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원 의원 발언

예, 행정지원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사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김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소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 인사) 남기홍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인사) 이정명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청렴감사팀장 인사) 이한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인사) 이상욱 회계재산과장입니다. (회계재산과장 인사) 손병도 문화교육홍보과장입니다. (문화교육홍보과장 인사) 이선형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인사) 강재원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인사) 김순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이영희 사상도서관장입니다. (도서관장 인사) 존경하는 김민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무술년 황금개띠의 해로써 총명과 충성, 그리고 지혜와 배려를 의미하는 행운의 해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으로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 구역이 확정되는 등 사상스마트시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은 물론이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지역본부와 모라첨단산업단지, 부산벤처타워가 완공되는 등 사상의 미래백년을 열어갈 역점사업들이 차곡차곡 추진되었고, 또한 우리 구정업무에 대한 상부기관의 평가에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풍성한 성과를 거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하며 그 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금년은 우리 사상구가 부산의 미래를 견인할 주역이자 명실상부한 서부산의 중심도시로 거듭나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지식산업의 메카가 될 부산도서관 건립 등 지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우며 더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으고 더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드릴 부서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이러한 희망찬 사상의 미래 꿈을 담고 주민의 삶이 더 행복하며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부실천계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별로 나름대로 깊이 있게 고심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 좋은 고견을 들려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부서별로 어렵게 마련한 시책과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새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길 다시 한 번 기원 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남기홍입니다. 2018년도 밝고 희망찬 무술년을 맞아 사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낙동강시대의 중심도시 신나는 사상 구현’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2018년에는 ‘서부산시대의 중심도시 신나는 사상 구현’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 2018년도는 민선6기를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6기 공약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미완료 공약사업이 어떤 게 미완료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사상스마트시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미완료 공약사업은 첫 번째로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로 간 연결도로 개설을 저희들이 공약사업으로 했는데 현재 보상만, 지금 보상할 수 있는 보상금액만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보상을 일단 1차 완료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와 또 서부산개발본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북부산세무서와 백양로 간 연결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부산시장 재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기존에 있는 그 상인들하고의 건폐율, 용적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했고, 또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아마 협의가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빨리 완료를 해서 가장 시설이 열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관련 문제인데 지금 현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땅을 파다 보니까 오염토가 있어 가지고 그 오염토를 제거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마 거의, 그 사업도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오염토 제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무리되고 나면 곧 착공에 들어가서 우리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예상대로 준공이 되어서 우리 사상공단에 또 다른 신발산업의 전성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3개 대교입니다. 엄궁대교, 사상대교, 대저대교 이 3개의 다리가 있는데 현재 대저대교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 통과해서 지금 조감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궁대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부산북항까지 대심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산시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엄궁대교와 함께 서구, 중구를 통해서 북항까지 제2대심도가 완료가 되면 북항에서 우리 공항까지는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건설본부와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상대교는 우리 신공항이 현재 김해공항으로 확정됨으로 해서 지금 그 확장에 따른 여러 가지 용역을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사상대교를 어느 쪽으로, 우리 사상구 쪽에는 어느 쪽으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민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그 다리가 조속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 소요 사업비가 약 4,400억 원이 되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6년 9월에 재생시행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2018년 3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완료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2017년 작년 5월에 재생시행계획 부분은 승인 및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장구간을 지금 현재 보상감정을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올해부터는 아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 지정입니다. 이 활성화구역은 학장동의 도시철도 역사 주변에 활성화구역을 약 한 1만 2,000평 정도를 조성해서 사업 내용은 서부산청사와 비즈니스센터,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활성화구역을 지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방식은 공용개발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작년 7월에 사상스마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투자 타당성 검토를 완료를 해서 국토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2021년 이후부터 건축 및 준공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 내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조성이 되는데 이번에 우리 시 정책박람회를 통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있었는데 위치는 현재 동일철강 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약 한 8,720㎡가 되고 지금 현재 안으로써는 지하 5층에서 지상 30층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 인근에는 부산경제진흥원의 청사가 별도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지금 미완료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중에서 보면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대로 구간, 몇 가지 사업은 정말 시기적으로 참 오래 전부터 일을 진행해 왔던 건데 아직까지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설명은 일단 잘 들었는데 말씀하신 사업이 전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이 미완료 공약사업을 정말 잘 하셔 가지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올해 3월 달에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서부산개발본부로부터 우리가 받기로는 3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하던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아신다 하니까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복합용지 관련해서는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대한 현재 있는 업체들이나 우리 학장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의 입장을 꼭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송은 위원님 질의하신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인구정책으로 내세운 것은 젊은 층의 출산만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사상구가 출산을 한다고 인구가 회복되고 하겠습니까? 