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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성열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1-23

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춘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창조도시재생과, 청소행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석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장 서석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낙후지역 도시재생의 활력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창조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의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237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서석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이상관 위원입니다. 오늘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서석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재생과의 자체적인 특성상 많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상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서가 아닌가 합니다. 늘 수고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올해는 마무리되는 단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쭉 사업을 하다가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은데 일일이 나열하고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잘 수행되어서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챙겨주시고, 특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잘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들 중에 새뜰마을 사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챙겨야 합니다. 주무부서인 창조도시재생과의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엄궁동 행복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창조도시재생과 공무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많은 시책과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착실히 운영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를 보십시오. 요즘 언론에서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많이 하던데 과연 스마트시티가 조성이 됩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시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상스마트시티 추진과가 생겨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분명히 수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다스가 누구 것인지 밝혀지는 것처럼 이 스마트시티도 결국에는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당연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겁니다.

정성열위원

과장님, 스마트시티 조성은 부산시에서 주례구치소와 병설 발표로 되어 있습니다. 엄궁 학장에서 반대를 하면 스마트시티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겁지만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이것은 정말 본 위원도 굉장히 바라는 내용이었는데 고샅길 프로젝트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본 위원도 원하고 주민들도 바라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샅길 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그만큼 들여서 했지만 지금은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재조명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데 주안점을 두셔서 아마 많은 노력의 경주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복도로 관련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3, 4년이 경과된 시점에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수리한 곳도 있었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챙기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고샅길 쉼터 쪽으로 해서 백양가든으로, 지금 파랑새가 먼지를 안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벽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행복마을이라고 한 그런 부분도 우리 창조도시재생과에서 정말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모라 벽에는 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투자를 더 하고 있어요. 그렇게 투입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면밀히 다시 재조명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런 특수시책의 첫 번째에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강화는 정말 보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잠시만요.

정성열위원

예, 다른 위원들 질의 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추가 질의 좀 합시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과장님, 정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병설 발표가 무슨 말입니까? 구치소와 스마트시티가 병설 발표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학장동, 엄궁동 그리고 우리 사상 자체가, 어쩌면 스마트시티의 모양새와 발전상이 향후 사상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매진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스마트시티가 들어설까 발전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툭 던지듯이 구치소 문제와 스마트시티가 무슨 다스와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스마트시티가 역점사업 아닙니까? 국책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병설 발표라는 게 뭐에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설 발표라는 얘기는 저도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 묻고 확실한 답을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보고 있는, 어쩌면 중계가 되고 있는 TV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물어라도 봐야지요. 안 그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병설 발표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스마트시티 추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고 그것과는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정성열 위원님, 병설 발표가 뭡니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정성열위원

그렇게 동료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꼬리 물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모르면 배워야 되고,

이상관위원

정성열 위원님 이것은 민감하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성열위원

모르면 배워야지요.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김춘화위원장

위원님들 정회를 하시고,

이상관위원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도 됩니까?

정성열위원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이상관위원

여기가 무슨 국회가 아니고 다스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정성열위원

일단은 이상관 위원이 다뤘잖아요. 본인이 그 이야기를 다뤄놓고 구치소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관위원

뭐라고요?

김춘화위원장

의원님, 정회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시다.

이상관위원

아니,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팩트가 아닌데 흘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정성열위원

사실 같으면 배지를 떼겠어요?

이상관위원

내가 왜 배지를 떼요? (장내소란)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마세요. (장내소란)

김춘화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주례 백양 낙조아트센터 있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두현

김두현위원

주민들과 간담회나 의견청취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너 차례 주민들과 현장에서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의견청취라든지 간담회 차원으로 해서 의견들은 어느 정도는 취합이 되었겠네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의견을 조율해서 착공하고 진행만 남은 거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24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상 발전 로드맵 마련이라는 이것 역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고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에 따라서 사상이 40년 동안에 동서 간으로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도심뉴딜사업과 뉴타운을 그런 것과 연계할 수는 없을까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창조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해당사업으로는 다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들은 도시재생 쪽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괘법동 굴다리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취약지역 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뉴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조성까지는 저희들이 챙기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니, 이것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백양도로에서 어차피 접속도로로 300억 원이나 계획된 것이 공사가 뒤로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상역으로 바로 슬림화 도로로 해서 만들면, 다 이어지고 그러면 대학생들이 내려와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그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건데 한번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뉴타운은 LH공사의 대단위 프로젝트로 제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학생들이나 주변의 슬럼화 되어가는 도심을 재생하는 쪽으로는 당연히 발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언성을 높이고 했던 부분은 과장님께 자료를 보여드렸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과장님,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주지는 못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모라3동 행복마을 지금 LH공사에서 임대기간이 9월로 마감되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9월로 마감되게 되면 LH에서 주차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LH 주민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대응방안을 대충 모색해 놓은 게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라3동 행복센터 개소를 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나 싶어서 어제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행복마을 입장을 봐서는 여타지역의 행복마을 사업 중에 모라3동 행복마을의 장터운영은 모범적인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소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어쨌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나가자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윈윈이 아니고 간단하게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LH공사에서 임대를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실상 끝인데,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종구위원

LH에서 이 임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부산지사에 방문을 해서 필요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 사인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아마 부산시에서 가장 주차장 여건이 안 좋은 곳이 거기 1단지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80%에서 90%가 찬성을 했을 때, 주민들이 주차장을 원하고 있는데 밀어붙여서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만약에 주민들의 80%에서 90%가 동의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지사에 한번 방문할 계획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행복마을의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봤을 때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는 걸로 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도 높이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좋은 점에서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이 다른 역할을 원한다면 그쪽도 귀를 기울여서, 투자된 돈이 아깝다 그렇게 한쪽만 할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양쪽 다 청취를 해서 결론을 관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최적의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위원

