가루를 내어서 판매를 하는 업종이 폐기물관리법상에 건설폐기물 중 간처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산업과 장장아스콘은 폐기물을 재생하거나 중간 처리하는 업종이 아니고 재료를 가지고 와서 아스콘을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건설현장에서 각종 골재를 선별 파쇄해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아스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건설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업종을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이상관위원
공정이 서로 다르다는 거지요? 같은 건설폐기물이지만 위에 있는 건설, 호생, 삼정은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분쇄를 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다다나 장장은 만든다고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아스콘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상관위원
장장아스콘은 그것도 건설에서 하는 걸 쪼개서 파는 것 아닌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장장아스콘은 폐기물관리법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가 없기 때문에 골재를 가지고 와서, 큰 골재를 가지고 와서 쪼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아닙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아닙니다. 장장과 다다는 폐기물관리법과는 관계가 없는 업체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자갈을 만드는 거네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바로 그게 장장과 다다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러면 장장아스콘과 다다산업은 2018년 12월까지 환경개선 조건부로 해서 기간을 연장을 했는데 이것은 시행부서가 어디입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건설과에서 했어요? 건설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환경개선조건이 어떤 건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련시설을 옥내화 하는 것처럼 거기에 준해서 다다나 장장에서도 먼지발생 공정을 옥내화를 하고 그렇게 외부노출을 차단하라는 그 정도의 법적인 권고가 아닌, 강제가 아닌, 행정 등록연장을 해 주면서 행정지도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2018년 12월까지 환경개선을 안 해도 법적 제재는 못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다거나 그런 건 못 한다는 거네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TF팀에 건설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서 5년 동안 영업연장을 하던 것을 1년만 해 주면서 1년 안에 시설 개선이 되어야 우리가 4년 동안 더 연장을 해 주겠다는 행정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아침시간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장인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는 법적 제재를 하려고 하려고 해도 위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제재를 못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장아스콘에서 여기에 골재를 싣는 게 자기들 회사 안에서 실어야 됩니까? 도로에서 실어야 합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화물을 적재하거나 내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입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상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골재를 싣고 내릴 때 차량 꽁무니를 부지 안에 끝에 걸치고 도로에서 골재를 넣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한 소관은 도로교통법상 당연히 불법주정차 위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아니, 불법주정차라고만 봅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게 지도나 단속이나 이렇게 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그 차가 사업장 부지 안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올 때는 바퀴를 씻어서 나와야 된다는 세륜 시설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개선명령과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그 차가 사업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퀴가 밖에 있고 덤프트럭을 열어서 안에서 다른 지게차로 짐을 실어 올렸을 때 대기환경보존법상에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의 관할 소관은 아니라는 건가요? 교통과의 소관이라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게 부서업무가 분할되는 게 애매해서 소관이 아닌 부서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서,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시멘트도 사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게 차량이 다니면서 불법주정차과 소음 관계 민원을 많이 제기하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상상을 하면서 해결을 할 때는, 그 차가 부지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당연히 세륜시설을 이용해서 바퀴를 씻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정입니다. 그 차가 꽁무니를 부지 쪽으로 대서 그 안에서 포크레인으로 짐을 실어서 나가는 행위는 저희 환경위생과에 다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해당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못 찾아서 여쭤봅니다. 지금은 환경위생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보라 아파트에 강정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잠시 팔아서 설 명절이라서 파는 구나 했는데 그 장사는 계속 텐트를 쳐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반도보라 상가 맞은편에 월마트에 인도에 벗어나면 제가 뭐라고 하겠는데 이게 인도 안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땅입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그것도 작은 텐트도 아니고 한 10평 가까이 되는 대형 천막텐트를 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하고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자리를 굳혔어요. 이것은 혹시나 환경위생과의 지도나 관리인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단순하게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게 행위가 아니고 강정을 거기서 조청이라든지 각종 콩, 밥상을 해서 제조를 하는 것은 우리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업 신고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게 몇 달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그것을 한 번도 못 보셨나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소가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이상관위원
아니, 길거리에서 하는데 무슨 영업신고가 되어 있겠습니까?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지도계 직원이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전체를 다니면서 그런 미신고 이런 영업행위를 점검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기존 고유사무가 있고 통보 건에 대한 적발, 영업정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눈길이 닿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이 깁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월급쟁이들 세금을 가장 꼬박 꼬박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등록이 되어 있고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기업이든 영세기업이든 자영업이든 간에 등록되어서 하면 세금을 어쨌든 납부를 하든 간이세금을 내든 어쨌든 신고를 꼬박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 관할을 벗어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는 이분들한테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있습니까? 다 행정의 밖의 일입니다. 그러면 등록 잘 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 단속을 당 해야 되고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를 안 하면 아무도 안 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나 환경위생과에서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도보라 월마트 인근의 강정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상관위원
아, 과장님 잠시 만요. 그것은 예를 든 거고,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식품위생법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이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가 되어서 바로 고발조치가 가능 합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맞습니다. 24명의 공무원분들께서 이 많은 분야의 이 많은 업소를 다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저는 인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법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어쩌면 보호를 해 주고 그것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게 맞지, 등록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른다고 일관한다면 누가 과연 등록해서 업을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정책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더욱 더 환경위생과 담당직원들도 열심히 위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처분을 하기는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관내 사정에 밝으신 만큼 그런 사항이 주민들 여론을 통해서 수렴되거나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와 항상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논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약수터 에 대한 부분은 속기록을 확인을 해 보시든지 해서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직으로 써서라도 조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이기봉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 1월 2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