지금 젊은 층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정책은 나가고 있는 우리 사상구에 인구가 모이도록 하는 어떤 계획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스마트시티가 지금 빨리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활성화구역 이게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도 감전 쪽으로 아파트가 설 수가 있습니까?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활성화구역 안에는 지금 우리 서부산청사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공동주택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약 한 2,50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일단 시에서의 계획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상스마트시티 내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아마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직장 인근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산시대가 시작되는 형태인데 우리 사상구는 기존 자리 잡고 있는 공업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타 지역은 밀면 그냥 개발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재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히 우리 사상구에 있는 정치인들은 사상구가 낙동강 오리알이 안 되도록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년도에 걸쳐 가지고 인구가 줄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인구에 대해서 예산 면에서나 기획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작년에 지역인구정책담당을 신설한 이유도 어느 구보다 먼저 지역인구정책계를 만든 이유가 바로 우리 구의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행정의 문제, 정치라든지 경제, 또 교육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구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도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 인구 감소율보다 우리 구가 더 감소율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저희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 해서 우리 사상구 인구가 더 줄지 않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안이나 정책이 있으면 또 같이 저희들과 의논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청렴감사팀이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앞에도 우리 실장님 설명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청렴감사팀의 업무보고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렴감사팀이 2016년 3월 1일 자로 만들어져서 그때 당시에 청렴감사팀을 만들 때 2년 한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료가 올해 2월 28일이 되어서 청렴감사팀을 폐지를 하고 우리 청렴감사 업무를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기획감사실로 옮겨서, 지금은 우리 청렴감사팀에 2개 계가 있습니다. 청렴규제개혁계가 있고 감사계가 있고 2개 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청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직원 한 명입니다. 직원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계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렇게 3명이 지금 현재 청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획감사실로 오게 되면 현재 청렴규제개혁담당하고 감사담당 2개를 합쳐서 청렴감사팀을 1개 계로 만들 예정입니다. 1개 계로 만들게 되면 지금 현재 청렴을 보고 있는 직원은 그대로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규제를 보고 있는 직원이 지금 또 청렴감사팀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2명이 더 보강이 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업무를 약간 조정을 해서 우리 감사계 인원이 3명인데, 지금 현재 계장 빼고 3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번에 우리 부산시 감사에서 감사계 인원이 적다고 그렇게 아마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명에서 한 명은 감사계 인력을 4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청렴 업무는 그대로 한 명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청렴감사계장이 역시 계장이 되고 기획감사실장이 팀장이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업무는 그대로 이관이 되고, 업무의 연속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대신에 청렴하고 감사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같은 계에 넣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현재 기능을, 저희들이 청렴감사 업무의 기능성을 위주로 해서 개편을 해서 효율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러면 청렴감사팀에서 과장 한 명,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이 남습니다. 그 남는 3명은 현재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신건강계라는 계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지금 현재 새 정부의 국가정책 사업이 지금 치매 관련이라든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 업무는 현재 우리 구가 청렴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렴감사팀이 해체됨으로 해서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렴감사팀의 인력을 한 명 더 보강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인력보강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으로 청렴 업무를 저희들이 더욱 더 잘 살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렴감사팀이 외부의 점수는 잘 받았고 내부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 업무보고의 15페이지를 봐도 내부위임 사무에 대한 의견수렴 및 반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부,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결재 과정이 청장님이 결재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부구청장까지 전결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국장 전결, 과장 전결까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결재과정이 많으면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도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상화된 업무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까지 결재를 받던 것을 과장까지 받고 싶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면 우리 조직법무계에서는 업무진단을 해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결재 간소화를 과감하게 줄여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생각에 내부청렴도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계장은 계장답게 그 업무에 책임을 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전결 조건을 그런 식으로 줘버려야 직원들이 정말 잘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업무위임 사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은 그럼 각 동에 가셔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을 교육을 시키고 참여를 시키고 이런 것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역에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현재 3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는 2012년 7월부터 했고 현재 3기는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성내역을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을 위시로 해서 그다음에 국장, 그다음에 저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 5명이 되어 있고 위촉직은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교수를 세 분을 위촉직으로 모셨고 그다음에 주민 17분은 저희들이 동 인구라든지 동 규모에 약간 비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동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또 본인이 직접 희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대상자 목록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에 적정하다고 싶은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 위촉직 20명 중에는 남성분이 9명이고 여성분이 11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는 많아야 한두 명 이 정도 되겠다, 그렇죠? 