무조건 투자된 돈이 아까워서 주민들의 80%에서 90%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쪽 대표도 한번 만나보셔서 동참을 시키든지 해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창조도시재생과의 기본현황을 보면 우리 사상구의 백년대계인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도 있고 사상구의 미래를 기획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인력을 보면 2명이 결원이에요. 그런데 보면 실무자급들이 지금 결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이렇게 귀중한 과에 결원을 시켰는지, 그건 과장님의 허락이 있어서 그런 건지요? 다른 과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왜 창조도시재생과의 인력이 부족한지 이유가 있나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우선 저희 과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 전체적인 현원관리에 있어서 당분간 이렇습니다. 앞으로 2월 초에 인사가 있을 때 충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보니까 6급이 1명 결원이고, 7급이 사실상 실무자급인데 이분들이 지금 3명씩이나 결원이 되고 해서,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바로 충원이 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240페이지 한번 보시면 광장로 가로환경개선사업이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모든 사업 중에서도 사상 광장로가 우리 사상구에 랜드마크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33억 6,200만 원인데 18년 완료 목표인데 이 돈이 그러면 28억 9,000만 원이 다 지출한 거예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남은 돈이 4억 7,200만 원 남아있다. 그렇지요?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기타잔액하고 한 6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이 4억7,200만 원인데 그것 말고 더 쓸 게 있습니까?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기타잔액이 따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치더라도 2014년도에 전신주 지중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물론 여러 사연이 있겠지만 아주 전신주가 꼴 보기 싫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봐도 거기에 28억 9,000만 원이라는 돈 투자 대비 모양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중화는 영영 끝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빛의 거리에 이렇게 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면서 처음에 도마포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말씀대로 빛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화강석으로 포장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전신주가 지금 현재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중에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당시 검토과정에서 20억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또 지중화를 하면 건물을 사고 난 이후에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부족과 어려움이 많아서 못 했는데 지금 당장의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말씀대로 필요하지 않겠냐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모든 일을 할 때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강석이라는 게 일반 보도블록과 달라서 수명이 오래 갑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수명이 오래 감과 동시에 한 번 작업을 하게 되면 오래 가야 되는데 과연 그때 지중화가 된다고 하면 그 주위의 환경과 건축이 더 들어서게 되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만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 놓으면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안타까운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이 문제를 많이 다뤘는데 한전과 지중화가 거의 된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중화가 안 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게 말이 그렇지. 도로정비에 33억 6,20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거예요. 길이가 긴 것도 아니고 단거리에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좀 늦더라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환

서석환창조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화강석 포장을 한 결과, 요즘 업주와 만나보면 장사도 이전보다 더 잘 되고 거리가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중화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황차근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차근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소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황차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청소행정과로 발령이 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파악은 했지만 워낙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는 못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맨 윗부분에 쾌적한 사상거리만들기 적극추진에서 두 번째에 보면 명품가로공원과 서부터미널 주변 등 다중집합지역 상시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는 알고 계십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구역별로 60개 소를 지정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명품가로공원이나 서부터미널 주변지역 다중집합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인원을 선정을 해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민원을 접하고 서부터미널 후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보면 정말 엉망이에요. 이런 쪽에는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CCTV가 있지만 택시기사들이 커피를 먹고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찌꺼기가 눌러 붙어서 그 지역의 인도부터 시작해서 엉망이에요. 담배꽁초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이곳과 김해 경전철 있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거기서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하는 쪽에 출입구에도 그렇고 정말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환경을 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에서도 직접 나가서 본 위원과 함께 확인을 했고 아마 청소행정과만 하기는 그럴 것 같고 다른 과들도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늘 업무와 민원도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역량을 이끌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구에 하수관거 BTL사업이 총 몇% 완료가 되었어요? 파악을 하셨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0%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80%요? 안 되었는데? 아니, 정화조와 BTL 사업의 %를 말하는 겁니다.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50%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를 착각을 했습니다. 정화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숫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그대로 놔둘 경우와 사업이 제대로 되었을 때는 6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50%로 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50% 조금 넘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것을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청소 민간위탁업체에 사북환경, 유성정화, 북부위생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따지고 보면 이 분들의 일자리가 50% 이상 적어졌다는 겁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인력대비를 보면 인력이 많이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셨나요? 맞죠?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차량도 그대로 있고,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어찌 보면 그동안 이분들이 수익을 많이 창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분들이 지금은 잠재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또 요금인상 문제를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특히 우리 청소위탁업체들이 연중행사마냥 집회하고 그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과장님, 파악을 하셨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분뇨하수관 작업은 정화조의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의 업체에서도 경기적으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면담을 왔을 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분뇨수수료를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인근 사하구, 북구, 저희 이렇게 3개 구가 거의 비슷한 환경이다 보니까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하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안 된 곳이 북구와 저희 구인데,
인수

장인수위원

아니, 이게 저는 염려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보면 대개 보면 정화조가 있는 곳이 영세업체라든지 어쩔 수 없는 곳이고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의 임금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인력과 장비는 그대로 있고 결국은 영세주민의 요금인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구조조정 다하잖아요. 일거리가 줄면 어느 기업이든 인력 단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 두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구에 와서 요금인상 피켓 들고 집회를 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수관거 BTL 사업을 한 효과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잘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동향을 파악을 해서 수시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은 뻔한 거예요. 아주 염려스러운 거라서 제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을 잘 하셔서 대비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14페이지를 보면 이게 비단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궁동 민원발생 폐기물 사업장 지속관리라고 해서 하셨어요. 원래 주무부서가 청소행정과 맞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처리업체 허가권자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청소행정과가 맞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엄궁동 호생산업과 6개 업체를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건축과, 건설과 합동으로 잘 대처를 하셔서 옥내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작년 12월 말에, 여기에 그치지 말고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이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상시 지도점검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이상관입니다. 우리 황차근과장님, 엄궁동에서 동장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 청소행정과로 오셔서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고 제 질의에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위생처리소에 분뇨의 일일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 정도 되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위생처리장에 반입하는 차량을 말하시는 겁니까?