한 명, 많은 데는 2명까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주민이 17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한두 명, 2명까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하는 주민참여위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예산학교,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말은 각 동에 한 동에 한 30명씩을 교육을 시키고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0명으로 동네에 필요한 사업발굴을 한다든지 제도의 활성화 이런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 기능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예, 방금 동별로 30여명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계장하고 담당 직원이 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님들 회의 할 때 가서 우리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취지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동별로 주민교육을 하고 사업제안을 받고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정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은 지금 상당히 왕성하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총 신청건수는 5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인터넷으로 받은 게 11건이고 주민센터에 접수된 게 36건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주민들이 시청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시청에서 구 사업이니까 우리 구로 이관된 게 4건으로 해서 총 51건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올해 전체 예산에 편성된 것은 18개 사업에 10억 5,500만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2017년도에는 9개 사업, 그다음에 올해도 9개 사업을 해서 작년, 올해 해서 18개 사업, 10억 5,5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주민들에게 그런 과정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는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씩밖에 안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다 접수를 받아야,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반영을 하니까 상반기 중에 우리가 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하실 때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주민들이 제안도 하고 예산도 또 해야 되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예산학교를 할 때는 지역의 구의원들도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 5개년 종합계획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에 계약을 외뢰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착수보고회는 2월 달에 하고 5월 달에는 중간보고, 7월에는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수행 기관으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구과제로는 사상구의 결혼, 출산 현황 및 영향요인 분석과 그다음에 중앙부처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이라든지 구민대상 저출산 실태 및 인식조사, 그다음에 사상구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중장기 정책과제 및 사업 발굴, 그다음에 아동보건센터 및 아이맘원스톱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번에 연말에 저희들이 우리 창조일꾼 사상르네상스팀 발표회가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좀 참석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바쁘셔 가지고 참석을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발표를 해 보니까 일자리창출, 우리가 팀이 4개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팀에서는 ‘다 같이 나누고 더하는 사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민행복드림팀에서는 ‘회색의 도시 사상, 화색의 빛으로 물들다’는 제목이 되겠고 스마트시티팀에서는 ‘스마트 파킹? 사상, 슈퍼 그뤠잇!’이라고 해서 주차장 관련 문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가치창출팀에서는 ‘펫인파크, 우리가 함께하는 사상!’이라고 해서 현재 부산구치소 부지에 펫인파크를, 요즘 애완동물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까 애완동물하고 사람이 같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 여기서 1등 선정된 팀은 ‘펫인파크, 우리가 함께하는 사상!’을 발표한 브랜드가치창출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부서에다가 이게 시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서를 각 부서에다가 부서의 의견을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행 가능한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이런 자료들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를 섭외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2월 중에 계약을 해서 3월이나 6월 중에 용역수행을 하고 7월에 최종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착수보고가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저희들이 공유할 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착수보고회 그 용역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람상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심에서 졌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아 가지고 상고 포기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법률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2심에서 법적으로 그대로, 법이 적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을 대법원에서는 판결하기 때문에 그 소에 실익이 없어서 저희들이 상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산정을 해 가지고, 보람상조에서 변호사 비용을 자기들이 무한대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할 수는 없고,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 들었다 하는 금액을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그걸 산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 금액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라든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조속히 그걸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 과정을 알려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챙겨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지금 보니까 각 사업지역에 현수막이 다 이렇게 게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역은 무슨 사업 지역입니다 이렇게 게첩이 되어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한 재정정책 적기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수막 걸어놓고 12월 가까이 가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을 부착하게 된 계기는 우리 주민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전화를 저희들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이런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또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해소도 시켜주고 혹시 또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별도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한 만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사업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각 부서에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이정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항상 구민과 