이상관위원

일일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우리 구의 위생처리소에 몇 대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부산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상관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현대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악취가 무진장 나고 있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게 우리 구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자꾸 푸시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쨌든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212쪽에 보면 상습무단투기 집중단속 장소가 이미 어디인지 파악은 다 되어 있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늘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저희들이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늘 그렇잖아요. 집중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야간단속을 주로 합니다.

이상관위원

혹시 결과는 있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나갈 때마다.

이상관위원

단속을 늘 하는데도, 늘 버려지고, 늘 불결해지고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데 근절 방법은 없나요? 단속만 하는데도 어쨌든 지금 다년간에 걸쳐서 그 장소에 버려지고 있는데 그리고 결국은 다시 돌려 말하면 버리는 주민들이 그냥 행정은 해라, 나는 버린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이건 근절대책은 없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순회를 하면서 야간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야간 단속하는 방법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 지역, 이번 달에는 이 지역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매일 하는 게 아니라서 갭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근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 보냐면 상습지역 한 군데를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이상관위원

결국 이것도 풍선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버리고자 하는 사람은 집에서 출근할 때 가지고 나와서 그냥 버리거든요. 거기 쪽지나 편지가 있어서 적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버리는 장소를 정해서 아예 박스통을 만들어서,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무조건 안 돼가 아니고, 무분별하게 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버리는 곳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측면은 어떨까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계가 문전수거이다 보니까, 만약에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체계로 바꾸려면 이것도 문전수거에서 약간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에 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을마다 큰 박스를 갖다놓고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둘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주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심지에서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니면 문전수거 체계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항상 이렇게 적극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만 보고 뭔가를 지적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차라리 연초에 근절대책을 부서에서 한번쯤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마련해 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늘 항시 발생하는 장소에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과장님, 그리고 기본현황을 볼게요. 20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들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이해가 가는데 기동청소 등 해서 11명이 있어요. 이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구역별로 6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거리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기동청소 11명은 상습 무단투기지역이나 많이 쌓여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서 단속을 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요새는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이 개별적으로 연가나 휴가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빕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그 자리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투입하는 그런 역할로 여유인력을 저희들이 잡아놓았습니다.

이상관위원

11명 중에서 상습무단투기에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습무단투기는 상황에 따라서 전체 참여하다가, 자리가 비었을 때는 그쪽의 사람을 줄여서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력은 없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사무실에는 사무요원으로 해서 1명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사무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해서 사무요원으로 있는 것은 맞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의 인권이라든지 서류와 복지 같은 것을 챙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환경미화원의 급여체계와 사무요원이라는 게 정직원의 개념은 아닐 테고 단순 노무원의 개념일 텐데 지금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풍족한가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제가 깊이 있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주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순노무 기타 등등 이런 적재적소에 맞는 인력배치가 필요할 때 제대로 볼 때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채용을 해서 사무직의 단순노무를 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채용한 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 감독이 두 분이 계십니다. 감독이 하는 일이 뭐지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감독이 하는 역할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으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디 어디에 무단투기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60명의 개개인한테 연락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우리가 두 명을, 지역별로 나눠서 감독할 때 오면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하면 감독이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관위원

예,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해서 2명이 있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갑지역과 을지역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상관위원

예, 저는 그냥 편하게 갑지역과 을지역 그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연락하는 게 오토바이 타고 가서 연락을 하나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핸드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이상관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편하게 갑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지역과 을지역이 있으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갑지역에 급한 인력들이 60명이라고 보면, 자 반을 나눕시다. 갑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을지역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갑지역에서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체 근무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러면 갑에 있는 감독이 우리 지역의 인원을 빼간다고 잔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구태여, 감독이 안 그래도 현장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할 것도 급한데, 지금 이 감독 분들이 빗자루 들고 일을 하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그분들은 지도감독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사무실 인력분과 같이 해서 감독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어디까지가 월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독이라는 역할이 한 분만 해도 충분히 관할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무실에 그런 일들을 하는 계장님이나 담당이 계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갑과 을로 나누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원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요즘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다하는데 구태여 감독을 두 명이나 둬서 환경미화원의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도 되는지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냥 하던 일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청소행정과의 일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저는 어쨌든 사상구에서의 일이 반을 차지한다고 봐요. 결국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사상구가 깨끗해지는 게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 업무가 반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현장중심의 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을 해놓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12쪽에 보니까 간선․이면도로 진공흡입차량을 연중운행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연중운행 안 하셨나요?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했지만 진공흡입차량이 고장이 나면 이것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흡입차량 자체가 어쨌든 하루 종일 다녀야 되면 그런 것들이 미세먼지가 어쨌든 또 다른 화두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쉴 틈 없이 다녀야 되는 업무라고 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서라도 미세먼지가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챙겨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관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있어서 갑과 을로 나눠서 감독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비단 이 문제가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그 직원을 굉장히 음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그분들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직원이 나가서 상시적으로 일일이 감독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을 때 찾는 게 불평불만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비단 환경미화원들끼리도 지난번에 대필도장을 찍어주고 3만 원씩 받아가듯이 그런 폐단이 있는 구조가 있어서 이렇게 음해를 하고 그 직원이 현장에 서 어떤 한마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경미화원들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도 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등 수거운반 민간위탁업체에 있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부터 해서 생활쓰레기는 청신과 대성에서 하는데 우리환경이라는 곳에서는 사상구 전역의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타 구에는 보니까 대형폐기물 이게 두 군데 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한 군데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한 군데에서 다 커버를 합니까? 아니면 규제가 없다면 자율경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대형폐기물수거에 있어서는 우리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업체로서 전 구가 무난하게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안 그래도 민원들을 보니까 제때에 수거가 안 되고 그런 문제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민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못 다뤘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방침을 정해질 것인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근

황차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차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대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박대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사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평소 저희 녹지공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김춘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녹지공원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예, 과장님 김두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쨌든 많은 사업들이 있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들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겨울철이니까 아무래도 안전, 재해 특히 산불방지라든지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안전과 산불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산불감시원 21명과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7명을 모집해서 15개 초소와 산불감시탑 2개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산불감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늘 우리 사상구의 쾌적한 녹화사업을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아무튼 물론 계획이 있어서 차곡차곡 잘 진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선 먼저 해야 될 과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서 선 집행할 것은 조기에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든지 기타 이럴 때에는 이후로 가더라도 그런 쪽에 좀 잘 선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명품가로공원에는 본 위원이 또 줄기차게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했던 내용들에 의해서 이렇게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시 환경개선 사업을 하니까 늦었지만 잘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냥 업무보고 식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 녹지공원, 산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상 명품가로공원 환경개선 사업과 또 사상 봄꽃 전시행사를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9일 날 입찰공고를 하였고, 전시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약 20일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 공고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5일까지인데 입찰참가자 등록 제안서 제출이 2월 14일까지 완료가 되면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서 사상 봄꽃 전시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명품가로공원 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녹지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상반기에 조기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 그런 것들도 차분히 잘 해 주셨고 그래서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가로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면 가로수를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수종 갱신한다든가 가로수의 돌출뿌리를 정비한다든가 가로수 전정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수종 갱신한다는 것은 은행나무를 그대로 심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암나무 은행나무를 뽑고 거기에다가 수나무 은행나무를 심는다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종갱신을 한다는 것은 암나무가 열매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민원유발도 되고,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수나무로 교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 가로수에 적합한 게 은행나무인가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이렇게 암나무가 베어지고 수나무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가로수로서 적합한 다른 나무가 대체되는 그런 것은 없나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상당히 적합한 나무이기 때문에 과거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암나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매연에 상당히 강하고 또 녹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은행나무를 심게 되었는데, 동일 노선에는 동일 수종을 심어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가로수가 쭉 있는데 다른 나무를 중간에 심게 되면 배열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 암나무 자리에 수나무를 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관위원

가로수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지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직경 몇 센티미터 이런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데 지금 아름드리나무 같은 경우에 주택가 인근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비탈면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 위험도 많이 있거든요.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종갱신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아름드리가 크면 클수록 사실 녹음은 풍성해지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자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돌출뿌리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뿌리가 자람으로 인해서 가로수 식수대 보호판이라든지 또 보도블록이 돌출이 되어서 보행에 지장을 주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돌출뿌리 정비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름 태풍에 부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가지치기 전정 작업을 통해서 나무의 수관 무게를 줄여줌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논의를 하셨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죠. 뭐냐면 해 왔던 일이니까 하는 것보다는 가로수라는 게 사실은 한두 그루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지금 당장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돌출뿌리 같은 경우에도 150주 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우선 예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50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사실은 지역에 가 보면 이런 것들이 주택가에 침투를 해서 화장실 변기 그다음에 하수구를 다 파손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런 것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아름드리나무이기 때문에 뿌리 또한 이렇게 돌출이 되어서 사람의 통행에 불편할 정도로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걸친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짜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정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전정 공사를 할 때 어쨌든 우리가 기계장치가 없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고가 사다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365일 못 하고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낮은 곳 이렇게밖에 못 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어느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어느 게 우리 사상구에 필요한지를 좀 검토하셔서 전정 공사를 위한 차량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연초에 한번 계획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전정 공사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례를 들면 우리 엄궁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엄궁유수지 진입도로의 횡단보도라든지, 아 바닥인도는 잘 깔아놨습니다만 가보면 나무들이 전정을 아예 그냥 안 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다 결국은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전정을 하기 위한 사다리차라도 고가차라도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 아닌 건의를 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계획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산림이라는 게 보면 칡넝쿨이 거의 산을 자꾸 뒤덮고 있어서 칡넝쿨로 인해서 보기도 흉할 뿐더러 나무를 잠식해서 고사에 이르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또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스팟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한 번쯤은 더 크기 전에, 더 잠식하기 전에 그런 것도 대책은 마련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에 가보면 사실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등산로 변에 칡넝쿨로 인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림관리인력을 통해서 칡넝쿨을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칡넝쿨이 있음으로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식이 예방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만 나무가 자라는 데에는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장을 주는 그런 칡넝쿨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제거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좀 고민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녹지계나 산림계나 공원계나 우리 계장님들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도 그렇게 업무를 잘 추진하셔서 효과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성

박대성녹지공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춘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구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현

김두현위원

과장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진행사항 확인만 한번 해 볼게요. 주례동에 마을버스 동서 5번, 5-1번, 5-2번, 그때 본 위원이 버스노선하고 관련되어서 좀 조정하고 변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확충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김두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주례 2, 3동에 2월 중순까지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1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공문을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 왜 2월 중순인가 하면 보통 1월 초가 지나야 단체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동서교통하고 1차적으로 노선 또는 신설되는 정류소를 협의를 하고 그에 따라 저희들 필요성에 따라서 시 주관부서에 건의를 해서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서교통하고 1차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동에 그냥, 따지고 보면 노선이 조금 확충되는 것은 사전협의로 가능한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다른 지역까지 좀 침범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면 동서교통하고 1차적인 협의만 조율이 조금 된다면 한 3, 4월 안에도 이 노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주민들 의견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참고해서 동서교통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게 노선 조정이 필요하고 또 정류소 신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 변경 건의를 3월 말이나 한 4월 초에는 시에 건의는 가능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도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주민들 편의도 제일 중요하지만 동서교통이라는 버스회사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그만큼 봐주는 것도 중요하고, 동서교통에 대한 이익도, 너무 피해만 주면 되는 일이 아니니 그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현