사상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며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오늘의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윤태한, 조송은, 양두영, 황윤경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청렴감사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듣기는 잘 들었는데 지금 보면 제191회 이번 우리 회기에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시기구인 청렴감사팀을 존속기간 만료와 다른 이유로 해서 해체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태 우리 사상구가 3년 연속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청렴업무 개선을 위해서 청렴감사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외부청렴도는 지금 다소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지금 여전히 안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청렴감사팀을 만들 때는 그래도 청렴에 대해서 잘 개선을 해서 오명을 좀 벗자 이런 뜻에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폐지가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정말 내부청렴도도 좀 올려놓고 그다음에, 외부청렴도는 지금 3등급으로 조금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적을 해 놓고 나서 이게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2018년도 업무계획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본회의장에서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한다고 해서 쭉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폐지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규정에 있는 그 사항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좀 곤란하고 우리 조례의 사항에 보면 한시기구라 해 가지고 존치기간이 올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구하고 정원 관계는 연장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걸 폐지를 하고 다른 데로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 기능면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아마 기획예산실님으로부터 오늘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렴은 바로 공무원 개개인이나, 개인, 개인이나 우리 주민이나 누구든지 실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청렴을 어겼다가 굉장히 인생을 그르치는 그런 사례도 우리가 언론에서라든지 그런 사항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고 의무라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이 중요한 사항이고 현재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를 두고 청렴과 부패방지 또는 국민들의 고충들을 전담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기존 행정심판 업무는 지금 현재 좀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고 반부패 청렴정책의 중심은 보다 기능을 강화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의 지자체에서는 자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즉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고 30만이 안 되는 지자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청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저희 사상구에서는 청렴감사팀을 2016년 3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시행해 왔으나 정말로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의 현격한 개선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해당 담당부서장으로서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두서없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오해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렴감사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 청렴업무가 설문조사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의 가슴 속에 느끼는 사항이 답변사항으로 해 가지고 점수화되고, 또는 외부청렴도는 우리 사상구청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것을 우리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점수화시킨 사항입니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먼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결과에만 국한해 가지고 청렴감사팀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감사기능이라든지 청렴 이것은 전담기구로 전문성을 좀 확보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었지 않나 생각하고, 제가 지난 2년 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실적이 없었지만 열심히 노력은 해 왔다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다음에 지금 현재는 기구를, 우리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지금 기구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법예고의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한테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조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번에 이 청렴감사팀 업무계획 보고를 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제 손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여기에 대한 부차적인 사항을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2018년도 업무계획 작성을 할 때만 해도 누구보다도 그 해당부서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렴감사팀 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해체가 된다고 하는데 공직문화에서는 정말 청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어쨌든 이 청렴업무 개선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마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계획까지 다 해 놓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정명 팀장님, 어쨌든 2년의 한시적 청렴감사팀을 이끌어 오신다고 우리 황규배 계장님, 민경충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년이 흘러가면서 첫 어떤 거기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이렇게 먼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해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제가 왜 감사팀이 해체되어야 되는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이 감사뿐만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조례안 규제개선도 하겠다, 그리고 계약심사 등 여러 가지로 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참 다방면으로 이런 많은 업무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조송은 위원이 우리가 업무보고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왜 해체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아주 아쉬움을 가집니다. 물론 구청 자체에서 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업무보고에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이제는 더욱 더 개선되어야, 여러 방면에서 개선되어 나가야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업무보고가 그대로 다음 부서에서 유지될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다음 인수받을 부서에 그대로 추진하도록 이 팀장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청렴감사팀장 우리 양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업무보고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데 대해서 정말 많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이라는 게, 감사 기능이라든지 청렴 기능은 고대국가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없어지지는 않는 거고 우리가 기구와 정원이라는 것은 기구는 집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집이 있는 것 같으면 방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정원은 거기에서 종사하는 참여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은 계속 기구 팽창을 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 부서가 없어지면 일했던 사람들은 서운함을 느끼고 새로운 부서가 생기는 데는 인원이 증원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아쉽다는 말씀 표현으로 충분히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법상으로 제가 그것은 의견조회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왔습니다.