김두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김두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예, 과장님 정성열 위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하나 좀 간단하게 짚을 게 있어서,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우리가 주차단속 요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채용을 했고,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5명으로 주차단속 거기에 보니까 지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그게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전과 후가 단속실적이나 민원발생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교 검토한 내용 같은 걸 한 게 있나요, 혹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채용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민원이 주로 많은 시간대가 아침, 학교 등하교 시간하고 출퇴근 혼잡지역하고 그리고 야간,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현재 채용한 이후에 저희들이 주간단속, 야간단속, 토요일까지 현재 단속을 하고 일요일은 지금 현재 인력이 좀 부족해서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직민원을 보면 민원건수가 상당히 줄어든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지금 비교된 검토내용은 없다, 그렇죠? 현재 그러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주로 아침 그다음에 야간, 토, 일요일에는 당직에서 민원을 받기 때문에 당직민원 접수 건수하고 채용하기 전 통계치하고 하면 상당히 단속민원이 적어진 걸로 지금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단속 요원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야간하고 토, 일요일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앞으로 운전직 공무원을 줄이고 시간선택제 전문직 쪽으로 좀 전환을 해서 전문요원이 단속을 하면 더 효과적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좀 효과적이므로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조금 더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현재 무기계약직 이 5명은 우리 내부에서 전화 받는 사람과 또는 이 2명에 대한 보조요원들입니까, 아니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상황실에 1명 그다음에 전화, 그다음에 우리 교통현장 보조요원 2명, 체납 쪽에 또 과태료를 받는 곳에 해서 총 5명이 있고 그 외에 또 보조요원을 기간제 3명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그러면 현재 내부에 있는 것은 지금 전화민원 받는 무기계약직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정성열위원

본 위원한테도 끊임없이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요. 어차피 제가 괘법, 감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저도 사실 피곤할 때가 많아요. 과장님 이하 우리 기타 직원들이야 오죽하시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들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단속요원을 풀로 좀 돌려서라도 민원을 감소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인력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을 하게 되면 일요일까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금 개선될 걸로 생각이 되고, 사실 우리 정성열 위원님 지역구인 괘법 쪽에는 상가가 지금 상당히 밀집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1시부터 12시 반까지는 꼭 필요한 지역 말고는 저희들이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상당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성열위원

아무튼 피로누적이야 누구나 거의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이런 게 민원도 좀 줄고 아니면 증원을 더 시켜서라도 좀 더 탄력적이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주민들 피해도 최소화하고 또 소통도 좀 원활하게 하고 마구잡이식이 아닌 탄력적인 그런 운영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장인수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탄력적 단속란에 버스탑재형 CCTV 불법주정차단속 해서 33번, 68번, 126번을 선택을 하셨네요. 이 내용이 무엇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33번하고 68번, 126번은 지난해에 시에서 현재 버스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는 68번 버스만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 이 3개 노선의 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 버스에서 이제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이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이런 말을 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68번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물론 가야로를 통과를 하지만 학장, 엄궁을 진입하는 그 대동로가 좀 좁지 않습니까, 그 차선이?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에 대비해서 주차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주차장이 없게 되면 당연히 불법주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담배를 한 갑 사러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담배 한 갑 사러 가려고 한 500m 걸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장단점 있어요.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장사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 어째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또 역발상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시범운행을 해서 성공적이면 바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운행하는 것은 주 간선로를 현재 1차 단속을 하고 2차 단속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버스는 배차시간을 가지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배차시간이 현재 한 15분 이상 정도 갭이 지금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불편을 안 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저희 인력이 주 간선로에 하는 인력을 빼서 진짜 민원해결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할 걸로 계획이 있습니다. 또 특히 대동로 쪽에는 학장천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실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주차장을 최대한으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도 어느 정도 해 주고 나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차량을 안 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도 이게 사실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몇 분 정도 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 대동로 여건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시범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을 했든 감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구에 견인업체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현재 자기들 경영악화로 일시적으로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경영악화가, 다른 구에서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시에서 견인을 지정해서 지금 북구, 사상구, 사하구 3개 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구가 당하고 있는 꼴이 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업체에서는 지금 나 아니면 누가 견인을 할 수 있겠냐고 우리 사상구를 은근슬쩍 압박을 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구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걸 없앨 겁니까, 어쩔 겁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정상화를 업체에서 안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해지를 하고 직영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업체 쪽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정상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타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자기들이 지금 이 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규사업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오더를 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그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 위탁업체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여건이 된단 말이죠. 이것을 단호하게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없앨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난 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견인이, 때에는 엄청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거지 주차장에서도 요원들과 모든 게 급할 때는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시스템이 엇박자가 나서 조금씩 우리 교통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례라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까 제가 계속적인 반복적인 말인데 그분들이 그 업체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걸 이용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업체를 계속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하기만 바라면 인상을 안 해 주고 될 것 같습니까? 인상을 해 줘야지, 그걸 노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는 작년 행감 때도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 실적도 없고 모든 게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있나요, 추진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무작위로 견인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것은 업체와 우리가 계약을 했지만 수익을 얻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나 이런 게 일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 무작위로 하는 것을 시에는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주차행정이 아니라고 해서 시에서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업무를 받도록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지 견인 관계는 하반기부터 시하고 구에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부정주차에 의한 것은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저희들이 어떤 쪽이 좋은 것인지 추진해 나가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예를 들어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나 합리적으로 그런 안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봐요. 그게 업체가 하게 되면 자기 영리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소재지가 모라동에 있다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학장까지, 주례까지 견인하는 시간관계상 그게 돈인데 그 근방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를 들어 반대로 학장에 나가 있다면 모라지역에 누가 가겠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가는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리는데 그런 형평성이 있도록 이것도 제도와 뭐가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부산시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교통과에서 다른 구는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 구의 형편상 건의도 좀 하고 그래서 이 안을 빨리 끝맺음을 했으면 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동기 견인업체에서 자기네들이 계속 운영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구가 이 견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동안 시에 수차례 협의 때마다 건의한 결과에 따라서 작년 연말에 결정을 시에서 내렸는데 올해 중으로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그걸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제도를 빠른 시간에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리고 이 견인이 지금 우리 한 6개월 됐죠, 없는 지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 6개월 동안에 아무래도 주거지에 대한 민원이 좀 있을 걸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주거지 민원은 극히 최소화, 거의 하루에 한두 건도 지금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주거지에 우리 요원이 있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요원이 있는데 사실 주거지에는 견인차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좁기 때문에 견인하기가 주거지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아무튼 견인업체로 인해서 어디인가 이제 풍선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든 부작용은 좀 있습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의 성심성의껏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8페이지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애당초에 124면이었고 139면으로 늘었다, 그렇죠? 15면이 늘었다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수