이 기구가 한시조직으로 조례에 2월 28일까지 존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여기고 있고, 또 만약에 업무를 이관하고 나면 그 부서장이 지휘관으로서 조정이라든지 인원배치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견조회가 왔더라도 어떤 다른 의견은 제가 표출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 청렴감사팀의 존재가 필요하냐고 물은 것 같으면 제가 그래도 2년간 우리 사상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하다고 제가 아마 의견을 냈을 겁니다.

예, 김민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기획예산실에 우리 양두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설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애당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청렴 업무라든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국가가 생기고 나서부터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30만 이상이고 권고사항은 30만 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팀으로 해 가지고 2년 간 해 봤는데 성과가 아무리 해도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되는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도 제 소신껏 말씀드렸는데 기구라 하는 것은 건물로 치면 집이나 방으로 생각을 하시면 정원은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으로 생각하시면, 서비스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간부공무원의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게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5급 이상. 5급 이상이고 4급까지 했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은 빠지고 했고,

그게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주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평가에 넣는 것은, 권익위원회에서도 이 평가를 하는 것은 권하고 있지만 그것은 빼는 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뺐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것 구청장 빠진 것은요.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의 그런 사항을 들어 가지고 빼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행정적으로 총괄 지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 부서원들이, 지금 당초에 할 때는, 작년에는 부서원 중심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원 중심으로 국장님,

평가를 하는데 그게 설문조사에 의해서 점수화해 가지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 설문지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구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 1일부로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이 업무보고 하신 대로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에서 엄궁유수지 스포츠센터 해서 지금 2019년 지특회계 신청 및 건립 지속요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업무적인 외에 문화와 건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학장동의 다누림센터가 있습니다. 다누림센터에 수영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엄궁유수지 내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시에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구 사상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엄궁유수지나 또는 사상경찰서 부지 내에 제2의 다누림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요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따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시 관련 부서에 현재 요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의 다누림센터는 우리 갑 쪽에 구 사상경찰서 부지에다가 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궁유수지 스포츠센터는 그러면 지금 이 스포츠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조송은 위원님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상경찰서 부지가 확보되기 전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엄궁유수지 내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려고 시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엄궁유수지에다가 제2의 다누림센터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지금 구 사상경찰서에다가 제2의 다누림센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아니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사상경찰서 부지 내에 안 되면 엄궁유수지를 저희들이, 그 2군데 중에서 일단 한 곳은 제2의 다누림체육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특수시책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주민자치회 테마 탐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주민자치회는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각 자치위원회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역별이라고 하면 무슨,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대효과로는 공무원과 우리 자치위원 간 상호 협업체계 구축과 그리고 마을특화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유도,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각 동의 자치위원들을 한두 분 정도 모시고 구청 주관으로 자치위원회 선진지를 견학을 했습니다. 자치위원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도 깡깡이마을하고 그다음에 해운대 우2동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우2동 같은 경우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의 최우수 동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례2동에 있을 때 저희 동하고 사실 해운대 우2동하고 결승에 올라가서 저희들이 통과를 못 했지만, 그래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2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한 차례 선진 우수한 주민자치 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우수한 지역을 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주민주치위원회는 조례가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관련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권역별 운영 관련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이라는 것은 삼락동부터 엄궁까지 12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주례 같은 경우에는 주례1, 2, 3동이 한 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의 권역별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례1동이면 1동에 맞는 사업이 아니고 주례동에 맞는 사업, 주례1, 2, 3동을 합쳐서 맞는 사업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있는 200만 원의 돈을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주례1, 2, 3동이 한 권역 같으면 주례1, 2, 3동에서 그 동의 실정에 맞는, 자치위원회의 실정과 비슷한 동을 방문해서, 아마 그렇게 보면 비슷하지만 좀 우수한 사례가 있는 동을 갔다 오면 그 지역에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지역을 발전하는 사례, 또는 사업, 또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처음으로 권역별로 실시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권역별로 테마탐방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입니다. 앞전에 보니까 저희들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지금 운영비죠, 운영비가 정산이 잘못돼 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던데 애당초 1/4분기 때부터 정산을 좀 잘 받아서 다음에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 무리가 없이, 한두 해 생긴 것도 아니고 참 오랜 세월 되어 있었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회가 지금 당연직 기초자치단체장이 변경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는 구청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체육회 회장을 하지 못하게 입법이 지금 그렇게 공고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거고, 그리고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상구 체육회가 지금 3년 연속 이렇게 우승을 하고 또 널리 홍보를 많이 하고 알리고 있는데 우리 구가 보면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 부분에서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편성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처우개선도 같이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상구 생활체육이 3년 연속 부산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데보다 수당이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아마 교통비를, 타 구에는 다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타 구에는 얼마 정도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실 때 올해 처음으로 5만 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구와 대비해서 저희 구가 좀 적다면 저희들이 또 그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받지 않도록 요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사기도 필요하니까,

예, 맞습니다.

잘 협조를 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시책에 보면 구민 양궁교실, 신궁의 한 수 확대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의 양궁팀이 지금 현재 성적도 잘 내고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양궁팀이 재능기부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아마 이런 특수시책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장소를 보니까 구민 양궁체험교실을 강서체육공원 양궁장으로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기간은 1월에서 12월이라고, 연중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반기별로 20명씩 상하반기로 해서 2번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강서체육공원, 물론 우리야 잘 알고 있지만 보통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양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성적을 잘 내고 이런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물론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사실 양궁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양궁을 접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 실업팀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강서체육공원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가서 이걸 배우고 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소는 여기밖에 없나요?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궁장이, 실내 양궁장이 있는 곳은 강서체육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밖에서는 우리 삼락생태공원이나 이런 데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9월 달부터 12월까지 1회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제가 오기 전이지만 운영을 해 봤답니다. 운영을 했는데 매주 토요일 날 3개월 동안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았답니다. 인기가 좋고 그래서 올해는 한 2회 정도 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저희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양궁을 많이 봤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양궁을 해볼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국궁은 저희들 삼락생태공원에 있어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확대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해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위원님들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을 하려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구민들이 알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직무와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파트별로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전보는 기본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몇 년 사이에 사회복지직이 한 40명 정도 있다가 지금은 한 11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이 많은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들 업무 중에서 문화교육홍보과의 문화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회계재산과의 공사 계약하는 이런 분야는 전문가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보를 최대한 한 5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보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세운 게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것은 전문관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신규직원이 좀 많아서 잦은 전보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구정 전보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총 504명으로 평창올림픽에 454명, 그다음에 패럴림픽에 50명 해 가지고 계획이 내려왔는데 현재 결재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재 중인데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저희가 454장인데 그 454장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을 하면 구민들한테 좀 특정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배분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지금 결재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날짜가 지금 시에서 내려온 날짜가 크로스컨트리라고 2월 24일과 2월 25일 양일간에 개최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 5시 정도까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개최되는 표가 454장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일괄적으로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일반 구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결재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발전 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다문화가정 이런 소외계층이 빠지지 않도록 지금 모집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퍼센트는 없고 지금 결재 과정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의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단체,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구정발전 유공자라든지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한 30% 정도 동에서 임의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일단 동으로 지금 계획을 내려 보내려고, 모집계획을 내려 보내려고 저희들이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동에 40장이 내려간다면 한 12장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 동에 저희들이 지금 내려 보내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결재가 안 나서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한 35매 정도로 저희들이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구정발전 유공자라는 것은 동에서 좀 해 가지고 구청의 표창을 받았다든지 다음에 동 발전에 도움이 좀 된 그런 분을 동장이 선정하는 권한을, 구정발전 유공자가 몇 퍼센트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동정발전으로 표창을 받은 그런 분,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홀로 어르신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걸 단체하고 포함해서 한 30% 정도는 임의배정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개모집을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재산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김민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회계재산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조송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계재산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통합관제를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주요사업으로 보니까 CCTV관제센터 연계 안전도시 사상구현으로 해서 몇 가지를 열거를 하셨는데요, CCTV카메라가 작년보다도, 그러니까 2017년보다 2018년도가 보니까 한 77개 정도가 또 더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CCTV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관제센터의 성과라든지 그리고 또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3교대 근무, 근무인원은 19명인데 계속 똑같죠, 작년에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CCTV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어려움 같은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CCTV는 우리 주민들이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아시겠지만 CCTV는 지금 대부분 국비로써 설치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창조도시재생과에서, 그것도 내나 국·시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설치하고 대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서 재배정으로 지금 저희 구에 단계별로 운영함을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11단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대당 설치하는 데 한 1,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되고 또 한 대당 연간 한 100만 원 이상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도 수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유지관리비는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설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제요원들이 한 1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사람이 관제를 하는 데는 한 수백 대 정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기는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현행범을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지극히 참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관제요원들이 실시간으로 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잘해서 실시간 체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국·시비가 좀 계속 지원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확충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송은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시 방범용CCTV 설치가 벌써 11단계의 구축사업으로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몇 군데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올해 11단계인데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비는 현재 연말에 확정이 되고, 국·시비가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이게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보통 재배정 예산은 한 2, 3월경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한 5대 정도 올해 추가로 설치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초반기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한 데는 여러 군데일 것 아닙니까?