장인수위원

교직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사건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게 24면,
인수

장인수위원

24면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그 24면을 20년 동안 지정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학교 근무시간, 주간만.
인수

장인수위원

주간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상에 저쪽 뒤편으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다면 그걸 몫을 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직원들이 차 대기 좋다고 해서 자기들이 대기 좋은 곳에 대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주차할 수 있는 그걸 줘야지 그것을 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차 대기가 아주 복잡해요.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놓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할 때 어느 어느 지역은 교직원용, 그렇게 몫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139면에 설계가 완전히 완료가 되면 학교 측 저쪽 뒤에 10면을 공제하고 그러면 그 14면 정도는 기존 우리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4대에서 14면을 하면 10대는 학교 지상에다가 하기 때문에 14면으로 해서 공제를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뒤쪽에 가보면 진입로와 여건을 보면 주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주차를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4면을 그냥 떼어주라 이 말이죠, 교직원용으로.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학교지상에 있는 것은 완전 교직원용으로 하게 하고,
인수

장인수위원

뒤쪽 말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것은 완전 교직원,
인수

장인수위원

앞 쪽으로는 대기가 좋겠지만 뒤쪽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교직원용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10면은 형평성 있게 그냥 자유롭게 댈 수 있을지언정 14면은 이걸 교직원용으로 떼어줘라, 이 말이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이상관입니다. 우리 장인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다 짚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견인차가 우리 사상구에서 사라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업체에서 어쨌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5분 알리미 제도를 우리 사상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5분 알리미 제도를 통해서 보면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주차를 잠시 하다가 생기는 것 같은 것은 5분 알리미 제도에 다 걸러진다고 봐요. 그러면 견인차량을 출동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대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다든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부득불 대어놓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전에 견인차량들을 보면 저도 몇 번 끌려갔습니다마는 잠시 진짜 한 10분 정도 만에 끌려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좀 명확한 답변을 안 하시던데 우리 교통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사는 충분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행할 수 있는 기사분들은?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견인차량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스팟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러면 차량 자체를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든 아니면 우리 사상구에서 재원을 마련하든 저는 견인차가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차로 인해서 그 불편한 차량을 해소시켜 주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견인을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장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만 충분하게 되고 주차공간만 충분하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할 텐데 그게 우리 구에서 다 마련을 못 해 줬다고 본다고 그러면 견인을 당장 해야 될 차는, 뒤차라든가 옆 차가 방해 받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와서 보관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차를 해소만 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보면서 차량 한 대를 시비든, 어쨌든 마련을 해서 우리 사상구에서 한 대 보유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견인차는 한 9,000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시간선택제를 채용하게 되면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사 1명에다가 그다음에 견인차 그다음에 견인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로도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또 올해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현재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또 한 가지는 이건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 학장복지관 쪽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걸 증차를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좀 됐나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마을버스는 부산시에서 신규증차는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신설은 좀 곤란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아니요. 학장복지관으로 들어오는 차, 이미 노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 그 노선은 당초에 오전, 오후 1번에서 지금 오전에 2번, 오후에도 현재 2번을 하고 있는데 이용객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1번 정도 더 증차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는 사실은 저소득층에 특히 장애를 가진, 아니면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쪽은 좀 더 특별한 관심과 정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자에는 나오지 않지만 과장님, 우리 엄궁동에 지금 현재 보람상조 소유로 되어 있는 플라밍고 호텔이 지금 2018년 12월 31일이 되면 도로로 묶여있는 그 유휴지가 점용허가가 만료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러면 이 곳을 복지 쪽 과에는 제가 복지관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 지금 이런 지역에는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곳의 활용방안으로 우리 교통과에서는 혹시 활용방안이 없는지, 또 주차가 필요한 주차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게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테이블 상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뭐에 쓸까에 대한 활용방안보다는, 이것은 우리 사상구청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통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통과에서도 혹시나 이 부지를, 거의 한 1,000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관위원

이 부지를, 예를 들면 주차장에 이런 거죠. 현안사항에 보니까 감전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에 2,333㎡ 그게 7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지역의 보상비만 해도 50억 원이 넘었어요. 56억 원인데요. 만약 이렇다고 하면 그런 좋은 땅에, 좋은 부지에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나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활용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또 정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사실 그게 현재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게 도로에 노상주차장도 운영을 하고 공영주차장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른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아무 시설을 안 하게 된다면 도로에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쓰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사상구청에서 어느 부서든 욕심을 내고 탐을 내서 이 부지를 서로, 우리가 뭘 한번 하겠다고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논의를 끊임없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엄궁동에 폐기물처리 사업장이 있는 곳은 아시죠, 과장님?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관위원

이곳이 지금 환경위생과라든가 청소행정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조금씩, 조금씩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보고 받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는 단속의 근거가 없대요. 교통행정과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상구에서는 최고참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서의 어떤 몫으로만 보지 말고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관계부서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걸 한번 함께 합동으로 고민을 해서 이 문제를 저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봐집니다. 뭐냐면 폐기물처리 사업장이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아무런 말을 못 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이 폐기물처리 사업장들을 보면 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재라든가 조치라든가 또 시정요구라든가 충분히 할 게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서든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CCTV를 달기도 했고 단속도 계속적으로 하고 하는데 법을 피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한 사람이 상주해서 매달릴 수도 없는 일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고참 과장님으로서 해결의 방안이 있는지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회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미세먼지 대책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도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 차량 관련으로 저희들이 다른 걸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전해서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걸 좀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긴급하게 했는데 그에 따라서 다른 또 관계부서 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저희 과의 역할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그 민원이 빠른 시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2018년에도 우리 김성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현업부서에서 교통과가 민원발생이 가장 많은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우리 구민들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보람상조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려서 아까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세히 좀 이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는 지금 감전동 새마을금고 앞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학생들이 초등학교 쪽으로 등교를 하는 시간에 신호등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교감선생님이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어요. 신호등 설치는 지금 감전새마을금고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경찰서에 가봤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승낙만 해 주면 신호등 설치를 해 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호등이 꼭 필요한 곳이니까 설득을 좀 해 주시고 반드시 신호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상달리미 자전거 지금 대여하는 곳에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 2호선에 실외기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경전철 거기하고 실외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칸막이를 한 게 벌써 제법 됐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다시 한 번 더 좀 써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 내년에 부전에서 마산 간 준공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고 삼락생태공원에 있는 낙동강본부 쪽으로 이관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조금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그런 계획이 있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본 위원의 집이 근처다 보니까 자주 걸어 나와서 보면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감전동 보훈회관 앞의 주거지 주차장에 지금 수개월째 방치된 차량이 있어서 그걸 지금 차주까지는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견인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폐기처분을 그렇게 합니다.

정성열위원

예, 번호가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차대 번호로 확인을 해서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곧 한 달이 되어 가니까 처리를 좀 해 주시고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쾌적한 마을버스 운영 해 가지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민원을 넣고 했던 부분, 강변어린이집입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정성열위원

그 옆에 보면 1-1 마을버스 차고라서 버스가 운행을 마치고 와서 새벽에 먼지떨이로 먼지를 털고, 경적을 울리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자기들은 새벽에 운행을 해야 되니까 점검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주변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정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구위원

예, 과장님 이종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56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단속행정에 단속장비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해운대 쪽에 가니까 무인카메라가 사거리 지역은 거의 다 달렸더라고요. 한 50m 간격으로 ‘여기는 무인단속카메라 지역입니다, 주정차에 주의하십시오.’ 라고 내비에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도로가 굉장히 널찍하고 도로변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지역은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매년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도 증설하는 게 없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33번하고 68번, 126번 버스를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시행을 하려고 시에서 바로 추진을 하다가 시범운행 쪽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아직 시행중에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주 간선도로 변에는 이게 버스 탑재형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따로 카메라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도 다 그쪽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노선버스 말고 뒤에 골목길이라도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 사거리 부근에 이렇게 하면 거의 한 300m 전후, 좌우 주차를 못 하거든요. 찍히든 안 찍히든 일단 그 푯말이 있는 자체가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런 지역이 우리 모라지역만 해도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건의를 하니까 예산이 없다, 역민원이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예요, 설치를 못 하는, 안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면 다시 또 설치를 못 하도록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면도로 인근상가라든지 주택지역에 있는 분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의견이 수렴만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이것은 특별예산으로 한 대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도 나중에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종구위원

아 그러면 역민원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역민원만 없으면 저희들이,

이종구위원

예산은 문제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걸, 올해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무인단속카메라가 이전도 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구위원

예, 그러니까 한 번 해 놓고 너무 심한 데에는, 우리 모라지역 같은 데는 주공1, 2단지 올라가는 데가 로터리인데 저도 상권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좋겠는데 버스가 턴을 하는데 불법주차를 로터리 주위에 해 놔서 위험하거든요. 그런 곳에 단속을 한 번씩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으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전하는 CCTV가 한 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종구위원

한 대 가지고 여기 큰 데를 다 커버를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주공1, 2단지 쪽에 설치를 할 장소라든지 여건 조성이 되면 한 대 이전비용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하려고 행정예고하고 또 인근의 상가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구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전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한다는 목적을 하고 그 상가주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상가주인들이 로터리 주위에 차 주차하는 것을 자기들이 선도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식당하시는 분들이 약간 멀더라도 저기 위에 주차공간에 다 대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꼭 사람들이 로터리 턴하는 데 거기에 주차를 해요. 버스가 턴하려고 하면 곡예예요, 곡예.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이라도 해 보면 1년이 편하다는 그거죠. 굳이 365일 안 해도.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그걸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네요.
성수

김성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종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하성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계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성태입니다. 평소 사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올 한 해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춘화위원장

예, 하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이전 시간에 환경위생과 시간에 문의를 했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건축과에서 이런 업무가 해소될 수 있을지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 반도보라아파트 맞은편에 보면 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인도와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건물을 지을 때 자기 땅이긴 하나, 인도에 바짝 붙여서 짓는 게 아니고 몇 미터를 떨어져 짓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띄워서 짓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이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선은 쉽게 말하면 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인접대지는 옆의 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인접대지 2m 이상을 띄워라, 안 그러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은 건축선으로부터 3m를 띄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그런 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공간의 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띄운 그 공간에다가 다른 천막을 칠 수도 있나요? 띄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접대지 경계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을 시킨 이유는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올 때 소화와 피난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천막을 친다든지 그런 행위는,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관위원

제가 엄궁동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엄궁초등학교 맞은편에 밤만 되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천막을 쳐서 과일행상을 하시다가, 기억하시지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이상관위원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철거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는 경우라서요. 제가 그곳에 살고 있고 제 눈에 더 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전에 반도보라아파트 맞은편에는 거기에 분명히 건축을 할 때 띄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피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건축물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천막이 있다든가 지장물이 있으면 그런 행위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위를 못 하게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어느 부서에서든 어쨌든 법의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이 지나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니까 음식을 제조를 하지 않는 이상 자기들은 단속의 권한이 없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상구의 여러 곳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과장님, 계장님들 외근 나가실 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누가 신고를 하든지 혹시나 민원이 안 들어와도 행정에서 먼저 검토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계를 위해서 부득불 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 법에 저촉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건축법에 위배되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자기공지에 건축물을 무허가로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은 파악을 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관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상관위원