실제 한 데는 한 200군데 됩니다.

200군데, 예, 그러면 옛날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기타 우리 방범취약지역에 일단은 먼저 설치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범죄의 빈도가 높고 또 취약지역인 곳에 우선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경찰들도 우리 관제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일 관계로 보니까 관제센터부터 쫓아오더라고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이 우리 관제센터의 CCTV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자꾸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 양두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 범죄수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 영상에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되어 간다는 것에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제센터의 주목적이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또 홍보해서 방지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영상 녹화를 제공을 해서 경찰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걸 잡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있어서 제일 먼저 저희 관제센터를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시행될 때는 CCTV가 보통 몇 개씩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예, 상세한 것은 우리 CCTV관제센터 박한주 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사상경찰서 간부들과 연간 간담회를 몇 차례, 한 2, 3차례 하게 되는데 가장 요구를 하는 게 CCTV입니다. 저희 구에 요구를 하는 게 CCTV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최우선인데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이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 확보로 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차를 대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되고, 또 한편으로 불편한 것은 우리 직원들도 그런 관계로 불편한 면이 좀 있었지 않나 싶은데 감전역 역세권 주차장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지금 확인한 결과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 해서 공사 착공하고 하면, 당초에는 한 6월 말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한 9월쯤 되어야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부서에 지적한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건에다가 건의사항이 1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청사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부설주차장 내 요일제 위반차량이 다수 발견이 된다, 조치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외관상으로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이 부제의 제외차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차량이라든지 경차라든지 또 승합차, 10인승 봉고차라든지 그다음에 화물차 이런 것은 부제가 제외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들이 눈에 띄면 아, 이게 부제가 안 지켜지는 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들이 그때 집중조사를 해 보니까 부제 차량 중에 위반차량이 거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 가다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내일이 부제인데 오늘 차를 집에 안 가져가고 내일까지 주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혹 가다가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입차는 한 근거가 있는데, 전날의 근거가 있는데 출차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로 빼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즘은 직원들이, 사회복무요원까지 8시부터 9시까지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구청사 기본유지비 예산집행 부적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 유지관리비를 기본유지비가 있고 개별사업비 두 가지 방향으로 편성해서 합니다. 예를 들면 금액이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사업비로 확보해서 하고 또 소소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통합으로 해서 유지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기본유지비가 한 1억 1,000만 원, 개별사업비가 한 1억 8,2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 1억 1,000만 원 중에 위원님이 지적할 때 금액이 좀 몇 천 만 원 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절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예측치 못한 그런, 저희 청사가 한 15년 경과하다 보니까 냉난방, 어디 설비라든가 이런 게 손 한 번 대면 그냥 1, 2천만 원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측치 못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예측을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직원 차량 등록이 좀 부실하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2대를 등록해서 이용하지 않느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아해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중등록 한 차량은 우리 공무원이 사실 아시다시피 재정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집에 차를 2대, 3대 운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맞벌이하거나 이럴 때는 한 사람이 경차를 운행하는 이런 경우는 있지만 2대를 운행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5대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4대는 차량을 교체하면서 앞에 차를 말소 안 시키고 이중으로 된 그런 차가 4대 있었고 한 명은 형, 동생 간에 같이 보건소 근무하고 여기 구 본청에 근무하는데 이름을 잘못해서 동생이 몰고 다니는 차도 형 명의로 등록이 이중으로 착오 등록된 사항 이것은 즉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의사항으로 구 홈페이지에 구청사 사전통합 예약시스템 업데이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구 홈페이지상에 사전통합 예약시스템이 작년 9월까지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