예, 제가 먼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디자인광고계장님께서 많이 애를 써주셔서 시비를 받아서 우리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학장사거리에 간판디자인 개선사업도 했었고 목화아파트 상가에 간판디자인 개선사업을 하고 나니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 많고요. 우리 사상구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도로에 가보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간판의 기능이 더욱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장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구대부터 시작해서 엄궁이 끝나는 경우에는 거의 가게와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건물을 지을 때는 사상구청에서 간판에 대한 유도를 해서 아름다운 간판으로 많이 달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들의 간판이 사실 많이 노후가 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디자인광고계장님 새로 보직을 맡으셨고 하니까 올해도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간판개선 사업 쪽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하겠습니다. 디자인광고계장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이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춘화위원장

이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장인수위원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이 옛날에는 그래도 환경위생과라든지 그런 부서에 집단민원이 폭주를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뉴스테이를 비롯해서 각종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건축과에 쇄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들과의 마찰을 잘 헤쳐 나가고 슬기롭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272페이지 한번 보시면 현안사항에 보면 주택재개발 추진현황이 엄궁3재개발, 주례2재개발, 덕포1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주민들이 이주 중이고 마지막으로 엄궁3재개발은 관리처분 준비 중인데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아파트허가는 나 있고, 공동주택허가는 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관리처분을 준비 중이라는 말은 그 다음 단계가 관리처분인데 관리처분은 내 재산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이에 현금청산자와 조합원이 될 사람을 구별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되시는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고 현금청산자는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으로 청산을 받고 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 업체의 감정평가사가 들어가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액하고 이런 것들, 최종적으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지분율을 평가받은 것이 100%면 100%의 얼마만큼을 더 얹어주겠다든지 그런 작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공사 시공자가 새롭게 선정이 되어서 시공자를 새롭게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밑에 문제점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발생 등등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반대파와 조합 측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례2재개발 형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추측으로.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 200명에 반반 정도가, 반이 조합원이고 반이 현금청산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보기 드문 경우인데, 보통 보면 재개발 사업을 하면 80% 이상이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보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엄궁3동은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 절차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합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현금청산자로 갈 것인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요. 주례2동을 교훈으로 삼아보면 반반 정도 되면 사실 힘이 없어지는 그런 조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조합에 찬성을 해서, 저희들 덕포1동은 95%가 조합원입니다. 현금청산자가 5%라서 속도를 내서 가기 좋습니다.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궁3동은 아직 그 단계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제가 보면 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의 의원님들이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세력과 조합측 간의 그 아주 애매한, 입장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잣대를 아무래도 관련 부서에서 원칙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지 다 미루고 하면 입장이 애매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

장인수위원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원칙으로 해서 누구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고 원칙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저뿐 아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이 아니면 저희들이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꼭 지켜 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 267페이지 보면 예산 편성됐고 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학장천 생태주차장 옹벽디자인 조성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이 옹벽 노후화가 아닌데 왜 노후화로 했어요? 이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이것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건축과에서 시행만 하고 사업판단은 건설과하고 했지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과장님, 이거 노후화 아닙니다. 1년 된 건데.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향후에는 문구 하나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고도의 전술로 노후화를 했는데 이거 1년 된 겁니다. 노후화 아닙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내가 두 번 다시 지적을 하지 않도록, 구민들이 볼 때는 노후화 아닙니다. 1년밖에 안 된 게 왜 노후화입니까? 절대적으로 노후화가 아니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리고 268페이지에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기금에서 나오네요? 이것을 어떻게 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무작위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지역을 오더를 주고 수거하면 돈을 주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위탁업체가 부산광역시옥외협회와 아름다운 부산만들기 본부와 계약을 해서 그 분들이 걷어서 오는데 특정지역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부산시내 전부다 계약을 해서 하시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해 보니까 예산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많이 떼면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다 소진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3, 4분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떼 오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측정지역을 지정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잘못했다가는 부산시 전체라서 황금알을 낳는 건데, 자기들 떼기 좋은 곳,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자기들이 떼기 좋은 곳을 해서 떼게 되면 돈 덩어리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2개 업체에 3,000만 원이니까 한 업체에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들이 못 떼도록 하고 떼도 더 이상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로 불법현수막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수막도 더러 있고요 특히나 요새는 각 정당의 선거철이 되면 정당현수막 때문에 입장 곤란한 건 압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있고 또 저거는 안 떼는데 왜 이건 떼냐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70페이지 보면 언제부터인가 태양열 에너지를 선호하고 있는데 시책 두 번째로 신재생에너지의 건축 적용 활성화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태양열은 장점만 광고가 있어요. 기대효과라든지 등등 있는데 분명히 단점도 있을 건데 단점은 내가 들어본 역사가 없어요. 과장님의 생각으로 단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장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태양열 같은 경우는 빛 반사가 심해서 많이 설치가 되면 보행자와 차량운전자의 시선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때 예를 들면 적극적인 수리나 유지보수가 없을 때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인체에 전자파라든지 그런 건 없나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과학적으로 전자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그것은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본 거고 어찌되었든 건축과가 창조도시재생과와 중복된 게 더러 있지요?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인력관계에 대해서도 창조도시과도 2명이 결원인데, 건축과도 2명이 결원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크고 작은 건축인허가 관계 ,아무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헤쳐 나가셔서 앞으로도 우리 사상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많은 민원이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극복하셔서 깨끗한 도시이미지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하성태건축과장

장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희 건축과 직원과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장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화위원장

예, 장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 오늘 일정은 마치고 내일 1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8분 산회

출처 부산 사상구의회 회의록